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 하시는 여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일 남구의회 제2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국장님, 과장님, 주무담당관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112신고 위치번호 안내판 제작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역의 골목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기대순환도로에도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대 갈맷길 해안산책로와 그리고 각 산입니다, 산. 산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에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산은 거의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기대 산책로 갈맷길에는 지금 지역주민들도 많이 가지만 평일에는 하루에 2, 3,000명, 주말에는 5,000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기대 산책로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광명위원께서도 그전에 5분 발언에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에는 남구청에서 400m, 500m정도 간격으로 해서 말목이 박혀져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아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 있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구청이 재난을 당하는 장소와 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말목을 같이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지금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해놓고 구청은 구청대로 해놓고 그러다보면 여러 군데 박혀있으면 모양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구청에서 이것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9에서도 촘촘히 박아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서 예산을 마련할 부분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고, 우리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말목 박을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재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아,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한다면 내 있는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 위치가 아! 내가 어디에 있다는 위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말목 박는 것이 크게 비싸거나 하지 않으니까 소방서나 경찰서 도움을 같이 받아서 서로 간에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말목 만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200, 300만원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추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기대 산책로 바닷가 해안길을 걸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위치를 신고했을 때,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말목을 박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이 내용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주민지원과장님!

예, 주민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에요.

예.

조금 전에 개별질의로 문의한 바 있지만, 지금 산출기초에 시설별 5만원에서 1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할 때는 30만원, 그러면 30만원에 3개소를 나누면 10만원 되죠, 한 개 소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죽, 내려오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16개소 해가지고 8만원 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 같이 복지시설을 예산상으로 연결해보면 이 지역아동센터의 계산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전에 내용을 점검을 하시라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빨리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는 올해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기준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8만원이 지급된 것을 지금 저도 간과를 했는데, 파악 중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250만원이 맞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계산상으로 지역아동 16개소에 8만원이 지급된 것은 맞을 것입니다. 맞는데, 16개 소에 8만원 같으면 개소당 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이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는 맞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총액 250만원 지원하는 금액은 일단 맞다고 하시니까 맞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산출기초자체가 지금 여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16개소에 8만원 지원한다하면 1개소에 5,000원인데, 5,000원이 냉방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냉방비가 안 되잖아요.

예, 모순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 개소마다 크기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1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이쪽으로 조금 그것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하던지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한 달에 5,000원을 지원을, 한 달이죠? 여름 계절 폭염 있는 달만 그렇죠, 그죠? 5,000원 지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크기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5,000원은 상식 이하의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간과가 됐는데,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8만원이 맞을 것입니다. 16개소 8만인데 왜 8만원이 16개소에 됐는지는 기준에 의해서 임의로 나누어 준 것은 아니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나눴을 것 같은데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를 알아가지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의회사무, 담당주무관님 오셨어요? 국장님 오셨습니까? 담당주무관님 오셨습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소파 및 텔레비전 구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국장님이, 통상 우리 예결에는 국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을 부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국장님을 올라, 대기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국장님께 질의 하세요.

본래 담당주무관님이 답변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동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예, 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생긴 뒤에는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 1페이지, 소파 및 텔레비전 구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 사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실에는 소파가 지금 9개 있습니다. 9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장실에서 본회의 전이나 또 본회의 끝나고 나서 같이 차라도 한 잔 하려 하면 소파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다 앉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수에 맞게 현재 15개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실에는 현재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나와서 뉴스 같은 것을 청취하려고 하시면 텔레비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텔레비전 3대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의장실에 소파가 9개, 그것은 불편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도 보니까 의장실에서 전 위원이 차 마시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굳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굳이 거기에서 차 마실 이유도 없을 뿐더러, 몇 몇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지만, 꼭 굳이 15명이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장실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유 자체만 가지고,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은 참, 이유로 설명하기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아직까지 쓸만하지 않습니까? 쓸만한데, 우리 구에 예산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돈이 쓸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소파를 바꾼다는 것은, 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 관계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3대, 지금 위원장실이 텔레비전이 없다고 3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지원을 올려놨는데, 굳이 위원장실에 TV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텔레비전 볼 시간이 있습니까? 속보 이런 것은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습득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꼭 구태여 이렇게 소파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텔레비전도 이때까지 전반기 위원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텔레비전 굳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잘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 지원을 올려놓은 데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실에는 그 동안 9개 소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장님이 바뀌시고 나셔가지고 의장님께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좀 더 활성화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티타임을 가지려해도 소파가 9개 밖에 안 되다보니까 전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입장에서 티타임을 원하신다면 의원실에 내려오면 됩니다. 의원실에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지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잠시 설명 드렸듯이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 계시면? 예, 우리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시고, 의장실 또 우리 상임위원장실에 와가지고 걱정을 하셔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정혜숙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바꾸고 하면 필요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 또 화합,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너무 일찍이다 하는 분위기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제안을 하시려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전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국장님이시던지,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의장실에 단체로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의자를 몇 개 더 갖다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오늘 슬쩍 올려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좀 분위기가 국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의원들 간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시작부터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의자, 저도 전반기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의장실에 약 세 번 올라간 것 같아요, 세 번. 세 번 올라가서 차도 한 잔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다른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밑에 의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3층에 위원장실이나 의장실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올라갈 일이 없는데, 가서 제가 그 의자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급의자고 좋고 얼마든지 의장실의 품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봅니다. 좋은 의자입디다, 좋은 의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존경하는 송상일 위원장님, 또 김광명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실에 텔레비전을 총무위원장님실까지 하면 세 군데인데 굳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실에 무슨 텔레비전이 필요합니까? 물론 있으면 좋고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의원활동 하는 상황 봐서 텔레비전을 무슨 뉴스속보 보려고 이 예산을 갖다가 “의장실 의자구입비 900만원” 이래 가지게 1,1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갖다가 슬쩍 끼워 넣어서 “추경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정혜숙위원님 말씀 같이 본 위원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예, 강용덕입니다.

폭염대비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산출금액 착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과 수정부분에 대해서 조사, 검토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41개소 시설에 대해서 250만원이 추경 전 사용승인에 지급이 된 금액인데, 제 불찰로 집계 놓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에 172만원이 됐는데 제 착오로 100만원이 지급 됐는데 집계가 잘못됐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8만원이 아니고 80만원인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전체금액 250만원은 지장이 없었고 집계 놓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다시 착오가 없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누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산상의 문제이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100페이지이고, 감사실 제안설명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배상금하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이 5,500만원이죠?

예.

대표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큰 사건 제소한 데 대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관계인데, 거기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건에 대해 가지고 2,300만원이…

2,300만원요?

예, 2,39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랩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동골.

대동 보은랩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 중이고…

예.

판결이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일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심, 2심 패소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또 성실원 아십니까?

예.

거기는 상고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도 소송 건수가 많아가지고 별도로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안 그러면 1심에서든지 패소한 사건을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자문변호사님이 안 계십니까?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계시면 그 변호사님들하고 사건에 대한, 승, 패소에 대한 그리고 제기하게 됐을 때 여러 정황에 대한 그런 사전협의 없이 그냥 제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문을 다 구하고 하시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건축허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공익을 주장을 하고, 신청자는 사익을 주장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1심, 2심에 졌더라도 우리가 공익을 더 중시해야 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이나 최근의 판례 등을 종합해서, 그래 가지고 상고여부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보은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그래서 대법원 상고까지 다투어 볼 그런 여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 마다 패소하고 승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96% 승소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진 것은 주식회사 학성 관계가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성실원 여기도 졌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원도 지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패소 당한 민간 측에서는 상당히, 한 2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막대한 그런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보은랩도 지금 1, 2심까지 패소를 했는데도 또 제소를, 대법원에다 상소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패소를, 구청에서 패소를 했을 때 민간인 쪽에서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해 줄 책임은 거의 없죠? 공익을 추구하는 변론을 하다보면, 그렇습니까?

재판여부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도 그렇고 또 청에서도 자꾸 어떠한 이런 건수를 가지고 제소를 하고 또 상소를 하고 시간을 끌다보면 행정적으로 낭비도 심하고,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5,500만원 정도 패소사건에 대한 반환금이라던지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무조건 웬만한 것은 소를 제기해놓고 보자!” 청에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를 좀 줄이고, 또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고, 또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상고까지 간 사건을 보면 거의 다 재해위험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학성하고 보은랩같은 경우도 황령산 산사태지역 인근이다 보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관에서는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내부통제 외에도 외부에 통제 감시를 많은 것이 행정조직 아닙니까? 외부통제라면 언론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민의 사익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노후비를 지급해 주라는 그것만 하더라도 의회에서 전부 다 통과가 된 사항이고, 그것을 또 재심까지, 대법원까지 올리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보면 “정말 구민을 생각해서 그러한 제소, 상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깊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낭비 예산 들여가면서 이제는 1, 2심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은 1, 2심에서 끝나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꼭 소를 제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기간을 줄여서 판결에 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서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여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수정이유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다년간 미 반영된 직원 복지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파 및 텔레비전 구입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용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1,100만원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는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춘 송상일 박기홍 정혜숙 김광명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