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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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214회 제1총무위원회2013-02-01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과 오은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강용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관련해서 담당부서장께서는 우리한테 자료가 미리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시간을 되도록 좀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2013년도를 준비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한 이 자료 자체가 2013년을 정말 계획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지금 도서관에 가면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대수가 몇 대 댈 수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공식적으로 댈 수 있는 면이 37면정도는 됩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댈 수 있다면 약 몇 대정도까지 댈 수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약 55면정도는 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건물 뒤에 식당까지 우리 가는 길까지 대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침 7시에 가도 주차장 자리가 없어요. 문제는 8시에 가도 자리가 없어요. 9시에 가도 자리가 없고 낮에 2시에 가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 개관시간이 아침 7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일찍 오는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한 10대 내지 14대정도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아침에 도서관이 7시에 문을 여는데 7시에 가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는 것은 문을 여는데도 그렇게 많이 서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관장님! 이 이야기는 왜 드리느냐하면 일단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서관보다 먼저 거기 살았던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업무시간이 마치고 나서 아침에 문을 열 때까지 대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안 빼는 거예요. 전부다 차를 대어 놓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댄다니까요.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들은요. 과연 거기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차를 가지고 오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정말. 그것은 관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 밑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왜 자기 집 앞에 차를 안대고 왜 도서관에 갖다 대냐 이거지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에 주차하는 분들에 대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관청의 개념에서 도서관이 문을 닫고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까지 개방을 해주는 거, 참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에는 자기가 업무를 보든 안보든 간에 본인이 차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왜? 도서관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의 베푸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주차장 면적이 실제적으로 30여대. 그러나 댈 수 있는 것은 50여대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7시, 8시, 9시 시간대별로 들어가도 한대 내지 두 대 겨우 댈만 하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거주하는 시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도서관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어느 정도 감수는 해주지마는 그래도 도서관 이용할 때 시점에는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도 운동장은 개방시켜 줬는데 아침에 8시 반에 아이들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까지 차를 운동장에서 안 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도 문을 잘 안 열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이용하는 고객들 많은 남구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퇴근시간에 늦게 왔을 때는 대고 아침에는 자기 근무시간에는 나가줘야지 만이 다른 차를 댈 수 있는 겁니다. 그 차들이 10부제입니까? 그런 거 걸리면 안 빼요. 그 사람들. 차 놔두고 가버린다고. 일하러 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늘 차가 충만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소수의 어떤 청원경찰이나 관리하는 직원이 적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장님께서 이번 2013년도에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좀더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계획도 한번 잡아보심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강화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충분히 설명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고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업무시간에는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국민체력100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한 거 맞지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 사업은 종료하고 2013년도에는 새로 공모를 해서 이번에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조금 바뀝니까? 안 그러면 12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합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연세가 좀 많은 분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이 체력측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똑바른 처방을 받아서 신체상태에 맞는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걸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12년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참여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목표가 2,800명이었는데 실제 측정한 사람은 2,930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분도 있고, 등외도 있는데 자기 체력이 부진한 사람은 당초 체력 했던 거하고 몇 달 후에 처방받은 걸 통해서 다시 재측정을 해가지고 일부 체력이 나아진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만족도가 조금 있다는 결과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오후까지 점심 먹고 다시 할까요? Sea-Side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우선 한번 묻겠는데 이게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수년이 흘렀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기존 조성사업자가 사업 수행능력 부재로 허가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구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망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투자한 주민들의 고충도 아주 많고. 그래 지금 이게 올 연말까지 사업기한을 또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매년 1년씩 1년씩 사업기간만 연장하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정말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녹지대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사업을 안 할 것인지를 담당 우리 실장이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김동환위원님 잘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Sea-Side 관광지는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무송엔지니어링이 부도나는 바람에 2011년 12월22일자로 사업 수행능력 부재로 해가지고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현재 원상복구... SK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일부 복구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 이유는 현재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송하고 국세청하고 소송이 이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 부분이 약 올 상반기쯤 잘하면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면 조성사업자가 어떤 좀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혹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존에 창조건설이라든가 용호농장 관계자들의 동향 같은 것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는 용호농장측에서 사업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동향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용호농장 주민들 중에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는 그분들이 포상금 받은 걸 가지고 정착지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보상금 받은 걸 갖다가 거의 다 여기에다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안됐을 때 다시 그 지역에 와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적당한 장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금으로 투자를 다 했는데 지금 그 돈들이 전부다 엉뚱한데 소비되고 사업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점을 동향을 잘 파악해서 사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다시 오륙도 주변에 와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천막을 친다 이래해가지고 농성하고 또 집단촌을 구성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알기로 무송하고 거기에 담보한 금융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하는데 늘상 이 용호 Sea-Side만 나오면 본위원이 주장하다시피 사업을 하는데 사업 추진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될 건데 큰 사업만 하면 무슨 조건을 걸고 부과를 달고 부담을 줘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도록 자꾸 훼방을, 어렵게 하는 과정 때문에 수년전에 사업을 벌써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간 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청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용호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용호지역의 관광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다, 이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담당 실장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달맞이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울마당에서 이 달맞이축제를 하다가 우리 백운포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과장 알고 있어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맞이축제가 이루어진 어울마당은 사유지였는데 그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 때문에 일부 그렇게 원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토지소유자가 그 지역에 자기 개인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진정을 넣고 반대를 했다. 그래 하니까 자기도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내 사유지를 내 임의대로 쓰겠다 해서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취지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창녕 화왕산에 이 달맞이축제 하다가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안전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울마당에 달맞이축제를 할 때에 바닷가로부터 육지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거기 행사에 참석하는 많은 주민들이 위험하다, 이런 사유도 있어서 백운포로 옮겼는데 지금 옮겨가지고 이 축제가 소모되는 예산만큼 좋은 효과를 얻으면 참 좋은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분위기가 영 좀 엉성하고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달맞이축제를 좀더 기원제라든지 달집태우기라든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걸 다시 백운포 어울마당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용호지역 주민들의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민속행사가 되든 축제가 되든 간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적인 면, 그 다음에 축제의 구성내용면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제 개최 여부라든지 장소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달맞이축제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계속할까요?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내실에 대해가지고 우리 재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기 국ㆍ공유재산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한다, 이러면서 재산실태조사하고 매각대상 목록을 작성하겠다 하는데 이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되어 있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놀리고 있는 우리 국ㆍ공유재산들이 많다. 이걸 좀 정리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역으로 우리 구청에서 용호4동에 오륙도 공립어린이집을 보면 그 마당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이걸 구청하고 사유지 땅 소유자하고 매각을 주선을 하다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한지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땅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요구하는 돈도 못 받고 억울한 것을 지역구의원인 본위원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이 매입을 주도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이걸 매입을 주도를 해야 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것은 사업을 추진한 추진부서에서 그 관계를 매듭을 지어야 되지요.

김동환위원

그런데 재무과장한테 묻겠는데 주민의 땅을 구청에서 돈도 주지도 않고 무단으로 1년정도 사용한다, 이럴 때는 역으로 민간인이 구청 땅을 그래 쓰고 있다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저희들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걸 부과를 하지요.

김동환위원

그럼 구청에서도 개인 땅을 쓰고 했으니까 사용료를 준다든가 가서 충분히 대가를 지급하고 이래 해야 되겠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개인이 자기 사유지를 관에서 쓴다든지 타인이 쓰면 사용료 청구가 있다든지 소송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관계는요.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설명했다시피 그 부지를 다 사는데 일부 필지가 가격이 안 맞아서 매각이 안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래 그 관계는 어린이집이니까 그 관계부서에서 추진할 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잘 알겠고, 일전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오륙도노인대학이라든지 용호4동 공립어린이집 뒤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아마 그 관계는 1개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 그 관도 있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안 그래도 교통과 같은데도 보니까 주차장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가옥을 사는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가지고 아까운 땅을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진짜 좀 아까운 그런 부지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복지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남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가위

청가위

원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