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철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의건과 의회원영위원회로부터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로부터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모두 4건의 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는 손영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노재영 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의 확보로 생활 속에 체육을 정착시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보하여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정동 871번지, 면적은 81,985㎡로 약 24,800평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시설은 표층 정지공사, 그리고 본부석, 스탠드,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주요시설인 법면 절토 및 표층 정지공사가 7,1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고, 이에 따른 주요시설은 본부석, 스탠드, 울타리, 체육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1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임시운동장 조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체육용지는 산본신도시 계획 입안시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현행의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 종합운동장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최소한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에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시 단위 행사와 시민의 동호인활동 등 모든 행사를 학교 운동장을 사용함으로써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교 및 학부모의 항의가 빈번할뿐더러 체육시설 부재로 인한 시민정서와 자긍심을 감안하여 '94년 3월 2일 주택공사로부터 무상공급키로 결정된 금정동 871번지 81,985㎡의 체육용지에 부지 정지작업과 최소한의 필수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여가를 선용케 하고 시 단위 집회 및 체육행사 등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임시사용 목적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 운동장부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운동장 표준면적에 의한 주경기장 설치는 가능하나 수 만의 관중을 수용할 스탠드는 물론 체육관, 주차장 등의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여 협소하고 조잡한 운동장 수준을 면키 어렵고 둘째, 운동장 출입문의 위치조건도 1개소밖에 설치할 수 없으며 그 1개소 마저도 간선도로인 사거리와 접하고 있어 차량출입의 불편은 물론 교통장애 유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셋째, 운동장 전면이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넷째, 부지내에 있는 154,000볼트의 송전탑이 위치해 있어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물 설치에 제한을 받는 등 위치, 면적, 주위의 제반 여건이 운동장 부지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현 운동장을 임시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면 위치나 면적, 교통 등의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각계 인사 및 시민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최적의 장소로 종합운동장을 이전 설치하고 현 운동장을 매각하여 종합운동장 시설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조성공사는 쾌적하고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초현대적인 군포시 종합운동장 조성 이전까지는 시민의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각종 체육활동 및 시 단위의 행사장소로 활용하고 또 현 부지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임을 헤아려 주시고 고귀하고 탁월한 식견을 지니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금정4호 근린공원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각자의 취미와 여가를 선용하는건전한 놀이문화공간과 밝고 바른 인성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 위치는 금정동 산11번지 일원으로서 금정4호 근린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동 근린공원 면적 약 32,580평입니다. 그 안의 스포츠시설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기타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 또 레저시설로는 모험놀이장, 산책로, 전망대, 다이나트랙, 야외무대, 피크닉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도비보조가 5억원, '95년도 도비 추가보조 5억원, 그리고 시비로서 약수터 개발을 위한 1억 8,000만원으로 도합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주요시설인 테니스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농구대 및 다용도 운동장, 다이나트랙, 전망대 1개소,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2일날 착공해서 지금까지의 공정은 70%입니다. 2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6억 8,000만원으로서 주요시설은 농구장 1면, 피크닉장 1면, 야외무대 1개소, 약수터 개발 1개소, 다이나트랙 설치를 위한 시설물 6종에 56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6월 21일날 착공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사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건강한 체력을 단련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생활 주변에 설치하는 공원이며 현대 도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로서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10억원의 도 예산지원을 받아 금정4호 근린고원 부지에 2년차 사업으로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여 도시생활에서 비롯된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케하여건강을 유지시키고 산책로, 관망대, 청소년 놀이광장 등 레저시설을 설치해서 단체 또는 가족이 함께건전한 여가를 즐기게 하여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포츠공원은 온 가족이 아침운동을 통해서건강한 삶을 유지케 하고 산림욕장 및 피서지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사고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놀이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필수적인 체육문화공간이라 판단되어 본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무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공원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주거시설의 노출로 사생활 침해가 염려되고 또 공원조성에 따른 자연훼손이 염려가 되며, 공원조성 후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가 걱정스럽고 또 다수 시민의 빈번한 출입에 따른 소음공해 등이 우려된다는 시민의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시의 대책은 사업비 전액이 도 예산임을 감안해 볼 때 2단계 사업의 축소나 취소가 힘들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자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음, 주거생활침해, 청소년 우범지대화의 방지를 위해서 현 위치는 사업장 중 주택과 최단거리에 인접한 청소년놀이광장, 농구장, 야외무대는 취소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산책로 및 광장에는 보안등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를 방지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늦게나마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회관건립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시로 승격된 이후 갑자기 많은 인구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공간이 열악해서 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시민회관건립을 바라고 있던 중 '92년도 지방문화발전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방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도록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40만 이상 시민의 정신적 요람이 되고 또 지역문화의 산실로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에서 였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산본동 1101번지가 되겠으며 공사는 대림산업에서, 감리는 부림종합건축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대지면적은 총 5,134평이고 연면적은 총 7,523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로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옥내외를 합해서 322대를 주차할 수 있고 조경면적은 795평입니다. 그 주요용도를 살펴보면 대공연장이 1,267석이고 소공연장이 462석, 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5개국어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150석의 국제회의장을 마련했으며 기타 전시장, 야외공연장, 연회장 등을 할애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부터 3년 이후인 '97년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3년 10월에 응모작품을 심사해서 부림종합건축의 것을 당선작으로 했으며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심사위원이 협의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93년 1월달에 기본설계 설명회와 또 3월달에 설명회를 가져서 전문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94년 6월달에 기본설계를 납품받았고 '94년 7월달에 기본설계 심의 요청을 해서 동년 8월달에건설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9월달에 시민회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0월달에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역시 '94년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 16일 다시 한번 전문인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고 여기의 보완을 한 다음 '94년 12월 28일날 군포시와 대림산업 간에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 29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중이고 현 공정은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공사비가 438만 5,700만원이고 현재까지 164억 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6년, '97년 2개년도에 나머지 274만 2,6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그 중 국비지원이 5억원, 도비지원이 38억원, 지방재정공제회비에서 30억원, 그 나머지 365억 5,7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 중 시설비가 343만 5,1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77억 3백만원, 감리비가 11억 3,200만원, 설게비가 6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가 1,8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총 사업비 438억 5,700만원 중 '95년도 상반기까지는 164억 3,100만원을 확보 투자했습니다마는 '96년도와 '97년도에 투자할 274억 2,600만원은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시공을 하도록 하고 연차별로 공사비를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아낌없는 협조를 요망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이춘배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늦게나마 축하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앞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산본소각시설 관련 재검토에 따른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현 산본동 산 166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를 중단하고 신·구도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추진방법으로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선정과 영향평가 등 제반 주요사항을 검토해서 실시하되 시민이 납득하고 수긍이 되는 선에서 추진을 하라고 하는 각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으로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시행주체를 변경, 군포시 전체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 26일날 김포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본쓰레기소각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쓰레기 반입 중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경기도와 저희 군포시청, 그리고 당시 선거중이었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장님의 하명을 받고 7월 7일날 김포매립지를 방문하여 저희 시의 쓰레기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쓰레기소각장건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도시 쓰레기를 모두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신은 없었습니다만 금명간 거기에 대해 매립지에서 공문으로 회시하겠다는 언질을 저희가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 당장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청소행정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오기 때문에 당분간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달라는 간곡한 청을 넣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10일날 추진방침의 일환으로 주민자율 소각장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각 동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동과 기존 쓰레기소각장건설 추진을 반대하던 단체라 할까요, 사회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역사회에 밝고 그 다음에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수렴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저희가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2일날 산본 쓰레기소각시설건설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변경 등 사업비 관계에 대하여 업무협의 공문을 주공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치에건설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비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율추진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되는 대로 소각시설과 관련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가 별도 수립이라고 그러면 공사중단이라든가, 사업시행 주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군포시 전체 쓰레기의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 분석이라든가 쓰레기 발생량 증가추이, 그 다음에 재활용 소각비율 산정 등 여러 가지 종합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자율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위치선정이라든가 환경영향, 이것이 끝나면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각장 시설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의원에게 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0,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윤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 의문이 있었고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되긴 하였으나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내무부의 지적기구 및 인력보강 승인에 따라 본 청 총무국의 지적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원 2명이 증원 보강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 일정기준 이상의 영세민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 1명을 증원 배치하며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시장의 정원 1명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