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이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건에 106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2015년 서울시 보통세 결산 결과 증가된 보통교부금 81억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각 1건씩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2억 2,3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087억 2,300만원입니다. 해당 건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905억 1,400만원의 1.66%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81억 3,6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신청사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위탁개발에 따른 채무를 줄이고 채무 상환기간을 단축하여 장기적으로 재정 확충 및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금회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금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수상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등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총 5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여 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부 3.0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6년 중앙우수제안」에서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느려도 좋은 행복창구 운영’, ‘도로측구 파손의 문제점을 해결한 국내 최초 고품질 PC측구 개발 및 시행 건으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분야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행복한 공동체 발표 한마당」에서 전국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2016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도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5,2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아 서울시 24개 공단 중 4위라는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1,787억 3,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993억 8,400만원의 59.7%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925억 5,400만원, 세외수입 226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469억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5억원입니다. 이는 2016년 대비 2.4%인 41억 8,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7억 3,100만원, 재산세 16억 6,800만원, 세외수입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6억 5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8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19억 6,300만원 등 총 6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6억 3,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만원, 구유재산매각 수입금 8억 4,900만원 등 총 19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993억 8,400만원의 35.3%인 1,056억 1,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43억 2,000만원, 정책사업비 212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맞춤형 복지비용 30억 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13억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 9,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4,200만원, 가회동청사 대수선 등 동청사운영비 20억 8,900만원, 현대문화센터 보수 등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 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929억 2,7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8%인 4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37억 9,000만원, 구청사 노후화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청사운영비 1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2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4,100만원, 청사 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9억 7,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4억 2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000만원, 당직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 2,3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3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1억 8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4,6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6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2억 5,700만원입니다.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4,6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8,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등 1,1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0억 4,6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2,700만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7억 2,9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2억 2,0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직원 교육훈련 지원 3억 6,5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8,4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에는 82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49억 8,5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1.1%인 8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2,000만원, 예비비 7억 3,700만원, 공단 전출금 1억 8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8,100만원, 예산편성 운용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위탁사업비 13억원을 포함한 총 1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7,000만원, 건강도시 활성화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27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4억 7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2%인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방범용 CCTV 설치비 주민참여예산사업 7,400만원,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건립비를 금년도에 전액 편성하는 등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가회동 청사 대수선 등 시설비 7억 2,400만원, 가회동 및 종로1·2·3·4가동 청사 자산취득비 2억원 등 일부는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 9,8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6,4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4,6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3,3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5,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4,200만원의 세부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1억 1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9,9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2,300만원, 그 밖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자치행정발전 지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등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4,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5억 7,7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8,500만원,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2억 7,700만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2억 2,4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9,500만원, 민방위 운영에 1억 4,700만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4억 9,9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5.4%인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구유재산 보수 및 관리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2,2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1,8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9%인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4,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8,6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8,2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1,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에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징수 5,0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1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구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가 공공예금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워낙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니까 지금 우리 구가 예치한 예금종류별 예치내역을 주시고 적용이자율이라든가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예금에 대한 내역을 적용되는 이율을 포함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종로구 구금고 업무취급 약정서가 있을 거예요. 매년 약 4억 3,5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정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위원 수만큼,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추경을 심의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게 106억이고 세입으로 교부금이 81억, 순세계잉여금이 24억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24억은 그전에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저희들이 2015년 12월달에 집행을 안 하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래 가지고 일단 시비부분은 다 반납했는데 정부에서 준 특별교부세 부분을 반납하기는 너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사실상 기한은 많이 지났지만 일단은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당면한 사업 두 가지를 용도변경 승인해주는 걸로 해서 잉여금 처리가 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변경승인된 것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안 넣고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됩니까?

예, 세계잉여금으로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일어난 게 아니고 2015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반납 받은 거기 때문에 2016년도 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 분이

행자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을

예, 행자부에서 기한은 지났지만

일설에 의하면 정세균 의장님께서 행자부하고, 그 내용인가요?

예,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정부지원금 24억?

예, 사실상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행자부에서

당시에 경기상고에 종로구가 6억을 지원한 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회수 못해요?

지금 저희가 일단 그것도 전부 우리 세입처리가 된 거고요.

세입처리요?

어차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지원금으로 6억을 줬잖아요? 경기상고에

예.

교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사업을 전제로 해서 6억을 교부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게 회수가 안 됐잖아요?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학교지원사업으로 플러스 되어 가지고 배분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못했는데, 그거 되찾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세부적인 부분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6억이라는 부분이

사업을 전제로 6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6억을 선집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됐어! 그럼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좀 많은 예산이 갔어도 그걸 다시 달라고 하기 그렇고, 두 번째는 계약이 이행이 안 된 것은 우리 측에서 못한 거지 학교 측에서 안 해준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을 운용할 때는 약게 지혜롭게 운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이행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6억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은 선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한 거지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이 대부분 어렵게 동문회까지 동의를 얻었고 해서 대부분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 됐기 때문에 6억을 지원했는데 6억이 전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업의 추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교지원금을 여러분들이 6억씩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학교에 예산을 6억씩 이렇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전제된 거잖아요? 약정이.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했잖아요.

예.

좋아요. 그것은 곁가지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6억 8,500만원을 추경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교부세 잔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예산과 추경이 동시에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본예산이 추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상 그전에도 추경을 연말에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굳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번에 경기상고 부분도 정리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해 가지고 결산 때 잔여금을 이번에 주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마무리 되어야 될 부분이 이것을 그냥 수입처리를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추계할 때도 저희들이 플러스시켜 가지고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감액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들이 그런 부담감을 우려해서 금년에 집행하겠다고 25개 자치구가 추경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좋아요. 내가 시점을 문제 삼는 건 이거죠.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정된 사업들이라는 게 미래의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세출내역도 사실은 미래사업에 대한 세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정운용상 교부금과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긴데 좋아요. 그러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해서 교부받는 시점은 언제예요?

12월 중에 올 겁니다.

12월?

초나 중순쯤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은 결국 우리 몫을 나중에 시가 예산의 잉여로 해서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2월에?

이번 달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교부에 대한 내시가 언제 결정되었느냐 그거죠.

내시 결정은 한 달 정도 전쯤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 24억 가량이 늘어난 부분도 그것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거잖아요?

그것은 일단 행자부 승인통보된 것은 8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8월달에 24억은 종로구가 다른 목적으로 써도 좋다고 양해를 한 것은 8월?

예.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교부금 81억은 언제 내시된 거예요?

내시라기보다 가내시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10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내시 받아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두 달 가량이 소요된 거네요?

그게 왜냐하면 각 자치구마다 이견들이 있는데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인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12월에 준다는 통보는 근래에 온 거고요, 금년도에 결산잔액으로 주는 결정은 한두 달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추경편성을 안 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정교부금이나 기타 교부금들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예.

그게 기획예산과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미리 세팅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말을 들어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거나 행사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로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다며?” 그런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재정운용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러냐, 아니다라는 거죠. 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기를 잡을 때는 시의적절한 시의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12월에 추경을 본예산과 동시에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12월 추경에 최근에 있었어요? 내가 기억할 때는 몇 년간 없었어요.

대부분은 재원이 적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버리고 초과세입 들어온 것으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있지만 매년 서울시나 다른 단체는 정기추경이라는 것을 거의 하게 됩니다, 12월 본예산할 때. 그래서 저희도 정기추경을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2012년도인데

2012년도면 6년 전인데, 최근에 없었다니까

4년 전입니다.

최근에는 없었고 아무튼 12월 추경은 지양하자는 것이 내 질문의 요지예요. 왜냐하면 쓰지도 못하는,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동시에 심의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획예산과가 일을 좋게 말해서 느긋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저기도 있고, 내시한 시점하고 지금 추경편성해서 올라온 시점에 시차가 두세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예산의 운용 또는 조정에 조금 더 신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추경은 피하자 이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답변해보시죠.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12월 추경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번 같은 경우가 아니면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사발주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자부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2개 사업, 구민회관이라든가 부암동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방향을 용도변경할 때부터 미리 구상해 가지고 행자부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번 결산잔액 같은 부분은 잘 아시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구비 부족분을 빨리 당겨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기추경하는 자치구들이 저희 구 같이 사실 시급한 사업, 바로 투입해야 될 구청이 몇 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 자치구들이 주가 되어서 의견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금년도에 받고 정기추경하는 쪽으로 각 자치구들이 한 거라

제가 질의하는 주요 이유가

그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내역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지금 세출예산 내역도 보게 되면 2017년에 이월되는 사업, 거의 100%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80억 정도나 구민회관 수영장 개선이나 또는 부암어린이집 건설은 어차피 금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청년수당이나 노인일자리나 또는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짠다고 하면 빨리 짰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세출에 대한 내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가 성남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쪽으로도 예산편성을 감안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는 종로구와 동일한 우리는 자치구고 거기는 시·군·구의 시지만 어차피 기초자치단체는 동일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청년배당을 실시하잖아요. 우리는 겨우 하는 게 청년일자리로 해서 대학생행정체험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과감하게 하라니까.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치구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라도 저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니까 앞으로는 12월 추경이 없도록 하시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저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시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추경은 시기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어떤 사고이월해서 하는 게 훨씬 옳을 수도 있는데요 또 재정의 운영적인 측면이 이번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을 좀 유리한 요건을 차지하고자 한 것이지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도 백번 옳고요 우리가 적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가 일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는 추경을 연말에 이렇게 한다는 게 의아하고 또 사실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경기상고에 대한 버스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은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청사가 이제 81억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해보시죠.

신청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청사를 여러 번 지으려고 했어도 2015년도까지 행자부가 신청사 건립을 굉장히 지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자부의 큰 지침 기준이 풀리면서 저희들이 지어도 가능하겠구나, 또 그런 여론도 비전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도 종로가 이렇게만 계속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었고요. 그리고 신청사를 막상 위탁개발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해보니까 전체 필요한 소요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워낙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략적인 분석이지만 위탁개발하려는 캠코 쪽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 현재의 기금만 가지고 신청사를 짓다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차입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상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저희들이 위탁개발해서 지은 빌딩들이 그러한 건물들이 그 시점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순수한 수입으로 오기 전에 저희들은 자칫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수십 억 아니면 백 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좀 기금을 늘려서 가능하면 구청사의 재정 부분은 구가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환기간을 좀 줄여서 우리가 나중에 그쪽에 임대수입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좀 마련을 하는 게 장기적인 재원 관리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금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일부 여론에서는 지금의 기금이 근래에 와서 한 푼도 구가 모은 게 없지 않느냐, 옛날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지켜보기만 한 것 아니냐, 이자 몇 푼 는 것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도 기금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만 좀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결정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거를 캠코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전에는 김충용 구청장이 계실 때 이게 기금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김영종 현 구청장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기금이 못 모아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게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 그때보다는 사실 구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규모로 보더라도 그 후에 약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한 이후에 한 500억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줄어들었고요 또 행자부에서 신청사 짓는 것을 지양을 계속 해왔습니다, 2015년도까지.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중앙부처의 규제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재정이 따로 그전 같으면 한 50억에서 100억씩 매년 기금에 적립을 했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아마 예산 심의를 하시다 보면 사업비는 35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약 100억 정도의 사업은 돼야 좀 지역에 사업도 있고 활기가 있는데 그걸 다 생각하면 결국 한 푼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올해는 조금 마침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내려와서 이거라도 좀 넣어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이 잘못 비치게 되면 그 81억이 들어가면서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기금을 못 모아둔 게 8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못하면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 의원님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 초선의원인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중장기사업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의 수영장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한데 신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조금 의아했어요. 너무 큰돈이 목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걱정만 앞서고 들어왔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조금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올 상반기까지도 거의 반납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걸 저희도 안 주고 써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정세균 의원님도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 24억이 숨통이 트이면서 더 좀 기금을 늘려도 되겠다는 다소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미리 설명 못 드린 점은 늘 지나고 보면 죄송한데요 다음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부문 추경? 아, 그건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사 기금 전출금 8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신청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건립추진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공사 원가가 증가했어요. 1,982억으로, 그러니까 총 공사비를 1,982억으로 하고 그중에서 캠코가 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795억을 적립해놓고 있는데 그건 맞죠? 795억이 적립되어 있다고 10월 31일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가 건립을 한 이후에 20년 이상을 운영하게 되면 또 다시 우리 구가 안게 되는 소위 시설개선 부담금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자산관리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연한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기한을,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20년을 쓰나 25년을 쓰나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건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 건데 최근에 공사기법이 좋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종로 바닥에 현재 들어와 있는 또는 도심재정비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대비 자산관리공사나 기타 우리 구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공실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실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차피 자산관리공사에 주요 MOU 내용도 보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투자한 비용만큼 회수를 해가야 한다고 하면 공실률에 따라서 회수의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1,982억을 투입해야 한다면 적어도 미래가치에 대한 공실에 대한 또는 다양한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제반적인 내용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그중에서도 소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이 조인트벤처의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치밀하게 자산을, 왜냐하면 그 2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자리에. 결국에 그건 미래의 부담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게 보편타당한 적어도 객관적인 합리성과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또 그와 같은 선출직 공직을 한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 모두는 새로운 청사를 짓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후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청사 건립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소위 수익을 내서 나중에 그 미래 수익을 우리가 끄집어 당겨서 쓸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의회의 우려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희 구도 집행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오랜 시간 현재 내부적인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받고 있고. 그런데 아직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이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고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검토와 용역까지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캠코 안을 믿고만 이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용역을 시행한다?

예, 그래서

용역회사는 그냥 여기 기금에서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의 용역?

그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건립방향, 투자, 주변에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들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운영부터 신축계획, 설계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미래의 자금회수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종로구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평소에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곳에 최소한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서 신청사추진단을 그쪽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런 추진단에 따른 내부적인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검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계획은 언제쯤 하려고 해요?

우선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이, 먼저 하자는 분도 있는데 기본규모나 이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되고 또 여기 종로소방서에서도 지금 구하고 통합개발하는 쪽을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계획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청사에 기금을 확장하거나 또는 청사 추진계획을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한 모든 것이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종로소방서 문제도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산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종로소방서 청사가 적어도 종로구와 연계가 되어서 일정한 공간을 종로구가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한 측면들, 또 어차피 다른 부분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통합해서 개발하는 게 오히려 건물의 효용이나 가치를 늘릴 수 있다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용적률의 상향분만큼 이전에 종로소방서에 줄 수 있는 것은 소방서에 주고, 찾아올 수 있다면 사업적 수익성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적어도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소방서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역사문화 도심계획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가정된 안들을 가지고 연구가 됐었습니다. 소방서를 빼고 하는 것, 넣고 하는 것, 또 설사 소방서가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모든 것의 결정은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으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쪽하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면 설계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결정이 돼도 설계에 반영만 하면 통합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지의 문제는 그전에도 여러 번 소송까지 가려고까지 이런 어떤 우리 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88년도에 각 자치단체 재산분할을 한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했던 걸로는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소송까지 가려고 하다가 시장 주재 하에서 정리를 해줘서 지금의 상태에 와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자, 청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규모를 키워서 18년, 20년 동안 캠코가 그걸 투자한 비용만큼 임대수입에서 상환하도록 할 것이냐, 소방서를 넣을 것이냐, 또 기존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쪽도 검토가 돼야 돼요. 즉 뭐냐 하면 개발을 하되 신청사를 지을 때 신청사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759억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기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총 공사원가가 1,982억 정도가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이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낸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캠코에서 지금까지 제안해온 계획서의 금액입니다.

1,982억이요? 그러면 캠코의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캠코의 투자비용이요?

캠코가 지금 이 청사를 짓는 데 투자하겠다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는 거지, 캠코의 투자비용

현재의 이 금액으로 봐서는 캠코가 1,06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1,060억이요? 1,060억이면 지금 건축원가가 1,982억이잖아요? 이 1,982억에는 내부 콘텐츠, 즉 모든 청사를 건축해서 그 안을 채울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다양한 그게 포함된 건가요?

아니,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임대를 얻어서 나가야 할 임대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니, 이 1,982억은 국장님! 실제보다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초의 예상과 이 10월 31일 현재의 총 건축원가는 예전과 틀려요. 늘어났어요.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한 40억 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40억은 뭐예요?

당초에 캠코가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대로 분석해서 냈던 내용인데 더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그리고 이중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청사를 새로 얻어서 써야 되는 것들, 이사비용이라든가

임대청사와 이사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추가로 늘어날 비용이

추정 비용이 얼마 정도,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적어도 신청사를 짓는데 총비용 그러니까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총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도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사비용은 약 140억원 예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 다음에 사무집기 약 50억원

새로 살 때?

예, 여기 빠져 있는 걸로 추가되는

비품으로 신청사에 집어넣을 때 50억?

예,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하는 데 약 22억원 그래서 212억 정도가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사원가에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1,982억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다 212억을 더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캠코가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준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치가 않아서

캠코하고 얘기할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1,982억이 맞다니까 그것은 맞는데 실제로 재정을 운용하는 우리 행정지원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토탈 예산으로 가야 돼! 그러면 1,982억에서 212억을 더하면 이게 얼마야? 2,200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10%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총 비용은 2,200억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늘 가변성이 있는 걸 계속 10억 20억 왔다갔다할 텐데 지금 그것을 공식적인 금액으로 내놓기에는 어렵지 않는가해서 차라리 캠코에서 내놓은 금액을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81억 정도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들 상호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면 청사를 짓는 것이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것은 청장께서 역점사업,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죽어도 해야 된다라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되고 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의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답변하신 대로 212억이 새롭게 부각되었단 말이에요. 신청사 건립 전에 모든 부서가 이전을 해야 하고 또 문화재 시굴조사도 해야 하는데, 또 문화재 시굴조사가 복병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랑서울이나 저쪽 영동빌딩이나 이런 데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면 일정한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문화재를 시설한 박물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하면 청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적어도 시간을 갖고서 모든 가변적인 변수들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추경편성을 해서 81억을 청사기금으로 넣는다고 그래요? 차라리 일자리, 여러분들이 적어도 추경편성을 해서 타당성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일자리, 노인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집행해보겠다, 이런 게 나와야 의회가 추경을 할 때도 동의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용역도 하지 않고 MOU를 체결했는지 디테일도 없으면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사를 위해서 건립기금을 적립해야겠다고 하는 건 타당성이 부족해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구가 엄청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저는 15만 4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만 3,700 비슷해요. 줄고 있어요. 계속 줄어, 아기들도 줄면 아이들이 줄고 학생이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늘어요? 노인인구가 늘어나요. 앞으로 2018년, 2020년 불과 삼사년 우리가 청사를 신나게 짓고 있는 동안에 노인인구가 종로구 인구의 대세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매머드신청사를 지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민을 보살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나 혼자만 말하는 건가?

복지부문을 제가 100% 이렇게

그게 왜 복지예요? 일자리라니까

넓은 의미로 저는 복지로 이해하는데요.

OK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무원의 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의 불편해소입니다, 불편해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소극적 의미지, 지방정부라는 개념은 행정지원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도 맞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논리를 여기서 하시지 말라니까, 딴 데 가서 하시라니까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셔서

내가 물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일자리나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를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자치구가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하는 일을 자치구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말의 결론입니다. 이 청사기금 전출금 81억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편성한 것을 보면 등록면허세에서 면허분은 여러분 보고자료예요. 2017년은 2016년 예산에 비해서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닌가? 2016년 예산이 128억 4,700만원인데 여러분들 설명서에 보면 세무1과네요. 미안해요. 세무1과를 보면 예산설명서 7쪽을 보게 되면 2016년이 128억 4,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7년 목표가 135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증이지 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증가했잖아요?

세입전망이 161억 4,900입니다. 전망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일단 1월부터 9월까지 139억은 세입한 거고 그 다음에 10월은 22억을 세입하겠다고 해서 161억을 한 거잖아요.

증감내역을 보면 B에서 A를 빼는 거거든요. 양식 서식이. B가 2017년 목표고 전망은 A 계획이 161억 4,900만원입니다.

B에서 A를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26억 3,165만원이 준다?

예, 전망 대비해서 내년 예산보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2015년 예산과 결산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2015년에 127억을 수납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결산하니까 186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결산 내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무려 6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127억에서 6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50%에 세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127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수납을 하면 186억이 수납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때 2015년에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입 대비 약 48% 정도가 증액 수납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도 증감을 보지 말고 2016년을 보게 되면 128억 4,700만원이 여러분들이 세입목표로 세우신 거고 실제로 세입전망이 161억, 최종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161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128억과 161억은 약 33억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2015년에는 60억 2016년에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33억 그러면 2017년도 그러한 추계라고 하면 세입목표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135억 1,800만원으로 낮게 잡아요. 왜 그렇게 낮게 잡아요? 왜 그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출 목표액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실적 중에 최대 최소를 뺀 3년 부과액과 징수액을 평균으로 해서 1/2로 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년간 부과금액을 보면 159억 3,200만원 그리고 징수액은 159억 2,700만원 거기에서 1/2해서 24억 1,200만원을 차감한 겁니다. 매년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목표액을 잡습니다.

24억 1,200만원이 특수요인이라는 건데 이 특수요인은 뭐예요?

특수요인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40억이 늘어난 이유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상선, 삼성생명 이런 등록세가 특수요인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SM면세점 같은 데도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삼성생명에서 13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고 한화생명보험이 우리 구에 등록하면서 6억 6,000만원, 현대상선이 9억 6,000만원 SM면세점이 5억 5,000만원 2015년도는 이렇게 해서 약 40억원이 추가 특수요인으로 발생이 된 거고, 2016년도에는 K뱅크 준비법인이 27억원, 금년 1월 26일 법인설립을 하면서 추가로 법인세가 등록되었고요. 현대상선이 30억 2,500만원으로 약 57억원이 2016년도에 추가로 특수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52억 정도의

57억이 정확히

정확하게 57억의 추가세입이 있었다?

예.

그런데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잡는 예산은 굉장히 낮아요. 어쨌든 간에 낮아, 낮은데 실제로 세입은 그것에 50% 아니면 최대 30%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왜 이 질의가 나오느냐 세입추계가 비교적 정확해야 세출을 잡을 때, 어차피 세입을 베이스로 해서 세출이 형성된다고 하면 세입추계가 비교적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법인이 언제 설립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특수요인으로

그런 면도 있겠네요?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50% 이상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도 왜 이렇게 낮게 세입을 추계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공예금수입과 기타이자수입에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 22쪽을 보게 되면 201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7억 1,7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2016년 세입전망은 비교적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율에 따라서 이것은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9억 3,300만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목표를 6억 1,000으로 낮춰요.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낮고 금년도 세입전망과 비교하면 3억 2천 정도가 낮아요. 내년도 세입목표를 낮춘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픽스 이율이 2016년도 초까지만 해도 2.29%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떨어져서 우리가 구금고하고 약정한 공공예금 이율이 2.85 이하로 떨어지면 끌어올려서 1.85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금리가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2016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한국은행이 소위 은행 간 금리를 픽스시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2016년이나 아직까지 금리가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상승하면 한국은행도 영향을 줘서 상승할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확정된 게 아닌데 미리 예측을 하신 건가요?

예, 미리 예측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예탁할 때 고정금리의 이자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느냐 하는데 전부 변동금리를 적용해요?

변동금리로 그동안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계약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저희가 묶어놓는 정기예금들은 기간이 끝나면 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바로 다른 예금으로

대개 우리가 자금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은 그래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기금을 예탁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구금고와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어떤 조건을 부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이자율은 2014년도 약정할 때 이자율과 지급방법 등을 약정한 게 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을 것이고 예치기간이 짧으면 이자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6년과 2017년 목표를 무려 1억 650만원, 1억 정도를 줄인 이유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이자율이 내릴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결산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단 한번도 예산액이 낮아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세입보다 예산이 낮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세입보다 약 3억 2천을 줄여서 예산 추계를 한다고요. 그러면 3억 2,2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목표 대비해서 50%가 감소해요. 이거는 좀 너무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6억 1,05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은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저희가 산출내역 밑에 보시면 정기예금도 그렇고 보통예금도 그렇고 1.85% 이상으로 되기가 금리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측돼서 산출을 그렇게 6억 1,050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유하는 평균 잔액이 280억 정도입니까? 정기예금이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밑에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구좌 수를 또 만기가 끝나는 대로 바꾸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잡은 산출입니다.

2013년 결산내역이 12억이고 이자수입이, 2017년에는 6억이에요. 그러면 절반 50% 이상 감소해요. 그리고 실제로 2016년 세입 전망과 2017년 목표가 수납을 대비하면 3억 2천이 줄어요. 이건 엄청난 저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이 추계가 6억 1천이라는 추계가 제대로 나온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기예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재무부서 입장에서는 자금관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공공예금 이자의 수입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280억을 1.85로 해서 5억 1,800이고 보통예금이 평잔이 50억이다 그래 갖고 정기예금 이율이나 보통예금 이율이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산출한 거를 보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이율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일할 수는 없는데 현재의 보통예금 이율이 1.85보다 더 낮고 또 정기예금도 1.85보다 더 올라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6억 1천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평잔이 50억인데 레이트가 1.85다 정기예금이 280억인데 정기예금 이율이 1.85다 동일한 이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시해보세요. 그리고 예금 종류별, 특히 청사건립기금은 700억 정도가 홀딩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무슨 방식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예금의 종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자의 레이트가 표시된 예금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시하라고 했는데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신청사건립기금은 저희 과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아서 기금은 그 기금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누가 하고 있죠?

신청사추진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추진단이 세입 잡은 건 없나요? 신청사추진단이 750억을 관리하면 이자수입이 이번에 올라왔나요?

그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기금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다? 모든 기금?

예.

그걸 누가 관리해요?

지금 신청사추진단에서

하는데 기금을 관리하면 기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다시 기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자가?

예.

그러면 그 기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냐 이거죠.

그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그 기금에 따른 세외수입을 잡았나요? 세외수입에 편성이 돼야지

그건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 내역에 이자수입이 다 있어요? 신청사건립기금 내역을 제시해보시죠. 누가 그걸 관리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든 세입이 잡혀야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기금이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있네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이자수입이 13억 8,6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액은 14억 7,128만원이고 증감이 8,461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이자가 주네요.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도 얘기한 대로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협약이라고 그러나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예금에 어떤 레이트로 예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자가 다른 시중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재무과장, 협약서 좀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세요. 국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세입을 추계하는 거는 사실은 세출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는 주로 세출 부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부서가 됐든 사업부서가 아닌 게 됐든 세입이 없이 세출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지원국은 재정국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부서의 관리자들은 관리자인 과장님들은 적어도 우리 부서의 세입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추계를 해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약정서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금고협력사업비는 그러면 2018년, 2015년에 이게 지금 협약서를 약정을 다시 했다고 하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 타 자치구도 금고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 3구는 우리은행하고 안 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재정의 규모도 사실은 종로구보다 크지만 실제로는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네들의 영업수익을 위해서 이자 약정 레이트를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은행들이 가장 아주 예민하잖아요. 특히 수익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어도 이 자금관리하는 부서의 전문직 직원들은 적어도 뱅킹업무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또는 한두 직원이 이 뱅킹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공부하고 와서 자금관리를 맡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교육비로 투자한 비용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정지원국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구가 평균적으로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로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8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료가 그러잖아요. 800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주차장 특별회계가 320억, 일반회계가 480억, 그러면 이 자금을 운영하는 팀을 강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재무과에 어떤 저기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기금을 운영하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그걸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들을 아주 전문교육을 시키란 거예요. 자금운영을 제대로 하게 하면 적어도 교육비가 1,0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자 레이트에서 1억 정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구가 자금운영에 어떤 전환을 위해서 이자 레이트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국장님!

특별히 시킨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무교육 수준에서 각 구가 공히 받는 이런 교육 수준

그래서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제안을 하자고 하면 재무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을 뽑아서 자금관리를 자금운영에 대해서 큰 자금은 아니지만 근 1,0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양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누가 잘 아느냐, 은행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적어도 금고와 업무약정을 할 때는 적어도 모든 계약의 내용들이 약정한 내용들이 다른 구 사례를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서 시행을 해보시라는 거죠. 두 개를 부탁할게요. 하나는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뱅킹을 공부하게 하고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해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금고취급약정을 변경할 때 적어도 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해서 타구의 사례와 강남 3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은행과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서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줄여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인력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종전 업무 반복, 종전 업무 반복, 종전 업무 반복해서는 좀 한계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셔서 금고협력사업비라든가 전체적인 이자 세외수입에 공공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서 청장님께 교육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 갖고 교육시키세요. 젊은 직원들 많잖아요, 재무과에.

저희 재무과 업무를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을 그 자리에 붙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모두 가려고 해서 그게 조금

할 말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서 1,000억 이상 되는 자금을 운영할 때 좀 이렇게 최대 이자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직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 답변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그전에는 구별로 이런 예금을 예치하는 어떤 방식이나 여러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별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영 실태가 바로 리스트 업 돼서 나와 버립니다. 더구나 어느 구는 어떤 형태로 예금을 관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식만 있는 사람이 봐도 우리 구가 뭘, 또 지점별로도 그걸 본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년에 한번 이자가 나왔던 걸 월별로 나와서 그걸 복리로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품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출업무가 워낙 자금관리하는 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에도 좀 플러스가 되게 해야지 재무과장 얘기로는 지금 재무과에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단순하고 또 책임이 크고 연말 같으면 12월 31일도 집에 못 가고 자금관리하는 게 사실 남이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밖에 가서 공사하면 힘든 줄 아는데 그 안에서 골병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다른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전체가 흘러가는 거지 만약에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그 조직 자체가 반듯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삐뚤게 가거나 약간 이탈하거나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해요. 아주 눈에 띄는 직종이나 직위나 직급에만 청장께서 인사를 행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재무과에서 정말 종로구의 재정 운영을 위해서 몇 년도에 한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때 아마 재무과장이 안 모 과장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그 부분을 이제 국장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좋은 직원을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71쪽 노후청사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노후청사는 매년 예산이 올라오던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매번 청사수리비가 들어가겠지만 제1별관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가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선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청사수리비는 해마다 조금씩만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고 있고 올해 4,100만원도 작년보다는 2,4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올해 본관 5층이 누수되어 가지고 보수한 바 있고요 여기 별관 6층 부분에도 누수가 조금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큰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보수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예년보다는 2,400 줄었네요. 그런데 매년 청사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잡는데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은 덜 되어 있었죠? 16년도 보니까 예상보다 집행률은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책정한 거에 비해서 75%만

곧 신청사 건립을 할 텐데 물론 노후화되었으니까 계속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많은 예산을 써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기본으로 청사유지하는데 이 정도, 혹시나 해서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니고 올해도 그렇듯이 지금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은데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시설은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새요? 지금 누수가 됩니까?

올해 본관 5층 환경과 부분에

올해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다 했는데 또 예산을 잡으면

올해는 본관을 했고 내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별관 쪽에 누수가 조금 있었는데 임시로 처방해서 넘어갔거든요. 올해 혹시 비바람이 심하면 누수가 되면 긴급하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대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누수가 안 되면 그대로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전부 4,100만원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4,100만원인데 물론 누수가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또 누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쓰지 않고 집행을 못하고 남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남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있어도 삼사천 정도는 금방 소요가 됩니다. 요새 손만 댔다 하면 100만원, 200만원 금방 넘어가거든요.

금년도도 현재까지는 예산액에 집행액이

올해 집행한 게 4,700입니다. 현재까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한 1년 버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긴급하게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또 계속 집행이 안 되니까

없는 전제로 해서 이 정도를 기본 최소로 잡은 겁니다.

최소로 잡기는 잡았는데 약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얼마를 더 줄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 쪽수로 질의합니까?

71쪽 없으면 72쪽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2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직원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청사관리 청소용역을 총 9명이 하면서 직원은 2명이고 7명은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늘리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할까 해서, 민원상담실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분을 채용해서 여자대기실에 반장 겸해서 청소용역을 관리토록

민원상담실이라고 해서 상담 안내하는

상담 안내는 아니고 직소민원실부터 해 가지고 2층 부분 담당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분은 청소하는 거예요?

예, 청소담당입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이렇게 했느냐는 말이죠. 청소담당이라고 해야지

여기 근무자가 정년퇴직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청소를 총 10명이 하고 있는데 7명은 용역을 쓰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쓰고 직원이 2명 반장으로 붙어서 10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거 쪽수 한 장씩 넘어가는 게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하든지 어떻게 저기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안재홍 위원님! 한 쪽씩 넘어가는 것보다는 과로 가는 게 위원님들이 질문하기에 원활할 거 같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74쪽입니다. 공영차량을 4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공용차량 내년도에 4대 구입할 계획인데요 전기차량 1대 구매하고 그 다음에 공원현장근무 차량 교체 그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고 노점정비차량 건설관리과 이 2대는 기존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대폐차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 2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순환운행차량 구입 이것은 마을버스 개념으로 우리 스타렉스 1대를 구매해서 교통사각지대 주민 지원코자 교통행정과에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셔틀버스 형식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각지대 무료셔틀차량 1대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1대 정수 승인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교통사각지대는 어디어디를

창신숭인지역 꼭대기에 하는 건데 구체적인 노선은 교통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창신동 같으면 23번지 일대

그렇죠. 그쪽에서 대학로로 바로 연결되는 차량이라든가

교통사각지대의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1대 산다는 거예요?

예.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죠?

내구연한은 공식으로 12년입니다.

12년인데 주행거리는 얼마예요?

주행거리 12만㎞입니다.

12년에 12만㎞?

예.

그럼 여기 2대를 교체하는 게 공원녹지과 1대하고 건설관리과 1대인데 이게 얼마나 탔어요?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공원녹지과 것은 지금 13년 경과된 차량입니다. 봉고프런티어 2003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1,900㎞ 탔습니다.

덜 탔네?

13년이 되어서 지금 노후가 되어서

13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좀 낡았습니까?

예, 차량이 낡았습니다.

공용차량이 여러 사람이 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기사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가용처럼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차량 정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해서 내구연한이 넘었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더 타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구연한만 보고 사면 안 되죠.

연도하고 주행거리 두 가지 다 충족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데 저희가 차량상태를 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연도가 넘었다 하더라도 더 탈 수 있는 것은, 차량이 지금 얼마나 낡았어요?

많이 낡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량을 저희가 대폐차 검토를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45인승은 연도도 지나고 내구연수도 지났는데 저희가 그럭저럭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차량은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같은 승합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밑에 저기한 것은 교통사각지대를 하는 것은 스타렉스로 해서 3,000만원이고

이것은 스타렉스로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는 화물용입니다. 봉고프런티어

더블캡이나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 차량은 올해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폐차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전기차가 1대 있습니까?

전기차는 현재 2대 있고요.

2대 있고 1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2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1,200만원인데 2대예요?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1대, 총무과에서 1대 그렇게 2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총무과에 1대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이거 1대 구매고 공원녹지과는 올해 이미 전기차를 1대 샀습니다.

전기차량은 1대?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차는 4대가 되는 겁니다.

총 4대? 지금 충전하는 데가 입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광장에 2곳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용하는지 전기차량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녁마다 전기차를 충전기에 꼽아놓고

그것은 하는데 지금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총무과는 어떤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총무과에 전기차는 없고요. 환경과

앞으로 하면

그냥 직원들 운행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당직차량처럼 낮에 출장다니고

차량은 승용찹니까?

전기차가 지금 현대에서 아이오닉인가 그런 게 나옵니다. 약 3,800인가 되는데 정부하고 시보조금을 받으면 구에서는 1,200만 보태면 됩니다. 현재 승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해보니까 차량이 어떻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운행하는데 지장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다니는 거니까, 장거리 아니니까 한번 충전하면 50㎞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충전시간이 얼마나 돼요?

6시간 정도 충전해서 50㎞ 주행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1대 빼면 3대가 이미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공원녹지과 1대, 환경과 1대

공원녹지과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공원녹지과는 SM3 차량입니다.

누가 타요?

공원녹지과에서 순찰 다니고 공원 다니고 북한산 같은 데 순찰 다닐 때 업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충전하는 시간

불편한 것은 충전시간이 길고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출장 한번 갔다 오면 바로 충전기에 꼽아놔야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죠. 일반 휘발유에 비해서

실제 차량 가격은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200이다?

그렇습니다. 정부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알았고요.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을 하네요?

예, 냉난방기 구매 있습니다.

700만원짜리 1대라는데

700만원짜리는 구내식당용으로, 현재 부족해서 구내식당이 여름에 식사하는데 덥기 때문에 1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불편합니까?

여름에 폭염기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식사할 때 상당히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덥다고

지금 1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대가 대형이 돌아가는데 그래도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부족할까요?

용량이 부족합니다.

설치장소도 스페이스가 있어야 될 텐데

주방 쪽에서 계속 열기가 나오고 뜨거운 밥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덥더라고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1대를 구매해서 이번에 올여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3kw라는데 이 정도면 몇 평을 커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 30평 정도 아마 가능합니다, 이게.

30평이요? 그러면 조그만 거네요? 큰 게 아니고

저거보다 더 큰 평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700만원이니까 그게 좀

냉방, 난방 겸하는 겁니다. 겸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30평이면 이렇게 7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요

다 견적에 의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견적에 의했다 하더라도 견적만 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30평 기준이면 이 기기가 좀 비싸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일부러 비싼 거는 구매 안 하니까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거 챙겨보세요. 분명히 700만원은 안 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구를 교체하네요?

예, 사무기구 교체 있습니다.

사무기구는 매년 이렇게 교체하고 있죠?

매년 부족분 교체하고 물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폐기처분도 하니까 최소화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상 50개, 의자 70개 그런 식이거든요.

언제까지 구매를 할 겁니까? 매년 하던데

매년 폐기처분시키듯이 매년 조금씩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게 신청사가 되면서 쓸 수 있는 것들, 책상하고 의자는 그대로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집기도 아주 오래돼서 쓰기가 불편하고 그럴 건데 그러나 이제 신청사는 전체가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집기가 새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신청사가 되어도 책상, 의자, 캐비닛 같은 거는 저희가 그대로 가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새로 시설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기했던 것하고 거의 똑같이 해요. 매년 똑같이 할 것인지

그만큼은 수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체하면 다른 건 그대로 다 들어가고 집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되겠네요?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77쪽 종로구민의 날 행사 관련 장비임차료 있죠? 1,500만원

예, 구민의날 행사 관련 장비임차 1,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음향장비

장비임대료가 1,500인데요 음향장비하고 LED 스크린 임차하는 데 1,000만원 가량 듭니다. 그 다음에 행사안내 및 인쇄물 제작하는 데 한 500 정도 들어서 1,500 잡아놓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회자라든가 공연팀의 사례비는 500만원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 예산 책정해놨습니다.

그때 행사할 때 우리 종로 다른 축제가 없나요? 구민의날 행사 할 때

이 예산 말고는 다른 예산 없습니다.

순전히 음향장비하고 행사하는 책자 그걸로 해서 이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로구민의 날 행사가 보통 2,000씩 잡혔었잖아요?

예, 2,000만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임차료에서 1,500하고 사회자하고 공연팀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다음 78쪽 범죄자 피해 보호지원

예, 범죄자 피해 보호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인데요 총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범죄자 피해 보호지원에 2,400만원이고 또 단체

마찬가진데 3,000만원 중에 600만원이

600만원은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범죄가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일어나서

범죄가 얼마 일어난 그 건수보다도 이 단체에서 분기별로 종로구민 중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보면 우리 구민 중에서 범죄로 인해서 고통 받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생계비

얼마나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강간, 폭행 뭐 이런 성폭행이나 강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3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많은 범죄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피해자가 많답니다. 그거는 피해자를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예산으로?

구에서는 각 구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다 부담하고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폭행이나

아니, 그쪽에서 통보는 옵니다.

통보는 오는데 지금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폭행은 몇 명이나 되고 강도는

그런 것까지 제가 굳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알고 해야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성폭력이 몇 건인지 이런 거는

막연하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왔는지 그만큼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피해자가 많아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건 건수가 없으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11월 현재 13명한테 2,158만원 지원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13명에 2,158만원?

13명에 2,1587만원 이 자료를 조금 이따가 위원님께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13명의 피해자 중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를 당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폭행, 상해, 상해가 많고요 가정폭력이 1건, 그 다음에 폭행 1, 나머지 11건은 상해 건입니다.

13명 중 그러면 건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긴급구호로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 챙겨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주세요.

예.

79쪽 하단에 보면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심리상담을 얼마나 해요? 2,000만원이나 잡혔는데

심리상담 건수가 아니고 1년간 2,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심리상담은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그분들이 또 출장 나와 가지고 신규직원이나 직원 가족에 대해서 또 별도의 심리테스트도 하고 체크해서 통보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 가족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직원이 거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직원 가족도 거기에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통보도 받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무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울증이 생겼다고 우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우울증이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 우울증이 생겼다는 걸 본인들은 잘 모르는 건데요 심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진단서를 받아서 일정기간 병가도 내고 하는데 우울증 때문에는,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우울증이 요즘 심한 정도 같으면 병원에 입원하지만 심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도 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직원들 중에

인원은 우울증이 몇 사람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래도 몇 명이나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려서 옆에 다른 직원이 볼 때 근무하기가 대단히 어렵겠다 이런 파악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지 막연하게 그냥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올해 상담한 숫자는 올 들어서 33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33명이 심각한 건지 경증인지 하여간

심각하면 우리 종로구에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33명의 직원이 우울증에 걸려서

아니, 상담을 해 가지고 상태가 또 좋아져서 초기증세는 뭐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정신병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일반병원에서 우울증 판단을 받아서 약간의 치료를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몇 명에 얼마만큼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데이터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들한테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아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직원들한테 구에서 특별한 지원은 할 수 없고요 본인이 우울증인가 아니면 일반 스트레스인가 이런 걸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33명이 우리 직원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근무를 못하고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우울증으로 근무 못하는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과에서 우울증 때문에 진단받고 한달인가 병가 냈다가 회복돼서 돌아온 직원은 있는데 본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거지 이 우울증 때문에 근무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 주위에서 또 관심 있게 관리하고 합니다.

33명이나 된다면 근무여건이 정말로 열악해서 그러는지 여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명이나 된다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어차피 여기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없도록 치료를 해주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2,000만원의 예산이

치료까지는 구에서 할 수는 없고요

매년 2,000만원을 잡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 현재는 집행액이 9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여기 분기별로 기성금처럼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다 됩니다. 12월 말 되면

아니지. 지금 이걸로 하면 900만원 집행되었는데 아니, 미집행이 900만원 남았는데 이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데요. 심리상담은 그냥 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상담이, 상담소가 여기 있습니까?

상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이 상담을 하고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 사이트. 이 회사 전문 사이트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이 회사에서도 심리상담사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또 요청을 할 때 신규직원들에 대한 집단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해 가지고 정말로 판단을 판정을 정말 우울증 환자인지 등등 여타 다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프로그램을 통하고 집단상담의 경우에 여기서 전문가가 상담사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도 신규직원 108명에 대해서 108명을 한번에 다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한 20명씩 해서 6회에 걸쳐서 지금 집단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상담원한테 별도로 지급은 안 합니다. 회사랑 계약에 의해서 1년간 종로구 전체 직원들이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는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있습니까?

종로에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종로에 없고 지방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왜 이 서울에는 없고 왜 지방에 가 있어요?

서울에 서울사무소도 있고요 그리고 종로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구도 하고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이런 데도 그 회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회사가 어딘지 그것도 좀 알려 주세요.

세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률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을 대충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닌지

2,000만원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걸 예방도 하고 미리 알아서 치료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건전한 직장문화, 직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33명은 그런 상담을 받아서 계속 치료 중입니까?

상담을 받아서 그 우울증 증세라든가 해소되고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직원들은 계속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많이

예, 특별하게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참여했던 직원들이 ‘참 좋았다,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니까 우울증이 가셨나요?

그보다는 그쪽에서 뭔가 정신적인 어드바이스가 있었고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차량 지금 현재 4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는 현재 교체잖아요? 노후되어서, 이건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연식이 다 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수리해서 쓰면 안 되고 수리비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2대는 교체를 하고요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고장률은 어떤가요?

아직 새 차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장나고 그런 문제 발생은 없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전기 충전을 하니까 기름으로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데 큰 저기는 지장 같은 건 없나요? 아무래도 공해는 좋지요, 매연은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성능이 쓰는 데 예를 들면 큰 불편 같은 건 없느냐는 이 말이죠.

큰 불편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불편, 오래 주행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 충전을 오래 몇 시간씩 해야 된다든가 그것 말고는 특별히 운행하는 데 뭐 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일반 동력자동차보다는 힘은 약하다고 하는데 언덕길 올라가는데 힘은 좀 달리고 하는데 크게 무슨 화물차 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은 현재까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일단 승용차로밖에 사용을 못하죠?

그렇죠. 나오기가 승용차로 나옵니다. 화물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업무용으로만 쓰는 거죠?

예, 업무 출장용으로 씁니다.

어느 과에서 쓰나요?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1대가 있다는데 공원 같은 데 올라가려면 성능 같은 게 괜찮을 수 있는가 싶어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쓰고 저희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전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동안은 차가 없나요?

예, 이상 없습니다.

차가 없었느냐고요.

저희가 지금 승용차로 2대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기차 1대를 새로 구매해서 3대로 해서 전 부서 돌아가면서 배차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순환운행차량 교통사각지대에 차량을 무료로 승합차를 구입해서 창신동, 숭인동 그쪽에 무료로 해준다고 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3,000만원

예.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도 가고 사각지대는 일단 교통보다 길이 안 좋아요. 도로가 너무 험하고 안 좋은데 이런 승합차를 집어넣어 갖고 돌릴 때 위험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다 조사했나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한번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현재 이 사업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만 사주는 입장이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도 6대 지역구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똑같이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양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의 도로 폭이라든가 주변의 옹벽들 또 환경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도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계속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부암동 뒤쪽도 그렇고 그런데 우선 이쪽이 수요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도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마을버스 개념으로 사각지대 통행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이것을 무료로 할 거 아니에요?

예, 현재는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버스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차만 사서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기사분도 채용해야 되고, 도로에 무료로 운행한다는 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뭔가 조례로 되어야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에 있어서도 무료로 운행하는 문제, 기사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등 기타 수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건데 지금은 지역의 여론이 부서에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추진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냥 차만 무조건 구입하는 것도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의 복지를 위해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승합차를 집어넣어서 주민을 거기서 옮겨주고 태워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제가 있을 때 검토했던 것은 마을버스도 이 지역은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지금 마을버스보다 규모를 작은 걸로 줄였고, 도로 폭 때문에, 그리고 운행시간도 마을버스처럼 한 시간에 3번, 4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에 꼭 필요한 시간만 몇 회 운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예, 조금 이따가 정회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도로가 너무 안 좋고 절벽이고 차도 갖고 운전하지만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 운전 못해요, 그 정도로. 기동대 있는 쪽은 절개지, 낭떠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승합차를 구매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부터 일단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도 도로를 정확하게 고쳐놓고 이런 차도 운행하면 좋죠.

유양순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간을 어디로 잡았고 어떤 형태로 운행할지는 그쪽 부서에서 이따가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못 들어갈 정도면 이 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것은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5페이지 보안 방호체계 구축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네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직원이 두 달에 한 번꼴로 당직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남자들이 숙직을 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당직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 두 사람을 채용해서 격일제로 한 사람씩만 근무토록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로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을 당직 전담요원으로 근무시키면 현재 두 달에 한 번꼴로 근무하는 당직원이 두 달 반, 75일에 한번 정도 근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계획에 추진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당직비가 1,800만원이 줄어 있습니다. 당직원 한 사람을 기간제로 쓰니까 1,800만원이 줄었고, 기간제 두 사람은 3,700인데 그래서 1,800 정도만 보태면 당직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에 숙직하는데 여직원이 많으니까

여직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남자직원들의 당직 빈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전담요원을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2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이거죠?

기간제근로자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상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 지금 현재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구민의 날만 하고 없는 걸로,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표창수여하고 많은 것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구민의 날 행사에 무대 설치하는 데 꽤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행사도 있잖아요? 구민의 날 말고, 우리 종로구에 행사 있잖아요. 그 무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구민의 날은 5월 9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을 기해서 하는데 다른 행사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날 행사만 하고 일단 설치한 것을 그 다음날이라도 또 쓰게 되면 좋은데 현재 그렇습니다. 뭔가 복합적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하면 모를까, 문화과랑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앞이나 뒷날 행사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보니까 앞전에도 1,000만원을 포괄비에서 갖다 썼더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생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행사비용을 줄이자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어느 행사든 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행사랑 같이 하게 되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비가 조금 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돈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무대비 이런 것을 합쳐서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과를 같이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네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순환운행차량버스 참 좋은 일이에요. 사각지대 부분을,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참 좋은 건데 향후 계획이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가 시범으로 운행한다는 자체에 대한 게 창신2동을 뽑았어요. 그런데 왜 창신2동일까를 생각해봤어요, 본 위원은. 왜?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서 도로 확보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파출소나 동 직원들도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부분과 또 이것을 시범운행해 가지고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저희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국장님,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건데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저기를 하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을 결정을 내려보자 하는 이런 차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요구사항이 또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감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셔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의 국의 부서 업무를 답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요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똑같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5대 때도 그쪽 이상근 전 의원님과 줄자를 가지고 가서 폭을 재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서가 어떤 또 다른 그전에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추진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답변 드리기보다 이따가 그쪽 부서 팀장이라도 오게 되면 유양순 위원님이나 김준영 위원님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 그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은 아마 똑같은 방식인데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우리 명륜3가동 소재에 있는 와룡운수를 통해서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에 대한 저기를 반값으로 해달라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와룡운수가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인원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창신동은 위로 올라가셔 가지고 내려와요. 마을버스를 타시고, 그 다음에 이화동에 계신 어르신들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리셔 가지고 이화동 꼭대기에 계신 분들은 꼭대기로 내려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와룡운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종로5가가 기점이기 때문에 밑에서 경로당에 내려오실 때나 올라가실 때 차비를 냅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착안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저기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와룡운수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어르신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재정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저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마을에 있는 마을버스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조금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찾아보면 아마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국장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저기가 생기게 되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저도 사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위원님들 어르신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여론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순환을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이것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직원 방독면 구매가 있어요. 130개, 그런데 이것을 보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보급 해 가지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있는 것은 직원용 방독면이고, 그것은 민방위대원용이죠. 우리 구민

그런데 개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방독면 구매는 내년도 예산에 130개 구매하는 걸로

예, 여기 직원 방독면은 130개,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시비로 구매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에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직원용을 구매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래 민방위대원용을 다 구입해서 동별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감사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동의 보관장소도 적절치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구에서 일괄해서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더라도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에 비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동 여건과 사정을 봐서 현 동청사 여건에서 그런 비치가 가능한 곳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청사 여건이 유리한 데라도 한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비치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130개 직원용이면 우리 동직원도 들어가고 다 합니까?

예, 동직원도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10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130개씩 10년 동안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구 직원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용은 없고 민방위

예, 민방위대원용만 있고 직원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독면 구매하라고.

지적을 저희 위원들이 했어야 하는데 직원들은 그냥 무방비상태였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지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양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 의아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감사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잘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게

몇 쪽입니까?

여기가 76쪽입니다.

지난해 예산 3억 3,900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는 얼마예요?

4,200만원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3,651만 6,000원이에요. 여기 책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에서 저기가 되면 어떻게 여기 예산은 4,200으로 나오고 예전 예산 저기로 해 가지고 보면 3,651만 6,000원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조정금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더 올라서 책정이 되었죠?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251만 6,000원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사실 여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목이 분리되어 가지고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201-01에 사무관리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합계가 3,251만 6,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는 뒤에 행사운영비로 됐던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 600만원이 갑자기 들어간 부분이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현재 종로구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없어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년도 같이 분리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잘못 입력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민의 날 행사비로서 기본적인 물품구입비 600만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사무관리비로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무용품을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행사비 같은 경우가 한도액이 초과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변형시킨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잘 아시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 예산 저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걸,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쪽이 저기되면 그 차이점이 그게 내려가면서에 대한 저기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금액의 가감은 없는 사항이고 사실 과목이 분리돼서 편성이 안 되고 사무관리비로 합산이 됐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운영비에서 공식적인 행사운영비 말고 여기 일반운영비에 있는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사용품에 쓸 수는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600만원에 대한 저기가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일반 대부분 행사를 치르기 위한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해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예산서가 그런 차이가 좀 안 돼 가지고 합산이 됐네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직원이 상세하게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건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영비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전 저긴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저기에서 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이런 데서 맨 밑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는 뭡니까? 인건비 600만원은

범죄 피해자 단체 운영 인건비입니다. 올해까지는 3,000만원을 그냥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원비로 2,400하고 운영비로 해서 600으로 나눠달라, 과목을 자기네가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런 요구 때문에 똑같은 3,000만원인데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렇게 나누니까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늘어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게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생기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의구심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게 안 되나요? 그분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와서요 1년에 한번씩 협조는 중앙지검에서 부구청장들을 초청해서 1년간 했던 사업설명을 하고 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이렇게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예산만 갖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구 주민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자치구도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또 근거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법무부에서 받는 예산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 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일부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나눠서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어도.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나누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이 민간위탁입니까? 아까 어디라고 했죠?

주식회사 세인이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이에요? 수탁기관으로 저기를 선정되어 있는 저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랑 저희가 계약해서 1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저기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나요?

아니,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원래가 본 위원은 감사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감사 때에 대한 부분과 또 조금 우리 예산의 부분에 대한 저기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나는 기획예산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보면 국가 위임사무나 관계 장관의 승인이나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저기는 또 없나요? 그런 장치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체 중에서 여러 군데를 하는 데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해서 좋다는 데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저기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있지만 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 않느냔 얘기예요. 위원들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저기를 이런 심사를 수탁기관의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구성이 안 돼 있죠? 수탁기관 저기에 대한 거는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건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침을 받으니까 방침 속에 협조 다 들어가고 구청장님까지 방침 받으면서 다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을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제10조3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위탁이 아니고 이건 용역입니다.

용역이에요? 용역으로 다 저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저기가, 민간위탁에 대한 저기가 전부 다 용역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저기는 부서가 없네요? 우리 자치행정과도 아니라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민간위탁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관련되는 부분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겠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만 있네요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그러면 이따가 그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집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비, 또 거기에 대한 걸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구청장협의회는 올해부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협의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0밖에 없어 가지고 그 200을 미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만원을 책정해서 올해 것까지 납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은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도 750만원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꼭 항상 보면, 아니 항상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번에 신규로 저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올해는 변동 없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는 750만원 이렇게 인구수로 해 가지고

이게 인구수 비례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수가 떨어지면 이것도 줄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상세히 안 봤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또 조금 부담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내가 원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따지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또 다른 분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는 조례상 규정은 없어요.

예,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3,000만원씩 매번 지원을 했는데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후평가에서 이 범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이 범죄 피해자 단체는 비교적 지방보조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임에 갔더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예산을 변경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 보면 편성내역도 생계비가 8명을 3개월에 50만원, 그러면 8명에게 3개월 동안 5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그리고 의료비 및 생필품 1,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보조금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민간이전경비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면서 법정운영비라고 하면서 인건비 600만원을 편성해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나는 따지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맞아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 범죄 피해자 단체에 600만원을 인건비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자부의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 범죄 피해자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총무과 거 아닌가?

보조금을 총괄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사실 법정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분류한 부분도 정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정산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집행 자체가 인건비가 포함돼서 정산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부분이 되니까 범죄 피해자 관련된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보조금 관련된 법률이 바뀌면서 정확한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업비 보조하고는 분류가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이 3,000만원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되니까 제대로 분리해달라, 그래야 자기들도 인건비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행자부가 2017년판, 뒤에 있는 직원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구 운영계획 수립기준 88쪽 상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32조의2항을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제32조의2 공공기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지방자치 사무라야 돼요. 이건 국가사무 내지는 우리와 관련 없는 사무인데 여러분들은 운영비를 편성했어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안 맞죠. 난 따지기를 싫어한다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직원들이 확인하란 거예요. 과장님한테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보고 하잖아요? 의원들도 이게 기준이니까 원칙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요? 못하게 했는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대로 하자니까. 총무과장이나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조항에 위배됐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3,000만원 지원했더니 그 집행과 관련해서 부실했다, 그렇죠? 부실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뚝 떼어서 별로도 6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 범죄피해자단체가 받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국가기관이 또는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근거가 없는 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을 놓고 얘기하자니까, 이거 놓고 얘기하자고

국가사무라고 봐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걸 복사해서 갖다놓고 행정지원국장도 놓고 위원님도 하나씩 다 갖다드린 다음에 얘길해요. 그래야 얘기가 돼!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항에 논거를 둔 거거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인정한다니까

범죄피해자라는 부분이 국가사무라 하기에는, 결국 각 구마다 범죄피해자 숫자는 틀릴 수가 있지만 어느 구에서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는 부분에서 보호해주자는 측면은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간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어느 구는 범죄피해가 많으니까 더 주고 덜하기는 너무 복잡한 행정이라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따지고 싶지는 않다니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의회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그쪽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86쪽에 보면 도시간의 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동성구, 위중구, 정안구 대표단 방문 이게 예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1,0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8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청소년 교류방문단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이거하고 같이 되어 있는 저깁니까? 아니면 그걸 빼고도 올린 겁니까?

글로벌 가정문화체험은 별도로 1,05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보면 작년 예산보다 근 100% 올랐네요? 예전에는 이게 같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중구 동성구, 체코, 몽골 이렇게 죽 나와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방문단 해 가지고 1,0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1,050만원은 따로 되어 있고 위에는 거기에 대한 게 2,88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000만원 돈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96만×3개 도시 이렇게 이번에는 했어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1개 도시당 696만원에 대한 건 뭡니까? 동성구, 위중구, 정안구 대표단 방문

동성구, 위중구, 정안구 그 3개 도시를 얘기합니다. 지금 동성구는 자매결연해서 해마다 교류되고 있고 지난 연초에 중구 위중구가 내년도에 제대로 자매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하고 정안구는 현재 우호도시인데 정안구에서 북경시 동성구 종로구 협력사업을 자기네들이 살펴보더니 자기들도 우호도시를 넘어서 자매도시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 해 가지고 3개 도시를 방문하고 오고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밑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게 같이 체코나 몽골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따로따로 669만원씩 떨어져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

올해는 더 상세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저번에 멕시코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멕시코에 대한 것도 올해 2,04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멕시코 측에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960 정도를

960 정도를 책정해 놨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위의 것하고 글로벌가정문화체험에 대한 1,05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은 학생들 교류사업이니까 별도의 사업이고 위의 4건은 대표단들 상호교환방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청소년글로벌가정체험이 같이 붙어 있었다니까, 작년에는요. 이번에는 이게 따로 떨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야 되나?

작년 예산에는 동성구와 체코 또 몽골 청소년 교류방문 자체가 1,080입니다, 올해랑 똑같이. 그게 동성구 따로 780이 있고 체코 930, 멕시코 2,040만원, 몽골 78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나열하기 좋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단 방문 건 따로 놓고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은 별도 사업이니까 밑으로 분류해서 빼놓은 겁니다.

멕시코는 점점 주네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40만원 했는데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반 정도로 해서 960정도만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해외문화체험 훈련비 6,500만원하고 9,000만원인데 예산의 증액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2016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여러분들 벤치마킹 여비가 국외업무여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지적받았어요?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50 정도만 지원해서 나머지 차액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부분만 지원했다?

예.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

그런 지적도 받고 사적으로, 연수목적이 아니고 그냥 여행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여행 같은 목적이 아니고 연수주제를 정해서 출발시키고 금액도 작년과 같은 예산이지만 작년에는 1인당 150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씩 책정해서 그 금액에 맞추도록 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50만원을 더 올려서?

예, 최대한 지원해서 200까지 지원을 해보자, 가는 사람이 적더라도. 지원 금액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직원들을

지금 주제에 따라서 선정해서 가는데 아동친화도시라든가, 국 단위로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주제선정해서 팀 구성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외업무여비고 그 다음 해외 선진문화체험 훈련비는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훈련 200만원씩 해서 45명 해서 9,000만원 잡아놨고요.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문화체험훈련이 동일하네요? 성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설명을 바꿔서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해외문화체험훈련이고요 전문분야 벤치마킹은 국외업무여비 6,500입니다.

그러니까 6,500은 출장여비라는 뜻은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고 해외문화체험훈련에 대한 여비는 말 그대로 체험훈련을 쌓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전문분야 벤치마킹이 6,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비슷한 걸로 해서 여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외업무여비가. 그럼 이것도 200만원씩 줘 가지고 직원들을 보낼 건가요?

이것은 200만원씩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국외업무여비는 올해보다 1,000만원 더 해서 6,500 잡았는데 국제회의 참석이라든가 해외선진사례 시찰이라든가 그런 벤치마킹이 목적입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청장께서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식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올해 5,500이 부족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는데요?

현재 10월말까지 4,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10월말까지? 그럼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면 5,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집행됐으면 아직 1,500만원의 여유는 있네요?

예, 올해 것은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나갑니까?

올해는 더 이상 계획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다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하고 올해 미집행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충칭시라든가 이런 데가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증액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해외체험을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말하자면 치밀하게 예산을 짠 게 아니라 우선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여비들은 결산할 때 보면 여비가 남아요.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현재

국제화여비는 총 9,000만원에서 11월 30일 기준 7,200만원 집행하고 현재 1,700 잔액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도 추가지출은 어렵겠네요?

예, 이것은 집행잔액 발생한 게 같이 출장가기로 했던 직원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나오고 해서 예정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들이 포기하니까 갑자기 충원하기 어렵고 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원을 모집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사전에 다 심사도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간다고 하다가 안 가고 그러냐 이거죠.

글쎄 출발 2~3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문책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놨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유로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에 대해서 일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 정산용역비가 270만원×2면×12월=6,480만원 그게 새로 사무관리비로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6,930만원이, 지금 이게 이쪽의 공용주차장 그러니까 청사내부의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요금 정산용역인가요?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박스 안에 두 사람 근무하는데

지금은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도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현재 한 사람은 용역이고 한 사람은 청경이 돌아가면서 둘이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청경 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경을 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한 사람 추가해서 주차박스를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270만원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시중 노임단가를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적용해서 270만원 산정했습니다.

보험료를 포함해서?

예, 보험료 다 포함입니다.

보험료를 포함해서 270만원씩 2명을 12개월 고용하겠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간제근로자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지금 청사 청소용역도 일곱 사람 쓰는데 이 사람들도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 신분이 아니고

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주차하고 들어갈 때 스티커를 빼서 요금을 정산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게이트에 있는 분이 정산서를 보고 그걸 다시 요금을 정산하는데 최근에 거의 모든 저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진입한 차량의 저기를 찍고 나갈 때 차가 오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을 도입해보지 그래요?

그것도 검토했는데요 그 시스템을 하는 데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청사 된 다음에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든다는 게 얼마나 들어가냐 그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가 구축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거의 크든 작든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는 뜻은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주차요금의 정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인력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교대근무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한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계속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빼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요금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사람이 근무하면서 둘이 교대하거든요.

이분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근무시간은 8시간을 둘이 교대하니까 하루 4시간 반 정도씩 근무합니다.

4시간 반을 근무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전에 몇 시부터 시작해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6시 이후에는 하루 정산 들어가죠.

그래서 주차요금 정산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가 추가된 거네요?

예, 용역비가 추가된 겁니다. 청소 용역은 단가가 조금 더 있는데요 청소 용역은 업무량이 힘드니까 상여금을 100% 산정해서 계산했고, 주차는

그러면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 근무해요? 1인이

보통 7시 이전에 출근해서 한 4시 정도 퇴근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근무는 한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4시간 반을 근무한다면서요?

5시간 정도. 예, 그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노동의 강도를 비교한다고 하면

강도 비교해서 상여금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100%로 연간 100% 상여금을 책정하고, 주차관리 용역은 50% 책정하고 그래서 단가 자체가 좀 낮아집니다.

근무시간이 틀린데, 그러면 좋아요. 구청사 청소 용역과 주차요금 정산 용역의 세부적인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를 구하면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예산편성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우를 잘 해요.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 사용한 내역이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10월 31일 현재 편성액이 7,595만원, 2017년도 요구액은 한 700만원 증액해서 1억 2,700만원 그런데 이렇게 퇴직공무원에게 공로보상 및 격려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하나, 이 근거가 뭐예요?

특별한 법은 없고요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후생복지 차원?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보게 되면 1억 1,180만원을 지급해요. 그래 갖고 공로연수 1인당 260만원, 명예퇴직 130만원 이렇게 해 갖고 보통 연수에 들어가는, 정년퇴직 하시는 분은 26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근거는 없다?

포상금이 아니고 순금열쇠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게 포상이지 뭐. 격려품이고

예, 현금이 아니고 기념품

근거는 없다? 그러면 근거가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그냥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1억 2천만원씩 1억 3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제가 답변을

예.

이런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할 때도 금년에도 많이 보완을 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보면 행운의 열쇠 5돈, 또 1년 먼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격려금으로 해서도 일부 지급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하고 서울시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에

최대는 얼마까지 해주고 최소는 얼마까지 해줘요? 25개 구를 조사해보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보다 조금 더

대략

보통은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격려금을 주는 데가 있고요 국장 같은 경우는 1년, 과장 같은 경우는 6개월이니까 6개월 같으면 나와야 될 수당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이나 200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구는 행운의 열쇠를 더 많이 해서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나가는 분들에게 어떤 뜻을 모아서 격려품으로 주는 게 그래도 도리에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주는 격려금을 다 없애고 행운의 열쇠 5돈을 주던 것을 10돈으로 해서 그 정도 주는 것은 사회적 관행이나 다른 구하고의 형평 이런 것에 비추어서 큰 무리가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올해부터는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가는 우리 박헌태 국장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갈 때 되니까 왜 줄였느냐고 그래 가지고 제가 도리어 미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손해가 되더라고요, 올해 나가는 분들이. 그래서 꼭 너는 안 나갈 것처럼 그러냐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구와의 형평이나 이 격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현금을 주는 것은 좀 그렇고 물품으로 의미 있게 평생 보관할 수 있는 것, 자식들 장가갈 때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예요?

2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수공비가 들어가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정년퇴직에 즈음해서 퇴직공무원에게 공로보상을 하고 격려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거를 좀 만들어보시지 그래요?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일반직이냐 또는 다른 어떤 기능직이냐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거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부규칙이 없어요?

후생복지 조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나 질의가 나오셨는데 실제 후생복지의 대부분의 조례 내용이 식당 운영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신청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만들었다가 또 보완하고 이러느니 신청사를 해놓고 후생복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거냐, 그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미뤄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물론 정년퇴직한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주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적어도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종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한다고밖에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당초에 공로연수 제도가 생겼을 때는 이것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1년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직자마다 틀려요. 지방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경찰공무원도 있어요. 공로연수제를 도입한 것은 행자부 산하의 지방공무원이 좀 우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 지방직이 아닌 경우에 예산으로 이렇게 금붙이를 공로연수 들어갈 때 주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이게 260만원, 명예퇴직 13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청사와 관계없이 매년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이 답변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뭐 만들면 되지 뭘 그래요.

그렇다더라도 예산집행은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면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운영하지 않아요?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거에 보완하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의회도 예산 심의할 때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란 거죠. 휴양소 이용 및 관리지원도 마찬가지고 위탁훈련이나 직장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근거규정이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있으면 의회의 저기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까지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겠냐 그거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86쪽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와의 직원 상호파견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4,5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중국 동성구하고 직원 교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었던 거는 올해는 우리 직원이 중국 동성구에 가서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종로구로 파견보낼 차례니까 그 예산입니다.

동성구에서 우리 구로 오는 직원을 위해서 4,590만원을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체류비?

예.

2명?

예, 2명 6개월

이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종로구 행정 견학을 하고 또 중국 사례를 저희 과별로 돌아가면서 접목하는 작업도 하고 일단 들어가면 어학연수부터 받습니다. 한국어 조금 할 줄 알아도 성대에서 어학연수 두 달 하면서 과하고 동에 순환근무를 하면서 서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동성구로 가면 거기서 연수비를 받고 어학연수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이번에 한 사람이 가서 지금 6개월 보름 근무하고 왔는데요 비용 일체를 전부 다 중국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

예산 수준은 거의 저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내역을 내보세요.

중국에서

국외 자매도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한번 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그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상당히 민간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근무하면서 중국 가 있을 때는 종로구 대표로 가서 종로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그 친구들 중국에서 종로에 왔을 때는 자기 동성구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냐니까

홍보 효과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성구를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왕푸징 축제에 참여를 했었을 때 그전에 우리 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도서관 업무를 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했던 도서관에 가서 한국과 교류사업을 추진해서 한국 도서의 날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석 달째 우리가 연강문화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 정도 책을 사서 보내주니까 그걸 특별관을 열어 가지고 종로구 책, 종로구를 소개를 몇 달 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도, 그래서 종로에 와서 근무하고 가면 아마 종로에 오려고 하는 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지방에서도 공부도 좀 하고 또 굉장히 그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선정이 돼서 종로에 있다가 가면 종로구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구가 갔을 때 안내도 하고 여러 사업들도 구상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효과는 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한다?

도서관 교류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걸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했다면 거기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중국에서 도서관 한 부분에 종로구 관을 만들어서까지 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교육훈련 지원비가 지난해보다 약 1,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국민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10명을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요. 국민대 계약학과하고 저기한 이유는 뭐예요?

국민대 계약학과요? 직원들 교육훈련을 위해서 국민대학교에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행정관리학과를 만드는데 학교 측에서 학비 감면 혜택도 주고 또 교육과정도 행정에 필요한 과정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고 일단 한 10명으로 시작해보고 조금씩 늘려가보자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예요? 여기서 계약학과라는 건 뭐예요?

계약학과라는 게 계약에 의해서 학과를 개설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학과인데 사실상 학과 명칭은 행정관리학과입니다.

행정관리학과를 10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서

예, 국민대학에서 저희 종로구보다 앞서서 성북이나 또 여러 군데 구하고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도 계약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국민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레이트를 보면 대학교는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위탁교육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대학원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지금요. 그리고 계약학과 행정관리학과는 240만원을 풀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이 40만원 정도 되고 등록금이 400만원 정도 하면 본인 부담 100만원, 구 부담 100만원, 학교에서 200만원 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240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개인 부담은 얼마예요?

개인 부담은 1년에 학기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본인 부담입니다. 학교에서 50% 등록금 감면하고 구에서 나머지 25% 부담하고 입학금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대 계약학과 행정관리학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청장께 결재 받은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결재 받았고

그거 좀 의회에도 하나씩 내시죠.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이 잘 하나요? 행정학과가

가까운 데 중에서 국민대학이 있고 성대나 이런 데는 계약학과 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데가 국민대학교고 상명대나 성대 이런 데는 계약학과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가 국민대학입니다.

국민대 행정학과가 괜찮은 모양이죠?

예, 괜찮습니다.

갔다왔어요?

아니, 총장님하고 교수님 다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나온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답변이 하여간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사업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공단 직원들 인건비를 3.5%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개편해서 인건비를 3.5%?

예, 3.5% 인상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비슷한 거예요?

맞췄습니다, 똑같이.

그 전에는 안 그랬나요?

작년에도 사실은 3% 올렸고 그 이전에 7~8년간은 인건비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정지원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공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거 잘하셨네. 인건비다? 100%

예.

그래요. 공단도 대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 관점에 따라 틀리다는 행정지원국장의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어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인건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속적으로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면 보수적으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은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운 게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102쪽입니다. 관서운영비 5,000만원이죠? 관서운영비

예.

이거 각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어차피 예측된 경비가 되다 보니까 적수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 상에도 6개 과목 정도는 포괄비로 편성해서 부족분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같은 부분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나름대로 부족분이 생겼을 때 대체할 방법으로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원하기는 하는데 저는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손질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참고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소요가 없으면 안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유류인상이나 전기료가 인상됐을 때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포괄비를 똑같이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부분은 저희가 10년 동안 올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비가 없을 때는 나중에 대처가 안 됩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 또 틀렸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 전년도 예산. 나는 이상하게 이것만 지적해 가지고 미안해 죽겠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건강도시와 관련된 예산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하면서 7월 1일부터 기획예산과로 건강도시 업무가

일단은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도에는 40억 9,9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도시분야가 원래 보건소 쪽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바뀌면서, 그래서 보건소에는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플러스된 예산으로 전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도 제가 자료를 달라는 데 아직 안 왔고 지금도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상당히 계산하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이걸 맞춰줘야지 위원들이 보고 저기하는데 1,740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하고, 전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억 9,900만원 그리고 여기 써있는 전년도 예산은 41억 1,6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보건소에서 어떤 쪽으로 거기에 대한 게 됐는지 구체적인 어떤 저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건강도시사업이 원래 작년도 예산편성이 보건소 쪽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건강도시사업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내에 있던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74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다?

예, 이체된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 건강도시사업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써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으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참, 이게 두 번째 저긴데 또 세 번째가 나올지 모르겠어, 또 보다보면

그런데 이게 산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체화하는 경우 수동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체된 예산에 대한 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략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의심이 많이 나는 게 이게 숫자가 거기에 대한 게 분명한 건 하나가 틀리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꼼꼼하게 봤는지 아니면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덤비는지는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 가면 이체가 되거나 전용이 되어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차이가 생기면 총액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고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전체 금액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다 맞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부분을 따로 표기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기로 할 것 같으면 되는데 프로그램상의 문제다 보니까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은 견출지를 하나 붙여서라도 이해를 돕는 방법도 같이 내년에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구정홍보물 개정판 발간 신규로 올라왔어요. 홍보물 개정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정화보집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오래 전에 제작했는데 제작 당시에 500부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대표단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홍보물을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바라는 책자 중에 하나가 화보집입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잘 되어 있고 종로의 모습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돈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제작하려면 당시에 처음에 만들 때 칠팔천 만원 들었더라고요. 항공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새로 제작할 시기가 넘었는데 제작은 못하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에서 변화된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사업들만 추가로 개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데 현재 제고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오면 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작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2013년도에 제작하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때 하고 안 했는데 다시 신규로 이것을 올려 가지고 한다?

예, 그래서

주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바뀐 부분만 저희들이 삽입시켜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반응은

지금 관광객들에게 줄 수는 없고요.

관광객들은 아니고

자매결연지 단체장들 아니면 주요인사들 올 때 저희들이 화보집을 드려봤는데 그 화보집이 드릴 게 없다 보니까 종로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자가 없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책자야 있지만. 그래서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개정이라도 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그런데 2013년도에 제작했다가 그게 계속 남았다가 2016년도에 와서 저기에 대한 게 다 저거 됐다?

예.

다시 2017년도에는 해야 된다? 그때는 몇 부를 하셨길래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500부예요?

예, 2013년도 당시에 500부를

그럼 내년에도 500부 하면 그것도 3년 정도 쓰겠네요?

사실상 이 부분이 3년까지 쓰는 것보다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업체에서 우리가 그 뒤로 변화된 것만 삽입시키면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해서 개정판으로 일단 재발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 배포를 안 했습니다.

왜 배포를 안 하세요?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저기 했으면

없으니까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왜 3년간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한 게 또 하면 또 3년을 쓰는 것인지 500부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칠팔천 만원씩 들였을 때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입장인가 보죠?

사진촬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보집을 새로 만들려면 그 당시의 모습을 새로 다 찍어야 되는데 사진 촬영이 항공촬영도 필요할 수가 있고 북한산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사진을 찍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1부에 4만원씩이네요?

이것은 사실 부수로 생각할 수는 없고 기획, 편집하는 비용이, 인쇄비라기보다 기획하고 편집하는 비용에 가까운 겁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들,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만 시키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이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다른 데는 거의 7만원씩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만 해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공약심의위원회, 공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투자심사위원회만 10만원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7만원 단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는 규모가 큰 사업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안 보고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사전에 검토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십억 되는 예산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도 안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위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예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더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가 이제는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7만원 하지만 최소 초과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 106페이집니다. 구정발전 비전제시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줄어서 기재를 했어요. 구정발전 비전제시 106페이집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책자 좀 잠시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26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전년도 예산이 6,963만원, 거기 있는 것은 어디서 또 빠졌나? 이것은 줄어서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되셔야지 답변이 될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내부조직구성상 원래 건강도시사업이 비전팀에 있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총괄담당이 비전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건강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있는 비전팀에 있던 사무 중에 일부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리 좀 해서 아까 총무과하고 같이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전위원회 워크숍이 1, 2가 있는데 40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로 가는 저긴가요? 2번? 일반보상금에 보면 비전위원회 워크숍 3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원래 워크숍을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워크숍은 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행사를 치르면서 같이 포함해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식비 관련된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따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전위원회 워크숍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반 행사에 관련된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식대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편성을 하게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딱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300만원에 대한 것이 식대 값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건 다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300만원 안에

예,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 비전위원회 위원들이 가면 보통 몇 분이나 가십니까? 한 세 차 가시나요?

보통 두 차 정도

두 차 정도 되는데 그것도 45인승이 아닌 것 같던데

그런데 보통 한 60분,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60명 정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 인원수에 대한 게 워크숍이라는 차원이 사실 비전위원회가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400만원에 대한 저기를 하면 사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검소하라고 해 가지고 사실 올해는 작년에는 1박2일로 했던 부분을 당일치기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쪽으로 하니까 비용은 많이 절감됐고 예산은 기존보다 많이 줄인 사항입니다. 일단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좀 저기한 게 있어 가지고,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에 107페이지 보면 창의혁신 역량강화에서 보면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라고 있는데 학습동아리 연구를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학습동아리가 어떤 거고 연구활동은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다른 취미동아리하고는 틀려 가지고 구정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나름대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텃밭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임 아니면 복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9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35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연구는 주로 타 단체의 우수시책사례도 접목시키는 연결고리를 하고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다 제안을 해주면 괜찮다 싶으면 우리 정책으로 반영되고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저기를 했는지 연구활동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그런 저기를 제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연구성과 발표를 매년 연말에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성과발표했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종로건강포럼 참석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저기죠?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공공운영비에서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이런 쪽에 대한 게 쭉 있네요. 간담회비도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건강포럼 참석자 사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포럼협의회라고 사실은 구성이 재작년에 됐는데요 건강포럼운영협의회라고, 사실상 민 주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번 협의회를 가져도 위원의 수당을 드리지는 못하는 입장이라 전혀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하반기 건강포럼을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로 건강포럼에 참가하신 발제하신 분이라든가 패널로 하시는 분은 원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정의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몇 분이나 되세요?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토론회 참석한 분이 총 여섯 분이 되었고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론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한분한테 얼마씩 사례를 어떻게, 사례라고 하니까

여기 토론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발제

그러니까 일반 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분이 오셨으면 그 여섯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예, 직접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드리는 사례금입니다.

주로 어떤 토론을 합니까? 건강도시에 대한 저기는 분명할 건데

금년도 하반기에 토론을 하게 된 거는 일단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그동안 3년간의 평가를 했습니다. 종로구에서 건강도시를 쭉 해왔는데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니냐, 또 개선할 점은 뭐냐 이런 것을 다시 여섯 분이 맹렬하게 쓴소리도 해가면서 개선점을 찾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잘못한 거는 또 잘못한 대로 개선하고 잘한 거는 계속 유지하고 그런 차원으로 토론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질문도 하고 공감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109쪽이요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19억 2,900만원인데요 27억이 되네요. 약 7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하시죠.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1% 이내라는 부분이 사실 1% 정도를 준용하는데 넘지는 말라는 측면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여기 보면 0.8% 정도로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1%에 못 미쳤습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증액시켰는데 예비비가 지금 금년도나 전년도에도 사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예산편성상 1% 내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7억 3,700이나 증액을 시킨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한 0.9% 정도 사실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전체예산을 저기로 해서 했겠지만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놔둬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지도 않네요. 금년도에 재활용센터 거기 있죠?

예, 재활용센터에 집행했습니다.

별로 쓰지도 않았네요? 3,000만원밖에

예비비라는 부분은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심각한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쓰는 거라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연도별로 사용을 한 걸 보니까 아주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모르겠지만 최근 2년 동안을 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상 1% 내외로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예비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냔 말이죠.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