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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1회 제4본회의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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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 :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여 20분 이내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 내용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나 소관업무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문용제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문용제 안녕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다음은 용도계약담당 정춘서, 재산담당 홍영표, 청사관리담당 안병돈, 다음 복식부기담당 조이현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현황,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하는 사항으로서 그간에 추진한 실적은 출납폐쇄에 따른 장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5월 3일까지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김상돈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세분 위원께서 검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이번 시의회 1차정례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8월중에 의왕시보와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G2B를 이용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는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G2B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기타 공사, 위 금액을 제한 기타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1년간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계약금액이 540건을 계약을 했고 그 밑에 경쟁입찰 G2B에 의한 계약은 109건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공사 하자검사 실시사항입니다. 대상은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 중의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115건을 지난 4월에 검사를, 각 부서별로 검사를 해서 12건이 발생되어서 12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계약 이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해서 계약체결시에 계약자로부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제조인데 입찰을 본 109건에 대해서 이행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의왕시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14일에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 50억 이하의 공사중에서 아래 나열된 그런 공사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건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곡동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하는 사항을 1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촉대상은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 전문업종에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했거나 감리 감독업무에 종사한 그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사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면 공사당 월 4일이상 10일 이하의 범위내에서 감독을 하고 감독일지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당 수당은 2만원씩을 주도록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시달을 했던 건데 작년에 17건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물품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득물품의 조정관리와 이것은 정수물품의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또 직원사무용집기를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직원이 늘어날 때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의 정리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용품 발생된 불용품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산하단체에 저희는 폐기처분 하지 않고 양품화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해서 현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저희가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정기재물조사결과를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불용품의 정리는 10월중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등 활용도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산현황으로는 거기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총 7,096필지에 654만 8,017제곱미터 약 198만평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3,189필지에 297만 9,642제곱미터, 약 90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정경제부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자치부 소관, 농림부 소관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3,907필지에 356만 8,375제곱미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도 소유와 의왕시 소유로 구분이 되며 부서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를 기간으로 잡아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조치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지적오류 재산 등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4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60% 555필지를 추진했습니다. 60%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입니다. 대상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6필지 46,127제곱미터 약 13,9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사시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의 우리 현황에 청사현황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거기에 있는 바와 같이 청사가 92년도 준공이 되어서 현재 13년째가 되다 보니까 시청사 시설물과 기기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보다 철저히 청사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차량관리실 개선공사로서 이것은 차량관리실이 전에는 방하고 사무실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좁아서 그것을 방을 없애고 사무실로 내부시설을 개선해서 넓게,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방을 없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앙감시실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중앙감시실내에 설치된 전산, 기계, 전기장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내부시설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청 준공후 처음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고효율 형광등기구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는 1,700여개의 형광등이 각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에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온수기 진공펌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청사시설 관리유지 부분에 대해서 온수기 성능향상을 위해서 한 사항이고 휀코일 교체공사도 스케일 퇴적 및 응축수 누수 등으로 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대가 있는데 158대는 사용에 지장이 없어서 추후 노후 정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물탱크 청소는 상·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한 사항이고 후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일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내 화장실과 식당용인 소형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대가 지난해 고장이 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달 요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2동사무실 공조시설 설치공사는 민원2동에 새로 증축한 건축,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의 공기 순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냉·온수 유니트세관은 냉·온수 유니트 냉방가동 후에 응착된 이물질을 세관·청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냉난방 가동을 위한 것으로 10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건소 건축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를 현재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청사는 고천동 103-1번지 4필지상에 건축하는 사항이고 공사개요로는 부지 3,723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5,328 약 1,611평을 지상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6억 3,569만 6천원이고 총 공사비가 71억 9천여만원으로 평당 446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하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4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입찰을 거쳐서 2월 4일 계약을 체결해서 2005년 2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지하터파기공사, 골조공사, 건물외부공사를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완료를 하고 건물내부공사를 약 70%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부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지난 6월 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공정은 9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공사를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경공사와, 조경은 옥상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청사주변에 포장공사는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8월말까지, 상수도, 가스공사는 9월초까지 완료하고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시험가동과 청소실시 등 준공에 대비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9월 23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곡동사무소의 건축추진입니다. 먼저 건축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곡동청사는 삼동 101번지 외 5필지상에 건축하는 사항으로 공사개요는 부지면적 1,622제곱미터 약 490평, 500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 연면적 3,679제곱미터 1,113평으로 지하1층 지상5층을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9억 7,190여만원이고 그중 공사비가 47억 1,790여만원으로 평당건축비 약 4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B훼손부담금과 지장물 보상비도 지급을 했고 분묘이장비 4기가 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사무소 역시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2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입찰을 거쳐서 6월 23일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5일에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파기를 10월 30일 완료하고 당초 부곡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부곡동에서 2개층을 더 증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곡동사무소는 기초를 당초에 5층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던 사항이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로부터 지난해 11월 25일 승인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공사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실내인테리어 설계용역을 7월 29일까지 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미장공사와 조적, 설비공사 등 내부공사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5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외부공사로 9월말까지 또 건물 내부공사를 10월말까지 오·우수공사는 9월까지, 실내 내부인테리어공사를 10월말까지, 조경은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또한 청사주변에 포장공사도 10월까지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전기, 소방, 통신, 기계 등의 점검과 시험가동을 거쳐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일은 현재로서는 2006년 11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기간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복식부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자산 및 부채조사를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일자로 해서 자산 및 부채를 조사해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 산출을 내년 3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실적은 복식부기 전담부서가 저희 회계과에 지난 3월 16일자로 설치되어서 직원 3명이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 소유 및 관리 자산·부채 등에 대해서 서면을 통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회계 제도에 대한 관련교육,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실시를 하고 또 복식부기 전산 프로그램 구축을 하고 자산·부채 전수조사 및 평가자료를 입력해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를 내년 3월에 산출할 그런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기길운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 개요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 입찰을 저희시 같으면 지금 1천만원까지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되어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이 사항은 여기도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1천만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1천만원 이상은 G2B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다른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지금 제가 생각해 보건데 수의계약제도라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면 그분한테 1천만원에 대한 계약을 줘본들 그분이 큰 경제이익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 사항은 물론 1천만원 이하 다 해봐야 어느 분이 어떤 일을 1천만원 이하 일을 해봐야 다 남아도 1천만원 이하가 남는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부조리 개연성이라든지 입찰에 따른, 계약에 따른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이 법률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그러면 입찰제한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 전체입니까 우리 의왕시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 전기, 통신, 설비, 소방공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우리시는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우리 관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7천만원, 7천만원을 저희가 관내로 제한하고 있고, 7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기, 정보, 통신, 소방공사 등은 5천만원 이하를 저희 관내업자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의원입니다. 지금 회계과 보고에는 언급을 해있지 않은데요 지금 국민은행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하고 농협하고 플러스 해서 설계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리를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업자한테 언지를 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십시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는 언지를 주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행정재산으로서 현재 보건소가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건소 새로 짓고 있는 데로 이사한 뒤로 어떻게 할 거라는 방침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매각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도 아직 저희가, 방침이 매각한다 안 한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 또 농협, 다 플러스해서 이 설계가 들어왔는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자료준비를 잘해주시는 바람에 결산검사를 잘 끝내긴 했는데요, 그 때 지적된 것이 불용액, 그 다음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놓고 보면 사업예산을 단기예금 같은 것을 잘 해서 이자발생을 많이 만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사업예산을 그냥 쥐고 있다가 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비로 활용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도 했었고 해서 그 활용을 잘하는 부서와 아닌 부서의 차이가 이자발생을 만들어주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불용액과 이월액, 또 그런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각 부서에 통지하고 교육해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더 적게 발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보건소 건축추진사업에 보면 2006년 9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현재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9월 준공하는 데 국비, 도비 지원은 지장 없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현재 예산은 지장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준공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현도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일임 주무 민원행정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적담당인 전후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조상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3담당에 직원들 14명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여섯 분을 해가지고 과장들 함께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민원인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심의와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그런 민원조정 해야 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있는 건데 1회에 지금 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서 14만 2,236명이 현재 저희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세대는 51,413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남자가 약 1천여명이 더 많습니다. 여자보다. 종합민원실 현황은 지금 현재 3개과가 들어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세무과가 있고 또 2개 담당,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부서가 있고 사회복지과의 복지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의 입적기관은 농협 의왕시 출장소가 있고 나라여행사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민원 편익시설은 컴퓨터 외 7종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로 시민 만족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 입장, 또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구현과 고객중심의 민원 시책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간의 주민참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4월달에 기 실시했고 그 결과 친절도가 100%에 도달하지 못한 91%로 그렇게 친절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위탁평가도 저희가 그렇게 바로 7월 7일까지 끝났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로 기회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5월달에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우리시에 전입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내책자를 여러 가지 우리시 소개, 또 공공시설 안내, 각종 생활정보 등을 수록을 해서 1만부를 전입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권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여권이 나왔으면 완료했다는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추진을 계속하고 또 고객서비스 향상교육을 9월중에 위탁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봉사행정구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행정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가 또 재외국민 인감대장 일제정비, 또 위임인감 사후통지제, 인감을 발급했을 때 이렇게 발급해줬다는 통지제와 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가 예를 들어서 FAX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해왔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라든가 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하고 또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또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민원인 편의입장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오셔서 한 창구에서 하던 업무를 은행시스템처럼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민원통합민원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먼저 동에는 실시하지 않고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민원과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10종, 지적과에 7종 그래서 통합발급기 3대를 설치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운영계획을 기 지금 6월달에 수립해서 7월달에 통합발급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8월 초순에는 시험 가동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에도 통합민원창구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째로 호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호적업무는 호적신고에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또 수형인 면부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리와 신원조회, 회복,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58명의 수형인이 있는데 628건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회부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호적신고사항 통보는 출생이라든가 사망, 혼인 등 주민등록지에 통보하는 사건을 348건, 또 호적편재 및 말소를 약 1천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28건에 94만원을 부과했고 문자서비스 축하메일 카드 발송이라고 해가지고 호적신고가 다 처리되면 문자서비스로 이렇게 완료했다라는 통보를 하고 또 출생자들한테 우리시에서 축하드린다는 그런 카드 발송도 약 900여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호·제적 등·초본을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호적 제신고 처리결과 단문문자서비스 통보와 출생·혼인 축하 MAIL 카드 발송, 또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민원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처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날마다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저소득가구 전기점검과 노후된 전기설비를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 강화로 무질서한 그러한 질서확립, 또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그런 생활민원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시민 불편사항,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즉시 처리하는 건수로 731건을 처리했고 또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기동봉사대가 출동해서 전기 무료보수 해주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독거노인에게 민원서류도 배달하는 그런 봉사대도 운영을 195세대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또 생활불편신고 운영도 저희가 인터넷에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131건, 또 생활불편신고는 300건, 약 431건을 지난 6월달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민원만족도 평가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인터넷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평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기동순찰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저소득층 기동봉사대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갔을 경우에 종합관찰제 및 전화민원 접수처리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 민원행정을 착실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참고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 민원종합행정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하고 전국 234개 단체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연도에 전국 민원행정서비스 종합 최우수상 해서 이게 대통령상 수상하신 거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기관표창으로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국무총리상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개인적으로 대통령상 받으신 거고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때 당시 달려가는 민원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올린 게 있었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특수시책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뭐였어요 특수시책이?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명칭을 그렇게 붙였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실, 장애인들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다른 시보다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 했고 또 그 외 아까 호적파트에 문자서비스를 보낸다든가 출생이나 혼인 같은 거, 또 민원행정파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배달해주는 배달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다니까 큰 영광으로 생각하실 거고 시로서도 굉장히 축하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만족 봉사행정구현에 친절도가 9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4월에 실시를 하셨네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한 겁니까?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창구조사라든가 CIS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의 평가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또 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작년도에 몇 프로 나왔어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작년도도 거의 100% 나오지는 않고요 91.2, 90% 이렇게, 많이 후한 점수를 민원인들이 안 주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인·허가 받기에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굉장히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소문을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보셨어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접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보면 고객서비스 향상교육이니 또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이니 등등 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어떤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소문이 불식되고 정말 행정보기 편하고, 정말 공무원들의 친절이 굉장히 좋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해서라도 그런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시민 만족봉사행정 구현이라고 시민들에게 행정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요즘에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민원인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봉사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에 부곡동청사가 신축되어서 이전을 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외진 곳에 시민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참 불편한 장소입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거기 택지가 개발이 되고 할 경우에는 그쪽이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청사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부곡역사에 지금 2층에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에 민원봉사실을 소규모로 해서 나가서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역사에 조그마한 창구를 하나 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인근시 운영하는 사례를 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주요업무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사회복지계장입니다. 김해겸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혜경 아동복지계장입니다. 김영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다음에 강수영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위생계장은 지금 검찰에 회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영철 주사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6개계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도 2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생활보장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보장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용사기념비 건립입니다. 6.25 및 월남전 등에서 조국수호 및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건립시기는 2006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립부지는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작품공모를 2006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여 당선작에 대하여 작품의 제작 및 설치시공 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디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5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8월달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쳐서 8월 20일날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입니다. 문화복지타운내 외부공간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왕시 고천동 99번지 문화복지타운내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테마공원, 음악분수광장, 시민광장, 잔디광장,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288억 8,8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 활동을 통한 호연지기 정신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생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내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연면적 5,019회배로 약 1,500평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0억 8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마감공사를 9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8월까지 제정을 해서 준공 및 개관을 10월달에 추진하여 10월경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천, 부곡, 오전동 지역에 거주하는 5천여명의 노인들이 내손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한 대체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내 일원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로 연건평 1,100평 정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3월에 개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로당 신·개축을 통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시 관내 경로당 현황은 92개소에서 내손동 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3개소가 감소된 8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4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를 하여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사업 활성화 및 경로당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80세 이상 장수노인 1,650명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분기별로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시립 2개소를 포함 8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시립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부곡복지회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시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축제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문화축제의 장으로 열어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2일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자연학습공원, 철도박물관, 왕송호수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며 행사내용은 공연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4회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축제 평가보고회시 축제결과분석을 토대로 해마다 늘어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 확보와 예산 확대지원 방안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 및 단체지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아실현을 통한 참여의식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가정성폭력 피해상담보호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금년도까지 7억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까지 10억을 기금을 마련하여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복지 향상사업에 추진할 계획입 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도 식중독 제로시입니다. 금년에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식중독이 없는 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산 2번지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당초사업비는 5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는 다시 변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주차장, 기존묘역정비 및 도로, 주민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봉안시설은 향후 주민들과 협의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국내외 우수장사시설을 견학하고 우선 내년4월까지 주차장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혐오감이 고착될 우려가 있는 건물형태의 봉안당은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봉안시설 개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건축물 형태의 납골당을 제외한 다양한 장사시설은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향후 민간합동 국내장사시설 견학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높혀가는 평생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학습과 놀이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물을 설치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왕시 오전동 236-14번지 외 두필지이며 면적은 8,022회배나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는 지상 쪽으로 넓게 좀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3월까지이며 예상되는 사업비는 16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랜드 기본조성계획을 금년도 3월 29일날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4월달에 의왕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는 2006년도 하반기 또는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상추진이 요구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또는 200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을 편성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42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55억 8,800만원이며 주요기능으로서는 상담지고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재가복지, 주간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 용지보상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7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가 추경예산에 5억 6,700만원이 교부가 되면 약 9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42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6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3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4월까지 국도비 예산확보 15억 5,200만원이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 부지매입은 2006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6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시행예정이나 공사준공이 2008년 11월로 예정되어 입소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요양보호노인을 보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문화복지타운 공원사업에 있어서 시민광장이 있는데 시민광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건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공원, 음악분수광장, 시민광장,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만큼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은 전체 면적이 지금 현재 한 19,000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5개 시설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가운데 광장 동보주유소를 포함해서 그쪽의 시민광장과 보건소 앞 부지 분수광장, 그 다음에 시청과 문화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과 연결되는 육교라인, 그래서 지하주차장까지 기본설계는 지난해까지 이미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테마광장에 대해서 음악분수광장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타운과 어울릴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광장 분위기만 별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만 시민이 잘 활용하고 나아가서 25만 시민이 될 때까지 복지타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대로 이 시민광장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정말 의왕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장소고 최고의 자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민들이 나오기에 앞서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이 되어야지만 시민들도, 부모들, 아이들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라든가 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이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겸비해서 우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곧 시민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질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의왕시민이 정말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선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차도를 갖다가 지하차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과선교 다리와 연계되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육교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수수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3분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9월달에 시행되는 건가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시행시기는 9월 25일부터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만원에 해당하는, 25일을 지급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현재 어르신들의 장수노인수당 외에 지금 수당이 뭐 나가는 게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것은 62세 노인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금액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요. 뭐 뭐 나가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박석근의장

담당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의원

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가.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가 우리시에서 정말 가장 복지 정책에 뒤따르는 시민들의 여망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문화복지타운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어린이랜드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이런 사업도 우리 국가가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직원께서는 많이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경선,
그 다음에 직업안정담당 김본경,
기업지원담당 황종춘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황종춘입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균형발전담당 유경종
보고서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기본현황은 저희 현재 정·현원이 12명 전부다 다 차 있습니다. 계는 4개계에서 지역경제 물가관리와 직업안정, 기업지원, 그 다음에 균형발전팀 이 4팀이 저희 지역경제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왕시 노사정위원회를 합해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한 수치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저희가 관내 총 307개에 6,459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9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료가구현황은 5만 1천가구인데 거의가 도시가스가 80%를 사용하고 있고 지역난방이 11%, 유류가 9%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는 주유소가 26개소, 충전소가 5개소, 석유판매소가 6개소, LPG판매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첫째 지역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그간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위조상품 유통단속, 물가동향지도, 그 다음에 주민홍보 등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비자정책심의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과 원산지표시제, 물가동향조사 및 지도를 갖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과 생필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왕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활성화는 저희가 수탁운영을 전국주부교실 의왕시지회에 연간 1,220만원의 예산을 줘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활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집행은 600만원을 집행했고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올해 3회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우측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비자피해 구제사업과 그 다음 소비자 정보전달 및 교육홍보사업을 연중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 신속히 조치 및 구제활동을 하는데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현재 연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통장님과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대상에는 중소유통 소·도매업과 지원한도는 1억원 이내 연리 5.21%로 8년동안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주고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대효과는 유통업체의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자생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가 전개가 되고 있고 총 국도비 6억 400만원으로 저희들이 4단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서는 저희가 현재 관내 9개의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는 일은 일단은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상을 매년 12월에 3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가지고 저희가 훈련원생 11명을 현재 간호조무사, 정보처리, 제과제빵 등에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청년층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1월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관내 상공인을 불러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월 28일 저희 대회의실에서 78명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관내기업에 경기도 자금 총 6천억 범위 내에서 연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4개 업체에 64억 6,100만원을 현재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아홉 번째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이 사업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하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총 19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 10억을 투자해주면서 그 기금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품개발사업을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잠재력 있는 기업을 금융, 기술, 정보, 수출 등의 각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기도 총 250개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11개 업체를 추천해서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유망 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천도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보력이 없는 기업체에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을 해서 담보가 없더라도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4,4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출연을 했는데 4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담보없이 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줍니다. 그동안에 6개 업체에 5억 5,800만원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날 설립한 의왕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4일날 설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5천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유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주유소와 또 LPG 공급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템이 현재 창원으로 작년 11월에 이전하고 나서 저희들이 연구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도 현재 연구소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 아래 현황으로서는 현재 로템은 의왕플라스틱 전자연구소 건설공사 이래가지고 현재 3만평을 지하3층 지상20층 1동을 현재 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의 보안사항이 되겠지만 한 7, 8개 정도의 타 지역연구소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전망이고 기업체로부터의 귀띔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있는 연구소기 때문에 밀접한 여러 가지 사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안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연구소를 접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급인력이 3천명 정도가 저희 로템연구소가 신축이 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모직 연구단지 유치를 현재 건축 연면적 3,0654제곱미터에 대해서 한 1만평 정도 지하2층 지상 13층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 아래 추진내용을 보시면 로템은 건축허가 협의중에 있고요 6월 현재. 제일모직 연구단지는 2005년 10월 허가를 득해서 현재 건축공정율이 47.5%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현안사항에서는 로템연구단지가 2008년도 6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상당한 인력들이 유입될 걸로 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걸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세수도 어저께 추계를 한번 해보니까 잠정적으로 한 16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세수가 전가될 것이 아닌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모직 연구단지도 올 11월에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연구 인력과 지원인력들이 저희 관내로 유입되어서 여러 가지 세수라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서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또 하나 역점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로서 현재 포일2지구 임대주택단지에 건설교통부로부터 2만 5천평의 도시지원시설을 저희들이 할애 받아가지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이 진행중이고 8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지역에 유치할 기업들의 어떠한 컨셉이 어느 정도 잡혀지게 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2만 5천평에 우량기업들이 저희 지역의 중심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회가 지난 6월 27일날 이루어졌고 이달말이면 완료보고회에 이어서 성과품을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주공과 토공 등에 토지공급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토지가격이 예상될 걸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직접 매입이라든가 또 기업에 공급하는 데는 토지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이 상당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석근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없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제말예요, 피부로 느껴보셨어요? 경제.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바닥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느낀게 바로 경제인데, 우리시가 세수를 늘리고 재정을 늘리고 이런 것은 다 지역경제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일인텔리전트라든가 로템, 제일모직 이런 거 사업을 틀림없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그래도 인근의 안양시가 정보 해가지고 IT, BT, ET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따라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또 시민들의 경제가 잘 좀 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하고 계신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수의원

한 가지만 좀, 25페이지 현안사항에서 로템하고 제일모직 자리에 큰 연구단지가 지금 유치되는데 이 로템에 플라스틱하고 전자연구소가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하겠지만 플라스틱연구하고 전자연구소 안에서 그 연구를 할 때에 플라스틱에서는 열을 가하면 다이옥신이라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또 이 전자연구소에서는 전자기판에서 페놀이라는 물질이 또 유출될 수가 있어요. 전에 신문에서 우리가 보도에서도 봤지만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그게 지역에서 기업체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 기업체에서 유독물질이 계속 해변가로 흘러나가 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 바닷가에서 어패류라든지 고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손발이 썩어들어가는 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것을 일본의 큰 충격으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면서 연구소를 건립할 당시부터 이러한 독극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또 대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건립 당시에서부터 우리시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께 당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유인물들을 다 몇 일전부터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만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저희과 소관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지현 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화 통신담당입니다. 이미환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정보기획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신성호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정·현원은 저희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정보관리, 통신, 지리정보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15명의 정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하 업무분장사항과 소관위원회, 정보자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시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는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정보화 촉진법 제5조와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하여 우리시의 정보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청사진과 또 구현방안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과 현황 분석, 또 비전,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7월중에 계획안을 수립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안에 우리시의 정보화 5개년계획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적응력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에 2주 과정으로 14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일반 382명 어른 120명 해서 502명을 시청 정보화교육장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윈도우, 인터넷, 한글2002, 엑셀,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e-경기인 정보화교육은 관내 학원에 위탁하여 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민정보화교육을 2주 과정으로 22기 운영하여 776명을 더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넷 홈페이지 서비스질을 향상하여 우리시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유익한 지역정보 사이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는 장으로, 또 개인정보 유출방지 기능강화로 건강하고 신뢰하는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우리시 홈페이지는 2004년 1월 13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98년 이후 4회 재구축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열린시장실, 전자민원창구, 참여마당, 시정정보, 문화관광, 생활경제, 도시환경 등의 대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고 시정알림방, 인터넷 방송, 지역정보 포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실명제로 2월 1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정비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정홍보사항으로서는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와 메일링서비스를 하여 시정내용을 홍보하였고 민원처리결과 등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축제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서 축제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인터넷신문 서비스라든가 또 메일링서비스 등으로 해서 다양한 시정정보를 계속 제공하겠고 하반기 인터넷 생중계도 실시하겠습니다. 동영상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서 현재 10개 게시판에 필터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25개 게시판으로 확대해서 개인정보가 필터링을 거쳐서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5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시정구축 및 운영관리로서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시정 및 사이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컴퓨터를 65대, 프린터를 11대 보급하였습니다. 보급하고 수거된 구형 PC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품화를 해서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1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문제없이 발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바이러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치료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원격지 전자결재를 시행해서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원격 전용컴퓨터로 이용해서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원격지 전자결재에 필요한 전자결재용 노트북을 구입해서 필요한 직원에게 노트북을 대여해서 원격지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2회 추경에 약 2천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개발 보급되는 5개 행정시스템인 재정, 인사, 세정, 건축고도화, 시군구행정고도화 시스템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업무별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산실이나 전기공급시설을 확장해서 시스템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지방세정시스템을 우선 적용해서 시범운영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재정, 인사, 건축행정, 시군구행정고도화 등은 중앙부처 확산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서 정보통신환경의 초고속화, 대용량화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전자교환시스템을 금년 4월에 다시 증설하여서 현재에는 240회선을 증설하여 1,240회선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L4 스위치를 설치해서 행정전산망,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망 등이 장애시에 우회경로를 확보하고 데이터 폭주시에 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터넷 외부망에 대한 백본허브를 설치해서 대용량급 광허브로 통합 운영하여 주정차단속 등 실시간 동영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처리서비스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로서 주1회 접근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월1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세부적인 분석보고와 정책수립을 통해서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검토 및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라든가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또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설비공사 등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신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내온·습도를 자동조절하고 냉·난방, 제습,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적정가습기 등을 하게 하여서 통신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통합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전국단일망, 민방위경보망, 영상회의망 등 경기도청과 시 본청 사이의 구간에 운영되고 있는 이 4개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고 정보통신망 신·증설시에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중화 작업을 하는 사안으로서 9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사무의 지방이양에 대비해서 또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양되는 사무로서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양도·양수, 휴지, 폐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청문, 부과금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각종 문화시설, 공공기관, 관광안내, 교통정보, 업소현황 등을 지도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구현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지도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관광명소, 문화재, 업소현황, 공공생활정보 등을 지역정보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3차원 기술을 활용한 고해상도 지도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민만의 특색있는 서비스 구현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지역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병원·부동산 등 정보 교류장을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내나 상권검색 등 시민만족 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안으로서 7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서별로 구축 활용중인 GIS 기반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서 조직의 업무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각종 GIS 기반정보인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로 및 상·하수시설물도, 지적도, 용도지역도 등 GIS 기반정보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지리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종이로 활용되고 있는 지도를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해서 개별주택가격도, 공유재산현황도,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구역도 등을 마련하여 행정의 내부시스템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7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사업은 2차원 지도정보의 높이, 색상, 질감 등을 추가하여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입체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이나 관광, 환경영향 분석 등 다각적 공공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한 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사업량은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수치지도에서 표현되는 항목 중에 4개 분야 22개 지형물에 대한 3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가 되고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국비 1억을 지원받고 시에서 1억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가 6월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상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때 지방비 부담분 1억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3차원 영상지도가 구축되어서 상당히 앞서가는 GIS사업의 한 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구축함으로 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전자시정과 또 성장한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접목해서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유비쿼터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가 공간정보의 가시화를 통해서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가 시민에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페이지 14쪽 현안사항에 보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3차원 영상지도가 2007년 4월까지인데 이게 다 되고 나면 저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을 다 모든 시민이 열람해서 출력도 하고 볼 수가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구현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행정정보통신망의 운영효율화를 하겠다 하셨는데 정보통신환경의 초고속화를 이제 이루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 단말기들, 컴퓨터들이 속도가 의원들 방에 있는 컴퓨터 속도하고 같습니까?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같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렇다면 다른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컴퓨터는 어떤지 몰라도 본의원의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가 너무나 속도가 늦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되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의원들 방에 있는 컴퓨터를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망은 일반가정에서 직접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경기도로 연결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시로 내려오는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운영하는 초고속시스템보다는 약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감안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인터넷망에 운영되는 그 비용은 행자부나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시는 그 사용료를 내지 않고 국가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느리다, 일반 가정보다는 느릴 수 밖에 없다.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시도 만약에 이게 정말 느려서 우리시가 이 전산화작업에 지장이 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 지자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만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인터넷망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지만 의원들 방에 있는 컴퓨터를 한번 보시고,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으면 좀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오전동 시티은행에서 농협 365일 코너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금고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오전동 지역의 현대아파트하고 새로 생긴 한진아파트쪽에서 그쪽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사무소가 이전을 해옴으로 해서 시티은행하고 오전동사무소의 거리가 좀 짧아졌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시티은행 거리보다는 새로운 오전동사무소하고 시티은행 사이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티은행 오전동 지점으로부터,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상증여를 받은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해를 구해서 그쪽에서 옮겨가도 좋다, 시티은행에 더 이상 놔두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가 있어서 오전동 농협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용률은 이 오전동 시티은행쪽에 있을 때보다 농협쪽으로 간 이후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근무전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줘보세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원격근무제라고 하면 우리 시청 이외의 공간에서,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시 전자결재망에 같이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필요한 직원에게 원격근무를 하고자 하는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컴퓨터를 대여해 줘가지고 그 컴퓨터로 가서 원격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사무실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도 시청문서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대여를 해서 가지고 가서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그 컴퓨터를 다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보건소

박석근의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주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유인물을 보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주요업무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담당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손정옥 계장입니다. 눈 수술을 해서 선글라스를 끼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유창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인순 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담당들 인사) 보건소장입니다. 5대 의회 출범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현재 4담당 25명으로 결원이 1명, 2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현재 상용, 일용, 일시사역, 공익, 공중보건의, 공공근로 등 23명을 추가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각각 한분씩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으로 현재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6,328세대 9,52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자는 1만여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관리, 가정방문간호 및 치료,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및 치료와 연관된 이동목욕 및 이·미용 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가지고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 거점보건소 6차년도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아주대 재활의학과하고 관학협력관계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재활기능 평가 및 진료, 가정간호, 욕창관리, 가정재활 운동지도 등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관되어서 신축보건소를 저희들이 재활운동실을 만들게 되면 상시개방을 해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환자 등록 및 관리, 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시민의날 및 백운예술제에 건강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혈압·혈당 알기의 날을 운영하고요, 고혈압, 당뇨인 걷기의날, 겨울철 뇌졸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보건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치매노인 관리사업, 저희들이 111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품지원이라든지 가족관리, 그 다음에 병·의원 연계교육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한 30명 교육을 해가지고 매주 1회씩 매일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향후추진에 11월에 1년간 사업결과를 노인분들이 연마한 장기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가짐으로서 노인분들 건강에 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 건강관리사업으로는 노인무료암검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명재단협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암검진을 실시했는데 현재 23명 이상자가 발견이 되어서 연관된 기관과 연계해서 무료로 수술을 할 예정이고 수술을 한 분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을철에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사업인데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진료비나 검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53명이 예산 저희들이 받은 건데 전체가 다 지원해가지고 지금 3명을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예약 대기중입니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산후2개월내에 10일동안 산모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자녀출산 셋째아이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현재 셋째아 이상, 부모가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양 부모가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회사관계나 불가피하게 한분이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후 건강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모자가정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그 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 연말에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요 발달지연아동이 발견된 부모들에 대해서는 자조모임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급성전염병의 관리를 위해서 신속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역발대식을 개최하고 방역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에는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법정급식소 위생상태 지도점검 및 보균자 색출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는 월동기, 해빙기로 나누어서 연중 방역을 실시하고 민간위탁과 자체 방역소독을 함께 하고 영세가정이나 경로당에 특별히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모기에어졸 등 방역약품을 배부하고 축산농가 모기유인 퇴치기 등을 배부해서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 현재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관내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9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지하에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전문병원인 계요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환자 발견 및 등록은 18명, 전체 환자는 300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소 운영, 사례관리,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보호작업장 단순작업을 저희들이 유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보건소 자판기 운영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사회 적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으로는 학교보건사업, 다음으로 지역사회 관련 전문인력교육을 실시해서 소방서나 경찰, 목사님들, 사회복지사들, 동사무소 요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취학아동 성폭력 인형극 공연, 저명인사 초청 정신건강강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의료기관 및 의약품업소, 부정·불량의약품 지도점검 및 여러 가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일당번 약국을 운영해서 휴일에 주민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약단체와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뱅크사업을 해서 약사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들에 의약품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번에 안양안경사회 협력을 얻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분들에게 돋보기, 좋은 돋보기를 한 400명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독거노인 방역약품 지원을 의사회 협조를 얻어서 독거노인둘에게 전체로 전부 공급을 했고 이번에 치과의사회에서 가정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진료 후견인제도를 운영해서 9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치아에 대해서 관리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의·약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연사업, 금연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에 나가가지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태제과, 삼아약품 등 7개소 126명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해서 6주 성공자가 19명으로 성공률은 12%,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내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는데요, 397명을 등록 관리를 해서 6주 성공자가 161명 성공률이 40% 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영양, 운동사업으로 여러가지 영양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단표를 매주 짜가지고, 매월 짜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식단을 짜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인 대상 야간 금연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파트 등 집단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무료 불소겔 도포사업,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 잇솔질 체험, 구강검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암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암 환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저희들 대상자가 7,400명인데 1천여명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이 4월부터 명단이 내려와서 시작해가지고 약간 늦었는데요,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 환자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모든 암에 대해서 요양급여 100만원, 비급여 120만원, 폐암환자는 100만원,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 200만원, 나머지는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에 저희들이 관심을 두어서 지원 받아야 할 분들이 빠지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현재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53명이 대상자가 있는데요, 지금 2억원의 사업비중에서 벌써 1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건강체험·운동처방실 운영입니다. 신축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을 설치해서 운동처방사 1인을 고용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쉬면서 즐기면서 대담도 하고 할 수 있는 운동 관련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건소에 친숙하게 와서 쉬었다가 가는 그런 공간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방 기공체조교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새롭게 한의학적 운동요법인 기공체조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도 1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인데 현재 지금 고천동 108번지 일원에 부지 1,200평, 건평은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1,600평 규모로 지금 건축이 거의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1억원을 투입한 사업이고요, 신축보건소 개소식은 2006년 10월중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신축되면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각 경로당에 건강관리를 주1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직원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매일 나가는데요,
길운

기길운의원

아, 매일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매일 나가는데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1회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경로당을 1주일에 한번 가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한번 가신다고 그러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한번 갑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보시면, 한번 나가시면 주로 어른들 건강 봐주시는 게 주로 뭘 봐주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방문보건 통해서 나가는 게 따로 있고 건강경로당 만들기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방문보건이나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건강상담, 그 다음에 복약지도,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기초 빈혈측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측정,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경로당 만들기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노인분들의 체조를 한다든지 만드는 거, 그림, 공예,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 경로당에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약간 이상하신 약장사 하는 그런, 그런 거 아시죠?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행심 조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하루에 매일 오다시피 해가지고 상주하면서 노인들한테 그런 물리치료라든가 침, 뜸 이런 거를 시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그게 득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잘못 되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 한방쪽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안 돌리게끔 이렇게 조금 각별하게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한방진료로 해서 경로당에 해서 지금 필요한 데로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리고 저희시에 에이즈환자가 아까 9명이라고 그랬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이 9명이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있는 사람들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양합니다. 처녀도 있고 노인분도 있고 직장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사회생활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원래는 저희들 격리차원은 이렇게 격리를 한다든지 해서 전혀 어떻게 접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 전염병 해가지고 에이즈전염예방법 해가지고 인권 차원에서 어떤 인권을 보호하게 그게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신변을 노출한다거나 구금한다거나 격리한다거나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한달씩 연락하고, 지금은 또 한달이 또 세 달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교육하고 치료 잘 받게 하고 상담하고 하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격리나 어떻게 완전한 구금이나 이것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의 혹시 인성이라든가 그 분들의 생활태도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유심히 검토 좀 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그 분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박석근출석의원

의원 지영호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김우남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