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평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2조 3항에 보면 위험구역, 지금 지정하고 싶은 것이 위험구역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상당히 수심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만동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쪽에 옛날에 가 봤기 때문에 거기 물도 상당히 급류가 흐르는 쪽입니다. 사고가 난 지역이 회오리가 도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수영을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자, 규정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물에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전체 그런 쪽인데 답변이 “일부는 조금 풀어서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자갈마당 쪽은 물에 못 들어가도록 규제를 하십시오. 여기 부과하도록 안전 요원 배치하고 하는 이유는 경고를 1회, 2회, 3회를 할 수 있는데 1, 2, 3회를 했을 때 1회에 바로 부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안 나오시면 벌금을 부과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서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부는 좀 풀어서 물에 좀 들어, 위원들이 “그러면 좀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하니까 “들어가게 해 주겠다.” 이래 답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도 저희들이 막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제재를, 조치를 가해서 밖으로 나오시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벌써 끝나야 될 조례를, 이 조례가지고 한참을 하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꼭 지키십시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항상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를 해야지 이 질의를 했을 때는 조금 여유를 줬다가 저 질의를 했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질의하는 분들마다 각각 받아들이는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원래는 위험구역이다 이러면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도 풀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물론 한 2m해 봐야 우리 키 정도 깊인데, 조금 들어가면 우리 2, 3m 정도까지 빠진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나 이게 아까 보니까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은 해수욕장이나 산에 그런데 강 이런 쪽에 하천 얕은 쪽에 다가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거고 위험구역은 사람이 들어가서,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항상 해 주시고 위원들 질의에 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조례 같은 것 제출하면 공부 좀 하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