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10월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1,683억3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를 포함해서 6개 특별회계가 131억4,000만원, 그래서 총액 1,81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44%, 80억6,5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세외수입은 226억9,999만8,000원, 12.51%,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738억100만원으로 40.67%,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205억4,729만8,000원에 11.32%, 조정교부금이 24억8,600만원으로 1.37%, 보조금이 538억5,370만4,000원에 29.6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59억5,160만원에 25.33%, 그 다음 사업예산에 1,219억2,919만5,000원에 67.2%, 채무상환이 25억6,656만5,000원에 2.4%,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 109억9,564만원에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0억6,500만원으로 4.79%, 그 다음 세외수입은 153억7,610만2,000원으로 9.1%,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735억100만원에 43.67%,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205억4,729만8,000원에 12.6%, 조정교부금이 24억8,600만원에 1.48%, 보조금이 483억2,760만원에 28.7%, 그래서 일반회계 총액이 1,68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7억5,370만3,000원으로 26%, 사업예산이 1,131억536만3,000원에 67.2%, 그 다음 채무상환이 14억2,806만5,000원으로 0.85%, 그 다음 예비비 등에 100억1,586만9,000원으로 9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 73억1,389만6,000원으로 55.66%, 그 다음 보조금이 55억2,610만4,000원에 42.6%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는 13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경상예산이 21억9,780만7,000원에 16.7%, 다음 사업예산에 88억2,483만2,000원에 67.15%, 그 다음 채무상환에 11억3,850만원에 8.6%, 그 다음 예비비 등이 9억7,977만1,000원에 7.4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 1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116억600만원, 특별교부세가 4개 분야에 13억, 이래서 129억6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증감이 있습니다만 6,20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는 생략을 하고 32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역시도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한 결과 증액이 18억7,177만2,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35페이지 소도읍개발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4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동시에 국비 4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사업 고운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주변 삼문건립에 5,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봉양 시가지 강변도로 개설에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난번 행자부 장관님이 본도 순시 때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까지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10억이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평 석탑리 안길포장이 2,500만원, 그 다음 농촌 여성 농외소득 사업장 확장에 1,05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증액이 148억3,900만원이 됨으로 해서 전체 총액이 1,683억3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별로 계상된 중요부분만 몇 군데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예산관리에 자산취득에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이 네 대에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 자치복권 홍보용하고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앞서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평 석탑리 안길포장에 2,500만원, 도비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운사 석가여래좌상 삼문 건립에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는 특별교부세가 3억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5,000만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5,000만원 이래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상단에 재료비에 쌀 산업 살리기 깃발 제작 그래서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부득불 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국 각지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촌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 달래기 위해서 깃발을 제작해서 공용 또 개인 차량에 달고 다니면서 농촌을 살리자는 그런 문구로 깃발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해 대책 농정관리에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해 대책 전기료 및 유류대 이래서 18개 읍면에 지난번 한해 때 사용을 한 것이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토탈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농정 기술 행정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 황토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그래서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용곡 진입로 포장공사, 그 다음에 양곡 진입로 확포장 공사 여기에 각각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재배정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은 국비 보조사업 그대로 7,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금회에 36억1,762만3,000원이 예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이번에 보조정산 관계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이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이는 당초에는 안계 광역 상수도에 군비 미부담 분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 3억, 그래서 세입은 4억4,2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액 시설비로 4억4,2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103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억7,290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4,4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계상,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58억2,400만원보다 156억1,900만원이 증액된 1,814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48억3,900만원이 증액된 1,683억3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억8,000만원이 증액된 13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보통 교부세 및 특별 교부세 변경 내시액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사업시기 일실로 사업이 불가능한 예산정리,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에서 사업자체의 적정성, 당위성, 공정성, 특히 사업간, 지역간 형평성 등을 판단하시고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경비는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셔서 본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36페이지에 농촌농외소득사업장 확장에 1,050만원, 그것이 도비하고 81페이지에 가면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장 확장에 두 개가 2,450만원, 이래서 3,500만원인데 이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쪽은 세입이고 한 쪽은 세출입니다.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알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확장하는 경비가 3,500만원입니까?

예, 이 관계는 해당 부서에 알아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준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예산안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