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경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현지 확인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므로써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 추진 현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한 두 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18개 읍면 5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현지확인 시에는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확인하는 등 현장에 대하여 밀착확인을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 사업장 관리 미흡, 공사감독 소홀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설계부터 시공과 감리까지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있도록 촉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공무원이나 시공자에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신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걷이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들판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벼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알알이 영근 곡식을 건조하느라 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풍을 맞이한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추곡수매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중 RPC와 농협이 수매하는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격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 농업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인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가격은 정부수매가보다 상당히 낮은 싼값에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영농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각종 영농자재대의 상승, 물가인상 등으로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반하여 쌀값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농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PC와 농협이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수매가인 40㎏ 한 가마에 5만8,000원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고미 300만석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조기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WTO 체제하에서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심각히 인식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쌀산업이 사는 길은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농업인 스스로 고품질의 특화미를 개발, 승부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맛의 변화로 갈수록 쌀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보급과 함께 우리 쌀을 애용하려는 전국민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쌀값문제는 비단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의회차원의 결의문을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오늘도 묵묵히 농촌을 지켜 나가는 농업인에게 있어 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존재요, 농촌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산업은 국민 정서상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어서는 아니될 귀중한 산업인 것입니다. 한해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지은 농사가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쌀생산 농가가 원하는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값안정과쌀소비촉진을위한결의문 끝에 실음)

쌀값안정과쌀소비촉진을위한결의문, 쌀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주식이며, 쌀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 또한 전체 농업소득 가운데 쌀에서 얻는 소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어 농업인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해동안 뙤약볕에서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결과 대풍이 찾아왔지만 농협이 수매하는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산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에 대한 쌀 지원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이 갑자기 남북회담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해 국민정서가 악화됨에 따라 성사된다해도 지원시기가 상당히 늦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협이 사들이기로 한 400만석은 인건비와 영농자재대 상승, 물가인상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정부수매가 2등급 기준인 5만8,000원 이상은 보장되어야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군은 벼 식부 면적이 1만1,893㏊로 41만3,000여 석을 생산하는 쌀 생산 주산지로서 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전형적인 농업 군이다. 농업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려고 함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번 중국산마늘 수입문제로 가슴을 졸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추곡수매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2004년 WTO의 쌀 재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 중국 쌀의 국산둔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우리 농업전체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전 의원은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쌀값안정과 추곡수매가의 보장, 쌀 소비 촉진운동 동참 등을 열망하는 8만 의성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RPC수매 550만석과 농협자체수매 400만석은 최소한 정부 수매 2등급 가격인 40㎏한 가마 기준 5만8,000원 이상에 수매하여 생산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농협이 매입하는 400만석과 MMA 수입쌀, 그리고 중국 쌀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격리하여야 한다. 하나, 쌀값 하락방지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재고미 300만석 이상을 조기에 북한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국의 WTO가입과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쌀산업을 지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하나,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농가소득 보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농업인은 품종혁신, 브랜드화 등으로 질 위주의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고, 쌀소비 촉진운동에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2001년10월20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