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993억원의 2.5%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68억원이고 보조금이 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9억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252억 6,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993억원의 8.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5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39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기존 위탁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문화과로 통합편성하고, 종로1·2·3·4가동 청사 내 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인력증가에 따라서 총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대학로공연질서 지킴이사업 9,600만원 세종마을 축제에 1,500만원 운용천 발굴 및 복원사업 1,000만원 등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 자료수집과 조사 연구,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3,300만원, 위탁사업비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발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4,5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종로구 우수연극제 2,500만원, 국악로국악대축제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1억 400만원, 등록문화재 활용을 위해 2,4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전통사찰보존 지원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4억 1,1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존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 유지관리업무를 2016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통합유지보수비로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6,6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료 등 4,700만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등으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미디어 소통 추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시청료로 7,800만원, 종로홍보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업으로 2,600만원,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억 7,7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업장비 교체 및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3억 5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구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에 9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6억 9,900만원,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6,800만원을 편성하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및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8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디도스방어시스템(DDX) 교체 및 침입차단시스템 구매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및 CCTV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1,800만원, 안전센터 영상정보 관제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해 오던 CCTV 유지관리 업무를 2016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운영하게 되어 전기요금, 통신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추진 등 통합유지보수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59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종로1~4가동 청사 내 우리소리 도서관 개관 비용으로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상급식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서 8,8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과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서 3,5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2쪽 교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1억 3,0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 서울형혁신교육사업 추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 2,000만원, 영어캠프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 및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1억 1,1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구비 1억원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8억 7,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2억 7,600만원, 통인 어린이 도서관 운영 및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에 1억 4,500만원,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소리 도서관 개관을 위해 1억 800만원과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서 성인 문해 교육 및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 및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서 관내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협의회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평생학습력 강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에 500만원 영유아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96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9억 5,500만원, 문화재단 종로 어린이극장 위탁운영비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5쪽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 동네 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와 마을탐방 안내게시판 제작에 1억 4,200만원, 북촌축제에 3,000만원,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운영에 900만원,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 방문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마중물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계관광특구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 문화해설사 운영에 2,000만원,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3,300만원, 서울한양도성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2,800만원, 관광잡지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한옥마을 안내표지판 및 지도 제작에 1,600만원, 북촌 마을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비로 4,900만원, 북촌 공예마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촌재 건립과 운영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구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7,900만원, 희망으로 한걸음 나눔 걷기대회에 1,100만원,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 활성화 사업에 5,800만원, 건강체조교실에 2,100만원, 전국 활쏘기 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체육동호인지원, 스포츠바우처 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등에 시비 포함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 아이들극장 문화재단 위탁운영비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는 6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4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120 다산콜센터」자치단체분담금 3,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1대 구매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4,000만원, 문서열람 편의,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영구기록물 DB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자치단체분담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안내문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로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소모품 구매비, 유지보수비 및 기기 구매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창구 지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및 자치구 통합 전화민원 상담센터인 「120다산콜센터」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분담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에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세입이 있어요. 수강료수입 그 세입내역을 제시해주시고 관광체육과는 탁구전용구장 사용료 산출근거하고 위탁계약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적으셔야 될 거예요. 문화과는 2015년 서울문화사학회 문화단체에 지원하는 내역 있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2015년에 서울문화사학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것은 원래 500만원 지원하려다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500만원이 뭐냐 하면 3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집행내역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전 지원비가 지난해에 구비가 1억 8,75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중에서 일선사 약사전 및 요사채 보수 지원비 정산서 있으면 정산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한무숙 문학상에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문학상 시상금으로 지불한 내역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품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5년에는 전통명소 기념메달 판매로 해서 세입을 144만원을 예산에 잡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혔어요. 그러면 2016년에 세입으로 144만원을 잡았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내역, 144만원을 2016년에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결산이 없어요, 결산이.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역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문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세출 부문 145쪽부터 157쪽까지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은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147쪽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대학로 공연질서 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네요? 9,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대학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문화지구입니다. 연극공연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극계라든지 대학로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객행위, 삐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한 그런 불편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도 하고 제지도 하고 또 같이 동화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부분이 선정됨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2004년 9월 8일날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됐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환경개선이나 또 지역 내의 업종이나 용도관리계획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여러 번 저희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 기금도 있잖아요?

대학로에 관련되는 시 기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구에서 해야 되느냔 말이죠.

저희가 여러 번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구비로 할당된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을 꼭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건지, 실제적인 것은 영업을 하는 업소들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종로구민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구민도 참여를 여러 가지 연극도 보고 또 여타 여러 가지를 향유하기 위해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종로구민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업소마다 분쟁이 나는 걸 조정하고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도 책무가 있고 또 서울시도 책무가 있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도 같이 보호 육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

책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업소마다의 분쟁도 있을 테고 동종의 그런 업소들이 서로 시기하고 그런 관계에서 분쟁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해결하는 겁니까?

불법으로 관련되는 입장 티켓을 거의 강매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또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티켓을 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이동판매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보면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찰하고도 같이 공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이게 신규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희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시행의 효과는 어떤 거예요?

시행해서 거의 지금 많이 근절되어 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한번 더 옥죄면 거의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어떤어떤 것을 주로 많이 시행을 했었나요? 단속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그렇습니다. 연극인들 관련해 가지고 연극인들이 직접 예년에 보면 메르스 사태로 해 가지고 공연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극인들도 직접 나와서 연극인들이 같이 이동판매대를 하는 친구들을 계도도 하고 제지도 하고 또 계몽도 하고 그런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경찰에서도 판단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 근절된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향후 마지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와해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반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한 6명 정도를 지역주민들, 관련되는 연극인들 같이 6명 정도를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모집하고 관련되는 그분들을 같이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단속요원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연극단체,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분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당을 주나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비적으로 수당을

지역에 사는 주민도 대상이 될 거고 또 연극을 하시는 분들, 주로 소극장이 많기 때문에 연극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올해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 단속요원을 어떤 분을 했었는지 해보셨어요?

전에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은 같이 포함하지 않고 연극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관련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연극인들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극 관련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연극협회, 또 소극장협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 해서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대학로의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0개월 정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인데 계획은 1일 6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걸로 해서 생활임금이 7,750원 시간당 됩니다. 그렇게 해서 28일 기준 해 가지고 6명 10개월 하면 한 7,8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인건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이러네.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잠시잠시 일시적으로 하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극인들이나 그분들은 자기 사업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수당까지 주고 피복까지 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가급적이면 그런 피복 같은 경우는 어느 상태로는 보여져야지 유니폼 형태로 보여져야지 저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요원이구나 이런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극단체나 이런 분들은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우리 지역을 정리정돈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서로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당까지 주면서 피복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정리가 되지

그런 부분도 계몽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가급적 최대한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되기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지역을 가꿔가는데 서로 참여하고 해야지 꼭 예산을 어떤 수당을 받거나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수당이라는 성격보다는 최소한의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봉사에 관련되는 실비적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시행을 더 해보고 아주 좋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효과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효과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만 지정되고 시에서 ‘그러면 너희 구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냐?’ 지금 이런 입장인데 사실 연극인들이 굉장히 생활 자체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그쪽에서 우리 구민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게 그 근처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최소한 기초생활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1년에 한 5억 정도를 대학로 연극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것 최소한도 소위 삐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너무 이게 심해 가지고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오면 그냥 옆에 붙어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호객

예, 그것을 스스로 아까 우리 대학로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학로발전위원회도 있고 소극장연합회도 있고 연극협회도 있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되 그 사람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구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최소한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게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 지원을 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야튼 잘 정리가 돼서 소위 젊음의 거리 대학로가 더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이렇게 돗자리음악회에 참여해보면 어느 동은 아주 짜임새 있게 주민들이 함께 아주 축제 분위기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돗자리음악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유명인이 사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돗자리음악회의 기본취지와는 좀 달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하면 좋겠지요. 사람이 참여도 하고 뭐 가수가 한다고 하면 참여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재능을 나누는 그런 저기는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회 하더라고요. 많게는 5~6번 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돗자리음악회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낭비, 정말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날만큼은 서로 통하고 그로 하여금 건강한 동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돗자리음악회는 청장님이 음악회를 만들면서 동네에 몇 분이라도 모여서 갑자기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하면서 흥을 돋우면서 하는 것이지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선상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돗자리음악회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도심 중에 도심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옆집사람도 잘 모르고 또 그 동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도 공유도 못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좋은 예술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로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술인들 자체도 내가 그 동네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런데 그 매개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없다는 그런 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지역별로 골목별로 아주 작은 음악회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나와 가지고 서로 재능도 발현해주고 해서 동네 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취지인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향유하고 이런 건 참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악기를 다루거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어떤 다른 데서 사람들 불러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니까, 단지 그 시간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가야 돼요.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어쩌면 동원하는 식의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꾸 연락해서 오늘 돗자리음악회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사실상 단체장이나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돗자리음악회의 기본취지하고 걸맞지 않다 오히려 요즘을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 해야 되는데 일을 제치고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돗자리음악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17개 동에 행사운영비로 2,040만원이죠? 각동에 120만원 행사운영비인데

전체 270만원정도 배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70만원정도 동으로

각 동에 그렇게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300만원 나갔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충분히 잘 알겠지만 돗자리음악회 기본취지하고 잘 안 맞아서 과연 돗자리음악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 외 다른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중복이 되어 가지고 여기 갈라 저기 갈라 또 저희 같은 선출직도 그런 데 가서 인사드려야 되고 이쪽저쪽으로 뛰어야 되고, 청장님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동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아까 설명하다시피 그 외는 별로 다른 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그냥 즐기는 형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소 규모가 작다하더라도, 수가 적게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취지에 맞는 주민들이 직접 같이 함께 어우러져 그날 소통을 하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돗자리음악회 본 취지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돗자리음악회가 실시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초기에는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규모로 돗자리음악회를 개최하게 되고 맞지 않게 대형화 시키고 또 무대 조성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또 관련되는 출연진들의 섭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5년부터는 방향을 새로 정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로 아주 작게 지역주민들을 매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 점점 개선이 되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본래의 취지를 찾아가는 그런 상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고민해서 정말 지역주민들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부담 없이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연진들이 예술인인 이런 부분들은 동네 분들로도 물론 하지만 또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는 동네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련되는 서울시사이트라든지 관련되는 구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예술인 풀 형태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열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하고 그럼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죠?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공연장비라든지 마이크, 스피커 아주 간단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관련되는 업무추진에 최소한의 실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하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행사들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자, 예산낭비가 많아요. 너무 행사들이 많아서 시간 다 뺏겨야 하고, 참여하게 되면 다른 일 하는 것을 놔두고 와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4,2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종마을가꾸기회 2,000만원이 포함됩니까?

예,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술단체 관련되는 모집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마을가꾸기회 예산이 1,900만원 포함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50쪽을 보면 전통국악공연이 있는 세종마을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예.

그 밑에 전통국악공연이 있는 세종마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그 2개가 어떤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마을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세종대왕 탄신 기념일하고 훈민정음 창제 반포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들어온 것은 지금 수성동계곡을 이용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전통국악공연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세종마을가꾸기 행사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네요? 물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점점 예산이 늘어나는 입장이죠?

지금 세종마을가꾸기 관련 행사는 저희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2,000만원 했었는데 100만원을 줄여서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50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세종마을가꾸기회하고는 별개인 사업입니다.

그건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51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있죠?

문화재 관리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업체에 용역을 합니까? 1,200만원 들어가던데

무인경비시스템은 저희가 세콤업체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공공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도 어느 용역사인지 그것도 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선상선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중복이 되겠네요. 대학로에 호객행위가 지금도 있나요?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암표상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호객행위가 있다는 게 의아스럽네요.

아직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예산으로 9,6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명, 6명을 쓰는데 4명은 반장 자격으로 해 가지고 더 수당을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섯 분인데 굳이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로는 서로 연극하시는 분들이 같이 합의하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굳이 구에서 단속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투입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5억, 6억 이상의 예산을 저희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걸로 계속하시지

그것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말씀하신 공연질서지킴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채택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종의 어느 역할을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과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참여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149쪽 제4회 종로구 우수연극회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우수 연극제는 우리가 하는 서울연극협회하고 해서 그 해에 새로운 작품으로 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연극인들 스스로 몇 작품을 골라서 연말에 평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금은 12월 8일날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12월 8일날 그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새로

12월 말일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1년 동안 했던 여러 작품 중에서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서 시상을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안 되어 있길래

집행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종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통국악공연이 들어왔잖아요? 6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국악이 또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4,000만원이 들어가죠?

국악로에서 하는

세종대왕 탄신일하고 한글날 축제 해서 1,900해 가지고 두 번 들어가잖아요? 봄가을로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해보세요.

세종대왕 관련되는 행사가 있고 그것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서 저희가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세종마을 거쳐 가지고 청운효자동 수성동계곡까지 가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훈민정음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세종대왕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행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 들어온 국악공연 세종마을 이것은 수성동계곡 야외무대를 활용해서, 지금 거의 명성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또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련되는 축제를 개최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세종대왕 관련 행사하고는 별개의 행사로 진행되는

그런데 똑같은 행사가 국악로 돈화문에 국악대축제가 또 4,00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가 요즘에는 축제성을 조금 줄이자는 추세잖아요. 예산도 좀 적고 그래서 줄이자는데 자꾸 이렇게 축제를 늘리면 되겠어요?

국악로 같은 경우 그 행사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종로는 국악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돈화문 앞에 보면 국악로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국악기 관련되는 판매상들이 다 집약되어 있고 또 국악인들의 본거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를 기리고 또 그런 국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악인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이름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교감하고 또 교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는 게 좋겠다, 국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행사를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얘기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하고 똑같은 행사를 같이 하니까, 비슷한 행사를. 국악인 행사를 여기 돈화문에서 축제를 하는데 또 국악축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종마을 가꾸기 그 행사 또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세종마을 가꾸기의 행사 그 자체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세종대왕의 탄신지로서 거기에 맞는 그런 축제를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고요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600만원짜리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전통국악이 있는 세종마을 이거는 전통국악을 공연하는 수성동계곡이나 통인시장 정자에서

아니,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행사를 하니까 다른 행사를 하면 그게 또 일리가 가지만 비슷한 행사를 똑같은 행사를 같이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말씀이죠.

그거는 성격이 많이 다른

비슷하죠. 다 국악행산데

보면 좀 비슷한데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거의 성격이 다른 그런 행사입니다. 국악로에서 하는 국악대제전 그거는 국악로를 기념하고 국악인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인간문화재들이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그런 차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세종마을 가꾸기에서 하는 행사는 새종대왕 관련된 그런 업적을 기리는 그분 탄신지로서의 저희가 소중한 문화자원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스물네 분의 임금님들 중에서 가장 성군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기리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2쪽 보시면 사립박물관 관리운영이 있죠? 한무숙재단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시상금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저기가 다 돼 있나요? 무슨 의미로 주는 거죠?

그 부분도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물관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한무숙문학상은 기존에 22회까지 진행을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한무숙재단에서 단독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시상을 해왔는데 이걸 우리 종로구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학관이고 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보니까 재단에서 쭉 22회까지 그냥 해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해왔는데 여기서 시상금이 나가는 거는 언제부터 나갔어요?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그거 왜 괜히 만들어서 나가나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 문학관이고 하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도 같이 육성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그럴 책무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면 향후 그쪽에서 한무숙재단 자체에서 관련되는 문학관의 건물이라든지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소중한 문학자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종로구한테 전액 기증할 그런 의사를 표명해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작용이 돼서 저희가 한무숙문학상도 대외적으로도 널리 키우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로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종로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문학 하면 종로인데 와서 종로에서 한 것만 해도 그럴 텐데 개인 재단에서, 재단이네요, 재단에서 그걸 하게끔 놔둬야지 왜 그걸 여기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재단의 운영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한무숙문학관 자체가 지역의 토박이이십니다. 3대째 지금 같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토박이이십니다. 우리 종로의 자산이고 우리 중요한 그런 유형의 또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건 우리 종로구가 끌어안고 가야 될 그런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로의 자산이래도 종로에는 문학이 너무 많아요. 온 종로 전체가 다 문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문학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3대째가 우리 종로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152쪽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화 및 액자 있죠?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등록문화재 활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고희동 가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하면서 인화 및 액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전시를 하게 되면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새로 인화도 해야 되고 액자도 표구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매번 할 때마다 액자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액자가 크기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용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도록은 뭐예요?

상설전시라든지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한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사진, 설명서, 작가에 대한 의견 그런 것들이 망라되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이 50점이네요? 인화 및 액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많은 작품을 새로 인화하고 액자를 만들 겁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 155쪽이요 1,17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네요.

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납부해야 될 회비 중에 세계유산도시기구 회비하고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비 이 부분은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고 최종 12월말이 되면 납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12월말에 일괄 납부할 예정입니다.

아니,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액이 적은데?

납부를 하면 집행이 되는 거죠.

납부를 12월달에 하는 거예요?

예, 12월달에 납부를 합니다. 회비로서 납부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전통사찰 유지보수가 있죠? 매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구비가 적으면 시비도 적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찰을 꼭 전통으로만 전체를 봐야 되는지 종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화재로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군데죠?

저희가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사찰은 우리가 지정문화재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 문화재관리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그렇겠지만 유독 사찰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찰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지 조계사 본산도 마찬가집니다. 돈이 많잖아요?

문화재적인 가치,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유물이 아니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재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렇게 사찰마다 다 소위 자본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은 좀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주는 근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담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충분히 알겠는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찰에다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 시민들 또 관광객들까지 같이 그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문체부와, 문체부가 주무부서입니다. 문체부하고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이 어떤 자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넉넉한 사찰인데 구비까지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구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오진암, 무계원 부지매입지 있잖아요? 부지매입비를 매년 상환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연부취득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재산을 저희 문화시설 연부취득으로 회계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별도로 다른 데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연 이자가 상당히 많아요. 3,000만원이 넘네요?

당초에는 이자가 4%였다가 작년인가 올해 금리자체가 저금리로 가니까 3%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그 조례 요율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금리시대니까 그런데 다시 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많이 빠른 기간 내에 상환을 하면 어떤가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 구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무리가 안 되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환을 해나가는 방법에서 10년 연부로 이 부분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 6년째 납부를 하게 되고 향후 4년간 납부를 하면 완납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이자가 부담이 되기는

부담이 돼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좀 상환을 많이 하고 이자가 덜 나가면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149쪽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게 상명아트센터에서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이 행사를 할 때 우리 종로의 학생들이 많이 가는가요? 청소년들이

이 부분은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제목 그대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종로 관련되는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종로의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는 한번

문화 종로라서 종로에서 하는가 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가서 보면 종로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한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종로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전국적인 면이 있는데 왜 종로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원래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악의 본고장은 우리 종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에 국악로도 있고 또 많은 국악인이 우리 종로에 거주도 하고 계시고 사무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꼭 우리 종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종로의 국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들여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로가 문화의 중심지라서 해야 된다, 거기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 종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국악의 본고장이라고, 가령 예를 들면 전주에서 전주대사습놀이를 전국 규모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허나 그것도 꼭 종로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하면서 기왕이면 전통 있는 국악을 더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해야지 종로가 중심이라고 해서 문화의 본거지라 해서 꼭 종로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종로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더 키워나가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면에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하란 말이죠. 우리 구 예산보다는 이렇게 하려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종로구 우수연극제 이거 좀 설명해보세요.

우수연극제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도 우리 대학로에 대해서 너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삐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대학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대학로가 있지만 사실은 연극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까지 시에서만 처음에 1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한 5억까지 이렇게 시 보조금도 줄고 있는데 시에서만 보조를 받았지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그것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지원금을 구비로는 한번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연극제라는 것을 한 사오 년 전에 해서 우리 종로도 연극 발전을 위해서 뭔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해 연극이 생긴 것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우리가 발탁을 해서 공연을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지원금을 최우수작은 얼마 이렇게 해서 신규 연극을 만들게 하고 하는 그런 지원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가 요즘은 연극인들도 많이 떠나간 것 같아요. 소극장도 떠나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다른 데로 번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연극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대학로를, 지금 한국연극협회 같은 경우도 강서에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연극협회 회장이 그쪽에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그쪽에 사무실을 놔놓고 임대사무실을 다시 얻어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극장 대관료에서 나가는데 1개 극장을 선택하네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극장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극장을 대관해서 우리가 작품을 선정해서 거기서 일정기간 공연하게 하는, 공연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장소를 극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극장을 선택해서 하는 건지

극장은 엘림홀이라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서 선정을 해서 그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비가

제작지원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참 여기저기 이것저것 만들어서 많이 배려는 하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대학로가 그동안 죽 해와도 자꾸 빠져나가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고 프로그램도 짜보고 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더라고, 대학로가 소극장이나 이런 극장도 건물임대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요즘은 상생이라고 하죠. 상생이라고 말을 많이 하던데 그 건물주나 임대에 들어간 분이나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물론 영역에서 벗어난 일입니다마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의 모임이라든지 대학로발전위원회 만들어서 서로 건물주하고

건물주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소극장 운영인들하고 같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문화과부터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관광체육과가 다 사업부서라 세출예산이 아주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의 내용도 확인을 하죠. 그러므로 오늘 문화관광국의 예산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매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에 앞서서 8월달에 이 책을 내려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책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지 않으면 그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신규축제는 반드시 민간위원회에서, 민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일을 대신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은 전체적으로 축제가 많고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 제가 전통사찰 보존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느 거냐면 일선사 약서전 및 요사채 보수 예산 정산서 그게 2억 4천이거든요? 정산서 좀 보내세요. 보내시고 참 문화과나 교육지원과나 아주 사업부서로서 할 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예술학교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그 예술학교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예술학교로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2,75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더라도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난 연도에는 1,800만원 금년도에는 950만원이 증가한 2,75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예산구성을 보게 되면 70%가 인건비예요, 70%가. 70%가 인건비예요. 그럼 결국은 강사비가 모든 예산의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게 회차, 차수별로 틀려요. 2년차에는 20%, 3년차에는 30%, 4년차에는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5년차에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잠깐만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과장들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6년에 우리가 예산이 적었던 것은 30% 구비를 부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50%를 부담해서 2,750만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이 비율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목표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더는 인상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50% 매칭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향후에는 이 부분은 자치구에 매칭으로 하지 말고 시 단독사업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실무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30% 범위는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구두적인 얘기는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자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최초의 예산은 이렇게 들어간다.

공모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괜찮다 하자 이랬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낮았어요. 1년차에 20%, 3년차에 30%, 4년차에 50% 그러면 좋아요. 이거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뮤지컬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및 일반학생 대상 뮤지컬 교육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소득층 문화예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

그러니까 뮤지컬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르쳐 가지고

발표회를 합니까?

발표회까지 합니다.

발표했다는 게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럼 그것을 아이들이 거기에 출연해서 뮤지컬 공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CD로라도 구운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에 결과물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최종 공연까지 아이들극장에서 지난달에 공연까지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학부모, 주변 주민들 다 모셔 놓고

그럼 의원들도 초청하지 왜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미지는 좋잖아요.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밴드가 그 아이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는 거 같아요.

그걸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을 거기서 모토로 해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의원들도 초청해서 자, 의원님! 이런 게 있는데 안 가시렵니까? 이거 한번도 못 들어봤어! 왜 초청을 안 해요?

행사일정에만 넣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 향후에는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부서에서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물으면 팍팍 나와야 돼! 안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원래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시발점은 어디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우리 신부님이 한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게 성공을 거두니까 처음으로 시행한 게 서울시향 있지 않습니까? 시향 단원들을 예술이 굉장히 취약한 저소득층 이런 데를 해서 처음으로 1개 구를 정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악기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난 게 처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친구들을 1년만 가르치고 말아버리면 배우다 말아버리는 꼴이 되니까 4학년 되면 3학년하고 4학년 그래서 4년차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우리동네 예술학교라고 해서 그런 악기부문뿐만 아니고 뮤지컬이라든가 다양화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은 있지만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꿈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의회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하는데 초청장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이 뮤지컬을 좋아하시거나 그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과장, 내가 이번에는 칭찬을 한번 할게요. 먼저 11월 30일날 서울예고의 금난새 씨 공연은 정말 구민들이 많은 만족을 했는데 일부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했잖아요. 의원님 다 가셨어요. 김준영 의원님 가셨지 박노섭 의원 가셨지 문화를 사랑하는 의원들은 다 가셨어요. 문화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안 오셨지만. 저는 부의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하지 마시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런 것도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줘야죠. 문화과장을 하려면 홍보과장을 하고 가야 돼. 그래야 홍보를 잘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5,500만원이 매칭을 하든 뭐하든 좌우지간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5,5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사업기간이 얼마죠?

1년 하는 사업입니다.

1년 가까이 하고 12월에 발표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11월쯤에 발표합니다.

11월달에

그럼 그걸 CD라도 하나 주고 그러라고, 한 거 없나요? USB에 저장을 해서 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하고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를 했습니다하고 보여주면 아마추어지만 볼만하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런 기록이

지난 9월인가 10월에 저기 도서관에 갔더니 거기 도서관에 있는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하는 걸 본 거 같은데 아름꿈도서관 그거해도 의원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을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아쉬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모든 걸 청장 중심으로 가? 청장님한테도 하고 의원들한테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 받을 때도 좋고 예산심의할 때도 좋은 거지 청장님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한다고, 그렇지만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내를 해주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좋잖아요. 좋은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이게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축제를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문화과장이 워낙 순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대로 저희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로문학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산이 계속 줄어요.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출발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수장고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용역도 했잖아요, 우리가. 자료용역 조사 3,6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로문학관은

지금 종로문학관은 저희 본관청사에다가 건립하는 쪽으로

건립한 다음에 거기로?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 걸로 본관청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문체부에서도 새롭게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역사적인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학관을 건립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명을 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20년대, 30년대에 종로를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작가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본관청사가 20년대, 3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건물에다 그런 역사적인 문학관을 지으면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 더 의미가 깊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예사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달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관련되는 자료는 2,400점정도 되는 것은 완전히 기증을 받아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저희 종로구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끝냈고요 문체부에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문체부에서 설립협의를 3월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협의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나가고 그리고

좋아요.

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대상작가가 6명인데 6명 중에서 소위 친일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친일작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은 당시에 친일을 하지 않고 정말 민족정기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장기수집 대상작가로는 김동인 선생님, 현진건 선생님, 염상섭 선생님 이런 분들도 장기수집 대상작가로 되어 있고 염상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립협의를 마치면 유족들이 작품을 전량 다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종로문학관 운영위원이신 서울대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기로 했고 또 서울대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저희한테 기증하는 쪽도 고민해보겠다 국문학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친일작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작가중심의 전시가 아니고 작품중심의 전시로 유도하는 방안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지원하는 거 보면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윤동주 문학관에 1억 3,883만원, 박노수가 1억 8,189만원, 무계원이 1억 8,57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월금? 그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분을 감안해서 지금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된 상태,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소리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나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문화재단에 지원하고 문화과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통일할 수는 없나요? 아예 도서관 그러면 아예 문화과면 문화과, 교육지원과면 지원과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문화다 그렇게 본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리는 교육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으로 하는 위탁사업비를 통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도서관 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아니, 도서관에 대한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주지 않나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소리도서관도 도서관이니까 차라리 통일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국장님, 어때요?

우리소리도서관도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도서관 위수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해 가지고 7,565만 2,000원을 우리소리도서관 직원 3명 신규채용 예산으로 종로문화재단에 문화과가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는 총괄로 해 가지고 문화과 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각종 위탁사업을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냥 통합해 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떻게 어떤 걸 위탁하든지 간에 그건 문화재단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인건비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다?

예, 인건비만 통합해서 편성을 하고 인원은 어쨌든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한꺼번에 통합해준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사업은 사업별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문화재단이 문화과에 속하니까 전체 재단이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 통합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운영비는 교육지원과에 편성됐어요?

사업비는 위탁을 해준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걸로

도서관은 또 교육지원과에서 편성되고? 아,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전 직원 걸 다 편성하는 것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소리도서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돼요?

우리소리도서관의 전체적인 계획은 조금 이따가 교육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국악로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소리에 대해서

1~4가동청사 5층인가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김준영 위원님은 복이 터졌어. 도서관까지 들어가고 말이야. 예산이 벌써 1억 5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소리도서관이니까 여러 가지 소리 자료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옛날 우리 선인들이 했던 소리라든가 이것을 거기 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음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증받고 해서 직접 거기서 듣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아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윤 국장이 만든 거죠?

아닙니다. 저는 끼어들었을 뿐이고 그전에 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2억 가까이 들어가

그런데 어차피 지금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인원이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처음에 막 개관할 때는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하고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형편인데 개관을 해놓으면 사실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며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우리소리도서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슨 칸막이를 치고

물론 동청사 전체로 보면 옥상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부분이고 거기서 위에서 공연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서관 부분은 옛날 그런 서적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교육지원과 할 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하고 시간이 돼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문화과에다 아까 서울문화사학회 2015년 예산집행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예, 지금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문화사학회에서 교부금이 5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여러분들이 밝힌 대로 문화사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그래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똑같이 1,000만원을 편성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창립 30주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이 30주년이 됐으니까 제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의 지역문화를 더 발굴하고 찾고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그렇게 지방보조금을 100%씩 늘린 것은 특별히 저기한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그대로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2017년에도 똑같이 1,00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술세미나 등이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풍부한 문화자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야기로 엮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내용인데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은 협의회를,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또 뭐 있죠? 아동친화도시협의회 이런 협의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가입할 때. 그러고서 협의회 규약이나, 규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 또 역사문화도시, 세계문화유산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면 협약을 맺잖아요?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이 되겠다고 할 때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 거쳤나요?

저희가 의회는 거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문제가 있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회원 도시들을 총괄하는 회장 도시와 회원 도시들한테 이 부분을 새롭게 바꿔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협의체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는 꼭 거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여기는 시·도지사, 또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이런 분들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합체를 설립할 때는 협의회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협의회 구성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과 마지막 질의, 사립박물관 관리운영 그래 가지고 매년 문화과에서는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래 가지고 사립박물관 관리운영 2016년에 예산 결정액이 4,040만원이고 2017년에도 동일한 금액을 요구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들어요. 이게 내역을 보면 한무숙문학상 시상금이 1,0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아주 너그럽게 저기했는데 이해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편성한 예산목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예산, 물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기타보상금으로 한무숙에 1,000만원씩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편성합니까? 지난해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준영 위원이 아마 특별히 손을 들어주셨을 거예요, 내가 기억할 때는. 그런데 똑같이 편성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왜 한무숙문학상 시상금이 사립박물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한무숙문학관 자체는 문학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무숙문학상 시상과 관련해서 고인이 된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세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되는 걸.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의회가 묵인해주냐고요. 안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역문화 진흥 시책 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아요. 지역문화 진흥도 좋고 한무숙문학상도 의회가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과장님! 하지 말란 거는 하지 말아야지, 의회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타보상금은 안 된다니까. 여기 예산편성 지침 148쪽 중간에 딱 있어요, 기타보상금. 그래서 그래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저희가 과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로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동주문학상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해주실 겁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염상섭문학상 하나 합시다’ 그러면 할 거냐고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온 거예요. 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건 여기서 그쳐야 돼요. 한무숙 그분에 대해서 의회가 무슨 그분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한무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대가 종로에서 사시는 종로 토박이이십니다. 그리고 한무숙 선생님 하면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평가를 높이 받는 그런 분이시고 또 자료도 굉장히 온전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재단에서도 우리 종로구에다 관련되는 전체 재단의 재산까지도 향후에 기증을 해주시겠다고 구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성균관대학교에다 기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종로문학관 추진위원장이신 강인석 관장님이 설득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런 좋은 재산, 자료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다 내느냐, 그건 구청에다 기증을 하도록 해라 그런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는 뭐 저희한테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잘됐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한 선생님네 가족들이 가진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줘야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만 그 부분이 조건이 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또 부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기증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일정 부분 그쪽에서 기거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겠다 그런 제안이시거든요. 잠정적으로는 김오기 관장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심과 동시에 구에다 관련되는 전체 재산, 자료 이런 거를 기증하는 쪽으로 해서

뭘 썼어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는 않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한무숙 선생님 자료들을 일단 일부 자료라도 종로문학관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가족들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가면 가족들이 또 허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구로 기증하도록 하자 그런 가족회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미뤄봤을 때 그런 걸 구에다 기증하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작은 보탬이라도 해주는 게 도리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돗자리음악회 이거는 국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이 많은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쓸 줄 몰라서 정기예금에 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삼청, 가회, 청운효자, 하여간 17개 동 중에서 적어도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27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270만원 이거 폐지합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운영 프로그램 그것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치역량도 강화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걸 뭐 굳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정기예금 이자 불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머리 좋은 문화국장께서 이거는 예산은 잡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어제도 우리가 행정지원국 심의할 때 얘기했어요. 청운효자동이 적립금으로 쓴 돈이 얼마냐 하면 2억 5,000만원이 넘어요. 적립금으로 쓴 돈이 강사료 포함해서, 강사료가 1억 3천, 기타 물품구매비가 1억 2,200이에요. 270만원은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평창동 볼까요? 평창동은 얼마를 쓰냐, 강사료 자체 집행액이 2억, 기타 사업비로 2억 4,800 괜찮죠? 뭐 이거 굳이 돗자리음악회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이렇게 해요? 적립금 쓰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합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렇게 하고, 자치위원회가 하게 하자고. 예산을 폐지하자는 거지, 자치구에서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맡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청사의 현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새로 지어진 평창동이나 이런 데는 1년의 수익금만 하더라도 수천만원, 수억원이 되는 이런 청사가 있고, 사직동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적립금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동에 270만원씩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OK

그렇지만 아까 선상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사 여건이 안 좋은 창신1동이나 이런 데는 적립금이 전혀 없는 형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 가지고 평창동 같은 경우는 돗자리음악회 1년에 여섯 차례, 일곱 차례 하는데 거기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돗자리음악회할 때는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일부, 그런데 창신1동이나 사직동이나 이런 데는 아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되레 보조를 해줘야 되는 형편인데 270만원씩 한 동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청사여건이 좋은 데는 지원금을 안 주고

OK

그 다음에 열악한 데는 지금보다 더 많이 주게 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금액은 그대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조정해야지 다 달라고

열악한 데는 좀 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죠.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 과장이 해야지

하시라고 하셔서, 조금 전에 이것은 국장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라고 했나? 질의를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세출부문 158쪽부터 171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 하시고, 홍보전산과는 부서 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청장께서 한 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CCTV 관련, IPTV 그 다음에 SNS 최근에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이번에 SNS 활용 홍보비가 약간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약간 늘었는데 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에서 바뀌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 변동된 사항은 내년부터는 1인 방송 체계를 도입하려는 부분도 있고

1인 방송?

예, 학생들이 방송작가를 꿈꾼다고 하면 방송에 뜻을 두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자기들이 학교생활에 대해서 방송을 찍어 가지고 종로TV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종로TV를 통해서 그 학생이 찍은 것을 송출한다?

예, 학생뿐만 아니고 미술관이 되었든 종로 소방서가 되었든 전문가들이, 종로소방서가 지진이 발생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촬영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SNS를 이용한 활동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봐요. 지금 얼마 전에 나도 홍보전산과에서 보낸 저거를 받고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변해가는 홍보의 수단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좀 전에 TV, 블로그 여기에서 개인미디어로 간다는 건 동의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뭐가 있죠? SNS 활용홍보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던데, 무슨 조례죠? 그게?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인터넷 관련 조례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구가 종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2조 10호에 SNS 서포터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기왕에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한다면 서포터즈를 확충을 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SNS 서포터즈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촉을 받아서 SNS을 활용하여 구정에 참여하거나 취재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구정소식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늘려갈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 근거는 법령과 조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의 수를 규정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하면 그 폭 안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은 원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정보운영팀에서 홈페이지에 공모했던 사항들의 시상금을 그쪽 부분을 우리 SNS쪽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아, 옮긴 거예요?

예, 없었던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운영팀에서 운영한 것을 미디어소통팀으로 예산을 바꾼 겁니다.

위원님, 제가

예, 국장님. 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SNS을 이용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 종로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까지는 메일로 다 발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하다 보니까 열어보는 비율이 5%도 안돼요. 우리 거의 2만명 정도 메일을 보내는데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소통팀장이 오고 나서 이것을 SNS로 보내자, 그렇게 하려면 대량으로 보내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종로소식지를 메일로 보내던 것을 SNS로 보내고 있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SNS를 활용한 블로거들이 지금 현재 1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확충하고 지난주 목요일 홍보자문회의를 했는데 홍보자문회의에서 SNS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한테 권고하시기를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서 사진찍는 것을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시스템으로, 그것은 돈이 전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는 SNS 블로거단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생중계함으로 해서 생중계하는 회원들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말쯤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올해 SNS 예산을 많이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잘라버린 형편인데 이것은

얼마를 잘랐는데요?

조금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카톡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 같아요. 종로구청입니다. 친구로 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소식과 혜택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죽 계속 보내는데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디어소통팀장이 누구예요?

황영임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옐로아이디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집단으로 해서 그런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1년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옐로아이디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1만명 이내로 보낼 경우에는 무료로 자기들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는 1만명 밑으로 줄여서, 1만명 넘어갈 부분은 분야별로 나눠서 이 부분을 홍보해야 될 것 같으면 이쪽 인원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문화국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황영임 팀장을 시켜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아니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료제출이 아니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국장이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시네.

옐로아이디가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룹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만 일률적으로 보내거나 선별적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의원님들한테만 필요한 사항을 보낸다든지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이것을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만 교육 받으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만 받으면 돼요?

예.

저번에 제가 보냈듯이 소식지도 있지만 종로사랑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 페이지를 보내드렸었습니다. 의원님들 네 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읽어보신 걸로 나왔습니다.

읽으면 거기도 표시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읽어봐야겠네. 안 보면 또 안 본다고 할 거고

네 분은 확인 안 하실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좋아요. 홍보전산과는 시스템이 빨리 돌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미디어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스피드하니까 그에 맞춰서 구정홍보, 그것을 구의회에도 도입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도 의회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친구맺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거기서 열어만 보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좋은 거 같네요. 그리고 영상정보관제용역 민간위탁금이 1억 1,757만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CCTV 유지보수가 800대였는데 유지보수 의무기간이 끝난 게 104대가 늘어나 가지고 내년에는 904대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예.

늘어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CCTV 안전센터 유지관리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제일 많이 늘어난 게 690만원 늘어난 게 정전시에 축전지가 있어 가지고 정전이 되면 바로 전기가 떨어져버리지 않고 예비축전지에서 하는 배터리가 있어서 일정기간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구매해 가지고 배터리 수명이 본래 3년인데 내년도에 만기가 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690만원 요인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CCTV 관리하는 것을 산발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개월분이, 금년 2월까지 작년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는 12개월로 계약이 되고 금년에는 10개월 계약이다 보니까 2개월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회계연도가 옛날에는 회계마감이 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12월말로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10개월하고 2개월을 이월시켜갖고 이제까지 예산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로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총 금액은 똑같은데 회계연도 차이에 의해서 2개월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9,364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CCTV하고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늘어났어요. 통합유지보수가 9,3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공공운영비

104대가 금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보수 단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8% 이내에서 하게 되어 7%고 소프트웨어는 15% 이내인데 우리가 현재 10% 정도 적용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량이 늘어나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밑에 설명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유지보수 104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5,700만원이 늘어나고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통신전용회선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통신회선이 있거든요. 통신회선비가 3,800만원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완전히 고정비용이 계속해서 경직화 되어 가지고 계속 증가하네요. 시설이 늘어나면 시설과 관련된 시스템이 부화가 걸리고 인력이 부화가 걸리고 그런 꼴이네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보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가한 만큼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홍보가

내년부터는 사실 CCTV에 대해서도 약간 정책변화를 줬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계속 거기서 구매해 가지고 거기서 설치하고 관리만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CCTV 관제센터를 할 때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이것은 전문가인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통신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서가 거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막 생기다 보니까 해보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건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하되 구매부터 전문가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부터 관리까지 다

그래야 맞지

그렇게 하는 걸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업무개선으로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잘 하시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네? 의원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국장이 얘기하면 돼?

업무개선 사항이니까요.

감사 때 반드시 지적했잖아요? 통합하라고

그렇게 통합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담당은 담당자가 CCTV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그런데 2년 되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신규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 전문가가 한 사람이 직접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계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통합해서 하는 게 맞아요. 홍보팀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홍보시스템이나 필요한 전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잘 해나가시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간입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홍보자문위원의 운영 159쪽, 홍보자문위원은 어떤 분이에요?

홍보자문위원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직 언론인들이 대부분이고 현직에 있는 언론인 한분하고 대학교수 한분하고 이렇게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7만원씩 10명에 대해서 4회를 하네요? 280만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탈퇴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여성위원들도 좀 영입을 하고

현재 그러면 8명이에요?

현재는 6명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원할 계획에 있다?

예.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대학교수

대학교수하고 현직 언론인, 또 그동안 언론에 종사했던 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8명에서 2명이 빠지고 6명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복축제 할 때도 KBS 9시 뉴스에 한 것도 그분이 직접 KBS 보도국하고 본부장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그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SNS 여러 가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이 자문을 해주셔 가지고 요즘은 체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홍보자문위원 중에서는 그런 언론기관에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위키리크스라고 해 가지고

자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 활용 구정홍보, 아까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카톡을 제가 5개를 받았어요. 지난 25일 5시경에 3개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26일 하나, 오늘 하나 이렇게 5개가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동안 왜 이것은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으니까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은 안 해요? 페이스북도 온 게 없고

이게 옐로아이디라는 건데 대량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같은 데는 1천명 이상 한꺼번에 발송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용료가 대량발송에 따른 사용료가 몇천만원씩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카카오톡은 안 들어갑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카카오톡은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1만명 이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뜬 것은 720명이 떴네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개발해서 거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 백명 단위로 보낼 수도 있고 그룹별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지난달에 처음으로 알아서

진즉 이것을 하지 왜 이제 하느냐고요.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서 서포터즈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것은 완전히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없어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 서포터즈를 포함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SNS 서포터즈를 하면 구민 19명하고 주민 리포터단 14명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서포터즈 포스팅비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서포터즈가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실비 성격의 3만원, 5만원정도 평가를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주는 실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 한 거라 생각이 돼요. 진즉 했으면 우리 구 홍보에 큰 보탬이 됐을 텐데 이제 해서, 작년엔가 언제 물었더니 상당히 SNS를 통해서 많이 한다는데 SNS를 통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구만

지금 미디어소통팀장이 새로 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활발하게 추진해서 우리 구정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172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해서 소요예산이 25억 8,203만원인데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172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묶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묶어서 표시가 되어서

전년도에 29억?

전년도에 26억 2,500 교육경비를 했었고요

아니,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9억이 아닌가? 예산서에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9억 7,500에서 금년도는 25억 7,500으로 4억 줄었네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다음 항목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매칭사업으로 대응사업으로 하는 건데 5억을 별로도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몇 개 학교예요?

지금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0개 학교입니다.

유치원까지 60개?

예.

그래요? 그런데 학교지원사업이 교육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학교에 이만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가 2010년부터 차근차근 증액을 해서 작년까지 증액하다가 금년에 동결하는 형식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라서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그렇죠.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주면 좋죠.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들을 키워내는데 여러 가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들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집니까?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이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번에도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보다 약 10억 정도를 더 신청받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 자치구가 많이 지원해준다니까 거기는 납득이 갑니다마는 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을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학교에 지원해주면 자치구나 특히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그렇고 전혀 저기하지 않아요. 의원이 가면 되돌아보지도 않아요. 되돌아보지도 않고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직원이 가면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데 의원들한테는 아예 오는지 마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학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오해를 살까봐 많이 조심스러워 하면서 오히려 예우를 안 하는 것같이 비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우를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맞습니다.

가면 누구나 똑같이 공히 대해줘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 되겠어요?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도록 티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학교 교장단들이나 이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좀 같은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그런 오해를 좀 해소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하고 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 있죠? 2억 3,000하고 2억 2,000. 원어민 영어교사는 몇 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5개 학교가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 학교가 있는데 왜 5개만 하는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그게 원어민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쭉 해왔던 학교는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데 안 했던 학교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원어민을 모집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이 거주할 장소라든가를 물색하고 관리하는 것은 학교가 합니다. 비용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만 학교가. 학교가 별도로 비용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9개 학교에서 5개 하면 4개 학교는 원래 영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등 해서 4개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녹록지도 않고 사실 예산을 증액하기도 어려워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는지는 사실은 탐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개 학교는 간절히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고 편성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학교가 비교가 되는 건데 이거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왜 저쪽은 하는데 이쪽에는 안 하느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 학교에 대해서 매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안 좋구나 하고 그렇게 평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원성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 이걸 지원했었어요?

이게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부터면 지금 2016년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상당히 여러 해를 지났는데도 다른 학교는 계속 안 하고 신청한 이 학교만 5개 학교만 한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하다가 안 하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하다가 안 하는 학교가 나와서 그러다가 4개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5개로 된 게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안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였어요? 나머지 여기 대신, 동성, 배화, 중앙, 청운

지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개 중 5개 하고 4개 학교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어느 학교냐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신중, 동성중, 배화여중, 중앙중, 청운중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대부여중, 상명사대부여중, 경신중, 덕성여중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했다가 그만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지금 2011년까지는 다 했고요 2012년도부터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시행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다른 학교는 다 하고 싶어서 계속 신청을 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할 건데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그럼으로써 자기 학교가 밖으로부터 평이 별로 좋지 않을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을 애초부터 쭉 해왔으면 다 지원을 했을 건데 예산도 반영했을 거고 한데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모니터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는 사실은 공문을 신청하라는 공문은 보냅니다만 독려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라든지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좀 낮춰볼 생각은 없나요? 돈이 있으면 많이 다 해주면 좋겠지요. 더 많이 해주면 더 좋겠죠. 모두가 다 좋아라 하는데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러면 20억이다 하면 20억에 맞춰서 할 거고 15억이라면 15억에 맞춰서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고요 저희들이 아이들 잘 키우자 하는 게 구정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에서도 자치구세의 5%까지를 교육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생각하면 그동안에 학교는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공부 못하고 뭐 그랬습니까? 안 해도 다 잘 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꼭 공부만 잘하라는 투자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또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요 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실 교육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 주역들을 위한 투자다, 이거는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쩌면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이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 공히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지원했다고 해서 정말로 잘하고 그럴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학부모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나가면 심의합니까? 여기는 각종 여러 가지 학교사업도 들어가는데 보조금 심의위원 있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는

내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학교별 신청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262건이 신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걸 다 심의합니까? 심의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세세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걸 초안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또 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게 하나도 안 된 데도 있고, 뭐 거의가 심의위원 마음대로 여기는 줘야 되고 여기는 안 줘야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거를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도 많이 있고, 또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기도 하고요 또 보조금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학교에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맞춰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사업예산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학교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미래의 주역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자치구가 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많고 한데 교육예산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가 예산을 수많은 예산을 수천억의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을 소비한다고 치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마찬가지예요. 9개에서 5개, 4개 학교는 안 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게끔 미리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학부모들이 더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는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원성이 있을 것도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도에 29억 7,500만원에서 여기 저기한 걸로 신규로 또 하는 거 같네요? 결국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형 혁신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우선지구형으로 해 가지고 연 3억씩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왔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응투자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면 대응투자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교육경비 총액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뽑아서 별도로 과목을 신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신규로 한 거 아니에요?

사업명은 신규인데 명칭으로는 신규지만 실제 내용은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학교에다 보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좋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혁신형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혁신형 사업을 새로 해서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업을 새로 하는데 이걸 하나 하려면 여기서 약간 줄이든지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26억 2,500에서 21억 2,500으로 줄이고 그 5억을 이쪽에다가 예산과목만 분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많이 해주는데 일일이 나열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펜스 등등 잡다한 것까지도 전부 요구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거기까지 지원을 해줄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이런 원어민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런 학교의 여러 가지 펜스를 만들거나 이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되 좀 줄여 가지고

줄이기는 좀, 희망하는 사업도 많고 줄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시설투자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요 지금 대부분은 교육 질적 향상 쪽에 프로그램 쪽에

그런데 거의가 시설투자예요, 보면.

아니,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는 게 지금 현재는 2016년도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요불급하게 아주 낡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건강상 유해가 있고 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은 양질의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튼 학교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은 줄였다가

저희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아니,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줄 수는

종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그나마 유지가 될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 학교에 편하게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제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그래서 질적인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는 행복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지금 혁신교육지구 이거는 좀 고려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장님이 위원님 생각에 맞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작년까지 학교 순수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26억원이었습니다. 26억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고요 그런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건이 맞는 구를 선별해서 그것도 우리가 가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거치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5억을 투자하면 서울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5억 해 가지고 15억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6억에서 5억을 분리해서 우리는 5억을 가지면 10억을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총 교육경비는 26억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분리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억을 다른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혁신지구에 지정이 돼야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리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교육 1번지 하면 우리 종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외곽으로 좋은 학교가 많이 빠져나가고 교육여건이 많이 열악한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교육경비 1인당 지원하는 수준만 보더라도 소위 지금 현재 교육도시라고 하는 송파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우리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많고요 우리가 전체 25개 구 수준에서 그래도 지금 중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구조가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에 아까 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투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주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비용이 전체 지원금의 1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는 지금 우리가 전체 어려운 예산사정상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교육경비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금 전에 계속 말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종로를 위한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그래도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에 대한 투자는 될수록 지양한다는데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갔다는데 이것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종로구청과 함께하는 종로창의과학캠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예, 그거는 구청하고 같이 창의버스 같은 거 이렇게 운행하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시설물이나 좋은 게 많은데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창의버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 종로의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지금 학생들한테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공예미술동아리 이런 건 뭔지 모르겠어요. 갖가지 이런 전혀 생소한 것들을 하는데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좋은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지만 생소한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각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거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 있잖아요? 방금 선상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 그런데 현재 지금 5개 학교에 1억 3천에서 1억 증액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이 5개 학교 원어민 교사를 주거비까지 넣어서 다 편성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우리 여기에서 다 교육비까지 제공하고 주거비까지 다 제공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그 돈은 우리가 다 대는데 교사는 시 교육청에서 저기하네요?

예, 1인당 약 4,300에서 4,600정도 연 나가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보험료, 주거비, 교통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은 2,3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산출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자해서

예.

그러면 종로구에 있는 저기는 없나요? 원어민 교사 우리가 채용해서 하면 주거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거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원어민을 채용해서 보조교사로 쓰려면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채용하는 기관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청 산하 거기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검증된 사람만 원어민 교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쓰기는 위험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가 보조교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아닙니다. 정규시간에

정규시간에 보조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건 이해하기가 그렇네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인 교사는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가 없고 영어권의 문화를 전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강의를 하고 정교사는 사실상 보조하는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자하고 학교 주거비도 그분들한테 대우가 좋네요.

사실 대가를 지급하는데 산출기준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조금 의아하네요. 주거비까지 굳이 줘가면서 그분들 채용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외국에서 와서 여기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돈도 주고 주거비까지 대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이렇게 해왔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어민 교사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비용의 몇 %를 교육청에서 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때는 중학교만 하더라도 9개 학교가 다 참여가 된 상태였죠. 그런데 2012년도에 무상급식이 생기면서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자기들이 맡을 테니까 중학교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2년도 당시에는, 원어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종로구민으로 할 수 없는 게 원어민은 말 그대로 현지인입니다. 미국인이라든가 영국인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9개 학교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신청한 학교만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몇 개 학교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안 한 배경에는 우리가 한 사람당 4,600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 봉급주고 주거까지 다 책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방을 구해주고 하는 일정 비용을 대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학교가 서울사대부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사립학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부담 비용이 자기들 나름대로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더 정확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4,6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주거하고 봉급 받고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 비용만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4개 학교는 신청을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 안 하는 곳을 서로 경쟁을 하면 모르는데 안 하는 학교를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 형편에서 안 하는 학교까지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야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종로 아이들을 위해서 딱딱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우리가 돈 대주는 데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 들어가네요? 그런데 181쪽 거기는 현재 집행이 안 됐네요? 그리고 2,000만원이 17년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예, 직업능력개발 해 가지고 창업 분야 프로그램을 공모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진행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예산이 있겠네요?

지금 프로그램 진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최종 끝나야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예, 곧 집행 다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상 교육 여기도 새로 신설됐거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 6진분류법에 따라서 분야분야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문화예술 향상 분야에 한 꼭지 넣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끝나갑니다. 그래서 곧 집행이 완료됩니다.

문화예술 향상 교육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운영해보니까 저희 종로의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강하는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일반 문화예술 강좌하시는 분들 강사로 내세우면 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중진 교수급을 해야 올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로가 그만큼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이 높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수강료를 내고 별도로 전문적인 데 가서 하셔야지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까지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그 부류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

생활스포츠 강좌, 스포츠예술 활동 등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주민센터에서 각 동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레저스포츠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계층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수요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도 선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야분야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문화예술 분야로 한 꼭지로 많이 넣지 않고 이 부분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리소리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어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지원과하고 중복이 안 되었나 그것 좀 확인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건립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고 똑같은 일반회계 예산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건립비로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자료구입하고 집기 구입 이런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소리가 들어가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았나해서 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하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