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출신 오은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얘기코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가용을 대신하여 자전거타기운동이 붐처럼 일어났으며, 이와 연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도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도 현재까지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총 11.2km 정도이며,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약 2.8km인 경성대에서 부경대를 거쳐 LG메트로시티 방향과 시립박물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구 내 최고의 교통체증지역인 영남제분 앞에서 경성대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구간은 지난, 2009년 5월18일 부산시에서 남구 자전거 시범 도로로 개통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와 관련하여, 김영순 전의원님의 구정질문도 있었으며 주요 질문 내용은 시범도로 구간 선정 시, 이 일대에 대한 교통량 조사가 있었느냐, 시범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폭 조정 시, 시민들의 발인 대중버스 차폭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느냐 등이 요지였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사전 교통량 조사도 없었으며, 시범구간 조성을 위해 기존 3에서 4.5m인 도로폭을 2.7에서 3m로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시책에 의해 구민의 안전이나, 교통량 분석 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준비 없이 실적위주의 가시적 행정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기능적으로나 대외적 가치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LG메트로시티에서 영남제분을 거쳐 경성대방향의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발생건수는 총 22건이며, 이중 16건이 영남제분에서 경성대 방향쪽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에 2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되며, 이로 인한 전체적인 사고 비용을 제외하고, 안전펜스 등 자전거 시설 보수비용만 해도 4,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파손자에 의한 자체보수비용도 2,600여만원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없이 설치된 시설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에서 발생한 승용차량의 자전거 행렬 추돌사고처럼 엄청난 인명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앞에서 거론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인근 상가에 대한 물건 하역이나 적재뿐만 아니라, 택배 등 이륜차량의 운행도 빈번히 있어 순수한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이곳을 이용하는 자전거가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전용구간 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와 불법 적재물이나 이륜차 운행에 대한 단속 등 자전거 전용도로의 원래목적 달성을 위한 수시순찰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공휴일과 토, 일요일 등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더 많은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이 곳을 차지하고 있음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는 이 곳 일대의 교통량 분석과 자전거 도로 이용률 등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 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남구의 장기적 발전방안 면에서도 현재 조성된 부경대까지의 문화거리를 경성대까지로 확대하여,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열정의 대학로 거리를 조성하여 남구만의 문화가 있는 명품 거리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하고 현재의 인도 폭을 확장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은 물론,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젊은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 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은 제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금방 받아 보았습니다.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박기홍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률이 저조한 경성대 영남제분 앞 자전거 도로의 폐쇄로 당초차선 복원을 희망하고 사고의 위험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대로 정책이 수립되어 질 수 있도록 여론을 재수렴한후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연3동과 용호1· 2· 3·4동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은 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우리 시의 정책방향 해당 도로의 개설 취지 및 중요성 도로 폐쇄시 기존 이용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분자유발언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자전거가 적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새벽에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봤었고 올해도 많이 봤는데 용호동에서 나오는 차가 영남제분앞 정문을 지나자마자 펜스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가 그 펜스가 받음으로써 펜스가 휘어지는 방향이 인도쪽으로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펜스가 없음으로써 그 차가 지나가서 사고나는 것은 운전하다가 모르고 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식없이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나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겠지만 펜스가 없음으로 봉같은 것만 세워있고 오히려 파고 들어가면 다니는 사람들이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통행에 불편한 것은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통행하는 사람의 사고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얘기는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통해 이룬 노하우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지혜로운 자세로 진정한 구민의 행복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