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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17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3-05-14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기입니다. 의안번호 06168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남용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서류심사개시

11시31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보니까 우리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래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토론시간에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2,7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맞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사실은 물가가 오르고 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과정에서도 이렇게 물가, 이 업체에 대한 어떤 경영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인상요인만큼 어떤 이 업체들이 우리 서민에 대한 서비스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뒤처리라든지 안에 내용물 정리하든지 이걸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인상배경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게 인상이 되면, 아까 업체별로 보니까 8억, 5억, 5,000만원 이래 세 군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5,000만원 수주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게 현상 유지가 됩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이진호위원

이것은 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회사 대표가 같은 업체입니다. 제일 많이 나는 업체하고 제일 적게 나는 업체하고 회사 이름만 두개로 되어 있고 운영은 한 군데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정 안 해도 회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적게 나는데 전화가 왔을 때 많이 그 쪽에 물량을 “네 차가 가서 해라. 네 차가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진호위원

그 회사에서도 운영 방법이 한 회사만 하면 될 걸 두 개 회사를 만들어서 구태여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허가 받기가 상당히 경쟁도 되고 어려우니까 그 회사를 두개를 합치면 되는데 안 합치고, 쉽게 이야기해서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다는…

이진호위원

과장님 설명하면서 지금 하향식 사업에 지금 들어 있다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줄여야 그게 마땅하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들어가고, 세금도 두 업체 같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사 대표보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조정을 해서 그 경비를 줄임으로 해서 또 수거하는데 경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우리 남구 전체에서 지금 현재 분뇨를 차로 수거하는 양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100% 다 차로 수거합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관로로 바로 해서 가는 것 하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아!

이진호위원

정화조에서 바로 퍼서 수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는 우리 남구에 지금 한 2만4,3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있고 아마 용량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숫자로만 하면 2만4,316개 정도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은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나 있는지. 그래 옛날부터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재래식 화장실은 추정이 한 580개 정도 남구에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보면 비가 온다든가 이러하면 하수구에서 분뇨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 위에다가 전부 비닐로 덮고, 이래 장판종류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넘는 수도 있고 이렀는데, 그 냄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아마 정화조가 오래 돼서 샌다든지 정식으로 정화조가 있으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 정상적인 정화조 같으면. 이런 경우는 오래된 정화조가 틈이 갈라지고 깨져서 흘러나오는 수도 있고, 결론은 자주 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자주해서 넘치지 않으면 하수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줄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도 보면 고지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저지대 있는 사람들은 하수구에서 지금도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도 한번 전에 삼성아파트 뒤쪽에 신고를 한번 해서 그걸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지금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은 보면 건설과에서 하수구 냄새 못 올라오게 방지를 해 놨지만 그 방지해 놔 놓으면 그 위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걸 버려서 그게 작동이 안돼요. 작동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냄새 제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답하실 때, 우리 이진호위원님 답하실 때 “세 곳인데 두 곳으로 통합이 가능한가?” 물어본 사항 있지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세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세 곳으로 합치지 않는 합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합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하실 때 좀 정확한 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정화조 찌꺼기 청소를 갖다가 구에서 청소할 때가 됐으니까 청소를 하라든지 정화조 회사에서 청소를 하라고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개인이 찌꺼기 청소를 신청을 해서 합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등록된 모든 정화조를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틀리겠지요. 1월에 한 사람도 있고 2월에 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1년이 되는 그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전산자료에 있는데서 전부 통지서를 보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청소하라는 통지섭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정화조 청소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청소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나와서 청소하죠? 찌꺼기 청소하는데…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업체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세 개 업체에서 청소를 하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청소가 이게 하고 나면 그 대신에 물을 좀 부어놓는다든지, 당분간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청소 찌꺼기를 갖다가 다 청소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개인에게 용량이 부과되는데 설치된 그 용량대로만 자꾸 요금을 부과해 가니까 밑에 찌꺼기나 그 외에 잔물을 갖다가 채워놓고 간데요. “냄새가 안 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 되면 이게 사실상 정화조를 수거해 가는 양은 개인한테 할당된 그런 용량에 비해서는 수거가 덜 되고 있다. 매 할 때마다 덜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찌꺼기 청소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한번 할 때는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련회사에 다가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용량만큼 부과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이것이 다, 1t이면 1t이 다 퍼져 나갔는지 그걸 갖다가 주민이 눈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찌꺼기를 갖다가 청소를 했다지만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잣대라 할까?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총무라도 얼마를 딱 찍어 내렸을 때 얼마가 남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요금 부과할 때도 차에 대해서 실제 들어가는 양은 0.8t 이래 밖에 안 되는데도 1t양을 받아간다. 이번에 퍼는 것 보면 얼마 안 펐는데도 가격은 똑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남과장님!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저기, 내가 금방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재래식화장실 청소업체, 이게 우리하고 관계에서 대행업체 아닙니까, 일종에, 그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남구정화주식회사, 동원정화주식회사, 남구환경, 그런데 남구정화주식회사는 OOO 대표자가 되어 있고, 또 주식회사 남구환경은 OOO씨가 되어 있어요. 아까 한사람이 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도 보면 동원정화주식회사 XXX씨는, 이게 다 사무실이…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수영로 74-5의 2층에 문현동, 아! 이것은 업체지만, 무학프라자에 동일한 장소에 다 있어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저도 청소과장 처음 와서 의아해서 한번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같은 회산데, 아, 다른 회산데 같은 건물에, 내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 인척관계나 부부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영세업체다 보니까 각각 이래 사무실을, 사무실 소재지는 반드시 남구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남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얻으려고 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오는 전화를 받아서 그냥 우리 변화사들 합동사무실 하듯이 뭐,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과거부터 이래 쭉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특수관계인은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 여기에 와서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김병태위원

그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례상에 이 세 개 업체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도 똑같은 2층에 같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동일인이 두 업체를 가지고, 이게 선의 경쟁이나 질 좋은 분뇨 처리에 관한 우리 남구민에게 서비스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봐도 상당히 상식에도 반하는 일인데요? 이게 첫째는, 특정해서 죄상합니다만 O대표님이 두 업체를 갖고 있고 X대표님이 한 업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의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한 사람이 두 회사를 갖고 있고 똑같은 사무실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 시정해야 안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지…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김병태위원

안에 경영기법상으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 문건이 일반주민들한테나 소비자한테 나갔을 때 어떻게 이해할까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것 안 그러면 사무실이 자기들 경영기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상식이 법이고 법이 상식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 부씩 다 돌리라 그랬는데, 이것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의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그래 저희들 지금, 저도 처음 와서 우리 김병태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하수도법 시행령 29조가 분뇨 수집 운반업인데 허가기준은, ‘사무실은 주된 영업을 하는 시, 군, 구에 소재해야 한다.’는 말만 있고 거기에 몇 평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하는 법상으로 어떤 사무실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라서…

김병태위원

아니 그건 법률이나 규정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 업체가 문현동 무학프라자 74-5 2층에 세 개 업체 사무실의 주소지가 같이 나와 있다고. 그런데 또 O대표는 두 개 회사를 갖고 있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같은 회사가 또 동일한, 그것은 어떤 경영상 어떤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다할지라도 또 다른 업체, 이게 서로 담합에 의한다든가 자기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런 내용적으로 문건 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주는 금액이상으로는 저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남구 조례로 3㎥당 얼마를 받으라고…

김병태위원

과장님, 내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동료 위원들께서, 관리상의 문제라 말이야, 관리상의 문제. 지금 오늘 이야기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상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관리상의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는 위원들의 말씀이고 이게 지금 동일한 특정인이 두 회사를 갖고 있고 동일한 사무실에, 이것 대외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자기들은 정당하게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주민들이 알면 상당하게 불쾌하게 생각할 건데요. 이것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김병태위원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마라.' 했는데 내가 내용의 실체적 사실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동일한 한 사람이 두 회사를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 같은 지붕 밑에서 그것도 번지도 같고 2층에 나란히 같이 쓸 것 아닙니까? 내가 현장은 안가 봤는데 사무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한 회사가 같이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아까 사양산업이고, 또 특히 이게 사람들이 그게 분뇨라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가고 이래 놓으니까 이런 허점을 노려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 분들이 담합을 하는 의혹도 지울 수가 없지. 담합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가격은 담합이 안 되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핸 금액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담합을 하더라도 가격은, 요금은 그래할 수는 없고, 우리 김병태위원님 말씀마다나 친절…

김병태위원

자꾸 그래, 내가 가격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합은…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친절, 불친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서…

김병태위원

담합은!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가격담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담합, 담합의 요소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얘기 하냐하면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이 업체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또 한 사람이 두 업체를 하면서, 이것 누가 봐도, 내 안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못 찾겠는데 오해 안 하겠느냐 말이지 즉각 시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 지금 이 대행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은 안 되어 있고 허가만 받게 되어 있고…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승인이 나 있을가 하는데…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대행업체로 구청장이…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분뇨 수집 운반업체로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허가 받은 사항만 있지 우리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보수산업이나 우성물산 같이 이런 계약관계는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도급은 아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도급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차량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송상일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례에 이 세 업체가 반드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업체를 하니까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에요. 내 이제 얘기 바로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려고 하는데 과장이 내 그 말을 자꾸 유도하는데, 이것 독과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남구주민을 우습게 알잖아. 이게 구청장이 할 때 이게 따로 따로 문서상으로 형식상으로 이래 했지만, 이게 독과점이에요. 1인이 지배하는 회사나 마찬가지에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래가지고 인상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러더라도, 자기 이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바꾸고, 사무실이라도, 어디 필요경비가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이 몇 평정도 됩니다, 이 74-5에 2층은 몇 평정도 쓰고 있어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저도 아직 사무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담당자 안 가봤어요, 사무실도 확인 안 했어요?
광수

김광수오수정화담당주무관

사무실은 한 10평 이래 될 겁니다, 조금 큽니다.

김병태위원

10평 같으면 다른데 5평 쓰도 되고 두 평 쓰도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 요건이 없잖아. 우리는 이 업체가 분뇨 처리 대행업체라고 청장이 여기에 승인합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허가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허가해 주면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 하는데, 영업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명시된 것은 세 개 업체라 그러는데 세 개 업체가 각각의 독립적인 경영을 한다는 업체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청장이 허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데, 독과점하는데, 이래가 되겠어요, 그래? 조례를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지. 내가 그래서 아까 서류 오는데 다 주라고, 내가 김광명 부위원장님한테 내가 이걸 드린 이유도 그거에요. 이 문서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얼 인상을 해 달라고 그래. 감독기관이 이것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 현장에 가서. 이것 여러분들 행정 2, 30년 한 사람들이 이것 보고, 여러분들 오해 소지 있다고 판단 안 해요? 이것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1인 업체에요, 실질적으로.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제가 잘 몰라서 착오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다나 허가를 받고 우리 남구청장하고 2년에 한번씩 청소대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내가 그래 넘어가는데 이것 이러면 안 돼요. 위원장님, 오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그것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업체들이 우리 구청을 유린하고 우리 주민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이게 사무실이라도 따로 좀 하고,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과도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래 계약서도 내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대행업체로 지정하면 반드시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상일

송상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제가 김병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나가서 그런 관계를 우리 주민들이 오해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안하시도록 대표들을 만나서 한번 상의를 드리고 그 상의 드린 내용에 대한 결과는 제가 김병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부연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계속 시끄럽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저 사람들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하는 것은 청소용역업체…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 도급 주는 보수하고 저기 하나…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우성…

김병태위원

우성하고 그런데 한 업체는 지금 시스템이 깔끔하게 잘 하는데 한 업체는 계속 저리 와서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제3의 업체를 한번 검토를 하라.” 이래 이야기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저런 업체가 결국에는, 우리 구청을 어떻게 계속 저래 시끄럽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자의 문제 아닙니까, 경영자의. 우리 위원이 여기 와서 또 입장이 곤란하다싶으면 피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정면돌파 해야 된다고 봐야 되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구민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이 독과점이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1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뇨처리대행업체라고. 이래가 여러분들 필요경비를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올려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담합이 더 발전하면 독과점인데 독과점 이상으로 1인 지배체제예요, 이게. 이래가 우리 어떻게 위원들이 그러면 그 인상하는 걸 통과시켜 주겠어요?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청소행정대행업체가 맞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는 개인회사 허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청소행정대행업체 맞죠? 2년마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계약서라고…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걸 부과를 할 때도 구청에서 전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 돈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직접 받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그러면 부과되는 것도, 과태료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것 과태료는 청소 이행을 안 해서 개인이 받는 과태료는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순수하게 정화조를, 쉽게 이야기하면 퍼서 들고간 양에 대한 돈은…
기홍

박기홍위원

그 자리에서 징수하지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바로 자기들끼리 정산을 하고…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그 정산을 한 것을 우리가 얼마 벌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하면 여기 감전동에서, 받아 주는데서 어느 회사차가 몇 월 며칟날 얼마 양을 버렸다하는 게 계량이 다 되니까 그 계량된 것은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감전동에 있는 처리시설에서, 위생사업소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아주 장황하게 회사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은 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아까 5,000만원 연매출가지고 한 사람 잡아 놨다하는 것은 다른 업체 하나 못 들어오도록 핫바지 입혀 놓고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그것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걸 구 행정에서 하도록 놔 놓아서는 안 되지요.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경영정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알겠어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가 이 허가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을 정상화하면서 어렵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는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앞서서 다 이런 부분은 통과시켜줄 건데, 여하튼 처음 오셔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솎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안 건을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