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여러분 시기적으로 무척 기획업무에 바쁜 시점에 저희들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내년도 업무의 예산반영에 기준을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실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지방세수가 점점 줄어가고 어떻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방화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비에 의존하는 지방세수는 15%대에 머물러 있는데 아까 낙정휴양단지 20억 문제도 이번 기회에 실장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군유재산 유휴지 및 임야를 매각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회관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이면 큰 돈입니다. 제가 예천이나 다른데 물어보면 4, 5억으로 농어민 회관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데 거창하게 지을 이유가 있는지 기 집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군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농민단체에 이관했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짜실 때마다 실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금이나 몇 프로쯤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 봉급이 내년도에 6∼7%정도 오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경상적경비가 오른다고 하면 다른 것도 올라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5% 같으면 경상적경비 임금인상에도 못 미치네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기획 예산팀들이 열심히 짜실텐데 예산을 짜는데 주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 의성군 장기개발계획이 서있고 특수한 농업 군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 군 예산이 실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267억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경상적경비를 빼고 농업 부분예산을 빼보니까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에는 70%에 가까운 농민이 살고, 순수한 농민은 그렇게 안 됩니다만 농상을 겸한 사람을 엄밀히 반당 300평 이상 농가로 한다면 실제로는 7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농업 기반조성에서부터 농업 직간접 지원 예산까지 합해서 전 부분이 30%정도는,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30%정도는 농업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의성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문을 올리고 또 지역개발 사업부분의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어떤 장기개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큰 틀은 장기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제가 군수님한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수 시책으로 의성군도 우리 농민들한테 어제, 그저께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었고 뉴라운드 성명이 발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한테 뭔가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성군의 농민들이 쓰고 있는 농민 자금이 우리가 말하는 영농자금 부분입니다. 영농자금이 작년도에 228억입니다. 매년 10%씩 중앙정부가 영농자금을 줄이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의성군 농민이 쓰고 있는 영농자금은 2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5%인데 농업자금은 전 농민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의 예산은 어렵지만 전체 이자부담을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짤 때 한 번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농업 자금을 쓰는데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정세집 소장님, 담당 여러분, 신설된 보직 업무에 담당 여러분과 정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담당자나 정 소장님께서도 느낀 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자치 시대에 이 사업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신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화는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이나 판단이 잘 서지는 않을 겁니다만 제가 당장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기 소장으로 갔으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잘 지은 문화체육회관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경영 측면도 생각을 하고 이 장소가 정말로 지역 문화 센터가 되고 지역 체력 증진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정례회가 곧 있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런 틀을 짜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그야말로 문화체육시설을 85억이나 들여서 또 안계 군립도서관과 하면 근 100억의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적법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받들어 드릴께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원 티오가 다 안 찼지요?

군수님한테 말씀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티오는 승인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티오를 내어서 억지로 행자부로부터 받았으면 빨리 빨리 인력 문제를 충당하고 계획이 빨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원없이, 인력없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티오 없는 것은 내어 달라고 건의할 판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나와 있는 티오를 아직까지 안 채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업무에 정소장님과 세 분 담당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소에 재임하는 동안에 고생하는 보람이 후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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