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박병태 위원입니다. 양곡보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 오늘 안 왔다고 했지요. 매상 대는데 계장이 꼭 따라 나가야 합니까?

이번에 9월인가 10월에 타 시군에서 경북 양곡 이월 받은 곳이 있지요?

그것이 몇 년 산입니까?

이것을 받을 때 포대를 봤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디까?

키로그램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재어 보았습니까?

포대가 노후가 되어서 나락이 다 새어서 40kg짜리가 37kg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받아서 우리 군에서 개인한테 매매행위를 할 때 보충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고업자가 하는데 전부다 부족분입니다. 창고는 비어있고 욕심에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거의 부족합니다. 지금 개인한테 나갈 때는 매입하는 사람은 양을 다 채워달라고 하는데 실지로는 이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가스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지금 시중에 가스를 대로변에 가스통을 놔두고 판매가 허용됩니까?

45개 업소에 시설개선 조치가 세 건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안계에는 몇 건입니까?

계장님, 안계는 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국도변과 지방도변에 가스통을 놔두고 수송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스안전관리강화해서 45개소에 세 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안계에 다섯 업체가 있는데 대로변에 네 곳이 하는데 위험성이 따르는데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허가가 허가제로 되어 있어 조합에서 폭리를 하는데 우리 지금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합에서 통제를 해버리니까 보따리를 싸서 떠납니다. 군에서 어떤 조치를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과 만나서 조율을 과장님이 해봤습니까, 계장님이 해봤습니까?

내가 안계에 있어서 면장과 1차로 붙이고 2차로 내가 붙였는데 조율이 되었어요. 봉양, 비안, 다인해서 차이가 있다가 그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율이 되어서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항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평준화를 했는데 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이 군의 실과장과 계장이 들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 있는 군의원까지 원책을 듣고 있어요. 나도 지역 주민의 대표로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몇 번 조율을 했습니다. 나도 조합장과 업자와 면장을 불러서 함께 앉아서 조율을 해보겠다고 다되었는데 군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율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RPC에 무이자로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건조벼는 어떻게 됩니까?

건조벼 같은 것은 의회 승인 없이 가마당 얼마씩 해주어도 관계 없습니까?

RPC 여기에도 어떤 사업비를 무상으로 대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누설되어서 온 시중에 다니는데 의회 승인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니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환경위생관리해서 분뇨처리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하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행자부의 방침입니까?

그런데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인데 민간위탁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23개 시군에서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직원 6명을 두고 있다가 민간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가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도 어렵고 군청도 어려운데 민을 위한 행정으로 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흥해 지는데 쓰레기 위탁을 해보니까 실패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화원이라고 하면 인간 계층 중에서 제일 밑에 말단에 있어요. 그것까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물론 국가와 군청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 조정하는데 하필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까? 참 아쉽습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것2이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직자는 도덕성을 이탈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햇빛정책해서 사상을 크게 논하지는 않지만 도덕성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면 말단 직원 세 명, 네 명은 구제가 됩니다. 우리 23개 시군 중에 우리가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민간업체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따지는데 거기에서도 낙오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슴 아프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감입니다. 안계에는 미화원 하던 사람이 걸식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우동 배달을 해서 한 달에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과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충당해 주든지, 뭐가 맞도록 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꽉 조여서 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저는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을 보면 특정 업체를 위한 행정밖에 안됩니다. 23개 시군에 네 군데 했다고 하는데 차후로 두고 할 수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꾸 구조조정해서 기능직부터, 미화원부터 하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한 것은 현재 기능직의 미화원이 거기에 종사를 하지 않고 노무자로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계장님 아시는가요?

과장님, 작년에 일어난 사항인데 안계 미화원 중에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전문대학 나왔는데 잘려 나와서는 대구에 가서 공사판에 일을 하다가 척추가 나가서 다시 안계에 들어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후예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사회를 신뢰하고 그 사람이 살도록 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은 한탄을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잘 재고를 하고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도 이야기를 해서 현지에 가봤는데 사실상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쓰레기 민간위탁을 해서 잘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때 면장 지시 하에 분리수거를 해서 객토를 해서 깨를 심어서 다섯 말을 내어 먹었어요. 지금 그것은 간 곳이 없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가 우글우글 끓는데 주민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려고 하면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가히 우리가 위탁을 해서 발생되는 것과 위탁 전에 관에서 직접 했을 때 차이가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위탁이 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몇 분의 특정인이 전에 보다 잘한다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구 부서진 것, 고장난 가전제품 이런 것은 전부 산으로 갑니다. 과거에는 면장님이 이장들과 통해서 이것을 동네에서 수거하고 면에서 쓰레기차로 갖다 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지만 지금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 드니까요. 이것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한 번 해보시면 민간위탁이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