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를 맞아 긴 의사일정과 갑작스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며 세심히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 본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현장 안내와 사업장 설명을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건축사업,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특위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을 점검함에 있어 사업은 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설계와 시공은 견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사항은 없었는지, 보조사업은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부로 터 제출된 총 243건의 사업장중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사업장과 민원발생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총 4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점검과 서면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였으며, 인근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사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는 주차장 이용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혼잡한 도로와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도로변 보다는 강변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광장바닥에 크랙이 다수 발생하고 대리석 간격이 벌어졌으며 “추억의 담벼락”과 “희망의 담벼락”은 지붕의 기와를 양면기와가 아닌 단면기와로 설치하여 반대쪽에서 유입된 빗물로 인해 진흙이 흘러 내려 담벼락이 얼룩지고, 기와가 없는 뒷면은 기와 고정대를 마감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 강 쪽에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자랑하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2개소에서 통신선이 거리를 가로질러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전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무대로 연결된 좌측 데크 진입로가 경사로 인해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에 핸드레일(보조손잡이)의 설치가 필요하며, 2층 관람석 철골구조물은 관람객들이 머리를 부딪칠 우려가 있으므로 “머리주의” 등 경고 표찰을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람석의 계단식 의자는 무릎보다 낮게 설치되어 장시간 관람시 무릎이 아프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대여소를 문화의 거리 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의 거리를 거니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를 혼잡하게 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수렴한 후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상진리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변에 설치한 데크의 간격이 촘촘하지 않아 하이힐 구두굽이 틈새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구간은 데크를 받치는 철제빔의 간격이 멀어 데크에 하중이 누적될 시 부러져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단양역 테마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인공연못은 바닥에 자갈돌을 깔아 수생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연못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철거 또는 시설개선이 요구되며 조형물의 도색과 가로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설치 후 복토시에는 보조기층 재료로 모래를 사용해야 함에도 샌드밀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복토시 도로굴착으로 발생된 폐 아스콘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함께 매립했다는 지역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견실한 시공과 엄정한 공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는 도로 굴착시 일일 공사량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도로만을 절단·굴착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함에도 사업편의를 위해 일시에 많은 구간을 굴착하여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사 후에는 보도블록을 세심하게 재설치 하여야함에도 느슨하게 맞추어 틈새가 발생하는 등 마무리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괴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시설인 만큼 가곡면 여천리에서 매포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대형차량들이 정차 없이 과속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요철도로 설치 등 과속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대형차량이 교차로 회전시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확장과 중앙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학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광산폐석으로 쌓은 석축의 아귀가 맞지 않아 빈틈이 발생하였으며, 빈틈을 작은 하천 돌로 메운 것은 폭우시 메운 돌이 빠져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사완료 후 발생된 잔여토지(보상매입분)와 관련해서는 석축 등으로 성토하여 도로면과 수평을 맞추어 부족한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외중방리 임도신설 사업은 임도측구에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나 하부에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아 장마, 또는 결빙기시 배수로를 따라 내려온 물이 36번 국도로 유입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드미권역 종합안내센터 주변정비 사업은 하천변에 설치한 석축 일부가 훼손되어 보완이 필요하며, 쉼터로 설치한 파고라는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안내센터 건물에는 지나가는 차량에서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간판설치가 필요하고, 원활한 차량진입을 위해서는 진입로 앞 도로의 중앙선을 절단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온달산성 관람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탐방객들이 산성안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기 힘들어 산성성벽을 밟고 관람함으로써 산성의 훼손이 우려되며, 산성안에 계단식 관람대를 설치하여 산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화전민촌 화전민가 및 테마숲 복원사업은 화전민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함이 화전민촌 시설과 어울리지 않으며, 토종 벌집 모양 등으로 위장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춘면 만종천 정비공사는 교량 양쪽에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날개를 설치하였으나, 양쪽 날개 부분에 교량 표주석을 설치하여 오히려 차량회전을 방해하고 있어 표주석의 이전이 필요하며, 교량과 하부 석축이 연결되는 부분은 틈새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영춘면 유암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하천 1.2km의 구간에 교량을 4개소나 설치하여 과다설계 및 과잉투자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지점검 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그동안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사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견실하게 시공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됨으로써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 온 점은 칭찬받아야 할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부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장 현지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호소하였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설계변경을 초래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이름난 만큼 각종 시설물도 관광지에 걸맞게 명품화 해야 함에도 사업편의를 위해 주변경관을 무시한 사업시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시설물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예산액에 짜 맞춘 허술한 사업시행을 지양하고, 예산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견실하고 품격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물들 중에 당초에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시 발견된 문제점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점검결과는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확인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