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택의원 대표발의)(오은택ㆍ송상일ㆍ공명현ㆍ김동환ㆍ박영근ㆍ정혜숙ㆍ김광명ㆍ손애휘ㆍ이희철ㆍ박기홍ㆍ이진호ㆍ김병태의원)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은택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국,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서류심사개시
11시07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줬을 때 어디서 이 예산이 나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14억 정도 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국,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지금까지 국, 시비로 할 때는 일단 우리 예산을 쓰지 않으면 그게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여기 제9조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는 구청장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구청장이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예산이, 남는 것도 국, 시비겠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우리 구 예산으로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구비로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9조 반환에 보면, 그러면 구청장께서 반환을, 이 부분을 못 쓴다 그러면 이 예산을 못 쓰는 겁니까? 국, 시비도…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 시비 지원은 예산을 지원하고 언제든지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국고보조금 지원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혹시 구비로 지원 됐을 때 남는 돈도 반드시 반환한다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구비로 지역아동센터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뜻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여기 보면 예산은 별도 조치가 예산이 필요 없다고 예산 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보면, 따로 우리 구 예산에서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해 주려고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11월에 아동센터의 작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된 바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께서 보조금 반환을 구청에서 지금까지 구 예산도 아닌데, 국, 시비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그건 자연적으로 안 쓰면 반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조금 반환 쪽에 보면 해당하는 일이, 구청장이 이제 이런 부분에 국, 시비라도 못 쓰도록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 보면 반환이라 하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시킬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또는 3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때, 주로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반환권, 그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국, 시빈데 구청장의 예산이 필요 없다 했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아동센터가 자체적으로 원활히 지금 예산이 없는데서 힘들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나 그쪽에 간섭, 관여 이런 부분이 좀 안 될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내가 여쭤본 거예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여기 10조에 사업 심의 등이 또 있으니까, 지금은 사업을 심의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사업의 심의라 할 것도 없이 국,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자기 사업에 필요한데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조례가 여기 제정이 되면 앞으로 구비가 지원했을 때, 이럴 때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국, 시비를 쓰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라 할까 이런 된 부분 사례가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국, 시비도 일단 예산 나오면, 혹시 작년에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없습니까? 전체 전부 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모자라니까 전체 다 썼네요,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반환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4일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남용기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사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남용기 과장님!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남용기입니다.
김병태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회의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에 대해서 진전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까지 어떤 상황 전개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업체 종사원들의 주민 친절도 향상 문제 또 합동사무실 사용에 따른 제반문제 등등에 대해서 업체의 가시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다 이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반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진척된 사항은 지금 특별히 없죠? 그때 지적했던 사무실 관계라든지…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아직은…
김병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한 번 더 노력하시고 다음 기회에 이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고, 의회도 지난번에 결과물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의회가 또 그 때는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있으니까 한번 설득을 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용기
남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박기홍의원 대표발의)(박기홍ㆍ송상일ㆍ정혜숙ㆍ공명현ㆍ김동환ㆍ박영근ㆍ이희철ㆍ이진호ㆍ김병태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기홍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기홍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홍의원입니다. 2013년5월28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서류심사개시
12시18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