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얼마 안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올 6월까지는 금연지원 서비스 전체를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을 보건위생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올 7월부터. 그래서 내년 예산을 새로 위생과로 편성했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지역사회중심 이런 용어는 지양해야 되는데 담배피고 안 피고는 개인 차원의 일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단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는 개인의 건강생활습관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연을 하는 게 있고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에서는 지역사회단위에서 시민들이 보다 보건생활을 할 수 있게, 공중보건 위해요소를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 법으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제대로 담배를 안 피고 있는지 흡연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는 활동을 거창하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지역단위로 개인적인 것 말고 그 지역에서 시민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담배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활동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쪽에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는 주로 우리가 금연구역을 하고 흡연단속을 하는 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21쪽에 책정이 되어 있고 67쪽에 있는 이 사업은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담배를 안 피우도록 홍보나 교육하는 비용은 67쪽에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한 보건생활을 위한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고 직장이든 학교든 가서 홍보하는 것은 대상은 시설이나 학교에서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안 피우고 또 피던 사람도 끊게 유도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건강생활을 하기 위한 사업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개개인보다 질서를 지킴으로 해서 간접흡연을 막고 전반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곳에서 피는 것 또 아니면 시설관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적당한 흡연 구역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로 보면 새롭게 인근에 금연구역, 지하실 같은 데 간혹 어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현재 2명이고 지도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장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보건위생과로 단속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속원은 2명, 지도원은 4명입니다.

그분들은 홍보하는 분들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일들은 같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지도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 조금 주도적인 게 덜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 해 가지고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일반 근로자 신분이시죠.

예, 4명에서 2명 더 늘려서 6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지역에 직원이 되었든 근로자를 시켰든 감시하듯이 워치맨을 둬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넓은 지역을 아무리 공공의 감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 자신의 눈이 대부분 못 피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분들을 골라내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영역을 공무원이 마치 시민을 잠정적인 위반자로 보고 하는 것은 경찰국가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민사회가 이미 많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흡연하고는 다르죠.

고민이 되지만 아마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에게 시민의 권리,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분의 어떤 자격요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개 보면 시민들한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건 사실 자제하고 말리면 들어야죠. 개중에 조금 이상하신 분들은 민망한 걸 모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꼭 단속하고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통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미안하다고 얼른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속 권한을 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죠.

현재 여건에 법령 운영하는데 단속 권한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그래도 시각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요원이나 시민에게 뭔가 위촉해주듯이 그런 단속 권한을 떠나서 그래도 그런 게 있는 것하고 없는 건 다르니까 그런 식의, 아까 얘기하는 지도원은 보상비를 주고 근로자로 쓰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고 홍보대사 비슷하게 해서 구상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볼 때 권한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할 때 크게 힘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구상해보겠습니다.

순수한 봉사자 개념이니까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통장이십니까?

아이디어 좀 내보겠습니다. 봉사신분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조례도 있고, 물론 통장에 대한 사항이 통장조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단속원, 어떤 단속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지도원은 홍보계도요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더 확보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연구역이 엄청 확장되고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준금연구역이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담배피우는 분들은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만 금연구역인데 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느냐 이런 일종의 회색지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광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조례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통장조례에다가 통장님들에게 임무를 계도 홍보할 수 있게 부여를 하게 되면, 물론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까지 어떤 정화가 될 수 있는 위생과 금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현재 없습니다.

예외적인 환경은 있지만 대개 서울시, 뭐 종로도 마찬가지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할 만한, 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흡연부스가 적절하려면 그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간접흡연을 그만큼 막아야 되는데 저희 종로만 해도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필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모이시거나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차도상에 놓을 수는 없고 주로 그렇다면 보도상에 놔야 되는데 보도상에 보면 이 사대문 안에 그렇게 넓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시청 근처나 이쪽에도 공간이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럴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피지 않는 곳에 굳이 만들 이유도 없거든요, 거기 가서 피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흡연부스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저희 대책회의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종로에서는 흡연부스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구 쪽은 제가 압니다, 제가 통근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쪽은 주도로가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조그맣게 차가 중간에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상가가 있으면 이쪽에 공지 같은 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굳이 금연부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은 지역 여건이 지나가는 보행에도 큰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서도 밀폐형과 반밀폐형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여튼 고속도로 휴게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광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전반적인 간접흡연을 줄이고 폐해를 줄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뭣하지만 지금 예전에 금연정책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예전에 사실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러던 것이 이제 금연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를 통째로 금연을 하는 정책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지역은 대개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우연히 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 터를 두고 있는 거기의 종사자나 방문자가 피는데 예를 들어서 KT나 어떤 특정 건물이라고 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나 종사자가 왜 바깥에 나가서 공도상인 보도에서 담배를 핍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발생지에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형건물일수록 그렇지요. 대형건물에 자기네 사유지 안에 자기 직원의, 직원이든 어떻든 그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 방문자를 위한 흡연공간을 마련해서 최소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입법도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야 되고 여건이 바뀌어야 될 걸로 보는데 현재 이미 그렇게 된 데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대문 안에서 그걸 허물어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시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게 여기 KT에 보시면 그전에 보도에 나와서 피던 사람들이 자기네 주차구역에 일부에 펜스를 조금 쳐서 3m, 5m 물려서 좀 내려가서 피고 있고 또 그랑서울 이쪽에만 해도 저쪽에서 종로 쪽에서 올라오는데 보도에 그냥 나와서 보도를 점거해서 피다시피 하던 거를 일단은 사람이 많으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차선의 방안을, 또 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로 건물을 짓지 않은 이상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담배를 만들어 파는 한도 내에서는

좁은 지역에 시설물 관리자가 유발되는 곳에서, 마치 교통 분야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떤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정 크기 이상의 뭔가 있게 되면 거기에는 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해소하고 제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시민에게는 피해를 안 주도록 그 안에서의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이게 실내든 실외든 옥상이든 간에 하도록 정책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다소 있는데 이게 예방접종도 민간에 위탁해서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드립니다. 그게 4억이든 3억이든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백신을 사 가지고 놔드리는 거, 보건소를 일부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저희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저희가 약제를 들고 가서 놔드려야 합니다, 시설이나.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쓰는 돈이 별도의 구비로만 하는 돈이 이렇게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인플루엔자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이렇게 떼어놓고 이쪽을 떼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똑같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무부서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국·시비로 구분하고 구 자체예산을 구분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따로 의원님께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반대로 또 합쳐서 사업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대로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나 예산편성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국·시비 보조하는 사업은 예산을 따로 하고 또 같은 사업이지만 구비가 더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탁은 3년 주기로 재위탁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3년. 그래서 재위탁공모를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병원만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사업별로 치매면 치매, 정신이면 정신에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는 교수, 그 다음은 지금 현재 타구에서 운영하는 전문가들, 현재 종로구 관내 병·의원 원장, 정신과 의원 원장님 두 분하고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님, 그 다음에

총 위원장까지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아뇨. 그거는 새로 시작할 때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

시작은 지금

예, 다 받았습니다. 최초 위탁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년 가까이 되었고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6년찬가

치매는 내년 말이

그거는 한 2008년

예.

수탁기관의 심사위원은 그때 할 때마다 구성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님으로 의원님을 저희가 위촉한 거고요.

정신센터는 우리 김준영 위원님이 저희 자문위원

이번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치매든지 정신건강사업이든지를 할 때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승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탁을 할 때,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는 받지 않고 위원회를 꾸리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 중에 지금 김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지방의원은 제 기억에 이번에 12월달에 곧 다음 주에 해야 하는데 그때도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지금 지방의회는 포함할 계획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방 의원님께서 참여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승인은 민간위탁 여부를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처음에 설치해서 할 때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상 모든 자치구에서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도록 또 시지침도 그랬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창기에 설치 운영할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수탁할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분기별로 내려줍니다. 그럼 저희 구비랑 합쳐서 센터로 돈을 주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아마 선정위원이 어떻게 되더라도 서울대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고 선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포함 사업비까지 하나하나 정신보건사업이든 치매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산보다는 다소 그렇게 흐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감독기관인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좀 더 앞으로 위탁운영과정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면에서 물론 저희가 회계나 이런 쪽에 밝지는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더 그런 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데서 혹시 비위나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돈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분야 관련해서 약 7,000여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들은 대부분 기정금액에 준하거나 오히려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서 7,00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뭉텅이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사실 저희도 당황스러운데요 매년 사업의 분류가 예산지침도 바뀌기도 하지만 그쪽에서도 사업의 지침이나 묶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원래는 A분류에 들어갔던 게 내년에는 B분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액수가 전체적으로 7,0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많다적다 하기 전에 예산을 살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도 어떨 때 혼란스러우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항목이 같아야 비교하는데 분류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점을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좀 그렇습니다.

비교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데요.

예산 같으면 예산의 지침이나 이런 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서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기준은 세울 것이고 이런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시는 시대로 시 고유의 사업들을 자기들이 재분류하거나 그때그때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변경해서 내려오면 큰 사업의 지침은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달리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불만스러운 점도 많죠.

이런 예산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묶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책자만 보고는 지난 번 부분부분 하나하나의 내용별로 세세항 별로 비교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예산 운용과정의 기본원칙은 사업비인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이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편성된 것이니까 예산책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질문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업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은

예산편성의 지침은 기획예산처에서 쥐고 앉아 가지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가 재량권이 없죠. 또 마찬가지로 사업을 묶음으로 새롭게 분류하는 것도 복지부나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단위사업별 비교할 수 있게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에 좀 더 보조자료에서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238쪽 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사업 설명서 35쪽을 참고해주십시오. 35쪽을 보면 위에는 본예산이고 밑에는 최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로 내려왔을 때는 이게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가 9,6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토털 8,000만원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실리는 본예산은 9,600이 되지만 실제로 쓰는 예산은 8,000만원이고 또 미숙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5,790만원을 잡았지만 내려온 것은 3,8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있는 본예산하고 저희가 쓰는 실제 최종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 지원 같은 경우는 36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숙아를 했을 때 저희가 병원에서 의료보험혜택이 안 되어서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800만원을 미숙아를 위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2017년도부터는 미숙아는 전부 의료보험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는 미숙아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지고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만 360만원 잡았습니다.

3,800이요. 최종예산을 갖고 그 예산 범위에서 씁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저희가 최종예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게 많습니다.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고 또 수시로 바꿉니다. 추이를 보면서 이 예산이 많이 들겠다 하면 이쪽에서 줄이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예, 맞습니다.

성격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죠. 국민의 건강은 지방자치마다 차이를 크게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업지침이든 이런 걸 쥐고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청의 다른 부서는 대개의 경우 특별한 경우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지 대부분은 자체 재원의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구청의 다른 부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산상, 심지어 같은 제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저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혼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있습니다.

246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구강보건에 관한 소모품비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16년 6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주민진료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흔히 치과라고 하죠. 치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과 외래로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구강과 관련해서 나름 보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소도포도 있을 수 있고 틀니 지원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똑같은 구강 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 싶고 혼란을 느낄 수 있죠.

이게 비슷하게 자꾸 바뀌니까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이런 건 했지만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2017년부터 그것을 다시 저희도 추가로 신규로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근기능자극치료기는 이동용이면서 저주파를 이용해서 주로 뇌성마비나 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에게 자극을 줘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두 가지를 구매하는 겁니다.

예.

찾동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이런 기계를 갖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가정에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문 279쪽부터 286쪽까지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86쪽부터 9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86쪽부터 993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사담당 이종천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