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철 의원 발언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2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규모의 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18억62만3,18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6억6,588만9,470원으로 합계 2,654억6,651만2,650원입니다. 세입부문의 예산현액 2,654억6,651만2,650원을 당해연도 구정의 목표로 볼 때 세입총액은 2,680억3,365만4,383원으로 예산현액과 비슷하게 수납되어 예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에서 자주재원 비율이 33.4%정도로 직전연도에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 비율은 7.8%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세금 구조상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지출총액 2,311억7,335만1,830원은 예산현액 대비 87%로서 만족한 구정성과라고 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이월액을 줄이고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수납액 2,541억4,291만2,210원은 예산현액 2,518억62만3,180원의 100.9%로서 23억4,228만9,030원을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91.0%에서 당해연도 92.7%로 1.7%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49억3,007만2,390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경·공매 무배당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생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전년도 9.0%에서 7.3%로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의견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138억9,074만2,173원은 예산현액 136억6,588만9,470원의 101.6%로 2억2,485만2,703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9.2%로 이는 전년도 53.8%보다 15.4% 증가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액은 9억4,475만9,410원으로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며, 결손처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인 61억7,001만8,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과목별 세입 결산현황은 6페이지 표와 같으며, 주요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결산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를 살펴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 2,518억62만3,180원은 전년도 2,298억6,507만10원에 비해 219억3,555만3,170원으로 10.9%가 증가되었는데 주요사유로는 복지예산, 창의문화촌 감만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예산, 재래시장 활성화예산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당해연도 지출액 2,267억4,696만9,560원은 전년도 1,992억7,220만9,850원에 비해 268억8,189만9,550원 1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의 순세계잉여금 결산, 부문별 세출결산,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집행과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의 기금 및 채권·채무, 물품관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2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수범사례로는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일제정리로 체납세 납부에 대하여 기피적 관성에 젖어있는 고질 체납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가장 효율적인 체납징수 방법인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세 1,831건 8억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6,000건, 151억8,300만원을 예금 압류하여 체납세 정리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추후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수범사례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고객불만 ZERO시스템』운영을 통하여 외부청렴도 측정분야 민원인의 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통합형 서비스 제공 및 고객의 소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부패의 사전예방과 민원의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외부청렴도를 향상시켰음은 물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만·부조리요인을 사전에 근절시키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구 재정이 각종 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고, 숨은 세원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승철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결산기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결산기간동안 바쁜 일상업무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부터 남구청 특별회계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면서) 앞의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알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융자심사 의견서입니다. 이 심사의견서를 자세히 보시면 용호동 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동생말에서 이기대사이에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설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7억7,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본의원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서 본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말 이기대구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유명한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곳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내용에 보시다시피 이 주차장을 짓는데 전체 경비 37억 38억 약 40억 가까운 예산을 순수 구비 100%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우리 남구 주민 뿐 아니라 부산시 나아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청이 열악하지만 도움을 주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수구비 100%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실 것 있습니까?

먼저 발언 하십시오.

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하시고 다른 질문은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어쨌든 말씀하셨습니다. 이 38억 재원의 대부분은 주정차과태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주정차과태료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소위 도로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그 때문에 딱지를 그인 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당연히 지역주민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보시면 동생말 이기대구간에 주차장을 설립을 할 때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보조재원 국시비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구청장님이 국시비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검토도 안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2011년도 감사의견서입니다. 감사의견서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구비 자체만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을 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위 예산부족으로 소규모공동주차장이 어렵다고 의견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쨌든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4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니 이 예산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써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그 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청장님!

청장님! 청장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론이나 시장의 의견은 무서워서 동생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주민들이 무섭지 않아서 건설 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30, 40억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대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반대가 아니라 이기대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청장님 지시사항처럼 국시비가 확보되어서 온전하게 했을 때 그게 부족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같이 합치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모색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공영주차장건설계획입니다. 건설계획에 보시면 사업비가 37억7,600만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7억7,600만원은 구비와 시비를 같이 하겠다고 건설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5월27일 건설계획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전에 보셨던 37억7,600만원이 투융자심사의견서에서는 투융자심사의견서는 아까 보셨던 그것보다 훨씬 뒤인 6월달에 한 것입니다. 거기는 똑같이 37억7,600만원인데 100%구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37억7,600만원속에는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게 우리 의원들에게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시비와 국비는 싹 사라지고 오로지 100%구비로만 하겠다 라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최근 2, 3년안에 30억 이상을 들인 사업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2010년, 2011년, 2012 올해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도 30억원이 넘는 사업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번 이 주차장 사업은 최근에 남구에서 벌이는 가장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조금전에 보셨던 주차장건설계획을 2013년5월27일 처음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제가 재작년 작년 사업계획서도 확인해 보고 연초 업무보고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나마 찾은 것은 여기 보시면 4월24일날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보고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줄 딱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든 서류를 다 찾아보았지만 40억을 들이는 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해서 확인된 공식문서라고는 달랑 저거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실무심사조서입니다.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중기재정계획을 2013년5월달에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저 발상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2013년도 중기계획을 2013년도에 세우는 의회가 있습니까? 구청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관청도 중기재정계획을 2013년 것을 2013년도에 세우는 데가 없습니다. 당연히 2012년에 세워져야 하고 혹은 그 이전에 세워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에 실무심사조서보고 공문에 2013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거는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와 다름없고 우리 남구주민을 무시하는 거와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심사결과가 모두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기에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면 대상 및 결과입니다. 우리 손애휘위원장님께서 조건부 저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국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재검토를 하거나 혹은 부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이 11명 조건부 재검토등 해서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분이 4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 의원들의 명단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 명단에 보시면 위원장에 이규호 우리 부구청장님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심의를 주도해야 될 부구청장님의 편향은 그렇다 쳐도 15명중에 7명이 구청 간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그 누구도 이 안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본의원을 정말 참담하게 만듭니다. 본의원이 불과 서너시간이면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소위 행정의 엘리트라고 하는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7명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아무도 이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간부들 그들은 그저 상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출세주의 간부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다수결원칙에 의거한 판정이라고 했습니다. 심사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몇가지 자료들은 우리 남구청에서 몇 년이래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가장 큰 공사 40억이상이 들어가는 주차장 공사를 우리 남구 엘리트라는 공무원들은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판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얘기 한번 듣지 않고 공개적으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또한 부당하게 2013년 재정계획을 위조까지 하면서까지 그 모든 근거의 핵심은 다수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을 보십시오. 7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위원들은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일반 위원들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기 하자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는 30만 구민에게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현재 시행하겠다고 하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용호성당이 있고 그 맞은편에 부지입니다. 대부분이 산이고 가건물이 좀 있고 대부분이 녹지입니다. 이 녹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제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부지에 감정평가 결과인데 저 위에 보시면 탁상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탁상감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실사나 현장방문 구체적인 조사 전혀 필요없이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일반인이든 감정평가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그냥 대충 아 여기는 얼마쯤 될 것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탁상감정이고 이 탁상감정은 전혀 법적구속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감정평가서입니다. 이런 감정평가서를 들이대고 구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 구청의 행태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기 보시면 저희 남구에서는 저 탁상감정대로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진에 보시면 빨강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대상부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야산에 불과한 땅이 공시지가 5배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4,000만원짜리 땅을 2억을 넘게 들여서 구매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토탈 10억짜리 땅을 30억넘게 들여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저기 보시면 부지현황에 보시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는 형질변경의 절차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녹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원녹지 관련해서 관리층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형질변경하려면 그럼 우리 남구는 당연히 부산광역시가 될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남구 조례의 내용입니다. 남구 조례에도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받았습니까?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을 있었는데 한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승인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동료의원 여러분!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때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전에 했거나 아니면 변경이라고 했을 시에도 최소 이전 회기에 이 안은 제출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남구청에서는 명시된 법과 조례조차도 위반하면서 이 주차장을 억지로 밀고 가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안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조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관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부터 법을 어기는 것이 남구청의 관례가 되었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구청에서 집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주차장회계를 주차장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남구청 행정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도 합당합니다. 하지만 구청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남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법을 어기고 조례를 무시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구청장님께 최종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주의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결손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보시면 2011년도 결손처분액이 4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게 11년도입니다. 22억8,000만원으로 작년에 갑자기 결손처분액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해 결손처리된 거는 9억4,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늘 결손처리액이 4억정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과다하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검사기간에 결손처분이 이렇게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매년 결손처분이 나는데 이 원인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야 저는 올바른 검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한번 원인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찬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주차장위반과태료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저거 자세히 보시면 1992년에 현황표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훼리해륙창고라는 회사는 1992년 6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저 회사가 92년도에 이미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회사의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7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 폐업한 회사의 차량에게 2007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네 번째 보면 삼주통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정말 많은 분량중에 발췌를 몇 개 한 것입니다. 저 외에도 엄청난 많은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개를 발췌를 했을 뿐입니다. 삼주통운에 보시면 2003년3월2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폐업한 차량이 여전히 삼주통운의 차량으로 지금 현재도 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저 옆에 제가 이것은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훼리해륙운송이라는 회사는 청산종결까지 되었습니다. 2009년 폐업 뿐 아니라 청산종결까지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439건, 2011년 506건, 2012년에 368건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0년전에 폐업한 회사의 차량들이 아직도 저렇게 돌아다니고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인지?

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등록시에 결손처분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남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탁상행정의 전형인가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업한 차량이 아직도 수백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차들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들입니다. 유령차량이고 무적차량들입니다. 그 차량들은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 대포차량이고 무적차량입니다. 이전하면 당연히 다 하겠지요. 이전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청은 앉아서 이전하기를 기다린다 20년동안 기다렸지만 단 1대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청행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전하기를 기다린다, 이전하면 해결한다,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포차이고 그 대포차가 지금 남구에는 수백대가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주민들과 엉겨서 도심을 행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에는 특히나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특히 우암 감만 용당지역에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아주 빈번합니다. 그 차량들속에 대포차량들 수백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끔찍하고 모골이 송연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차와 사고가 났을 때 그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 남구청의 안일한 방식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납니다. 남구에는 화물차량운행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한 곳입니다.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탁상업무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구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가지 다룰 문제도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매년 과태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남구청에서는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주정차과태료를 결손처리하는데 이 원인중 대다수가 보셨듯이 대포차량이라는 것입니다. 대포차량들이 원인입니다. 때문에 이미 폐업한 법인의 명의로 된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뿐 아니라 과태료등도 올바르게 징수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차량들 때문에 행정력 또한 심각하게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재정악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현재도 운행되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량들은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차 기사들은 일반기사들과 모종의 합의를 해서 유류보조금을 합의하는 횡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미 소문으로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고요. 본질적으로 대포차량 운행에 관해서는 구청 뿐 아니라 관계관청들이 협의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포차량이 남구에 백여대가 돌아다녀도 아무런 조치를 수십년간 취하지 않던 구청이 자신의 치적쌓기 사업에는 이렇듯 졸속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현재 남구청의 형편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또 관계공무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민을 위한 구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앞에 질문드렸던 구청장님의 의회주의 무시와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이 국시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고 이 사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서 깊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