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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98회 제5본회의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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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관광도시개발단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2011년도 관광도시개발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중부내륙중심권 공동마케팅 사업의 우수연계협력사업 선정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이야기가 있는 소백산 자락길 단양구간 추가지정, 다누리센터 및 구 군부대 부지개발, 단양종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광시설의 체류ㆍ휴양 시설로써의 전환노력 등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열차와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수도권 겨냥 홍보마케팅, 관광박람회 참가,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양한 관광 홍보시책을 추진한결과 계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CLEAN”과 단양과 관광 트랜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녹색관광 휴양체험도시로서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단양 관광 발전과 목표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담당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팀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향한 적극적인 관광홍보 및 안내시책을 추진결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우수부스 운영상 수상하고, 이야기가 있는 소백산 자락길 지정 및 8월에 가볼만한 곳 단양동굴 선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개발팀에서는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인 다누리센터 조성과 구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 상진수변 공원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대강 오토캠핑장 조성 및 소선암 오토캠핑장 시설보완으로 녹색관광, 체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시설팀은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이미지제고 및 관광시설물 정비와 온달오픈세트장 일반건축물 전환 및 보존등기 30동을 추진하였으며,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하여 전지훈련 68팀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관광녹지팀에서는 관광도로변의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직영 묘포장의 원활한 꽃묘 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으로 녹색쉼표 단양 이미지 제고와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환경개선,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느린 삶의 휴식 공간 제공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 저희 관광도시개발단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향한 사계절 관광육성은 물론 명실상부한 녹색관광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우위 선점을 통해 행복도시 단양조성을 비전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별 성과목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획이행을 시작으로 4개의 성과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관광기획팀 첫 번째 과제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중심권 공동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입니다. 충북과 경북, 강원 등 6개 시·군이 함께 통합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물제작과 마케팅 콘텐츠제작을 해서 공동으로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관광협의회 공동관광상품홍보를 위해서 충청북도 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함께 해서 시·군 공동부담 및 권역별주관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체험 홍보를 위한 관광열차 유치운행입니다. 관광객이 직접 관광상품 체험을 통한 적극 홍보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전통시장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계절별,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및 열차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원으로 20,000명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국내외 언론기자, 여행사, 관광전문가 서울 수도권의 교장선생님, 어제는 관광공사 주관으로 한 외국대사 가족과 함께 일행들이 왔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광정책수립기초를 활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백산자락 길 탐방로 보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되어 국비 지원으로 종합안내판, 이정표, 설명표지판 등을 제작설치 하는 등 사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집중적인 홍보마케팅 사업추진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책자 형태의 한 번에 펼쳐지는 액션와이드 관광안내지도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단양 관광관련 사진 무료 다운로드 또한 제공을 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전개와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절 테마별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V프로그램 활용 관광홍보도 관광비수기에 집중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입니다.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입니다. 기존 1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3명 충원하여 14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현장투어 및 안내서비스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외국어에 외국인 통역안내서비스를 제공해서 관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단양관광 무인 관광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관광 기능단체 운영내실화 및 협력강화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직재정비차원의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과 추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직원 경영평가,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평가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운영을 내실화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입회원이 10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5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하는 관광진흥사업을 민·관이 함께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공동협력사업 적극 활용 및 참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구성한 한국관광서포터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리 관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관광개발팀 첫 번째 과제 11000만 관광객 유치를 선도할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건립입니다.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일대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타운은 총 270억원의 사업비로 관광홍보·전시관, 농촌도서관, 남한강토속어류생태전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화된 관광홍보 영상·체험관 설치입니다. 금방 보고드린 단양관광종합타운 내 영상 체험관을 설치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4D 영상물을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휴식·체험형 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상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상진리 84번지 구군부대부지를 민자유치 방식으로 유치해서 휴양·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 테마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하반기부터 2012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달 테마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영춘면 온달관광지 내 테마공원을 정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온달관광지에 테마공원을 관광객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전원형태의 공원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입니다. 지정관광지 3개소에 대해서 관광지 시설 개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계곡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토지매입에 부담이 없는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하여 야영장 및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광역 관광권 개발 사업 또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반영 대상사업은 4건으로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과 온달관광지 정비, 단양마늘 8미 체험지구조성, 지역 산업시설 지오아트파크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관광욕구에 부응하는 관광지 시설 관리입니다. 지정관광지 시설물을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3개소 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전기시설 설치, 바닥공사, 오토캠핑장 캠핑장 정비, 다리안관광지 표지석 설치, 지정관광지 오일스테인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관광시설 시설물을 보수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야경 등 볼거리 시설물 등도 지속 운영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고객만족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입니다. 내년 1월~ 2월 중에 전지훈련장 활용 홍보해서 우리나라의 수영팀이 980개팀 됩니다만 이중에 70개팀 이상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으로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실내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이용객 불편해소 및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수영장 시설물을 적기 보완해서 고객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락카룸 시설 같은 경우는 탈의실이 남·여 각 3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녹색쉼표 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녹색 휴양공간 조성에 유휴지 등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여 녹색공간 확충 및 기존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휴게시설 등 녹색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존의 가로수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거리 조성입니다. 직영 묘포장에서의 다양한 꽃묘를 공급하여 4계절 활기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로 꽃탑 설치 2개소, 초화류 50만본, 꽃거리 조성 2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자연경관을 이용한 편안한 휴양문화공간조성입니다. 첫 번째 슬로우 타운 조성입니다.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대 화전민촌 주변에 각종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슬로우 타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권의 대표적인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숙소 진입로를 포장하고, 체육시설과 산책로 및 등산로 또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편안한 산림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대성산 산림욕장의 등산로 2.5㎞를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만들고 산책로 주변정비와 인공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삼림욕장의 지속적 정비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 체험관광객 맞이 명산 정비입니다. 21개소 명산에 대한 지도 등 안내자료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함께하는 단양건설을 위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 지원으로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중에 있으며, 민간업체에서는 인·허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중보 건설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거점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관광지유치와 우리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단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하고, 관광협의체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 이상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광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관광관련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없고, 도단위 이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체는 전국에 4개소만 시범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 동안 관광협회에 나간 보조금 같은 것 있습니다. 팸투어 라든가 이런…,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3쪽에요, 차별화된 홍보물 개발 제작ㆍ홍보해서 추진 목표가 3개 사업 완료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단장님께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하신 관광관리공단, 이것을 위탁해서 저희들 관광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관리 공단이 출범한지 2년 되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고요, 저희가 직접시설을 운영할 때와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다만 이제부터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한 관광단양이라고 외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에 보면 공단이사장 성과금 연봉인상, 또 근무실적평가를 통한 직원 성과급지급 과연 이것이…. 물론 관광객유치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서 말씀드리고. 관광진흥협의체 내실화를 위해서 자체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활성화될 수 있는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구군부대 땅 매입한지가 언제 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

장영갑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군부대부지 활성화를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땅 사놓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 없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직 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회의 할 때 가서 1박2일 동안 보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수중보가 건설되면서 앞에 남한강에 수위가 일정조정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 단양군이 대한민국에서 자연환경이나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단순하게 뭐한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시대를 대비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구군부대부지 같은 경우도 수십억 들여 사놓고 말도 없이 있다보니까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338페이지 단양 마늘 탈8미 체험지구조성해서 구 군부대부지에서 부터 상진 재래시장 골목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광역 관광권 개발사업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기금반영대상 사업이 4건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용역을 시행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시기는 201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가능성 여부가 대략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8미체험지구 조성은 구 군부대부지에 마늘관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홍보할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기본적인 흐름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장영갑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에 들어와있으면 상진 주민들은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단장님, 영주시에서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용역 준 것은 알고 계세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들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렇게 되면 소백산 찾는 사람들 영주시한테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군이 항상 뒤쳐져요, 영주시보다. 이미 영주시는 소백산에 케이블카 하려고 용역을 주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안하고 있지요? 영주시에 그것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 가지 단양으로 오겠습니까? 물론 등산하시는 분들은 찾겠지요. 그분들은 전혀 단양군의 활성화가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장영갑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수상레저타운이요, 업무보고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구단양 주민들은 수상레저타운이 생기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양하면 고수동굴 아니에요? 그런데 고수동굴 주변 정비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의원님 제가 관광도시개발단에 온지 한 달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갑의원

단양하면 고수동굴하고 도담삼봉으로 관광객들이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가 보아도 고수동굴만한 관광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성수기 때 교통문제라든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관광객을 장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광인데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했지 장기적으로 틀을 가지고 진짜 우리 관광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고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관광협의체의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장영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문화해설사가 기존에 11명 있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며칠이나 근무하게 되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일주일에 3~4일 정도….

정상례의원

3~4일 정도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다면 더 늘리는 것 보다 현재 있는 해설사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3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주부로써 일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을 보충한다 해도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또 다시 나가고 해서 처우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3명을 더 보충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충북도와 협의를 해서 인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처우개선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저는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이쪽, 저쪽을 다 참여하지 않도록 서로 운영하는데 잘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일주일에 5일을 일하게 해 주던지 그런 방법이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도 보고 설명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관광안내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 합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 관광도시개발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신태의의원

군에서 하고 있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신태의의원

단양 관광관리공단 시작부터…, 아까 2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애초에 세외수입이 감소되거나 또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우리 단장님이 오셔서 생각한 것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와서 1개월 좀 더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상당히 과거 저희가 운영할 때 보다는 투자도 많이 됐습니다만 세외수입은 향상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신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소규모 보수정비 정도의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관리공단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신태의의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관련 입장료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수입과 지출을 견주어 봤을 때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신태의의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관리공단 시작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세외수입은 감소하면서 인력만 늘어서 군비만…, 예산을 축내는 그런 일이 였습니다. 또 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금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성과금은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성과금은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까지….

신태의의원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행자부에 권고사항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 부분 포함해서 경영평가까지 병행을 합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 성과금이 지금 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자운영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준다는 그런 얘기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용역해서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신태의의원

그리고 또 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해서 안내소 및 모든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홍보ㆍ안내ㆍ교육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협의체를 만들었던 이유는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자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태의의원

충청북도협의회에서 우리 협의체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태의의원

이런 부분들이 단양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원만, 전시만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온달동굴에 대해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온달동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온달동굴에 연개소문세트장은 실패한 것이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실패라고 생각안합니다.

신태의의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트장을 지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초창기보다 이용률이 떨진다는 그런 의미로….

신태의의원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연개소문 세트장을 지었잖아요. 수입이 늘어나거나 관광객이 많이오거나 지역의 경제활동이 좋아질 수 있도록 했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연개소문세트장을 실패한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무래도 관광이라는 것이 계속 볼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요건을 갖고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와야지만 관광활성화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화 시키려고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관광이 아니라 전시적인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신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을 이용한 관광,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와 비례해서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시설도 마련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의의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파괴를 하지 않고 자연요소의 테마를…. 온달동굴이라고 하면 온달이 테마 아닙니까? 다른 테마를 또 가지고 온다, 연개소문을 온달과 접목시켰더니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담삼봉에다가 연개소문세트장을 지으면 잘 되겠습니까? 지금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슬로우타운 조성인데요. 이것이 화전민촌 근방에다 하신다면서요.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명상숲길이라고 해서 조용하게 산길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신태의의원

그럼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화전민촌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럼 이원화되는 것인데.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원화는 아닙니다. 농업산림과 시책이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태의의원

이것이 실ㆍ과가 서로가 협의가 잘 안되고 하니까 이중투자가 되고 이것이 농업산림과에서 화전민촌에 보면 숲길 걷기도 있고 소나무밭해서….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화전민촌 밑에 이런 것을 또 만들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또 다른 것을 무엇을 조성합니까? 그것을 차라리 농업산림과로 사업을 이관해서 농업산림과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지 이부서 다르고, 하면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업산림과에서 녹지부분이 저희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오면서 일부 업무가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태의의원

실ㆍ과ㆍ단ㆍ소 별로 업무협의도 안 되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수중보가 건설과에 있다가 재난과로 갔다가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왔다, 갔다하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잖아요. 녹지조성하면 당연히 농업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에 하는 사업마다 옳게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전시적으로 늘어놓기만 했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단장님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저는 5대 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4년 동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2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신문안보셨습니까? 17.2% 잖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신태의의원

빚을 많이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의존재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신태의의원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

신태의의원

그렇게 집행부 편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의존재원이 많으면 외부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에 21. 몇 %를 가지고 있던 재정자립도가 10년 만에 17.2%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단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의존재원이 많으면 채부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금이 많게 되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로 적합한 사업이고,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만 해야지 그냥 예산만 가지고 와서 부담률만 높여서 재정자립도만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

잠깐만요!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관광협회에 팸투어 라든가 지원된 금액있지요, 보조금 내준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구 군부대매입하고, 용역금액, 지금까지 군에서 투자된 금액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올산 목장 부지가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됐습니다.

장영갑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도의회에 아직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직 안올라 왔고요, 교환하는 것으로….

장영갑의원

안됐지요? 교환해도 어차피 도의회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의회 승인도 안 얻고 지금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리고 관광관리공단 행자부 감사한 것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장영갑의원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영춘보건지소와 노동보건진료소를 신축 완공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선정되어 다양하고 체계적인 한방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의 지속 추진 및 환경개선과 군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의료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담당별 주요성과로 보건행정담당에서는 영춘 보건지소와 노동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각종 체육대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서는 DTaP외 9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14,900건 실시하였으며, 방역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을 3,40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접종 및 환자발견 X-선 검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에 19,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제7회 노인건강율동체조 대회, 노인 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국·도정 시책평가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진료담당에서는 2009년 충북암센터 주관 암 의료비 지원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었고, 2010년 한의약건강증진 Hub 보건소 선정되어 운영하였으며, 국ㆍ도정시책평가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서도 국ㆍ도정시책평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정신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만성질환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으로 군민의 평생 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능력 향상, 만성 질환 예방·관리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군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5개 담당에 5개 성과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으로 보건행정 첫 번째 과제 보건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지소ㆍ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으로 운동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보건기관 21개소에 건강증진 장비 확대 설치로 보건기관 이용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환경 개선으로 직원 친절 교육,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주민 이용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로 배치된 공보의 21명에 대하여 연찬회 개최 월 1회와 근무상황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진료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각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으로 적성면 각기리 151번지 일원에 116㎡ 규모로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672만5천원입니다. 또한 장정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도 같은 규모로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건기관 시설 개선 계획으로는 군 보건소 신축과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군 보건기관 시설현대화추진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행사를 위한 의료지원 제공입니다. 내실있는 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대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첫 번째 과제 방역 활동 강화로 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전염병 취약계층 집중관리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방역소독 강화와 보건소, 거점병원, 거점약국 등 진료체계 운영강화 및 전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연중 기동감시 강화로 환자발견 시 신속 대처 및 확산 방지와 방역소독 주민신고센터 운영,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 질병모니터망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 3,400회, 모기 서식지 근절, 농촌지역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 지원 5,800가구, 그리고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2,700명, 임시 예방접종, 11,300명 접종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만성병 및 식중독의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예방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한센병 예방관리 및 기생충검사, 특히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도로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오·남용 우려대상 의약품 관리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확립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명절,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및 약국 지정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구급차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양귀비 및 대마 특별 단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 관리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1인당 최대 150만원 3회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첫째아는 20만원 1회지급, 둘째아는 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 12회 지급토록 하고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아기사랑 자녀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2만원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및 미숙아 건강관리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가구당 2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보충식품 지급 24회, 그룹별 영양교육, 이유식 및 유아 마사지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도 모유수유 교실 운영과 영ㆍ유아 예방접종을 병행한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맞춤 운동 프로그램으로 실버건강대학을 2개교에 24주 운영토록 하고, 노인체조 보급 및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튼튼이 교실 운영, 또한 건강증진센터에 헬스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양 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나무 건강 지킴이 교실 운영 14개소, 영양개선 교실 10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만 예방 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예방교실 20주에 걸쳐 하고,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주 예방 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및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보건 행사와 금연클리닉 및 이동상담실 운영, 흡연예방을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과제 첫 번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및 건강상담 15,000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의료시혜 20,000명, 보건지소(7개소) 진료 및 건강상담 등 25,000명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의촌 무료 순회진료로 의료취약지 주민 8개 읍ㆍ면 13개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가정방문사업으로는 뇌졸중, 치매, 관절염,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사업도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6,000명에 대하여 5대 암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ㆍ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확진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질환 대상자 110종등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중풍 예방 교실 24회 운영, 기공 체조 교실 36회, 사상체질 건강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한방 육아 교실과 탈모 예방 교실을 10회실시하여 한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집중건강관리 대상자 운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건강허약자 500명을 대상으로 4,000회 방문계획으로 1인당 체계적인 12주 방문 주기에 맞춘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가구 방문횟수 향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부과 하위 20% 3,800가구에 대하여 22,000회를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등록가구 중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 사업 연계는 물론 노인돌보미, 가사도우미, 목욕서비스 등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 진료 및 재활기구 제공으로 재가방문 진료 및 방문재활서비스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방문 진료 및 물리치료, 투약, 재활기구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 및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정신 질환 사례관리로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위기중재를 하겠습니다. 노인 정신건강 교육,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방문보건 세 번째 과제 만성질환 및 아토피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실 운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2기 10회에 걸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표본추출한 19세 이상 성인 876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하여 그 결과를 각종 보건사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교실 운영도 아토피, 천식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매포읍 북부지역 삼곡리에 보건기관을 하나…, 진료소라도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의료의 혜택을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매포지역에 진료소 신축이 불가능한 겁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불가한 것은 아니고,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진료소 증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고, 또한 진료소장을 임용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동안 보수 계획을 이수한 연후라야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건진료원 선발계획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태의의원님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시리, 삼곡리, 고양리 등에 무료진료를 보강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태의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기라든지 1차적인 진료를 통해서 해야될 질환들이 예고되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예고되어서 어떠한 질병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주하는 거주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료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읍ㆍ면 지역에 면지역과 읍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축사를 짓는데도 읍 지역은 진입로나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면 지역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읍 권역에 내에 있는 분들이 제한적인 제제를 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도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가 매포읍에 지소인가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북부지역에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물론 매포지소는 다른 지소보다 치과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일반 의사도 있고 해서 다른 곳에 보다 읍에 걸맞게 규모가 큽니다.

신태의의원

그래서 중심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외지역, 멀리 삼곡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천이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북부에도 급할 때는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진료소는 진료권 마을에 500명이 되어야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편이나 진료원 배치도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전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이나 한방 가정방문, 무의촌 무료순회진료 이런 것으로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389쪽에 보시면 맞춤운동프로그램운영 실버건강대학 운영에 2개교라고 했는데 2개교라고 하면 몇 분이나 하시는 건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건강대학인데 2기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요. 한번에 4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분들.

정상례의원

그러면 40명을 24주라고 해야하는데 여기 1920명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40명씩 24명에 연인원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정상례의원

경로당 모집은 또 440명 12개소,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앞에서부터 이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성이 없어요. 명수를 하는 것도 지금 취약가구방문 횟수에도 3,800가구 22,000회 방문해 놓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부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정상례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예산 같은 것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나오나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더 부풀린게 아니고 그것은 3,800가구에 22,000회 방문은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인데….

정상례의원

이럴 때는 3,800가구에 몇 회 방문이 여야지되지 몇 번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3,800가구를 22,000회 방문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고 같은 거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대상자 별로 다 틀립니다.

정상례의원

어쨌든 제가 읽을 때 왜 이렇게 해 놓을까 하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읽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통일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이해가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지원반들도 주말에 항상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 보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앰블런스가 한 대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앰블런스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장영갑의원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국·도비 지원받기는 현재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서 어려울 것 같고요. 평소에는 하나면 되는데 성수기 체육대회가 많을 때 하루에도 몇 건이고 행사가 많을 때 저희가 큰 행사는 앰블런스와 의사가 가고, 작은 행사는 의료지원함을 10개 준비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직원 한 사람이 의료구급통을 가지고 가서 하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하나 더 있고 하면 행사를 좀 더 충분히 의료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더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영갑의원

봄ㆍ가을로 보면 항상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로 안 되면 위탁 준 노인요양병원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앰블런스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위급하니까 또 안 된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요. 항시 대기를 해야지 되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물론 어떤 시에는 위탁주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1년 내내 100회 이상 나가야 되고…. 그런데 위탁받은 곳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한 대 가지고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하니까 추가 어떠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용에 힘썼으며, 지방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수율을 현재 66.3%로 향상시켰으며,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을 하여 3개 취·정수장과 8개 배수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서비스 콜센터 운영으로 3,975건의 민원 접수를 처리하였고, 가곡, 어상천면 지역 단양상수도 생산 용수 공급을 5월 달에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관 시설개량으로 유수율을 2011년에는 7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탱크 청소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로 하수도 인프라구축은 물론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로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는 현재 83%의 공정률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시설 8개소의 시운전으로 70%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용 및 경영공시 추진과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4개소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추진과 수도시설의 노후관 교체, 물탱크 청소, 약품투입기 설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깨끗한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단양.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마무리와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총인제거 설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경영담당의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및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2010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9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101.2%의 운용과 수도사용료는 95.5%를 징수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으로는 수돗물 판매량은 2,901천㎥ 계획에 실적은 2,176천㎥을 생산하였으며, 위탁 대가지급 은 24억9500만원 계획에 17억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지도·감독과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고도 처리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운영으로 수질개선 기여하였고,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및 적성농공단지 폐수를 연계하여 처리하였으며, TMS 수질자동측정 장치 운영으로 실시간 방류수 수질측정실시로 수질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도서비스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3,975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가곡 ~ 어상천 지역 단양상수도 공급을 5월달부터 시작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노후관 개량공사와 블록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추진으로 매포읍 북부지역은 기본시설은 완료하고 202세대의 급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성면 외중방리 지역은 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물탱크 교체, 소독시설 설치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물탱크 교체 15개소, 소독시설교체 1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14개소 배수지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11월중 2차 배수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214개소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수돗물에 대한 품질보고서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의 하수관거의 지속적 정비추진입니다. 단양(상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4.3㎞, 배수설비 354개소에 대하여 잦은 강우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에 따라서 완벽시공을 위해서 공기단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정화조의 처리대책을 현재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매포(평동)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은 2012년까지이며 하수관거 4.74㎞와 배수설비 819개소에 대해서 현재 21%의 공정과 2010년도 분은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마을)하수도시설 확충공사를 11개소에 대해서 2011년 9월까지 추진중이며, 설치ㆍ완료 8개소는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소는 내년 상반기내 완료토록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양지역관리센터 설비구축으로 매포처리장에 통신서버 및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9개소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퇴적물 준설작업을 단양, 매포, 단성, 영춘, 대강지역을 추진하였고, 소규모(석교1리)마을하수도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별방, 백자지역 소규모 하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법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2011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건강한 ‘물’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단양 건설과 생활하수의 고도처리로 남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상·하수도 사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등 3개담당에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경영담당의 첫 번째로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및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39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수도 사용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는 단수안내 및 단수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추진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개량에 철저를 기하고자 2011년도에는 시설계량비 27억5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으며, 위탁대가 지급은 26억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지도ㆍ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고도처리로 수질개선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하수 처리장 고도처리 운영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체 수질기준 설정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법정기준치 보다 강화된 자체수질기준 설정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 매일실시와 전문성을 고려한 분야별 운영관리지침서 작성 활용, 운영요원의 전문기술 교육확대로 하수처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TMS 수질관리 자동측정장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서비스 콜 센터 운영 철저와 고객만족도 제고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개방하여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 속의 필수시설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 및 악취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생활하수처리 상황을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단양읍 금곡리 외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매포 북부지역 5개리 외 2세대는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시행분으로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개량, 관로부속설비 개량, DB 구축시스템, 통합운영시스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은 수자원공사 위탁 시행사업비로 13억8400만원으로 덕상리와 평동리, 사평리 일원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6개소에 배수탱크 교체 및 소독시설 설치로 깨끗한 물 공급을 하도록 하고, 소규모수도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14개소에 대하여 통합시스템 20개소, 약품투입기 33개소를 설치하고 배수탱크 청소를 상, 하반기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깨끗한 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매포읍 가평리 외 14개소에 대하여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용수 확보 및 누수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원수검사는 4월과 10월에 5400만원의 사업비로 214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정수수질검사는 55개 항목은 연1회, 14개 항목은 연3회 총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의 연차별 지속적 정비입니다. 매포(평동)하수관거정비사업은 4.74km 배수설비 819개소에 대하여 2012년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의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공사 전 충분한 예고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으로 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기존 관로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하수관거의 준설실적 및 하수도대장의 유지관리와 배수설비설치 및 준공검사 등 관망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충주댐 상류 제2권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마을하수도신설 11개소, 개량2개소, 통합운영시스템1식을 추진하고자 2011년에는 66억2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준공 소규모 하수처리장 3개소 시운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통합 유역관리에 따른 지역관리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철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9개소에 대해서 관거 및 처리장시설 점검 및 정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퇴적물 준설작업은 긴급 준설지 및 사업대상지 조사 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가대1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단양과 매포하수처리장에 화학적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29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4대강 수질개선 기여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2012년 1월 1일 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처리공법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10년 11월 9일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5억1천만원이였으나, 29억5600만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환경부 방침이 단양처리장의 경우 70%이상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4대강 사업과 연계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 불허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속한 집행이 요구됨으로 성립전 집행 절차와 예산반영,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상진리 하수관거사업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물도 잘 뿌려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없이 모래를 써야 함에도 석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석분이나 기능은 같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래보다 석분이 비싸면 그것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부당익금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반납토록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당이 이득금은 아니고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의 차액의 감액조치는 당연히 해야 될 사실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양하고, 매포하고 슬러지가 나오지요?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으로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다시 분뇨처리 장에서 또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제가 듣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고,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고를 HACCP 같은 원료인가로 사용을 하는데 그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는 분뇨처리장에서는 슬러지를 퇴비화해서 공급한 적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여서 확실한 답변을 안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윤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부상수도 문제는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시리는 지금 가평하고, 영천하고 4개리는 신청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상시는 아마 금년에 공사가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평하고 영춘도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것이고, 고양리는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삼곡2리는 현재 수용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윤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급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가정선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되는데 완료되는 지역에 따라서 공급은 가능할 겁니다.

이대윤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나서 전과 비교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관리 측면에는 시설관리 라든지 서비스측면에서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409쪽에 2011년 위탁대가 지급해서 26억원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1년에 5억씩 3년간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위탁대가 지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대가는 상수도 생산양에 따라서 수도요금 부과된 것을 넘겨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요….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5억원씩해서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장영갑의원

수도검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니까 상진ㆍ별곡ㆍ도전해서 몇 집 수도요금을 산정한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여름에 7월, 8월 달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수도 요금이 배가 나온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박양수계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한 집에 3개월 동안 수도요금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2만8천원이면 12만8천원이 3개월 동안 계속 똑같아요. 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총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도ㆍ점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우리 신소장님이 업무파악 다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면 제가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실텐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위탁과 관련해서 저희 공직자들을 조기퇴직 시키고, 또 전환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두 사람이 사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나이 때문에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저희와 협약을 한 것 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운영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이것이 위탁주고 난 이후에 줄어 들었나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태의의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제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부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