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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성한 의원 발언

8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2-07

이성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였던 정석조 위원께서 지난 11월29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사직이 허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간사가 없으므로 먼저 간사호선의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29일 본위원회 간사이신 정석조 위원님의 사직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사직의 허가가 되었으므로 새로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먼저 간사를 선임하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호선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추천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거수표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동화위원장

김성대 위원으로부터 이종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원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본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부서별, 소관별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하여 검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487억4,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77억4,100만원에 비하여 0.6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4% 증가한 1,399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6.18% 감소한 88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4.40%, 세외수입 13.41%, 지방교부세 15.63%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20.02%, 보조금이 5.96% 감소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세외수입 3.24%, 보조금 56.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 편성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33.15%, 사업예산 61.41%, 채무상환 0.76%, 예비비 등 4.69%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 8.41%, 사업예산 0.58%, 예비비 등이 6.47%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은 25.72%를 감소시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6.73%, 사업예산 57.15%, 채무상환 11.58%, 예비비 등 4.54%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이 7.30%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 34.98%, 채무상환 10.07%, 예비비 등 53.59%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들어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의 실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기능의 강화 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투자재원의 경제적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 가능성,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는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남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날씨도 상당히 차갑습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경제과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통사업으로 기본 사무용품비가 3만원씩 18명으로 연간 54만원, 기타용품 구입으로 복사용지, 컴퓨터 수리비로 2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120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구입 75만원, 농림사업 및 직판행사 기록보존 필림 60만원, 사진인화 50만원, 각종 홍보물 및 서한문 인쇄에 100만원, 농정심의 계획서 3종에 60만원, 농특산품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규격출하사업 계획서 100만원, 일간지 구독료 96만원, 의성 우수 농특산품 전단 및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에 5,000만원, 농특산품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 의성마늘 판매촉진대회에 따른 행사홍보 현수막 40만원, 초청장 및 봉투, 서한문 제작 600만원, 행사비로 2,000만원을 잡고 초청장, 서한문 우편료는 2만 매에 360만원, 의성 농특산품 직판행사 부지임차에 400만원, 홍보서한문 및 봉투인쇄에 200만원, 서한문 우편료 360만원입니다. 31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홍보물, 서한문 우편료 680만원, 우수 농특산품 광고탑은 봉양과 단촌으로 전기료 168만원, 비파괴당도 선별기 전기료는 12월20일까지 설치완료되는데 월 4만원씩으로…….

남동화위원장

과장님,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320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재료비로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구입 300만원으로 각종 경기 마늘구입, 홍보물 탑 제작 자재구입, 전시장설치 자재구입입니다. 322페이지에 사업예산에 공공근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국비로서 105만원, 129만6,000원, 194만4,000원이고 323페이지 재료비로 명년도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봄처럼 안길포장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제일 효과가 좋아서 올해 자재대로 1억2,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부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은 1만6,814명을 연간 잡아서 4억3,379만9,000원에 특히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노약자들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보험을 안 들어 놓으니까 저희들 입장이 곤란해져서 '99년부터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인데 안동정보대학과 하는 것 2,000만원이고 농산물유통포장센터에 원당 들어오는 입구에 오폐수시설인데 여기의 법이 환경부로부터 개정되어서 시설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47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포장센터 직판장 및 음식점의 환풍시설인데 거기에 500만원, 전정포장으로 사무실 앞에만 포장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전부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2,970만원만 올렸습니다. 고속도로변 농특산품 대형 광고판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이왕이면 광고판을 하려면 옳고 크게 하라고 해서 지난 7월달에 임시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돌아 봤는데 위치는 봉양고속도로 IC 산쪽으로, 표를 뽑아가는 우측으로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고속도로 군위휴게소 돌아오는 곳이 보이고 5번국도에서도 보이고 지방도는 의성탑산온천이 보이고 국도에는 안평으로 넘어오면 보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너비 32m, 높이 35m로 2억 정도 든다고 해서 요구를 했더니 9,900만원이 되었고 다음 부대비에 100만원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25페이지로 규격출하 비지원 포장재 지원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3억을 했고 금년에는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안되겠나 싶어서 3억을 요구했더니 2억만 예산부서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옥자두 고품질 기능성과일 생산농가 지원은 안평에 금년 봄에 옥가루는 500㎎ 한 병에 1만850만원인데 잎이 날 때 치고 자두가 열리고 치면 색상이 곱고 단단하고 옥패드는 따서 박스에 넣고 옥패드를 까는데 시범농가로 열다섯 가구가 했는데 소득이 4,000만원 이상 올렸는데 서울에서 옥자두를 가지고 오너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년에 안평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지원 3,000만원과 자부담 3,000만원으로 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카메라를 빌려서 기록보존을 하니까 매년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직원들 의자와 책상 교체로 329페이지 하단에 양정사업인데 일반수용비로 330페이지에 경상경비이고 331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인데 산물벼 건조저장 위생시설 3기를 2억 세웠는데 먼저 비안 현산에 삼안정미소가 RPC로 도로부터 인가가 나서 지원을 받아 저희들 원료 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씨가 이범락씨에게 넘겨주고 구천 나락을 봉양 한가위로 가지고 오도록 저희들이 권역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구천에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데 이것이 6억5,000만원이 드는데 한가위에서 4억5,000만원을 내고 군에서 2억을 보태어서 구천 현지에다가 수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1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개발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거의가 일반운영비로 기본예산이고 373페이지 사업예산에 가면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운전자금하고 설, 추석자금을 알선해 주고 군비, 도비로 1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5,1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374페이지로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의 상단으로 출연금인데 경북신용보증조합으로 1억1,500만원으로 저희들 2000년도부터 도에서 1,000억을 목표로 10년의 계획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명년에 부담해야 할 돈이 1억1,500만원으로 갈수록 조금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1년 금년까지 모금한 돈이 398억원입니다. 다음에 649페이지로 일반수용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공고료로 다인농공단지가 3필지 남아 있어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면 공고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세워 놓았고 농공단지 측량수수료는 재분양이나 미분양에 대해서 분양할 때는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0만원, 농공단지 감정수수료는 1년에 한 번인데 미분양 세 필지와 재분양 두 필지 중에 혹 팔리는 것이 있으면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2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시설비로 농공단지 사후관리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다인농공단지에 하수구가 무너져서 2,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1,500만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혹 우수기나 해빙기에 둑이 무너질지 몰라서 2,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에서 일반회계로 빌린 것이 9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억을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 지방채 상환의 이자에 '93년 재정농업중기자금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돈으로 1억776만으로 이자가 연 8.5%에 916만원이 되겠고 차입금 상환은 1억776만원을 갚으면 완전히 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651페이지에 가면 4,678만원의 예비비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이라고 나오는데 IMF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매년 내려 와서 큰 면에서는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데 작은 면은 인원이 안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전정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은 면은 인원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 도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안길포장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예를 들어 안길포장 100m를 하는데 돈이 1,000만원이 든다면 자재대 500만원, 인건비 5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타면으로 쓰는 것은 어렵고 도급사업으로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는 규정상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정진위원

아니면 가까운 인근 면의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마을 숙원사업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실업대책반장하고 위의 어른들하고 해서 타면의 경계를 넘어서면 일당하고 교통비하고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상의를 해서 추후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3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는데 감독처는 어디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면장이 합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의원들이 현장 감사나가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부담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박병태위원

나중에 알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자진해서 내었다고 합니다.

박병태위원

자진해서 내었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민원신고가 들어 왔는데 한 가구당 10만원을 내어 해주었다는 것을 듣고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이 보도될까 싶어서 우리 의원들도 은폐를 해주고 군에 와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조심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 돈을 빨리 회수를 해서 돌려 주라고 했는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안 돌려 주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면장이 돌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돌려 주었는지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으로 내려 주면 읍면장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통과에서 한 번 나가서 해야 합니다. 답답한 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해결하라고 하고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 박 위원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면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진해서 자기 집 앞에 조금 더 해달라고 내었는데 말썽이 생긴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은 일전도 거두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면장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새마을사업 포장을 해도……. 이것이 녹음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한번 담당자가 나가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감독기관에서 모른척하고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읍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성 우수 농특산품 전단광고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광고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농산품 전단하고 스티커 붙이고 매년 사업을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김성대위원

321페이지에 비파괴 당도측정기는 작년 옥산에 기계 준 것이 아닙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작년 7월 1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2억2,000만원을 세워서 설계용역하고 감리하고 포함해서 2,000만원이 떨어져 나가고 2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대학교수를 뽑으려고 하니까 전자동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부가 이만큼 든다. 사과적재하는 것, 당도별로 무게별, 색상별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입찰을 보니까 1억3,000만원이 조금 넘어서 약 6,000만원 못되게 돈이 남았습니다. 대학교수가 자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돈만큼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반자동으로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이고 나니까 5,000만원내지 6,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남는다고 예상을 못하고 설계대로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학교수가 잔액을 가지고 와서 부군수하고 재무과장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갔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인원이 반으로 준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김성대위원

작년에 해달라고 했는 것을 삭감했는데 남동화 위원님의 고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놓았는데……. 324페이지에 밑에 보면 농산물포장센터 음식점의 오·폐수 시설은 이해가 되겠는데 식당의 환풍기를 사는 것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식당하고 사무실하고 이쪽 농산물 전시실 하고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군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점포세로 연 500만원으로 전부 대충하면 4,000만원입니다.

김성대위원

지을 때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제가 확실한 내역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성대위원

해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줍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공판장의 공판이 부실했습니다.

김성대위원

군위에는 구례에 전부 다 가는데 의성 같은 곳은 단순하게 앞도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40억이 들었지 싶은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318페이지에 의성 우수 농특산품 전단,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가 있는데 순수하게 유통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 읍면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단체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유통과에서만 하는 것이 5,000만원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예.

박병태위원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있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북쌀 브랜드화사업 포장재 지원으로 자부담 1억3,150만원, 예산 1억3,150만원인데 도비 30%로 3,945만원, 군비 70%로 9,2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이것이 한 군데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개소인데 봉양농공단지로 한가위에 포장재가 11만4,000매, 단밀농협 포장재 5만4,000매, 삼한RPC는 포장재 19만5,000매, 농업경영인회에서 포장재 3만매, 상표개발 두 건, 금성농협RPC에서 포장재 4만8,000매, 안계농협RPC에서 포장재 10만3,000매로…….

박병태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세부적인 가격은…….

박병태위원

담당주사, 수량하고 단가를 빼줘요. 과장님, 군비 9,2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올해 쌀값 때문에…….

박병태위원

도비 3,200만원이 아까워서 군비 9,200만원을 들였다는 이말입니까? 아니면 쌀을 더 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쌀을 더 팔고 이왕이면…….

박병태위원

민간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팔면 우리 군으로 수입이 다시 들어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이것을 왜 올렸어요? 군수가 전부 받아서 올렸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도비가 내려와도 열악한 우리 군비를 이만큼 내야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이 돈 9,200만원을 농민들한테 농약 값으로 주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예산에 올려야지요. 군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놓았는지 조합장들이 전화 오면 전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산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되면 유통경제과에서 농약을 사서 갖다 주는 것이 낫지, 민간단체에 주어서 하고 도비 3,200만원이 아까워서 군비 9,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직접 농가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농가에 주는 것은 최종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농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간접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군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농가에 혜택을 줄 것인지 연구를 해야되지 민간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의식을 해서 합니까? 한가위RPC, 단밀농협, 삼한RPC 이것은 개인의 것입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배불리 먹입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비 3,200만원이 뭐그리 대단하다고 지원을 합니까? 앞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짚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연구를 해서 올려야지요.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10원도 혜택을 못 봅니다. 농민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최종 추경에 올라옵니다.

남동화위원장

과장님, 325페이지에 포장재 지원이 3억 나가지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금년에 2억, 작년에는 3억이 나갔습니다.

남동화위원장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우리 의성군에 공판장들이 많이 있어 포장재 지원을 전부 박스로 하는데 규격이 다릅니다. 농민들이 공판장에 따라 혼선이 많은데 이것을 통일되게 정리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각 작목반별로, 농협별로, 면별로 자기네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남동화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박스포장 말고 공판장에 경매를 하는데 어떤 곳은 상자하고 어떤 곳은 박스를 하는데 균형이 안맞거든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사실 지금은 상자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장

그러니까 박스 지원을 해서 균형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는 나갈 때 규격을 통일시키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만 물론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서 농산물의 우수성을 나타내자고 하는데 현재 유통과에도 보면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성 우수농산물 스티커, 농산품 홍보책자, 홍보물 서한 등 예산이 엄청나게 되어 있으며 조금 전에 비파괴 당도 측정관계는 반자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인부관계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기계만 사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인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고 이제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중소기업에서 설치하는데 보조가 되고 하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만 설치보다도 이것은 지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공공성이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살 때 당도측정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단계이고 입찰을 할 때 누구한테 의뢰할지를 몰랐는데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하니까 영진전문대 컴퓨터학과 그 교수가 이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권위자라고 해서 거기에 연결을 해서 입찰을 뽑아라고 하니까 2억이면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는 '이 돈으로는 완전 자동은 못 하고 반자동 밖에는 못 하고 인부가 이렇게 든다. 사과 적재할 때 얼마 들고 골라 낼 때 얼마 든다.'고 하는데 아까 김성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것만 사주면 안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도중에 이러한 인부가 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인부가 든다고 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기계를 들여 놓고 사용을 안할 수도 없고 금년도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반자동을 자동으로 바꾸는데 이것은 어차피 공사도 아니고 기계설비이니까 인원이 반이상 줄 수 있다고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한위원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100상자, 200상자의 당도를 측정한다면 노력부담은 자기가 해야 안됩니까? 기계 해주고 계속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이든 반자동이든 인건비 문제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첫 해니까 이것을 한 해 해보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와 요령도 알겸 내년 1년만 시범적으로 해보자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한평생 끌어 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1년만 가동을 해보면 옥산면으로 하든지 옥산농협으로 하든지 동부농협으로 하든지 해서 전체 가동을 해야되지 내년 한 해는 농민들한테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성한위원

본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9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11시01분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