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 이전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질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8회 임시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립 문제가 우리 군포시의 최대 현안 사항임에도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오늘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럼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립에 따른 종합 대책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포시의 최대 현안 사항인 쓰레기 소각장건립 문제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이전건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건립 예정지 선정, 소요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대 국민, 대 시민 홍보 및 쓰레기 소각장 이전시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 대책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 9월 17일자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군포 쓰레기 소각장건립 예정지 공고, 공고에 이어서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43일간 폴리먼트 정치연구소 여론조사팀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그리고 단계별 조사 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쓰레기 소각 시설건설 입지 선정위원 및 예정지 선정을 위하여 일간지 등 1,000여 곳에 게첨 또는 게재를 통하여 9월 14일부터 10일간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9월 12일부터 편성 운영되고 있는 군포 소각장건설 추진기획단 운영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장 전면 재조정과 관련하여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쓰레기 반입을 8월 7일부터 중단시켜 24만여 시민들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다가 이행각서 제출로 8월 18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행각서에는 오는 9월 30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및 공고를 하고 10월 1일까지 인근 주민의 50%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기간은 불과 10여일 정도 남아 있으나 현재 입지 선정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각서에 의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또다시 시민들은 쓰레기로 고통과 쓰레기로 인해 받을 고통과 갈등이 불보듯 뻔하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주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쓰레기 소각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께 불편을 주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심려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 소각장건립을 추진하여 왔던 산본동 166번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그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민주 방식에 의거 시민의 자율적으로 적정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추진하여 왔으나 이 또한 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 7일 우리 시 자체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또 관련 국, 과장을 단원으로 하는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며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건립 예정지 선정과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소각장 예정지로 선정된 장소나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시의 방침은 시민을 대상으로 예정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이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4일 3개 중앙지와 10개 지방신문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 시민 공모를 공고했고 지금 공고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3일까지 마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접수된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소각장의 위치나 시설 규모, 주변의 정화 사업 또 주민의 복지 사업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소가 결정이 된다든지 또 규모가 결정이 되고 하면 그 소요예산을 파악을 하고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기채, 은행차입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어서 홍보 방안과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의 초점은 소각장 설치의 불가피성과 어느 정도 장소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 장소별 장, 단점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객관적인 타당성과 수혜도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며 홍보 방안은 T.V, 신문 등 대중 홍보매체는 물론 선진지 견학, 개별 대면 홍보 방법 등 여러가지 홍보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은 우선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이주 대책이라든가 소득 시설, 편익 시설 또는 지역 복지 시설 등 대안을 가지고 주민대표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2차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론 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 조사는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 조사 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표준지추출 등 기초 자료를 9월 23일까지 소집하고 2단계로 10 내지 20개 문항을 26일까지 설정한 후에 3단계로 9월 29일부터 대면 설문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는 최종분석을 통해서 10월 20일 경에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4일 공고한 소각 시설 위치 공모 결과와 향후 추진 방안 그리고 기획단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 결과는 어제인 21일 현재까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마감일인 23일가지는 일부 접수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후보지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지 추천지를 대상으로 만약에 후보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기획단에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예정 후보지를 조사해서 시의원, 입지 선정위원, 전문가 등과 협의 또는 자문을 구하면서 단계별로 주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유력 후보지를 압축해 나갈 생각이며 최종 단계의 확정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획단은 지난 9월 7일 구성되어 10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 입지선정 공모, 대 시민 여론 조사 실시, 김포 매립지 대책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매일매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월 30일 이후 쓰레기 반입 거부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에 9월 말까지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9월 30일이 지나면 쓰레기 반입 거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9월 말까지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을 비롯한 시의 간부들이 공식, 비공식 계통을 통하여 기 제출된 각서의 불합리성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일정 등 군포시의 입장을 충분히 김포 매립지 대책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립장 측의 관계자들도 우리 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 공직자를 비롯하여 지역 언론과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1차적으로는 반입 거부 사태를 예방하고 차선책으로 반입 거부시 최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심려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이상으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고 혹시 구체적인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국,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은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제가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만이나 되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앞으로 부시장의 종합대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군포시 24만이 앞으로 더더욱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현재 우리 쓰레기 용량을 얼마 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용량이오?

쓰레기 용량이오?

예.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부시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적이라는 결정이 현재 기획단의 그런 결론된 의견인지 아니면 부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부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획단에서 결정된 게 있느냐는 얘깁니다.

기획단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얼마 정도의 용량인지도 모르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건설할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기획단에서는?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다 동시에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소 운운하는데 어느 정도의 용량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먼저 나와야지 장소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그러면, 그러며는 기획단에서 먼저 그런 구체적인 소각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군포시에서는 얼마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 그걸 결정을 해놓고 그 장소에 맞는 그 용량에 맞는 그런 계획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장소가 먼저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입지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규모나 모든 걸 확정을 해놓고 장소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놓고 장소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더 보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나 무슨 방식이나 그런 전혀 사전에 저기가 없이 예를 들어서 위치가 선정이 됐다 근데 그 위치가 현재 우리 군포시가 50톤 용량 위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톤 짜리 짓겠습니까?

그러며는 장소에…….

100톤 짜리 용량이면 또 100톤 짜리 짓겠습니까? 장소에 모든 걸 맞춘다는 그런 생각이 글쎄요, 원래 그 계획에 맞는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서 보면 그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그 지역 민원인들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제가 부시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안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쪽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무슨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질문하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대안이라는 것은 …….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쓰레기 소각장 이전시 인근 지역의 주민들 민원 해소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 설득을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린 대안은 인근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 예를 들면 이주대책이라든지 또는 그 분들이 원하는 어떤 소득 시설이나 편익 시설 또는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지 시설 뭐, 운동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올 수가 없죠, 장소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단에서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풀어갈려고 그러시는데 계획이 안 나오고 어떻게 무슨 장소가 선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쪽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선택을 해놓고 장소에 따라서 시민 운동장 갈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장소가 좁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그럴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관에서 했기 때문에 못 믿어 왔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소각장이 A지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곳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B지역에, C지역에 그 지역은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뭐 사전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이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지역에는 이런이런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 200톤이면 200톤, 예산은 어떻다, 땅값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들어가는 복지 시설이 이런이런 것들이다, 이런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다,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소각장 들어가는데 시민 운동장 들어간다, 시민 운동장 들어가는데 어떤 대책있습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들어가는데 무슨 복지 시설이 들어간다 복지시설 어떤 복지 시설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지금 현재 들어 보니까 예산도 없어요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각장 받아라 그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후보지가 지난 번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거론했던 데가 한 일곱 군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곱 군데에 대한 그런 후보 계획이 다 마련이 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장소가 두 세개로 또는 한 두개로 압축이 되었다면 그 곳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일곱 군데를 했던 것은 이미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더 우리가 민주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되어서 23일까지 어디 어느어느 후보지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는지 추천이 들어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느 후보지에 뭐가 간다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몇 개소로 압축을 시켜서 유력 후보지로 뭐, 두 세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 위치에 따라서 시설용량이 바뀌어지며 왜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바뀌어지는지 난 그건 이해를 못하겠고 그건 계획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3일가지 선정이 말하자면 공모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저희 기획단에서 전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면 다행인데 하여튼 들어오면 다행인 경우는 논외로 하고 안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입지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생각을 해 봤지만 안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경우는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좋은데 안 들어왔을 경우에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참, 굉장히 낙천적이시네요?

저희한테 장소를 내겠다는 사람이 전화로 알려 준 사람이 서너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어올 경우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말자니까요, 안 들어올 경우에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건 구체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구체적으로 안 세웠습니다.

예, 대책이 없다!

잠깐만요! 김주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관내 전 지역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실 예정이고 또 시의원, 입지 선정위원, 전문가까지도 선정하셔서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구상을 하셨으면 그것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아니, 제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좋아요! 대책이 없다는 기획단에게 뭐, 할말이 없습니다.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알았습니다.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안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행각서 부분이요, 수도권 매립지하고 이행각서 부분에서 아까 부시장께서 그 쪽 분들에게 각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하여튼 그 각서가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서도 무리라는건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이 날짜가 촉박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무리라는건 인정을 하네요?

예, 예.

그럼 그런 무리인 줄은 알면서도 당시에는 왜 전혀 사전에 수도권 매립지하고 그런 무리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까? 이게 좀 무리니까 다른 방식으로 각서를 좀 서로 하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까?

물론 했습니다. 했으나 그 쪽에서 우리 뜻을 그대로 받아 준 게 아니고 또 우리 입장은 상당히 쓰레기가 시내에 많이 쌓여 있는데 악취가 심하고 또 날씨가 더운데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그 각서 내용대로 우리가 이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서의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일단 쓰레기는 먼저 넣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 한달 후에 또 쓰레기가 쌓인다 이런 것도 예측이 됐겠네요?

그 안에 저희가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면 좋지만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이게 불가능한 약속이다는게 중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시에서도 물론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달 앞의 부분은 일단 그 때 가서 막음을 하고 일단 먼저 이번 뭡니까? 그 당시의 상황만 모면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모면하자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모면이니까요.

해결하고 모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글쎄 그것은…….

한달 후에 쓰레기 더 어렵게 문제가 끌어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알면서도 그런 각서를 군포시에서 만들고 수도권 매립지에서의 얘기는 자네가 이런 일정을 얘기한 적은 없다, 군포시에서 이런 일정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 자신있다, 좋다 그러면 당신들 못 믿으니까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 그렇게 합동으로 연서를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부시장께서 그쪽하고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맞네요?

우리가 후보 계획서를 만들어서 낸 것이 있습니다. 후보 계획서에 9월말까지 장소를 선정하고 또 내년에 가서 뭘하고 후년에 가서 뭘하고 해서 당초에 계획됐던 내용과 별 차이없이 쓰레기 소각장을건립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그 쪽에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시된 일정표에 보면 9월 30일까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각서를 낸 것은 아니고 9월 30일까지 예정 계획에 장소 결정 날짜를 9월 말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어쨌든 우리가 이런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 다시 또 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해 달라 그러면 그 쪽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 자율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도록 우리 시장님부터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여의치 않은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이 방금 우리 부시장께서 얘기한대로 장소가 결정되어야지 모든 계획이 나온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장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해야지 그 분들이 얘기를 듣는 거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와서 무조건 장소만 좀 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합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도 10여차례 이상 우리 추진기획단에서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오로지 장소 하나 만을 갖고 고민한다는 게 상당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되면 이런 계획들을 넣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다, B라는 장소다, C라는 장소다 충분하게 예측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이 보고한대로 꼭 장소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면 그 서너 개의 예측되는 장소에 이 A라는 장소에는 이런 종합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B라는 장소에는 이런 종합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종합 계획들을 서너 개를 세워 놓고 그 계획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김포 매립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때부터 우리 군포, 예를 들어서 뭐 100톤이든, 200톤 자리든, 300톤 짜리든 그 때 결정하고 예산도 그 때 세우고 여러가지 복지 시설 입주 대책도 그 때 세우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글쎄요,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건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종합 계획을 우리 기획단에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하시고 또 답변도 중복 답변은 피해 주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상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까지 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논의 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기획단에서 그 동안에 토의하고 논의한 그 내용은 우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회의록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대체 뭐, 한번 받아 봅시다.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김영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시고 부시장님께서 바쁘신 모양인데 계속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일괄적인 질문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따로 들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으로서의 겪은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수고하시고 애쓰는데 어떤 해결점이 뚜렸하게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생각하고 심심한 사의 표합니다. 먼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 처음에 200톤이라는 용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신도시 것 만을 태우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환경영향평가상 불가능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쩔수가 없다는 설득을 2년 이상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백지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공공연하게 처음에 그런 모든 민자당이나 또 모든 후보들이나 또 환경 단체들이 연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잘못된 것들이 객관성이 되가지고 짚어질 적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픈 일들이 있었어도 옳게만 되면 저는 그런 소신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포에 쓰레기가 안 들어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밀리자 공공연하게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 구시가지, 그리고 시의원들조차도 백지화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실, 국장님을 대표하셔 가지고 과연 기본적인 생각부터 과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백지화가 되었다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어떤 대 시민홍보를 하셨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200톤은 신도시 만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군포시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산본 산166번지에서의 명분이라는 것은 발생지원으로 거리, 쓰레기 수용이 용이하고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안 보이고 은폐, 그것은 진짜 환경영향평가상의 전문가적인 소지에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안 보이면 되는건 아니죠, 그 이유로 선정이 되었어요, `91년 9월 7일 군포시 자체 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포시 전체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시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공무원들, 시의원 그 다음에 구시가지 주민들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 퍼트려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때는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며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도 신도시 만의 것인줄 알아요, 그러면 저희들 것은 안 받아야 되는데 구도시 것이 쓰레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 하네요, 저희 구시가지 쓰레기는 2,014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이제 와서 바꾼건지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저희들이 숱하게 들어온 일방적인 이야기 아닌 실지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인제 받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저 오기 전에 오래된 과정부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못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제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본신도시를건설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계획을 당초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그럽니다. 왜 안 시켰는가를 물어 보니까 평촌의 소각장에 우리 군포시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평촌은 안양시인데 안양시에도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한, 쓰레기 소각 발생량이 한 400톤 정도 나오는데 거기 지금 평촌에서 태우는 양이 한 200톤 정토밖에 못 태운답니다. 그러니까 200톤은 거기도 그냥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포시 산본신도시 쓰레기 양까지 같이 평촌에서 소각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 쪽에서 안 된다 하는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중앙에서 그럼 산본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아마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입주가 다 된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가 결정이 되고 추진을 하고 아마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톤으로 결정한 것은 그 때는 산본신도시 인구가, 계획 인구가 17만이기 때문에 17만 인구가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때 필요한 일인당 발생량이 그 당시 `92년 당초로 봐서 약 1.3㎏이래가지고 17만을 곱하면 이게 200톤이 된답니다. 그래서 200톤의 규모가 필요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처음 신도시를 계획하면서부터 쓰레기 소각장 계획이 들어 있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촌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후에 변동이 돼가지고 다시 산본에도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면서 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 구도시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본신도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군포시의 전체 쓰레기는 김포로 2,015년까지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쓰레기를 막더라도 신도시 것만 막아야지 왜 구도시 것을 막느냐"하는 얘기를 구도시 사람들이 합니다. 그 얘기도 저 쪽 김포에 가서도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걸 정식으로 우리 군포시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쪽에서야 군포시 쓰레기 만을 상대하는 것이지 신도시 쓰레기, 구도시 쓰레기 구분할 수가 없다 그건 할 수도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요,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군포시 쓰레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도시, 구도시 상관없이 일단 `97년 말에 짓게 되어 있으면 전혀 안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면 군포시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속아왔고 죄송합니다만 속아온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말대로라면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인제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시가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적에 저희들이 홍보했던 그 노하우가지고 저희들이 겪어 온 노하우를 보면 굉장하거든요 홍보했던 노하우들이나 대외적으로 했던 그런 방법들을 저는 충분히 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일이 결국은 다 안 될 경우에는 166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 제가 주민으로서보다도 시의원으로서 군포시 전체를 생각을 할 적에 과연 제대로 가지도 않는 일들을 보고 있어야만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 다음에 각 국장님들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들이 뚜렷한 상태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은 개인개인 한 분들한테 저는 정말 간절하게 묻고 싶은 정도에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확인한 바로 설명을 충분히 했었으면 과연 구도시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또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예, 그래서 인제 지금은 계획이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시켜가지고 신도시 것만 인제 새삼스럽게 해야 되는 것을 전체 시 것으로 처리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게 계획부터 전혀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신 분들이 인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 되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만 설득을 하지 어떻게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우리 혹시 청소과장님 그 지금 김영숙 위원님 질문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구도시는 쓰레기 2,014년까지 가고 지금 신도시때문에 이렇게 되고 지금 세우는 것도 신도시 것만 세우는데 왜 이리로 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구시가지에서 소각장 부지를 받아 주겠어요? 그러니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공보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일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가지고 얼마든지 홍보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생지 원인에 의해서 기기로 갔지만 인제는 그게 아니고 쓰레기 수용하는 게 용이한 자리도 아니고 60억 들여서 길까지 깎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왜 먼저 못하셨습니까? 그런 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고 하실려면 먼저 저한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쓰레기가 정말 신도시 것만 따로 분류돼 가지고 그렇게 받기로 되어 있는지 구도시 것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산본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평촌에다가 쓰레기를 17만 도시가 산본신도시가 되는데 이 쓰레기를 평촌에다가 태우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신도시 것은 평촌에서 태우고 구도시 것은 김포로 가고 지금 그 이야깁니까?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촌에 태우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주공에서 산본에다가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다 오기 전에 일인데 제가 와서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주가 되면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 부지가 다시 결정이 되고 또 그러면서 주공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가지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또 시장의 공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다 짓게 되든지 장소만 결정되면 그건 군포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맞습니다. 군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군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시가지에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시가지는 과거에 산본신도시건설과 소각장이 같이 병행된 것이다 아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요, 지금 추진하시는 것도 산 166번지의 부당성을 인정하시고 실, 국장님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하시는지 그런 것까지도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일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셨을려면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되었어도 이렇게 되어서 이미 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수없다 라는 것은 인제는 저희들이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이게 뭐,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문제때문에 결국 우리 나라 행정들이 잘못 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4, 5년동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민선시장이 들어오셨고 시장이 들어오신 지가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민선체제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르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것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좀더 주민들의 뜻에 맞게 행정을 해 나갈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어떤 선입관같은 것을 갖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좀더 열심히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소각장을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산 166번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든지 부시장님 자격으로서든지 기획단 단장의 위치로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약때문에 어쩔수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표명을 공개적으로 저는 일단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전체 군포시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그래야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 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적어도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시는 기획단 여러분께서는 더더군다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 없이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저 공약때문에 어쩔수없이 지금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입장이신지…….

저희는 그 공약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각장 후보지 문제를 선정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주민들의 참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로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 조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뜻이 어디에 있느냐 전체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에건설하는 것을 원하느냐, 이것에 우리가 좀더 많이 의견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 본 그 말은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희 일단 어떻게 해서 이게 백지화 되기까지 밖에 안 되었나에 대한 그 객관적인 잘잘못이나 잘못된 것 영향평가상의 어떤 모든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함께 해 보신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영향평가 관계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영향평가 결과,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나 교수들의 한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공박이 가능한 것이 교수들의 이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기 때문 만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이렇게 까지 끌고 왔으며 이렇게 백지화되도록 까지 잘못되지 않았는데 민원때문이라고 생각만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촌과 같이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끊어서 참 죄송한데요, 그…….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말씀 한 마디…….

예, 잠깐만 계세요, 질문은…….

예, 예.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이 끝나기 전에 끊지 마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장시간 서 계셨는데 앉아서 가능하시면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리, 만약에 평촌처럼 그렇게 들어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살든 여기에 안 살든 그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자리라도 이미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없다 이게 그럼 갖고 있는 생각이십니까?

사전에 쓰레기 소각장이건립이 된다, 또건립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

그것은 그 장소가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가 아무리 전체 주민에게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자리일지라도 한번 들어서서 이미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없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 있는 걸 알고 들어오셨으니까 그 분들이 소각장 반대를 안 하실거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못할 것이다?

예.

지금 인제 사정은 다르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쪽에서 사는 주민이든 아니든 간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준비들을 하시고 있는지 적어도 잘못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홍보하는 문제나 준비하는 문제가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일의 진행이, 그것때문에 저는 여쭤 본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좋으신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저, 위원장님 제가…….

잠깐 10분 동안 휴식하고 합시다,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고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께 꼭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시장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좋은 의견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좋은 의견은 원래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내주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을 못 세우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우리 부시장께서는 기획단을 꾸리시면서 쓰레기 용량을 몇 톤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100톤이면 100톤에 맞게, 200톤이면 200톤에 맞게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랄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청소과에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 군포시에서 필요한 용량이 얼마냐, 덧붙여서 사족을 달자면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단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판단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공년도가 예를 들어 2000년이라 그러면 2000년 당시의 우리 인구랄지 쓰레기 배출량, 재활용량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량을 먼저 결정하시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에 맞게, 예를 들어 쓰레기 운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라는건 앞날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 예를 들어서 소각방식이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방식들을 다 공부를 하셔서 진짜 우리 군포시에서 좋은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군포시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업자를 줄 것이냐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말 그대로 유치가 결정되면 이런 계획들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유치가 결정돼서 돈이 100억원밖에 없는데 500억원이 들어갈 예산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들도 다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용량에 맞는 부지 넓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100평이냐 200평이냐 1,000평이냐 10,000평이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세요. 평가를 하시고 장단점 다 분석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가 또 무엇이냐, A라는 장소에 세웠을 때 기대효과, B라는 장소에 세웠을 때의 기대효과 이 기대효과가 바로 민원대책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 얘기하는 대로 A라는 위치가 어쨌든 결정이 먼저 됐다면, 되고 나서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고 하면 A라는 위치가 먼저 선정이 돼서 환경영향평가상 좋은 걸로 나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위치를 바꾸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세우시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걸 하세요. 그런 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소는 이러이러한 장소가 좋겠다 하는 걸 압축을 하세요, 서너 군데로. 그쪽 동네사람들 말만 믿고 장소선정을 한다는 게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환경영향평가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원해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온 다음에 그 주민들에게 어떠어떠한 혜택들을 해 주겠다, 기대효과 말고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 복지시설은 이러이런 것들을 놓겠다 그런 것들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가격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소를 공모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엇바뀌어 있어요.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뒤바꿔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장소이전 결정을 우리 시장께서 하면서 7, 8, 9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대책이 뭐냐, 위치가 안 나와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게 현재 군포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18일 쓰레기 반입이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기획단이 세워진 지가. 그 기간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시장과 각 실과소장들 모여서 정말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을 했을 줄로 압니다만, 그리고 회의록에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오후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협의들이 되고 토의들이 돼서 결정이 진행중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위치 때문에 안 되고 있는건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시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계획들 집행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못 하시면 그 자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세요. 위원들에게 이런 집행부에서 할일까지 요청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산 166번지 소각장 부지가 지금 기획단에서는 백지화 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쪽으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장소문제는 지난번 자율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포시내 전지역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안되고 어느 지역은 된다는 전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역이 포함되면서 산본동 산 166번지도 제외될 수는 없다 그런 방침으로 일단 기획단에서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공고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공고가 군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적지라고 하는 곳을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지역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하실 그런 계획이신지요?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 순서에 맞게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가 전혀 불가능한건지 또는 무엇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해야 될 거고 무엇을 더 보완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추진과정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업비가 어디가 절감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첫째 조건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공사기간이 어디가 단축이 되면서 시설하는데 효과가 나느냐, 세 번째는 공해발생이 어디가 영향평가상 덜 하냐? 그 세 가지를 원칙을 놓고 한다고 하면 줄거리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구요, 안 그러면 추진방향에 보탬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국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짓더라도 신도시하고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두 군데 짓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구도시 사람들은, 기존도시라고 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신도시에 하나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도시가 먼저 만들면 구도시는 시에서 장소를 결정 안 해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장소를 결정해서 시에다 지어달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우리 군포시가 지금 면적이 35㎢밖에 안 되고 현재 인구가 24만인 이런 작은 도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이 두 군데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일뿐인 것이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포에서 그럴 경우에까지도 구분해서 받아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건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곳 주민들이 무슨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참고로 들어둘 뿐이지 그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에 더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혹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실지로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 전체를 위한 해결에 그런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걸로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문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 신중이 또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실무적인 사항은 실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네, 김주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방안,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 현재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오로지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때 다 하겠다고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이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확보방안, 그러니까 그 소각장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 비용의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겠느냐 하는 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개발국장에 대한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는데 개발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라는 것은 소요액이 나와야 구체적인 확보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각시설비라든가 주변정화사업비, 주민편익시설비 등 모든 소요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소요예산 판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이 10억이 소요될지 100억이 소요될지 1,000억이 소요될지 저희는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1,000억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10억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안으로는 현재 주공에서 어떻게 될는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시 자체로 소요예산 확보도 필요가 없겠고 만약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주공 사업비를 인수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구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재원충당이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3내지 5년 또 길게는 7, 8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주민복지시설이 착공과 동시 당 1, 2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닐 수도 있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고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액 시비만 갖고 할거냐,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할거냐,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아 결정을 할거냐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채를 차입한다든가 은행차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비 자체를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연부상환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각장건설은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현재 그 소요사업비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요사업비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에 따라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답변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게10억짜리 예산일지 100억짜리일지 1,000억이 들어갈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얘깁니다. 소각시설만 할 경우 톤당 기준액이 얼마에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예를 들어 위치에 따라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부지확보비라든가 토지매입비 같은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 들어가고 또 여건에 따라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사업시설이 예를 들면 생활체육관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농촌에 비닐하우스가 들어간다든가 무슨 운동장이 들어간다든가 학교가 들어간다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단 얘기 아닙니까? 내일 당장 삽을 떠야 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내일 당장 삽을 떠야 되는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서 연부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건 분산투자를 하든 어쨌든 그런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다, 원래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란건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억이 들어간다, 1,000억이 들어간다 하면 사업부서에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넘어왔을 때 100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500억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 만들어내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100억이든 500억이든 얼마 금액에 관계없이 돈은 어딘가에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기획실에서 예측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측이 예를 들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정도인데 얼마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얼마였을 때는 얼마를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이나 복지시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는 얼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하겠다, 뭐 연도별 순차적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기채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의 규모에 아무것도 필요없이 소각시설만 지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답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요사업비 산출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 확보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와 중복되는 답변인데 현재 모든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 들어간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한다면 시비투자의 필요성이 없겠죠. 그러나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단계별로 시비충당이 100억이면 100억 가지고 연도별로 30억씩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 소요판단이 나와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해서 국도비 보조요청은 필수적으로 다르겠죠, 그건 뭐 외부에서 보조지원 받는 것은... 그리고 이외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따르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얼마 지원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간에, 또 차액에 대해서는 기채를 얻어야 되는데 그 기채금액 자체도 국도비 보조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소요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 단계에서는 얼마 어떻게 적용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건 졸속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확보 방안이 졸속으로 나올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1년이나 2년 후에 짓기로 지금 돼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위치가 선정이 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 대한 아무런 예산계획도 없고 그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도 없고 그랬을 때 그런 위치가,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A라는 지역이 공고가 들어와서 그쪽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 짜고 그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 세우고 그럽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내일이라도 바로 착공할 단계에 간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당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이 투자되리라고 예측은 안 합니다. 단, 부지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당년도에 따라붙을 수는 있겠지만 몇 십억 정도의 가용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차입은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차입 같은건 이런 어떤 절차나 과정없이 바로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지금 사업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은행차입이나 기채 같은 걸 요청을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 소요예산이랄지 그런 확보방안을 사전에 세워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선정됐다면 "이 지역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이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확보방안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바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건데 계속 소요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보방안이 안 나왔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소요예산도 빨리 세우셔야 되고 확보방안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졸속으로 일처리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업계획만 나오면 바로 확보방안이라든가 소요예산 판단이 가능하니까 즉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포시의 계획능력을 믿겠습니다. 예산이 바로 나오면 확보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만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입에 따른 기채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빚이니까 갖고 있는 돈 내놓은건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투자되면 다른 사업에 또는 다른 시민편익시설에 덜 투자되는건데 우선 동원능력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어차피 소각장 시설비에 시비가 투자되면 다른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96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그런데 갑자기 소각장 관계로 예를 들어 100억 아니면 5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96년도 기존에 시급하다고 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다시 쓰레기소각장 이 예산에 투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인데요, 사업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각장이 군포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이고 우선순위 1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 작업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삭감할 것을 우선 그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도 다같이 상당한 현안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는 차입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굉장히 편안하게 차입, 차입을 얘기하시는데 돈 빌리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돈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빌릴 수도 없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 군포시 실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지금 어차피 소각장은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소각장건설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야 되죠.

그럼 뭘 근거로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겁니까?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요사업비가 산출되면 투자금액에 따라서 연도별로 확보해 나가는...

사업계획이 안 나오면 소각장건설 예산이 책정이 안 되겠네요?

사업게획이 안 나오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각장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책정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각장을 짓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고 새로 책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시급하게 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소각장이 급하다고 하면 추경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추경예산이 재원확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또 그 추경편성에 따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검토가 돼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당장 올해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0억 짜리를 짓든 1,000억 짜리를 짓든 어쨌든 올해부터 돈이 얼마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충분히 예측이 되면 그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책정한 거는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해서 이 쓰레기소각장은 이번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책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50억 이번에 책정해 주십시오"하면 기획감사실에서 50억 책정하실 거죠?

그 전체적인 업무 돌아가는 관계를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소각장을건립한다고 해서, 소각장 계획을 기획실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총사업량 이런 모든 계획을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소각장을 연도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짓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니까 총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구들어온 것 가지고 추경 때도 할 수 있고 본예산 때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소요액 판단을 해가지고 재원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재원대책 방법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그 재원대책이 됐을 경우 의회에다 "이런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하고 승인요청을 내게 됩니다.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현업부서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해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계획적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기획하고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라면 사업부서에서 계획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라고 예산확보 방안만 세워주고 그냥 하는 겁니까?

대부분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단계면 최종결심까지 난 상태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하라, 하지말라 이렇게 커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은 안 하십니까?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 판단은 안 하십니까?

협의보는 사업도 있고 협의를 안 보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볼 적에는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해 주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별도로 분담한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라는 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무슨 종합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건 전혀 안 하고...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없네요?

단,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들어간 것은 기획단원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소각장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협의할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 확보하는 대책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단에 들어가서 하고 있지, 기획감사실에서 소각장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청소과에서 그런 걸 해 와도 아무런 어떤 판단도 안 하고 청소과에서 한 대로 그냥 의회에 넘긴다는 거죠?

전혀 아무런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최종결심까지 받아서 넘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류로 흐르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죠.

그런 류로 흐르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획실이라는건 당연하게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이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계획에 맞는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그리고 고도의 계획적 판단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대책들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그냥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 갖다가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안 한다는 말은...계속 중복이 되는데 중·장기 계획의 조정이라든가 투자율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하는데 소각장건설이 그런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중·장기 계획은 매 5년마다 설정을 하고 당초에 계획이 주공에서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각장 관계가 저희 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각장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 군포시에서 관여를 하게 됐습니까?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라면 주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한계를 말씀하는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계획 자체를 저희가 안 갖고 있다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무슨 참여를 하고 않고 간에 계획 자체가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언제부터 참여하고 뭐한 것은 사업부서야 저희가 언제부터 관여를 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글쎄요, 소요예산 확보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획감사실이나...담당부서장하고 다시 한번 대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요예산이 확보랄지 예산 세우고 이렇게 예산확보하는 것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주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고 현업부서로 넘긴다고 하니까 어쨌든 현업부서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드린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다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시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공하고의 사업비 관계는 직접 어디서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걸 전부...

전체적으로 신도시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 관계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지금 직접은 못 하시겠네요?

저희는 직접 그 사업비 관계를 가지고 주공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계통이... 업무 자체도 아닙니다.

소각로의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전에 계획된 것 하고 앞으로 최첨단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일본 소각장까지 갔다오고 그런 것까지도 요구에 맞춰가지고 최대한도로 얼마가 들어가든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글쎄, 제 입장에서는 최첨단 시설을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그럼 그 관계는 어디서 대답을 하셔야...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될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맞춰서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허락을 어디서 합니까?

예산문제가 기획실장이 단독으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각 실과소 요구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걸 가지고 각 실과 소장, 국장 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편성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에 얼마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재량권도 없고 답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3년여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걸 시에서 일방적이든 아니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준비들이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비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지출도 거기에 따라서 해 왔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혼자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윤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관계로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쓰레기소각시설이전건립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로 실, 국장 또는 과장을 거명 해주신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산본 쓰레기 소각장 166번지에 200톤은 신도시만 소각하기 위해서건립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구도시도 다 같이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지금 박윤서 위원님께서 당초에 산 166번지에 200톤으로건립하는 소각장 시설은 신도시만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구도시와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66번지에 200톤을건립하는 것은 산본신도시를건설함으로 인해서 주공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소각장을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은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의 방침 역시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도시 만을 상대로 한 소각장건립보다는 모든 행정적 측면에서 볼 적에 신도시나 기존도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합쳐서 소각장을건립해 보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 군포시에서 신도시에 17만, 기존도시에 10만 해가지고 27만을 계산을 했던건데 앞으로 당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기존도시와 산본신도시가 같이 소각장을 쓰레기 처리를 한다면 200톤 가지고는 국민학생이 계산하더라도 용량이 모자라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신도시 17만을 위한 200톤을 짓기로 했었는데 기존도시의 10만과 또 앞으로 늘어날 인구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2,010년까지 도시 계획상 추진 계획 인구가 약 4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인구가 너무 폭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고밀도 정책에서 저밀도 정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약 35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의 방침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몇 톤을 지을거냐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내부적으로 데이타를 정해서 논의를 했을 뿐 확실히 정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되게 되면 우리가 거기 기초 조사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영향평가라든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려면 우리의 능력가지고는 또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기관에서 용량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이상의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획단이 발족이 되고 벌써 10여일이 되고 또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데가 오늘 이틀이 아닌데 아직까지 용량 자체를 선정 안 했다는 얘기는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량 자체를 아직 계획 못 세우고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 진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기획단에서 중앙지에 3개 신문사, 지방지에 10개 신문사에 내가지고 공모를 한다 하는데 공모 마감일이 내일까지입니다.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획단에서는 전 시민들이 공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어차피 누가 생각하더라도 공모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시 차원에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입지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를 중앙지 3개사 지방지 10개사에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기간이 공모 기간이 23일가지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추천한 것이 없지마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전화로 온 분이 있었고 또 추천도 하겠다는 그런 전화도 받았을 적에 내일이면 마감까지는 상당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낭비다, 아니다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공고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어제까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일 뭐, 마감날 기다려서 심의내겠다는 얘기는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 생각이 되고 그런 걸 공고를 하나 할 적에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시고 지금 공고낸 자체가 시장님께서는 산본리 166번지안 된다, 또 부곡리 안된다, 그럼 할 데는 지금 대야미 뿐입니다. 산본리 1동에 할 겁니까? 금정동에 할 겁니까? 군포1동에 할 겁니까? 대야동 뿐이에요, 그렇다면 대야동 뿐인데 거기에서 또 할 데도 대야동 뿐입니다. 산본리 안 되고 또 부곡리 안 된다고 아까 설명하셨고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뻔한 얘기아닙니까? 그것이 예산 낭비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6번지를 제외하고 또 부곡동을 제외하면 당연히 대야동 뿐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지 현재는 속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24만 시민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다 같이 고뇌를 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 협조를 한다고 보아서 틀림없이 적지가 추천되리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 계획을 백지화 한 처사가 과연 그게 온당하고 현재까지 그것이 유효한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당초 시장님께서 당초 계획을 백지화 한 처사가 과연 온당하고 그것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는 시장님께서 백지화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166번지에는 소각장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백지화라는 말씀은 알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어감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시장님을 대리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드릴 수도 없고 또 적절치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죄송하지만 유보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리 산 166번지가 시장님께서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딴 곳으로 옮기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결심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제가 남의 생각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마는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적절치 않은 이유를 서너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엿들었습니다. 첫째는 당초 계획에 소각장을 짓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인데 평촌에다가 내기로 했다가 다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한 후에 소각장을 짖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저희는 아닙니다. 주공에서 한 처사입니다만 주민들을 기만한 게 아니냐 그러한 여론을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주 방식에 의한 선정과 사업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비민주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 감정이나 정서상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는 여론을 두 번째로 수렴을 하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주민 설득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을 했다, 그러한 주로 서너 가지 이유로 해서 시장님께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 걸로 저는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전체에서는 산본리 산 166번지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않으면 주공에서 사업비 280억 중의 일부를 딴 데로 가면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실인지 또 반면에 현재 산본리 산 166번지에 투자한 28억, 그 다음에 거기서 옮기기 위해서 드는 손해비 다를 제하고 그 금액이 약 70억이 된다는 풍문이 들립니다마는 제하고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 이른 감이 있다고 보지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공에서 저희가 협의를 심도있게 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166번에 짓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뭐, 그러한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다만, 당초에 낙찰 차액 12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그건 우리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피력을 한 결과 그 120억에 대해서 현금을 우리 시에다 준다고 한 것은 자기네 들 예산 회계법상 곤란하니까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 시설을 120억 범위 내에서 물론 그 안에서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복지 시설을 해주겠다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쓴 것은 28억 약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돈의 정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또는 행정절차라든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고 많은 절차가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만 한번 협의를 해 보자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도 섣불리 해서는 저희 시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시를 위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절충도 하고 협상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28억 중에서 현재 그 자리에 낙찰 금액의 차액 120억을 구주공에서 사업비 혹은 복지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 안 짓고 딴 데로 옮길 경우에는 28억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글쎄요, 남의 예산이기 때문에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니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소각장을 짓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쓰는데 남의 얘기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분명히 군포시에서 주관해서 사업비이고 사업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건 안 되죠! 만약에 현재 그 자리에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차액 120억을 못 준다고 하는데 딴 곳에서 사업을 입찰을 한다면 만약에 28억을 다 한다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글세 그건 주공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사업비 현재 주공에서 사업비 주관을 가지고 있지마는 군포시에서 땅을 다 하고 또 같이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런 걸 명확하게 않는다면 직무적으로 좀 태만한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아직까지 사업비 자체를 거론 안 했다는 얘기는 좀 저에게는 수긍이 안 가는데요.

그 28억 자체가 우리 군포시의 예산이 아니고 주공 자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입찰을 함으로 해서 120억 차액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만약에 딴 데서 나갈 적에 이 차액이 만약에 280억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청소과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춘배 공무원석에서; 지금 현재 딴 곳을 갖다가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건지, 그걸 입찰을 본다는 내용…….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공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절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밟고 거친 연후에 그것이 명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주공에서 태도를 밝힌 지금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잔여 예산의 군포시 이관에 대한 공사의 방침 및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 놓았는데 "산본 쓰레기 소각장은 현 위치에건설함이 타당하나 군포시에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기 집행 비용과 이전에 따른 복구 비용 등을 제외한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군포시가 직접건설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저희 공사는 군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나 주공의 의견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28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공의 답변과 같이 향후 우리가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지 여기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재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가 주공에서 오신다니까 질문은 거기서 하고 앞으로…….

박윤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개인의 신분으로 와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대신한 답변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윤서 위원께서 주공과 현재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섭을 할 때 시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입장이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공하고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교섭을 할 때 어떤 입장으로 우리 시에서 주공과 교섭을 하겠느냐 주공 얘기대로 그대로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우리 나머지만 받겠느냐, 아니며는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주공에다가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라도 그런 관계를 갖겠느냐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공과의 얘기는 이따가 주공에서 오신다니까 질문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들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주공과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발 이익금으로 저희들에게 내놓을 돈을 소각장으로 대신 지어서 내놓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가격하고 상관이 없이 내놓을 돈 자체는 우리가 시에서 당연히 받아내야 될 돈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공에 끌려가는 듯한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주공과 협의를 하거나 어떠한 절차를 밟을 적에 우리 시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세워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준비나 그런 협의 다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그 낙찰 차액을 운운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낙찰 차액하고 상관없이 내놓을 개발 이익금은 당연한 것이고 소각장을 지어갖고 여기다가 내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이 들어가든지간에 하겠다는 계약상의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발 이익금이 정해져 있든 아니든 주공측의 지불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 상태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져 왔는데 그걸 알고 싶네요, 아니면 아직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못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글쎄 개발 이익금 관계는 다른 개발 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은 환수하는 것이고 하여간 소각장을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지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액수가 저희들한테 내놓을 돈을 가지고 정한거지, 그냥 소각장 자체만 가지고 계산한 것은 아니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어도 빠진 차액은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받아낼 수 없는 입장으로 지금 끌려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그 구분이 확실하지도 않네요, 소각장만 지어서 받으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대답…….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고 개발 이익환수금 관계에서는 개발 이익환수 관계는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주공의 모든 수지 관계를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개발 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토록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직 그대로 내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소각장하고 그 이익 관계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좋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개발 이익금에 해당하는 일부가 들어오는 것이지 소각장에 대한 거를 기준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관계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 저는 그러면 예.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기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소각장하고는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수해야 될 개발 이익금이나 처음에 그 쪽에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게 %같은 게 영적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는 인제 받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것까지 제가 좀 요구를 할께요, 그 관계된 것들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어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갖고 있는 것 있으면 좀 받고 싶습니다.

예, 그건 세무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또다른 위원 질문……. 예, 방상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그건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먼저 질문할 위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 이전에 대해서 현재 우리 홍보 대책을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군포시의 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양비론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인 공기관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사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보를 해서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민원이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 공보 기능 자체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들이 홍보를 기대하는치 만큼 공보가 홍보가 족히 되지 않는 이 유도는 바로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6월 말까지는 기존의 산본동 166번지의 쓰레기 소각장건설 관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던 그런 하부 조직들입니다. 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서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민선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안고 있다고 하는 제언에 따라서 그 문제를 민선시장이 여론으로 수렴을 하고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것이 관료조직 속성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떠한 정책의 조정기가 당분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거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말미에 대해서는 뭐, 위원 여러분께서도 일정한 기간 정책 조정기는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가 정책이 과거에 잘못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는 그러한 결론은 현재로 봐서 속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정책의 찬반론을 피는 그러한 홍보 정책이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이 게재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을 부당성을 이 쪽에서 어떤 체제, 출범체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 기조가 현재 확정되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다만, 그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 맞추어서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 홍보와 주민 이해에 대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각종 자료, 데이타를 동원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홍보 전략을 구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굉장히 고마운데 좀 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시는데 사업계획이 없어서 아직 홍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각장 이전이랄지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 일반적으로…….

소각장 이전 관계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각장 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도 또 그 소각장이 주는 피해,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 정도 일반 정책에 필요한 그러한 홍보 수준에 머무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아가 정책을 바뀌는데 어떤 기간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그 기간을 몇 개월 정도로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이 무슨 어디 학설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그것이 내부 의사에 의해서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기가, 저희가 봐서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조정기가 현재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기간들을 보통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저희가 과거의 관행으로 예를 보면 뭐, 45일 내지 두 달 정도 최소한의 기한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면 45일에서 두 달 정도면 충분히 바뀐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민선시장이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거의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데 민선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이전의 정당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전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쯤이면 충분하게 이전의 정당성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정책, 포괄적으로 대입되는 그러한 사안이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며는 어느 정책이든지 그 시점이면 그 정도는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는 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쓰레기 정책에 관해서는 변형이 어려운 그 이유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군포시가 주체가 되어서 쓰레기 정책과 쓰레기 소각장건설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정책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은 주공이 여기 산본신도시를건설하면서 그 계획의 일부로 소각장을건설할 계획을 갖고 추진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다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 뿐이지 사업 주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일련의 계획 과정 각 실시 부서에서 해야 될 사안이 실제 시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했던 것은 다만, 쓰레기 소각장 정책의 그 과정에 대한 그런 것만 홍보를 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쪽의 저희가 했던 일부분을 담당했을 뿐이지 쓰레기건설 계획,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다 사업 추진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관간의 문제,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문제 도 그 기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하급 관계의 문제,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 돼 있는 그런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 자체가, 사업 주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고 정책 결정가가 결정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이 바뀌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을 할 때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정책 어떤 정책을 홍보를 할 때 양비론의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에 쓰레기 정책,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그런 정책들이 과거에도 충분히 양비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우리 군포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쪽의 주민들의 대다수의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쪽의 이론만, 그러니까 한 쪽의 논리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포시의 쓰레기 소각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아시죠? 이전을 현재 장소에서 분명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겠다고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 바뀐 정책에 대해서 현재 각 실무자들이 정책, 바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이 바뀌었으면 우리 공보실장 말씀대로 2개월 정도면 바뀐 정책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그 바뀐 정책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이 홍보에 있어서 제가 홍보, 군포시에서 한 홍보 내용을 제가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현재 장소이어야 된다, 아니다, 이전해야 된다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는데도 군포시에서는 도대체 장소가 현재 장소의 문제가 이렇다, 그래서 이 장소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홍보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를 맡고 있는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과연 부적정했었고 어느 것이 지금 적정하다 라고 해서 홍보를 했을 적에 현 상황에서 현재 입지도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오히려 여론이 군포시 전체로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역지사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안이 던져지면 그 사안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것이 부적당하다 라고 만일에 홍보를 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적인 이해에 관계에 있는 상대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상응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명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홍보가 과연 소각장건설 선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야 뭐, 저희가 시간을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 전혀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받아들이는 양반은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 쪽의 입장이 서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행정 지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지는, 행정 지도와 홍보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기는 어렵고 행정 지도 부분에서 그 문제가 왜 현재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과정과 경위와 그러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부적당하다, 적당하다 라는 논리를 피기는 현재 어떤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떠한 상대와 물건이 주어져야 그와 상응하는 논리와 그러한 학설을 그러한 전부 다 자료수집을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봐서 그런 겁니다. 다만, 김주삼 위원님께서 그러한 측면의 견해를 피력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공보를 하는데 있어서 또다른 일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초점이 좀 어긋나갔는데요, 저는 다른 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장소가 문제가 된다 라는 걸 우리 군포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냈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다른 장소는 관계가 없고 신도시 내에 다른 장소에 지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소는 신·구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정 절차상이나 환경영향평가상 그 다음에 주민의 그런 민원야기로 볼 때 그 다음에 비용상 비용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알려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 군포시민들 군포시민이라는 것은 신도시 주민이 아닙니다. 구도시나 구시가지나 신도시 모든 주민들에게 현재 장소는 이런이런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사실 여러가지 우리 지역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지금은 명확하게 이런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장소는 안 된다 어딘가로 옮겨야 된다, 시민 여러분 옮기는데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런 식의 홍보는 전혀 없고 지금 현재 공보실장 답변은 이전을 이 쪽에서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 상대적으로 구도시에서 구도시 주민들이 그럼 우리 동네로 와야 되니까 아,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피상적인 것 만을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어쨌든 이게 짓든 안 짓든 안 지으면 가장 좋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그러나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장소는 안된다 그래서 현재 장소보다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든 구도시든 어디든 좋은 장소 있으면 그 장소로 가야 된다 왜? 현재 장소가 안 되느냐? 이건 여러가지 지금까지 검증이 되었습니다. 3년 4년 동안 주민들 수 천명이 반대를 하고 주민대표가 구속이 되고 그럴 정도로 까지 반대를 했고 그 반대의 결과가 선거로 나타난 겁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사람을 공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하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시민들 뜻입니다. 그 시민들의 뜻을 전체 그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시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장소의 문제점들 적나라 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보완한다는 방법도 있지마는 어쨌든 이 장소보다 다른 좋은 장소를 우리 군포시에서 좀 찾아 보자 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들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전에 흘리는 것은 홍보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할 수는 있지마는 정책의 최종 확정단계가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기 이전에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 조직 내의 공보 기능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지금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는 기획단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만 간에 어떤 형태든 결정이 되면 자료를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주삼 위원님의 말씀을 심도있게 수렴을 해서 그런 것의 어떤 문제점 또 그런 당위성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설이 있는 것이 홍보 수단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회해서 할 수도 있고 직설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학자님들을 동원해서 투고형태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어떤 시행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점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주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의 홍보는 일반 언론 매체에서 하는 그러한 성격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시고 결정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한다는 정책 결정은 군포시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전 어디까지 범주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하는 것이 이전이냐 하는건데 저희가 통상 깊이는 모릅니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1M, 2M떨어졌다고 다르고 5M떨어졌다고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가 일의 추세, 흐름을 보시면 당초에 시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선정을 했다가 그것도 일부 주민에 의해서 최고 정책 결심권자에 의해서 현재 다시 재고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시는데 홍보 전문가께서 물어 보시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정책은, 큰 정책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장께서 현재 장소는 안 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럼 그 이전하겠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

어디로 이전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전은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지금 그 문제를 거론을 한다 라고 하며는 지금 군포시 정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홍보가 어느만큼 설득력있게 들릴는지 또 그것을 다른 쪽에서 다른 용도로 음해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할 수 있는 소지는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혀 고려를 안 할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또하나는 지금 실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쓰레기 소각장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주시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면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보면 그런 어떤 시의성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결정이 되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부서가 되었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좋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정책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느 장소가 되겠다 그러면 또 그 장소에 대한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꼭 나중에 되면 어느 장소를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것만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상당히 홍보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건데 이전을 하기로 하면 이전에 대한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장소로 하겠다 그러면 그 장소를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 선정을 할 때 우리 군포시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근거 무슨 문서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실무 책임자가 아니고 다만, 통상…….

아니, 통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그것은 뭐, 근거 법규를 달라고 하시면…….

아니요,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근거 법규를 대라고 하시면 좀 어렵고 과거에 제가 그런 분야에 관계했었기 때문에 비단 이런 것 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좀더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부지 선정을 할 때 절대 협의가 아닙니다. 주공에서 뭐, 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군포시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지 선정을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내용부터 정확하게 아셔서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아셔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저기를 하셔야지 그 막연하게 관례가 어떻고, 옛날에 했던 일들이 어떻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얘기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명확하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평촌에 처음에 주기로 했다가 다시 뭐 왔다,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군포시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유언비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어떤 우리 시민들이 누구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언비어가 왜 생깁니까? 정확한 홍보들이 없으니까 유언비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정말 유언비어면 그 유언비어가 유언비어다는 것까지도 왜 유언비어인지 논리적으로 왜 안 맞는건지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선 위원 거수)

손영선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포신도시건립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의 하나인 소각장을건설하는 과정에서 군포시와 주공의 시행착오로 인해 일부 공무원과 시행청이 현재 거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행정과 신도시 그리고 구도시 주민과의 대립아닌 대립으로 인해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고 판단되며 24만 시민이 지역 이기주의만 팽배해 이제는 시민 대화합 차원에서 매년 거행되어야 할 시민의 날 행사마저도 개최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본 위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갈대와도 같은 시 행정으로 인해 소신없는 관계청 공무원 위상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현 시점에서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여러분의 뼈를 깎는 각성과 개혁 많이 24만 군포시민이 믿고 협조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째 시행착오로 인해 소각장건설에 따른 부대 잡비 및 홍보 전략에 기히 집행된 예산이 약2억원이 넘게 시민의 혈세에서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둘 째 앞으로 새로운 입지 선정 및 소각장건설까지 집행될 홍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소각장 부지 선정까지 홍보의 전략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대답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홍보가 공보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통상 일반적인 업무는 사업 부서에서 홍보비가 아니라 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도 성격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거기에는 팜플렛도 있을 수 있고 서한문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홍보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보실에서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군포소식지가 생긴 이후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광고란을 이용해서 일반 환경에 대한 홍보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선 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홍보를 과거에 그러한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좀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틀을 잡을려고 하고 있고 먼저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스컴을 저희 자체 매스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중앙 매체가 있고 방송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앙 3개 방송사에 의뢰하는 이런 매체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 소식지하고 현재 시정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홍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안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예견이 되는 쓰레기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문제가 앞으로 당장 10월에 예견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대체 능력시 수시로 가변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과 같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쓰레기 반입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하려고 현재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기 집행되어버린 예산, 그리고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사업 주체가 주공인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주공측이 부담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때문에 저희가 현재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 일부분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도 지금 사업 주체, 손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주체가 현재까지 주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은 사업 주체가 군포시가 아니냐 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 주체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사업 주체를 군포시로 옮겨서 추진하도록 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거기에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을 서로 맞물려져 나와서 이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해체를 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돌입을 한다면 일정한 관계 부서와 이런 문제도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 주체가 만일에 주공이라고 하며는 당연히 주공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 주체가 군포시라고 하면 군포시가 저희가 소정의 홍보비를 계상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가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이 소각장 부지 선정 문제와 현재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바와 같이 전 관의 하부 조직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꾸 실장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물은 질문에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명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기 집행된 예산이 아마 1기 때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 시찰 또 아니며는 경찰들 나름대로 식비, 부식비, 여비 그렇게 집행되어버린 돈을 제가 상당히 시에서 이미 예산편성되어서 써 버린 돈도 몇 군데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으로 또 역시 집행되어야 할 홍보전략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24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에서 홍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 써버린 예산, 또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주공측과 협의해서 아마 우리 전체 시민의 공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안 된다 라면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 주공측으로부터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홍보 대책이 포괄적으로는 홍보 대책입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가운데는 저희가 타 부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 부서하고 그러한 홍보 대책 쪽을 집행을 했던 그런 부서와 입장 정리를 해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입장 정리를 해서 손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도 문화공보실에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소각장 관계에서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은 통할적인 시정에 관한 것은 P.R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 부서에서 1차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몰아서 다 여기서 홍보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손을 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느껴지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산이 나간 집행된 내역을 보면 소각장 관련해서 예산이 나간 걸 보면 홍보 쪽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오로지 포스터 만든 것 주공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이게 아니면 시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주공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공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요, 예산 집행이 얼마나…….

예산 집행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 시 예산하고 주공에서 일부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요, 예산 집행이 얼마나…….

예산 집행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 시 예산하고 주공에서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포스터를 만든 것 그게 현재 "쓰레기 소각장 이상없다. 환경적으로 좋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원래 다 주공에서 그러니까 사업 주체 측에서 지원을,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공에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 왜 주공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나서서 하신거죠?

지금 과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포스터 만든거요, 문화공보실에서 포스터를 만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때 한 것은 소각장 문제가 지금 현재 소각장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그 때는 …….

사업 주체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주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군포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돈을 써가면서 낭비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도 소각장을 조기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히 주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공에서 해야 되는데도 군포시에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했다는 얘기시죠? 저는 이런 일들이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필요 이상으로 소각장 문제에 우리 군포시가 지금 깊숙히 관여하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공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우리 군포시에서 할 일은 입지 선정을 하는데 공동으로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외에 모든 내용은 주공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랄지, 돈 설계하고 투자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주민 민원들 처리하고 근데 우리 시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여를 해서 스스로 예산 낭비하고 그 다음에 인원 낭비하고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서 주민들 데모하는 것 막고 그 다음에 경찰들 와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주공에다가 지금이라도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전부 청구할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럴 견해는 없습니까?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런 비용들을 주공에다가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주공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우리 시민하고 군포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부상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공과 이 비용 사업 주체 교섭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를 거론해서 당연히 우리가 손해배상 같은 것 다 받아내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비용 다 받아내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계획이 없으신지?

글쎄,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가지고 주공하고 시비를 붙기는 지금 저희 상황이 상당히 압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지역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폭넓게 주공하고 협의 또는 할 수 있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지금 주가 아니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 주신 것도 소각장 부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보름 안에 닥칠 그 예견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과거를 가지고 지금 하신 것은 아니리라고 봐서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선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한 문제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체가 주공이고 시에서의 문제가 지금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것때문에 이 일들이 시작된건데 주체가 주공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시에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그린벨트까지 풀어 논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구요, 아까 또 중간에 지금 부지가 결정되기 전에는 하실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고 아까 우려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어도 두 달 동안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개인의 사견으로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에 대한 준비는 지금도 전혀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지요?

그런 사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의사를 지상을 통해서 피력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문호는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도 일단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호는 현재 개방돼 있고 한시라도 어느 시민이 투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군포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같이 이해를 하고 의견을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알겠고요, 기획단에서의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잘못된 부분은 이래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다는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홍보는 저는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일로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안이 워낙 사안이니만치 이게 일반 정책에 시민들한테 이 정책에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하는 그런 성격하고는 좀 이 문제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획일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나 그러한 것은 있지마는 사안별로 저희가 해야 될 특히 이 문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시는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홍보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끝까지 못하시는데 적어도 처음에는 신도시 것 만의 것으로 200톤을 책정을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있어도 무리하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런게 아니고 군포시 전체의 처리의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되고 그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하는 정도는 진작에 하실 수도 있고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해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드시죠.

지금 저희 생각에는 환경 문제에 관한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문제가 현재 직접 시민들이 이해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 의식 공감대 형성에도 필요한 것이지 그 문제가 어차피 지금 그 어떠한 문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했을 적에 지금 보는 시각이 각기 다릅니다마는 만일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그러한 홍보 정책을 피는 그 시정팀과 이 개괄적이고 일반적이긴 하지마는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실생활에 그게 실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러한 환경 문제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대한 1차적인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그런 데에 완전히 체득화되고 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런 문제도 하면 한결 상대를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간접적인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설적인 그런 어느 사안을 가지고 집중 홍보하는 것보다는 원론과 명분을 중시하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참여를 했을 적에 실지 거기서 느끼는 시민의식을 어떠한 사안을 판단하고 그 의견을 냈을 적에 좋은 의견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해의 폭을 넓히는 쪽과 실지 쓰레기 줄이기하는데 좀 협조 해달라는 그런 홍보의 당위성 만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군포시 것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 자체도 지금 홍보가 안 돼있다는 안타까움을 말씀을 몇 번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갈등은 더 증폭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피해야 될 일은 전혀 아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건데 구체적으로 군포시…….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하면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포시의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문제인데도 그걸 피하겠다는 대답은 맞지 않는 걸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전 시간에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주공이 행정협약을 맺은 날짜는 `91년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체가 된 것은 `90년 2월 1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하나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건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각장 이전건립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현재 시장께서도 시의 소각장 정책이 이전건립입니다. 아까 일부 관계자께서 현재 장소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장소가 검토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쓰레기 사태, 할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게 현재 장소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에 계시는 관계자들께서 명확하게 이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의 권한이 현재 협약서에 의하면 주공하고 군포시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입지선정의 문제는 우리 군포시가 거의 도맡아서 했는데 입지선정의 권한을 주공에 일단 맡길 그런 의향이 없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지금 협약서는 변경되거나 또 아직 효력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주공이 주체가 돼서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가 하라, 마라 할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맡아서 입지선정까지 주공이 해야 될 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돼서 저희도 여러가지 당혹감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주공에 맡겼으면 하는 심정이 큽니다. 그러나 이 맡기고 안 밑기고는 우리 시 방침이 서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기획단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입지선정의 권한이 주공에 갔을 때에 따른 장단점이랄지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물론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방침이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사업 권한을 주공으로부터 우리 군포시에 넘겨받을려고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획단에서 좀 검토가 되고 정책적인 판단들이 됐는지,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밝혀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실무과장이나 계장하고 논의만 했을뿐 기획단에서는 아직 깊이 토의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까지 발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언젠가는 상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추가로 제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분명하게 주공하고는 이런 관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갔던 비용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확하게 손실계산을 해서 주공에 요청을 해야 맞고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어쨌든 정책결정을 한 당사자, 사업주체가 주공이니까 주공에 철저히 요구를 하고 손해보상을 청구를 할 수 도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9월 30일 이후의 대책이 저는 상당히 답답한 다음인데 다시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9월 30일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어쨌든 9월 30일 이후에 우리동네 쓰레기는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수도권 매립지도 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군포시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 군포시의 입장을 설명을 할 것인지, 이 각서에 보면 우리 군포시는 더이상 얘기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냐, 언론에서는 계속 군포시를 질타할 겁니다. 그건 군포시뿐 아니라 군포시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니 자율의원이나 다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군포시민이 도 또다시 지역이기주의라는 본의 아닌 그런 욕들을 먹게 될텐데 이 욕을 먹는 이유가 결국은 그 각서를 쓸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졸속으로 각서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대책들이 뭔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부심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건의를 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들께서도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각서내용에 9월 30일과 10일 1일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금지됐을 적에 저희가 여러가지 제시를 하면서 사실 금지해제를 교섭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뭔가 너희들도 서류를 가져와서 얘기가 돼야지, 그냥 구두로는 상당히 곤란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행정절차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출을 했더니 그 대책위에서는 "이건 새로 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과거에 당초에 했던 계획을 가지고 와라"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제출했는데 거기에 일정이 9월 30일까지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는 걸로, 역으로 치니까 그때 그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말일까지 완공을 보는 걸로 해서 역으로 산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9월 30일이 돼서 솔직히 저희는 가벼운 생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잘 되리라고 봤었는데 다시 대책위의 젊은 강경파들이 "이것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각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변을 해가지고 각서를 받도록 돼 있어서 9월 30일이라는 것을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자기네들이 작성을 했고 10월 1일날 인근 주민의 50% 동의 운운은 전혀 저희가 낸 사실도 없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넣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당성이란 것도 여기에 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흘려버리니까,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요, 거기에 시장님도 계셨어요. 우리 군포시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군포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건데 여기서 또 딴 소리가 나오면 그걸 얘기가 안 되죠.

9월 30일까지 하는건 저희가 확실히 제출했다고 그걸 말씀드렸고 10월 1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지막 10월 1일까지 그건 이미 그쪽과 정부가 약속한 거죠? 주공하고 시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1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한 바 없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한 바이고, 그래서 저희 기획단에서 9월 30일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논의 끝에 일단은 총무국장이 연기공문을 가지고 가서 교섭을 해 보는 게 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연기공문을 가지고 가서 간부들과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상당히 자승자박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군포시에 대한 것을 무작정 반입금지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걸 9월 30일이 지나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진퇴양난적인 그런 고뇌에 찬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해 오다가 중단이 돼서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민주방식에 의해서 과거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해서 자율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방식으로 해 봤는데 그것이 좀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고 사전에 이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그 전철을 밝을 수는 없고 해서 우리가 기획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과거에는 청소과에서만 하던 일을 범 시청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다같이 여기에 좋은 두뇌를 활용해서 해 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도 했고 23일까지 입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많은 주민이 바라는 그런 지역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30일에 입지를 공고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한 60일 정도는 연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글쎄 그건 좋은데 지금 미리 내면... 매주 금요일이면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그것을 상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포시에서 이걸 냈으니까 상정을 하면 강경파에 의해서 부결시켜 버리면 못 쓰니까 9월 말일이 다 돼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지나서 제출하든지 하는 걸로 해 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했던 공문은 제출을 아니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더 다듬어서 우리는 대책위와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언론의 힘을 빌어야겠다 해서 시장님이 언론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가니까 이행각서를 이행을 못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포시가 민주방식에 의해서 하는 절차상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을 좀 주고 두고 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여론을 좀 환기시킬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언론에 잘 말씀을 드려서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이 지금 시에서 작업하는 게 중앙언론입니까, 지방언론입니까?

저희는 지방언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중앙언론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 쓰레기 문제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로, 환경문제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언론입니다. 중앙언론이 어떻게 우리 군포시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바로 그게 전체 국민여론이 되고 그런 여론들에 의해서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어떠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촛점 자체를 중앙언론에 좀 맞춰달라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어쨌든 중앙언론에서 한 마다 하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론환기를 하실 때 중앙언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단 운영하시면서 10여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오전에 실적을 좀 밝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어차피 그건 뭐 정리되고 할 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쭉 그날 그날 정리를 하셨을 거니까 그게 있으면 지금 바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이면 서면으로라도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언론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언론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 전략이 이제는 9월 30일 지나면 또 막연히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김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획단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서 딴얘기 해봐야 이행각서 딱 해 놨으니까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활용해서, 언론에서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대책위원이 33명 정도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군포시에 대한 것은 이행각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사실상 좀더 여유있게 그걸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저희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측면지원이라든가 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방상익 위원 질문하세요.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지사께서 그젠가요? 군포시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시의원들은 우연찮게 시의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도지사를 한번 만나 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의장이 대표해서 도지사 접견을 했는데요, 현안이 군포의 소각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군포소각장을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의원들의 도지사 간담회 요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어제 다녀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다녀가신 것은 의례적인 행사로 오셨기 때문에 짧은 일정에 그럴 시간이 없었고 또 간담회를 희망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대표로 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사항도 저는 잘 모르고 있고 지사님 간담회가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도에 한번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소각장 이전건립에 관한 질문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청소과장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저는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만 마감하는 걸로 알았는데...

더 있습니까?

네, 자료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청소과장님한테...

국장님 질문을 마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춘배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사항에서도 군포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로건설사업 이렇게 해서 주공과 시의 협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번에 쓰레기 반입거부가 됐을 적에... 실지로 지금은 저희가 신도시가 아닌 군포 전체의 쓰레기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김포에서는 반입거부를 저희 신도시 외의 것까지 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신도시 것만 처리하기 위한 거고 구도시는 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립하는 걸 문제로 군포시 전체의 쓰레기가 안 들어가게 됐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분명히 임시회 석상에 나오셔 가지고 제가 그걸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은 못 드렸습니다만 김포매립지에서 산 166번지에다 안 지을 경우에는 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포에서는 전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짓고나면 일단 군포시 쓰레기는 안 받는 걸로 처음부터 알고 있지,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는 "처음이다, 신도시하고 구도시 따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신도시 것만 해결하기로 돼 있고, 구도시가 맨 처음부터 가게 돼 있으면 이번에 이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난항에 부딪혀도 구도시 것은 분명히 받아야 돼요. 명분이 없어요. 안 받을 명분도 없고 그게 명확하게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신도시 것만 하기로 돼 있었다, 이런 대답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저희가 요구를 못 합니까? 신도시 쓰레기 처리하려고 했던 게 지금 난항에 부딪혔지 구도시 쓰레기가 가기로 돼 있는 걸 안 받는 거는 이유가 안 되거든요.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무소리 못 하고 있으면서 구도시에서는 저희들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들어가는 걸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신·구도시 구분이 자꾸 됩니다만 그 구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시작이 이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걸 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든지 그러한 계약사항을 자료로 갖고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변수여서 그러시는건지...

아니,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은 당초에 쓰레기소각장은 산본신도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도시 쓰레기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얘깁니까?

네, 당연히 신도시 것만 준비를 했으니까 구도시 것은 가기로 돼 있을 거라구요, 분명히... 그렇죠? 김포로...

구도시 것 신도시 것 구분하지 않고 저희 군포 쓰레기는 2011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도록 매립지와 군포시 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게 맨 초창기, 제일 처음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신·구도시가 구분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군포시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이 들어가면서 그 경위를 보면 매립지에서 매립하는 과정에 악취와 분진과 비산이 나니까 경기도에다 위생적인 매립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마침 저희 시를 비롯한 6개 신도시에 소각장건립계획을 저희 해당 시군으로부터...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 제가 확실히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분당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의 쓰레기소각시설건립계획을 매립지에 제출하면서 계획이 `97년도 6월로 소각시설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듣고 물어보지도 못 하고 저희한테 보관돼 있는 서류들을 매립지나 도에다 부탁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7년 6월까지를... `96년으로 돼 있는지 `97년으로 돼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서 저희한테 당초 계획대로 쓰레기 소각시설이건립이 안될 경우는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통보내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걸로 비춰볼 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 매립계약은 군포시 전체 것을 가지고 매립계약을 한 거지 어떤 신도시·구도시를 나눈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건 구도시라도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신·구도시 쓰레기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것은 말이 명분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신도시 계획에 따른... 지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중 그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로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도시 쓰레기 외에 구도시에 대한 게 이미 가는건 기정사실로 돼 있는 사실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도시 쓰레기소각장건설을 위한 준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난항에 부딪힌다고 군포시 전체 걸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상식적으로...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고 대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김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김포매립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이걸 설립할 적에 군포시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신도시 것만 태울 계획을 내부적으로 한건지, 대외적인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나 김포매립지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보면 분명히 소각장 하나를 지으면 군포시 쓰레기는 안 받게 돼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만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하는데...

당초 김포매립지가 조성이 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경기도 쓰레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22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할 때는 군포 쓰레기 전체를 들여가겠다고 한건데 그렇게 전제 결정을 해놓고 본다면 가다가 위생적인 소각장을 짓겠다, 도에서 말을 하니까 그러면 소각장을 빨리 지어라, 매립지 입장에서는 신도시 쓰레기라도 빨리 소각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 방편책으로 물고 들어온 게 쓰레기 매립을 전체적으로 반입을 거부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왜, 신도시 쓰레기소각장이라면 구도시 것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차원을 넘어서 김포매립지 입장에서는 우선 빨리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 소각장을 짓지 않으면 전체를 거부하겠다, 좀더 크게 나온 거죠, 빨리 종용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전혀 안 되요, 알아 들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예요. 환경단체에서조차도 이 반입거부가 생기자마자 어떻게...전혀 안 맞는 거죠. 처음부터 군포시 쓰레기 전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라는 인정이 저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쓰레기 거부가 왜 시작이 됐냐면 저희들 입주하기 전부터 군포시 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가면서 산업폐기물 때문에 한 세 번을 걸렸어요. 저번에는 저희들한테 생활쓰레기에서 산업폐기물을 구분을 안 하고 내 놓는다고 대답을 하셨지만 이 전에 이미 산업폐기물로 걸릴만한 물건들이 생활쓰레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산업폐기물 세 번 정도 걸린 것은 제가 알기로 구도시 쪽에 공단들의 쓰레기 처리가 확실하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지금 신도시에 요청이 왔고 또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단의 그 분들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들 입주와 상관없이 그런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실지 몰라도 처음부터 이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군포시 전체 쓰레기를 놓고 했어야 되는 문제를 솔직하게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단이나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책임자들이 바뀌었지만 그런걸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종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조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홍보할 의지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에 `92년도부터 저희 쓰레기가 김포에 매립되기까지의 경위를 우선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입정지가 된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부터 제가 온 이후로 반입정지된 주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전 차량이 반입정지가 된 것은 쓰레기소각장건설관계와 별도로 산업쓰레기가 들어가서 반입정지를 1주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1주일 저희 군포시 차량 24대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차량 18대가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간 먹었고 그 다음에 전차량 정지가 아니고 저희가 업체별로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정지를 먹은 것은 매달마다 평균 다섯 대 내지 여섯대, 심지어 많을 때는 일곱 대까지도 있습니다. 또 없을 때는 두세 대 정도, 아주 없는 날도 있고 그런데 김포매립지를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매립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낫쟁이가 있습니다. 낫쟁이들이 봉지를 낫으로 칩니다. 치면...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붓고 나서 쓰레기를 치다 보면 안 보일 것이 보이는 예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중복이 되다보면 당해 차량에 대해 3일도 먹고 1주일도 먹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 하게 있고 산업쓰레기가 혼합된 것은 전차량이 1주일 먹을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실은 소각장에 앞서서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매립이기 때문에 봉다리 그 부분도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각으로 가는 쪽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연소할 수 있는 것하고 불연소, 이렇게 다 봉다리가 따로 있지만 저희는 매립으로 가기 때문에 한 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위치든지 사실 쓰레기를 구분해서 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구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은 그래도 신도시 주민들이 소각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환경과 공해 연구소에서 쓰레기 구분 때문에 한번 여기를 왔다 가시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구도시 쪽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가봐요. 손 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앞으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개최는 쓰레기소각장건립에 대해서 그 정책적인 면, 궁금한 사항, 또 우리가 집행부에건의할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반 업무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개인적인 업무관계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최한 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쓰레기가 적체가 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현재 적환장이 예를 들어 우리 군포시내 현재 적환장이나 롤온박스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시설물에 비추어서 며칠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쓰레기가 10월 1일부터 쌓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으로 정말 슬기롭게 이번에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군포시에서 아주 잘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나마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적환장 문제가 저희 청소과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적환장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무자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압롤박스라고 하는 것을 모두 6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양으로 저희 쓰레기를 1일 200톤 정도의 양을 수거를 해서 최대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은 1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다 압롤박스 10개를 더 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대책이지 장기대책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 설치 확보계획을 실은 아직까지 성안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것이 당초 소각장 이전계획과 병행해서 거기다 적환장을 같이 쓸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당초 생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선 일단 적환장 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시장님 생각도 계시고 해서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쓰레기 사태가 날 때도 5일에서 1주일 정도 용량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이런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전혀 예를 들어 한 20일이랄지 한 달 정도 까지라도 길게 잡아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비상상황이니까요, 방역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대책이 없다는 게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황당한 경우인데 그 예측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이 없이 그냥 무대책으로 계시다는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10개를 더 하겠다고 하면 추경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제작하려면 몇 달 갈텐데 이번 10월달부터 예측되는 쓰레기 사태에 대해서 10개 이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롤온박스라도 더 좀 준비를 하시고 적환장도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라는건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당장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대상지는 당연히 시하고 시의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들이 안 세워졌다고 하면 기획단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대책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조. 세워졌으면...

지금 저희가 대책으로 세운 것 보다도 지금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대책은 저희가 적환장에 한해서 반드시 수리약수터라든가 중앙공원에 쓰레기 적환작업이 끝나고 나면 11시 반입니다. 그럼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데 11시 반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탈취제가 들어갑니다. 탈취제가 들어가는데 저희 청소용역업체와 저희 차가 나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방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주일분, 최대한 5일에서 7일분을 보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박스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벌써 10일 내지 15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1주일도 그런데 악취가 나서 침출수로 자체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는 제가 실지 경험을 해 봤을 때 1주일 넘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전부 침출수로 배출이 되고 썩어 가지고 압롤박스에 가득 채워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1주일 지나면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압롤박스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얘기는 쓰레기가 1주일만에 해결이 되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으면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좋겠지만 예들 들어 20일, 한 달 동안 안 받게 되면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롤박스를 10개를 확보하게 되면 약 10일분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일분 정도를 비축을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제작기간이 약 20일에서 25일 정도... 그래서 일단 요구를 내놨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다소 어려운 점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 제작하는 것도 좋은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근 도시에 아마 롤온박스들이 여유가 있는 것들이 혹이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것 제작을 하려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많이 보관하는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청소과장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비상시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를 대비하는 의미로 롤온박스 같은건 임대를 해 올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1주일만에 문제가 끝나면 좋겠지만 20일, 30일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대책도 충분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차가와져서 콜레라 문제가 별로 없지만 쓰레기가 동네에 쌓이면 여러가지 전염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대책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말 그대로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책들을 안 세우시면.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고 적환장도 시급하게 확보를 하십시오. 이 적환장이라는건 계속적인 적환장이 아니라 임시로 우리가 이번 10월달 이후에 쓰레기 대책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임시적환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계도대책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우리 군포시의 아픔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립지하고 매립계약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것은 일단 기획단의 대책으로 제의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소각장건설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도권 매립지하고만의 문제로 풀어갈 게 아니라 소각장을건설하기 전까지 우리 자체에서 쓰레기를 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기획단에게 그런 것까지를 요구하면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안을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장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지상에 설치를 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기획단에서 하실 때 지하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군포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단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쓰레기 자체 소화방안과 쓰레기소각장 지하건설 방안 이것은 이 앞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청소과 자체에서도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 각 시군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사회진흥과에 지금 쓰레기줄이기 위원회가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청소과 소관이지만 지금 여력이 없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맡았다는 대답을 들었구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구성하는 인원을 사회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시 의논해서 정하는건지 위원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까?

윗 어른들이 저희 업무가 조금 폭주가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레기줄이기는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사회과라든가 사회진흥과로 분담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중음식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회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이번 1,471개소의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걸 보면 1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25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점에서 하던가 사회단체의 캠페인이 더 유효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안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구성인원을 협의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제 사담처럼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건 아니구요, 가장 작은 일을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큰 걸 못 하시는데 그리고 제 질문사항을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시의원 조차도 신도시 쓰레기만 태울 것을 지으면 구도시는 아무문제도 없이 들어가고 또 소각장 짓고 난 뒤에도 신도시 것만 태우면 구도시는 문제없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까지 주민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증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제가 아까부터 자꾸 홍보, 홍보 이야기 했지만 그런 인식을 바꿔 놓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설명이 시 측에서 전혀 없으면 좀 어려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거든요. 그 대답 좀 해 보세요.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보를 사실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듣는 이갸기가 되는데요...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글쎄, 그런게 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각 동을 활용하든가 회의를 해서 시각을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만 일이 더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와전된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배치계획이 현재 시에서는 없습니까?

저희가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지금 식당에다 한 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업체에다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네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선전 홍보용으로 저희한테 신제품으로 하나 줄 수가 없겠느냐" "줄 수가 있다, 그럼 설치장소만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번 임시회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줄려고는 하는데 대중음식점 좀 큰 데다 놔가지고 성능면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 제가 민원을 받기를 아파트 단지에 시에서 그걸 설치를 해 주면 자기네가 운영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만 하면 아파트 단지에다 그걸 시험적으로라도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기획단에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들 까지도 같이 공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각 단지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현재 시험적으로 몇 군데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대상되는 데를 해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 군포시 쓰레기가 아마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계를 한번 들여다가 성능을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보급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대당 가격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1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성능 관계를 검토한 후에 한번...

주민들은 돈이 없으면 자기들이 추렴해서라도 좋은 것만 알려주면 사겠다, 그럴 정도로 주민들은 적극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셔서 앞으로 일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월요일 경에 하나를 갖다 놓으셨다는데 그러면...

지금 음식물 고속발효기는 저희 식당에도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소각장시설이전건립에관한질문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