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외 2건의 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제의)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옥태웅 주민생활국장님의 공로연수 연가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최영자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따라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 과장님에게 당부 드렸듯이 확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으신 위원님 성함과 답변하는 국, 과장님들 성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명부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27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중에 자원봉사 활성화행사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소중한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 자기의 경비를 투입해서 어려운 이웃과 또 소외된 그런 계층에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기술을 기부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제가 다른 구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에 몇몇 우리 지자체에서 적게는 수 백만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기능을 기부를 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구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래보니까 우리 남구는 지금 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고 부끄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료비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돼야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00만원은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관내 복지관시설에 우리가 당초 1개소를 예상해서 복지관에 재료비를, 그 분들이 봉사를 하는 동안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관이 5개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추경이고 하니까 본 예산이 6개월 지났고 하니까 한 200만원정도는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이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박인평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이게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한 2,400여만원을 증액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혹시 경성대 앞쪽에 불법으로 배포하고 있는 전단지 단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이후에 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일단 단속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부산진구 서면도 제가 비교를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이것은 그냥 전단지를 무단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단지 내용을 보면 아주 선정적인 그런 사진을 해서 주로 술집 광고죠? 술집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단속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단속실적이 1건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걸 우리도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업무가 바쁜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도 내가 알기로는 근무 외 수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좀더 우리 과장님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단속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아무래도 경찰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상반기 네 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면 직접 경찰들도 잡을 때 이야기를 하면, 직접 뿌리는 걸 안 잡으면 좀 어렵다. 그리고 현재 광고물 뿌리는 것은 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벌금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과태료만 좀 매기고 처벌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면, 진구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한번 계산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과만 하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다른 과하고,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나 또 청소행정과나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는 그런 과하고 합쳐서 한번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걸 그냥 들어내 놓고, 당연히 경찰들하고 같이 가면 당연히 못 잡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잠복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버리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잠복근무를…
김광명부위원장
표현이 잠복이지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라도 현장을 잡아야지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뿌려 놓은 상태에서 가 못 잡아내죠. 그러다보면 이렇게 진척이 전혀 없는 거죠. 내 말은 얼마만큼 열과 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거든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로변에 보면 주말에, 여기 공무원들 금요일 퇴근하고 나면 주말이나 휴일에 불법 현수막들이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현수막요?
김광명부위원장
예. 혹시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곳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문현동, 대연동 할 것 없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속실적도, 지금 시간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오늘 두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두 건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 우리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용호지구 저류조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도 본 예산 편성 때부터 조금 이렇게 잘 안 맞아서 우여곡절 끝에 본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복지회관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나서 그때 우리 계획상으로는 용호중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용문중학교, 그 다음에 견성암 부근에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혹시 계획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저희 1차 사업으로 복지관 앞에 3,800t 규모 저류조 설치하고, 분당 450t을 펄 수 있는 펌프장 설치하고, 또 2차 사업으로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백세교 위에 저류조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변동사항 없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은 적은 전혀 없는 모양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최초 저희들이 용문중학교, 용호중학교는 운동장 한 가운데 설치하려고 당초는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하고 1차 협의를 해 보니까 운동장 복판에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 생활에 불편이 많으니까 그 가로다가, 용호중하교 같은 경우는 정문 좌측에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하고 바로 뒤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용문중학교는 들어가는 진입도로 우측 법면을 이용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쉽게 말하면 당초 계획안하고는 좀 변경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설치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요. 운동장에 설치하려는 건 위치가 조금 학교의 사정을 봐서 변경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하면 그때 우리가 저류조를 설치할 적에, 물론 용호동 전역에 대한 비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그 저류조가 평소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그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이렇게 장소상의 여건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큰 공간을 놀려놓고 있는 거죠, 그죠? 비가 10년에 한번 100년에 한번 올까 모르지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때도 지적을 현장에서 좀 했는데 계획이 좀더 세밀하게 잡아야 하는 부분 같고, 그리고 용호중학교나 용문중학교, 견선암 부분에서도 그런 저류조 공간을 평소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처음에 할 적에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설계할 적에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어디가도 주차장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제안설명서보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금연단속계약직 여비도 있고 이런데, 큰 돈 아닙니다, 120만원 추경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연단속이 어느 정도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버스정류장 그리니까 공공장소에 대한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단속도 같이 하게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편이죠,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사업시행 한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적발한 것은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한테 낸 사람들이 한 66만원 정도 냈고요. 나머지 34만원 정도는 아직 지금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금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할 적에 계도기간이 끝나면 강하게 구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셔서 좀 단속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뒤에 앉으셔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떡할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지요. 사업설명서만 하나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업설명서… 예,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욕구조사라고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은 1,000만원 정도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이게, 잠깐만요.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금년에 이 욕구조사를 하는 것은 기초해서 2015년에서 2018년…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2018년 계획을…
기홍
박기홍위원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게 되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문안작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5년 후가 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복지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전문과들과 같이 앉아서 같이 공청회정도는 하고 문안이 설정이 되고 거기 따라서 계획 수립이 되고 조사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지금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복지전문가들, 우리 학교가 다섯 개 있으니까 복지전문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하고 해서 여러 방향에서 듣고, 공청회, 공청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복지는 피할 수 없이 같이 다 해 나가야 될 그런 큰 사업이고 또 국가의 미래를 봐서라도 복지사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욕구조사에 대해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서울 성북구에서는 이 욕구조사 문항을 준비할 때 구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어요. 해서, 복지계획 수립과 함께 타 지역에 사례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소개를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씨가 사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안에 대한 설명을 상명여대 정치경영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신재명씨가 와서 그런 걸 발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사회복지 여건 특징과 현재 방향 이런 걸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발표를 해서 참석한 공청회 그리고 구청에서도 과장님들이 현재의 상황을 발표를 하고, 이래서 문항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문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래서 5년 후에 우리 남구에서의 복지계획 수립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돈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남구에만 해도 대학이 한 다섯 개 정도가 있고 하니까 전문 교수님들을 초청을 하고, 말씀대로, 해서 아주 알차게 욕구조사서가 꾸려지길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실 때, 계획을 수립하실 때 교수님 초청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고 할 때 공청회까지는 그럼 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라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같이 들을 수 있고,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대연혁신도시 문화공원 내에 전기요금, 또 대연혁신도시 어린이공원 전기요금, 대연혁신도시 문화공원 수도요금, 대연혁신도시 어린이공원 수도요금, 대연혁신도시 완충녹지 수도요금,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 혁신도시는 본 위원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바로 3동입니다, 선거구입니다만 이 혁신도시 안에 있는 어린이들, 입주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고 한데 우리 남구청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다 대신해서 납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6개월 해서 보면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보니까, 240만원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내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은 6월 말에 저희 구로 관리이관이 됩니다. 거기 어린이공원은 소유권이 구청장이고 구청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소유권은 구청이다 하지만 그 관리를 갖다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관리를 하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소유권이 구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도료, 전기료까지 전부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남구에도 아파트 대단지가 많습니다. 오륙도SK아파트라든지 또 LG메트로시티라든지 문현동에 삼성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외 많지요. 삼익아파트 단지라든지 이 단지 안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까? 이런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다 해 줍니까, 요금을 내 가면서까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에는 지금 시설녹지하고 그리고 또 공원이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구청에서 다 해 주고 있다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SK아파트라든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SK아파트 내에는 지금 공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완충녹지만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 혁신도시 안? 그 어떻게 해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기준이 1,500㎡이상으로 되어 있고 근린공원은 1만㎡이상 확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혁신도시하면 여기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생활능력이 아주 넉넉한 분들이고 한데 240만원 정도 일년이면 이게 한 5, 600만원 더 되겠네요? 여름에 더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물하고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2,400여 세대 되는데서 한 세대 1년에 500만원을 잡더라하더라도 돈 한 몇 십원이면 될 건데, 몇 백원 정도면 될 건데, 월에 말이요, 2,400세대에서. 이런 것까지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부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구에 다른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다른 구에도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아예 그런 부담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 우리 남구에서 삭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57페이지 뒤에 보십시오. 국화꽃전시화 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 요구를 1억원 해 놨는데, 1억원, 맞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작년에 얼마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000만원으로 했는데, 배나, 5,000만원이나 더 이걸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작년에 국화꽃전시회도 해서 물론 좋았습니다. 좋은데, 그 공원 안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호응은 못 받았거든요? 크게 호응은 못 받고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또 국화 향기에 취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5,000만원 내서 행사하든 것을 금년에 또 5,000만원을 인상을 해서 또 한다 말이에요. 그래 작년에도 사실상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위원이 거기에 대해 발언을 했어요. “국화꽃행사가 5,000만원 들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발언도 하고 질의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경청을 했는데, 금년에도 꼭 이렇게 국화꽃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일부 주민들이 볼거리가 너무 없었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그런 평은 있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관광특구, UN공원기념관하고 그리고 우리 평화공원 이런 걸 알리고 또 각종 가을철 문화행사하고 연관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국화꽃은 화분에 심죠, 화분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화분에 심는 것도 있고, 대부분 화분에 심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부분 화분에 심어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화꽃이 졌을 때 화분에 꽃을 잘라버렸으면 그 화분에서 다음해에 싹이 안 틉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싹 틉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번 그것이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화분이, 금년에는 몇 개에요, 1만점이라 해 놨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작년에 그러면 5,000점 됐겠네요, 화분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한 5,000개 되는 화분의 꽃이 아직 다 진 것도 있고 안 진 것도 있고 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아웅다웅하고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씩을 들고 가다가 중간에 놔놓고 와서 또 들고 가고 이웃집 간에 안 좋게 말이지 누구는 가서 몇 개를 가져오고 누구는 갔다오고, 이런 상황이 버려졌다 말이에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예산을, 5,000만원을 갖다가 더 추가하기 전에 화분의 싹을 자르면 다음해 또 거기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5,000개 화분을 갖다가 행사 끝난 후에 국화를 잘라내고, 금년에 싹을 피우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체험장도 만들고 명패를 만들어줘서 이것은 어느 초등학교의 몇 학년 누구의 이름으로 해놓고 걔들이 공원에 와서 싹이 트는 것도 보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꽃이 안 예쁘더라도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하다 보면,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체험이 되고 예산을 5,000만원씩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수박람회 가서 본 위원이 느끼고 온 것입니다만 화원이 조성된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전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만한 편지를 써서 보낸 걸 갖다가 전부다 편지를 다 붙여 놔 놓고 편지 쓴 학생들의 주소를 봐서 여수시청에서 다음날 며칠부터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 학생이 보낸 편지는 몇 넘버에 몇 번째 끝에 있다 이것까지 알려주면서 전국에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에 이걸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 작년과 같이 5,000만원 가지고서 행사를 해 보시고 화분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 그 화분을 학교마다, 초등학교 학교마다 5,000개 같으면 한 반에 100개씩, 100개씩 나눠줘서 당신 학교에 학생들 화분은 어디에서 어디 몇 미터 중간에 몇 개가 있다 이래해서 학생들 체험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작품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광화문 모양을 만든다든지 다보탑, 석가탑 모양 그런 걸 만들면 한 개당 돈 1,000만원쯤 그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그래서 좀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걸 버리지 않고 올해는 양묘장에다가 양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금년에 저도 이 사항을 작년에 저가 상당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평화공원을 찾는 사람이고 이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 자기 화분을 키워서 꽃을 피웠을 때는 꽃이 보기 좋고 안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피워서 학생들이 와서 축제기간동안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와서 통기타 연주도 하면서 음악공연도 나름대로 하고 즐기면서 그 애들에게 추억과 또 팝송도 들을 수 있고 또 저물어가는 가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 생각을 저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5,000만원 더 해서 탑을 만들어 활짝 핀 국화꽃을 갖다가 조형물 위에 올려놓는 것도 좋지만 금년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 보시고 예산 1억 가지고 하지 마시고 5,000만원 작년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 남구민들이 “참 잘했다.”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잘했다, 학부모님들이 봐도 잘했다 그래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1억을 들여 국화탑 만들어서 모형물에 올려놨을 때,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꽃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의욕이 많으시네요?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전봇대에 꽃 매다는 것 이것 또 본 위원 백운포 가기 전에 SK아파트까지 작년에 제가 좌우로 있는 화분을 갖다가 다 세어봤습니다. 작년에 셌을 때 좌우로 왔다가 SK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백운포로 내려가는 도로 양옆에 있는 것까지가 220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화분이. 그 태풍 한번 불고나면 다 없어지는, 다 시들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해서 제가 수차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금년에 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여기도 4,000만으로 추가를 해서 또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도로에 대연사거리에서 UN교차로 같은데 아까 저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런데 꽃장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용호로 입구 LG메트로시티에서 건너편에, 뭡니까? 다리 난간으로 거기 꽃장식 없어도 이기대하고 그쪽으로 전망이 얼마나 경관이 좋은데 그 뭐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서 여기다가 꽃을 달아매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금년에도 여기도 예산을 갖다가 4,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해 놨는데, 이 4,000만원하고 국화꽃전시회하는 것 5,000만원하고 혁신도시 전기요금 이것 240만원하고 1억240만원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주요 교차로가 19개손데 지금 상반기에 설치한 데가 9개소됩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데가 10군덴데 우암교차로하고 문현교차로 등인데 관내 전역에 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걸 봄으로 해서 정서안정에도 도움이도 깨끗한 그런 가로경관 조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꽃을 달아서, 거기다 달아서 꽃보고 싫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남구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장식하는데, 그리고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하면 2억 한, 꽃전시회하고 2억원이나 들여서 이 꽃장식을 했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꽃장식이 작년에는 예산이 1억4,0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500만원밖에 없다보니까 많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 4,000만원만 확보를 해 주시면 설치 못한 구역에도 설치할까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정회시간을 가져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이것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전시성 예산이다, 그리고 소모성이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주민들에게 호응도 받지 못할 예산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진호위원
이진호위원입니다.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2지구는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 승인 전단계로서 지금 건축심의를 위해서 지금 도서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진호위원
이번 특별회계에서 18억5,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문현2지구는 국, 시비 포함해서 총 76억8,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되어 있는 것은 18억5,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비해서 국비, 시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이게 반영이 되면 다 같이해서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사업을 시작하면 첫 사업이 무슨 사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액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문현동 지역뿐 아니라 남구 전체, 부산시 전체가 그런 현상이 많은데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도로포장이 지금 안 돼서 도로가 너무 험하게 된 도로가 지역마다 많습니다. 이런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별도로 노후포장 지역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지금 방치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런 몇 십년동안 도로포장을 못해서 있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사유지 포장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까, 포장이 노후 됐다는 겁니까?
이진호위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그게 한지가 근 20년 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
이진호위원
그래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여기는 보니까, 떼 보니까 OOO씨라는 한 사람이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의 연고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런데 사유지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소송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서 나중에 법원에 가면 결론이 사유지 포장한 것이 구청에서 패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진호위원
그래 토지사용승낙서를 떼려고, 받으려고 가니까 사람이 행방불명되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거기를 다는 못하지만, 만약에 포장을 해서 뒤에 소유자가 나오면 저희들 행정소송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고 법원 판결이 이래 나니까 저희들 최대한도로 소유자 있으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원칙으로 그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공고라도 내서 소유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는 그런 무슨 확인서라도 만들어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공시제도 없어요.
이진호위원
없어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래도 주민들 지금 보면 그 밑에 약한 하수관이, 180mm되는 하수관이 있던데 그 하수관 있는 쪽에는 완전히 땅이 꺼져서 그 위에 또 빌라가 있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저가 약도하고 번지하고 다 떼 왔으니까 확인 좀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불편도 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이진호위원
방역비가 7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구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일정비율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밀접한 그런 사업이고 또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가면 모기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같은데 이런데 방역을 좀 늘려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보건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모든 부서들이 일정비율로 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호위원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마을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 사업을 없애고 보건소에 전체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동주민자율방역단 그것은 저희 관하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만 해줄 뿐이지…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각 동에 140만원 이상 지금 지원이 되고 안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진호위원
지원하는 중에서 약품하고 모든 것이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140만1,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보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런 지원을 받아서 방역을 하면서, 실제 보면 형식적인 방역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방역이 아니고 형식적인 방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예산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도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방역관련 한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방역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100% 시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시 교부해 주는 것뿐이고 실제로 보건소 입장에서 그 분들을 일을 못하게 하고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회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게 되면 저희들한테 예산이나 인력을 조금 더 증액시켜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사업 자체는 하나의 봉사사업이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봉사사업은 순수하게 단체봉사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어느 동 동장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사업 때문에 관련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사업은 자체 내에서 봉사사업을 해야지 이익사업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네 줄째 인도 평탄화 및 인도 보도블록 설치,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몇 미터인데 3억6,000정도 예산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두 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두 건, 어디 어디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진남로 하고 저기 부산공고 옆 담장 울타리 따라서 우암동 쪽으로 하고…
기홍
박기홍위원
진남로 양지아파트에서 저쪽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해마다 11월, 12월 되면 보도블록을 갖다가 멀쩡한 것도 거둬서 공사한다고 주민들 불편이 많고 예산 낭비라는 그런 말이 많은데, 이 공사를 발주하실 적에 계약을 어떻게 해서 발주를 시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저번에 시장이 오셔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디자인 심사를 받아서, 디자인 심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디자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 하시겠죠. 하시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몇 년까지의 부실공사가 됐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하자담보기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몇 년동안 하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한 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한 내용은 서울에는 지금 보도블록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금년에 어느 업체가 몇 구간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실이 나타나고 했을 때는 다음 연도는 몇 년까지 관급공사에 참여 못하도록 보도블록 실명제를 실시해서 공사업체 그리고 공사 공기 내 어떻게 내실 있게 공사가 되는 가를 감시를 하고 10월 이후에는 보도블록공사를 일체 못하게 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공사 안 시킵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고 준공하면서 하자담보기간이 도래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정보화되고 하나의 시스템화 되어 나가는데,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께서 보건소장님한테 방역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남구지역에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가는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그 지역에 다가 집중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소독도 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이후로는 주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마대를 깔아놓고 추운 겨울날 바람 날리고 하는데 사람들 이리가고 저리 가도록 길 만들어 놓고 보도블록 설치한다고 쓸데없는 예산낭비하고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남구에서도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서울하고 부산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서울은 제1도시고 부산이 그래도 제2도시라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행정이나 업무는 많이 참고야 돼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각 구에서 KT하고 협의체를 맺어서 야간에 어느 지역에서 통화량이 많은가를 봐서 그 지역에 청소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정보를 공개해서 택시들이 제일 야간에 통화량 많은 곳으로 몰리도록 해 주고 일반도로는 정체가 덜 심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화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저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성대 앞에 가면 새벽 4시, 5시될 때까지 쓰레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해서 그 지역은 청소를 수거하는 방법을 좀 달리하고 다른 주택지하고 좀 다르게 해서 해야 된다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이 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주민들의 원성이 큰 이 보도블록 예산낭비하면서 설치하는 것 하고, 청소행정 그리고 방역, 보건행정 이것 세 가지만큼이라도 우리 구에서 시스템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으세요. 다음에 후임 과장이 누가 가시더라도 담당주무관이 누가 가더라도 그래도 딱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일반주택에 말이에요. 아파트 조그마한 일반주택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무슨 제품에 누가 갔고 창호틀기사는 누구고, 도배기사는 누구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다는 하는 것을 딱 알고 그 집에서 1년이 지나든지 2년이 지난 뒤에 전화가 오면, 그때 조금 부실했다싶은 공사가 생각나면 그것 지적해서 누구누구 보내고 작업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구멍가계 있는 주인들도 그렇게 다 해 나가는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구에서도 이렇게 좀 개선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3대 요소 중에 하납니다, 불만이. 연말되면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 여름 되면 방역 때문에 싸우는 것, 설 추석명절되면 쓰레기 대란 일어나서 주민들 불편시키는 것, 주민 세금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이게 그래 어렵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 과장님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남구가 그야말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남구가 하나씩 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래도 우리 행정에 전문가이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좀 써 주셔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이 부결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지금 올라온 이 예산 편성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관리계획에 취득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전액 삭감되는 게 맞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물론 어떤 행정상의 절차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홍보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기대공원은 사실은 이게 용호동에, 물론 위치는 용호동이지만 용호동 한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 전체의 문젭니다. 주말에도 상당히, 주중에도 마찬가지고 주말에는 상당한 양의 차량들이 옴으로서 그 일대 전체가 교통이 마비되고 교차통행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적에도 이 주차장 확보문제를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이번 기회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남구의 교통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기대공원 일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 삭감이 됐지만 지금 이 부지 말고도 우리 이기대공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일제 새로운 용역을 해서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3월달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기대공원이 종전에는 우리 남구의 공원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시의 공원 아니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몰려오는 공원이 돼서 주차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 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고심 끝에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총무위원회 제출했는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없잖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같이 우리 남구의 공원이 아닌 우리 부산시의 공원, 때로는 전국적인 공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비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이기대공원 최소규모로 한 것이 약한 예산을 4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35억은 부지매입비고 한 7억은 시비, 국비를 받아서 건설비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또 시, 국비가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시설비는 최소 7억인데 또 수요가 많으면 2층, 3층으로 짓다보면 20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또 대연5동에 못골시장주차장을 건립을 해 봐서 제가 대강 소요예산을 짐작을 하는 밥니다. 그래서 먼저 35억을 투입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일단은 취득시기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러나 다 공감하다시피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주차장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는 용역비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한 2,200만원이나 2,5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일 적정한 위치에 꼭 필요한 주차장 규모를 결정을 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일단 지금 중요한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교감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 보고 타당성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 시비 확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들어서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주차장 용역은 필히 해서 교통난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우리도 동참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기금을 마련하는데 지역별로 따지면, 제가 자료 요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용호, 감만, 우암, 용당, 문현, 대연지구를 나누어서 어느 쪽이 가장 많은 곳에서 주차단속을 하는지를 서류를 만들어서 제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각 지역에 주차장을 요구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용호동 빼놓고. 그렇다면 이기대공원도 똑같이 있는 위치가 용호동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각 지역에 주차장이 공정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 부지를 싼다는 부지 말고도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2층이나 3층을 올려도 충분한가도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많은 의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저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필히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송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별로 그리고 주차장 우리 재원은 물론 많은 부분이 주차단속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주차단속은 물론 화물차가 많은 우리가 제일 열악한 교통난이 심한, 감만, 우암지역이 심한데 그쪽은 주거지주차장이 조금 적습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우리가 한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원이 기존 주거지주차장이 1,677면이 되는데 여기에서 연 반환해 주는 것 한 3억,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수익이 한 4억 이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적립이 되고 있다보니까 꼭 어느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또 특정지역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닌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기대자연공원은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 그 땅주인들도 사전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도 없데요. 그래 의견수렴 주민들하고도 잘 안된 것 같고, 또한 그 자리가 그 주차장으로서 진짜 타당서 있나, 없나, 지리적 요건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이기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또 상당히 이차선에 언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이기대자연공원 찾아오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관광차라 말입니다. 많이 와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그런 차들이 주위에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체증도 안 주고,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면 더욱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를 같다가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또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되면 개발이익이라든지 아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알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절 그걸 갖다가 기밀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추진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들 동생말에서 시작을 하고, 오륙도에서 시작하고 하는 우리 이기대의 관광지 코스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대입구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겨울철 한철 빼고는 진짜 교통난이 아주 심합니다. 이기대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공원주차장은 항상 꽉 차고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이기대입구에 다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러한 어떤 실태라든지 또 이기대성당의 문제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대성당은 지금 시유지를 갖다가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려사항은 아니고, 동생말 주변에 다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BPA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다시, 북항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나오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섶자리어촌계 부지라든지 그 일대 전체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될 우리 남구의 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먼저 선 듯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생말하고도 조금 가깝고 이기대입구에 되고, 또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 옆이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이 푹 꺼진 이런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미관을, 공원입구의 미관을 저해하니까 그걸 좀 헐값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냐 그래서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다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걸 갖다가 제일 타당한 지역인지, 또 거기에 규모가 필요한지 하는 걸 갖다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지원해 달라하는 이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한 40억 정도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같으면 그 진짜, 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차량 이런 부분에 교통체증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 또 유발된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기대자연공원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저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갈맷길을 만들어놓고, 옛날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전부 했습니다. 나중에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할 때는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나중에 진짜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은 전국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게 수익이 없으면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찾아오면 나중에 시설한 부분에 전부 보수를 하고 다 들어가야 될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책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미리 집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심초사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차장을 만약에 어느 부지에 짓게 되면 무료로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전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유료화를 했습니다. 왜 그렀느냐 하면 주거지주차장도 지금 다 유료화로 해서 관리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유료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 차량보다는, 물론 용호동 주민들도 오시고 대연동 주민도 오실 건데 주로 부산시민들, 또 전국 관광객이 오니까 주차장은 주차비를 내라, 공원에 오면서. 그래서 유료화를 계획을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존경하는 우리 박두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만약에 이렇게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유료화를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하게 되면?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 있는 답변 태도는 인정하지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질의를 할 때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해야지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는다든가 지금 이 추진과장이 전 의회에서 무리했다는 걸 인정하시죠? 인정 안하십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교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협의라는 이것은, 우리가 개발사업이라 이것은 온갖 정보를 다 노출시켜놓고,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이 추진과정에, 다소에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나와서 이 사업이 당위성은 있다할지라도 추진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인정하고 하시지 장황하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마치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이 전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사안은 본회의장에서도 청장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하다보면 일이 잘못 추진될 수도 있죠. 주무과장으로서 이 추진과장이 다소 무리함이 있었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지. 전부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과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은 안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부서가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지만 지금과 같은, 우리 송상일위원장님 말씀 중에서도 모든 문제가 형평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만, 또 우리가 자꾸 이 교통단속이 악순환이 되요. 예를 들어서 문현동에서 단속이 과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관한 수익도 있을 거고, 그 단속하면 결과적으로 거기 새로운 주차장을 거기도 한 곳, 또 대연지구도, 권역별로 이렇게 했더라면 위원들도 그렇게 크게 불만도 없었을 거고, 추진과장도 정보를 좀 오픈하고 그랬어야 할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내가 급식소에 관한 문제를 내가 지적을 했어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에 관한. 그게 올해 보니까 한 4월인가 그게 시행이 되더라고.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도 그와 유사한 급식소가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청장의 구정운영의 난맥상입니다. 청장이 이야기하면 두렵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정이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또 답변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를 존중할 의사가 있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도 우리 김광명위원께서, 아까 우리 박두춘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지를 선정을 해서 타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용역비를 계상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답변 태도를 조금 더 정중하고 성심 있는 답변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 김용택 과장님 계실 때 이 저류조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저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입지선정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광명위원께서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 변동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학교 밖에 나오면 설계가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아직 당초에 위치만 세 개 지역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백세교 위 이 구역에 위치만 선정됐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기본설계…
김병태위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그것 밖으로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운동장 복판에 설치를 당초 저희들 구상했었는데 의견협의를 해보니까 운동장 복판에 하면 학생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운동장 가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다시 학교도 학생 통학에…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처음에 입지선정을 세 개교 그 용문중학교를 비롯해서 세 개교를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 입지가 선정될 때 입지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안 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당초에 구체적인 협의를…
김병태위원
일방적으로 그러면 구청에 거기에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기본계획 용역 때 위치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위치를 선정하는데 교육청이라든지 당해 학교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쪽에 사전 협의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기관 간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올해 들어와 처음 협의를 했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없이 용문중학교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입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기본계획 때, 용역기본계획 때 위치는 세 개 지역에 하는 걸로 당초…
김병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용문중학교라 할까, 제가 이야기를 합시다. 용문중학교 입지가 선정된 경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입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거기 입지가 선정되느냐 제가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2011년 용역 때 사전협의 없이 위치만, 이 저류조는 용호중학교에…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기관 간에 사전협의도 없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사전협의 없어서 올해…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행정이 그 소유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입지선정을,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고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김용태 과장께서 이것 감리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감리도, 감리책임자도 없다하더라고. 우리 구청 감리를 하나요, 그러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구청에서 감독, 작년에…
김병태위원
이런 수십억이 드는 공사에 감리가 없어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작년에 감리…
김병태위원
바로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복지관에 관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낭비가 됐다 말입니다. 담당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추후에는 입지선정에 있어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처음에 입지가 선정될 때 남의 땅에 내가 그걸 하겠다고 임의로 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게 느끼는데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것 사전에 위치선정은 큰 틀에서 결정해 놓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부서협의 중에 조금 이제 문제점이 발견…
김병태위원
입지선정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려면 입지선정은, 우리가 공업입지를 선정할 때도 용수가 있느냐, 물이 있느냐, 또 배가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간접자본, SOC가 또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등등의 조건들을 갖고 공업 입지조건도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십억이 드는 이 공사를 학교에 다가 말 한마디 없이 임의로 여기에 선정해 놓고,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여기가 안에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기본계획 때 이제 홍수량이라든가 강우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총 고려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김병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사유재산 내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산도 국가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누구재산입니까? 그 재산에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저류조를 설치하겠다. 당연히 그 주인한테 협의를 거치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입지를 찾다보니까 또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고, 국비가 많이 낭비되고, 공사는 지연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오면 제때 대비를 못해서 우리는 또 막대한 피해를 입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에 행정이라는 것이 주먹구구 같아요. 남의 땅에 예를 들어서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허락도 안 받고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롤 마치겠습니다만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입지선정에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좀 과학적으로 입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태위원
분발해 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운대구나 수영구 각 구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힐링캠프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제가 수영구 있는 모의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구도 하는가 물어 보던데, 다른 구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혹시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가지고는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조금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보면 복지업무를 행정직도 보고 복지직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복지업무가 힘들어서 자살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1박2일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정원박람회라든지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는데 저희들 위원들 간의 증액의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은 증액을 좀 시켜서 예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바로 확보되면 실시할 수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송상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다른 구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 공무원 사기를 죽이는 특히, 복지직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이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는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 간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가를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자
최영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오늘 질의하는 위원들이 주로 건설 쪽에, 왜냐하면 이게 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각종 현안들이 건설과에 많이 집중되다보니까 과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미준공 상태로 놓여 있는 도로들이 몇 개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9개 정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도로들은 현재 완공되어 있는 상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공사는 완공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구간이 미 개설된 부분도 있고, 그 차이가 전부 건마다 틀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여기 보면 용당동에서 감만동 현대정유 앞 도로정비공사 이게 99년4월 해서 01년12월31일 끝이 난, 그 당시 지금 현재 차선 도로 양쪽에 다가 화물주차장처럼 화물차들이 진입을 해서 주정차를 하고 있고, 그 도로가 사용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는데, 이 현재 소유를 이야기 한다면 시행자는 우리 구청인데, 이 땅은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기증을 받아 있는 상탭니까? 안 그러면 사 있는 상탭니까, 도로의 부지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안 됐으면 절차가 아직 이행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국공유지를 무상귀속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미 준공 현재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그렸는데… (자료를 보여 주며) 여기 지금 앞쪽이 용당에서 감만동으로 오는 도롭니다, 이게. 도로고, 그 중간에 오면 부경대학교 후문 쪽으로 올라오는 도롭니다. 이 도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 개설도로로, 지금 회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현대정유고 이 위에 부분도 현대정유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은 현재 정유에서 기증한 걸로 저희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대정유에서 기증을 했고 이 일부분만, 이 아파트하고 연계됐는데 이것도 아파트에서 기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 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현대정유에서 팔았다 그러면 이 개설된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감만동 244-6번지하고 239-5번지가 지금 현재에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소유주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현대오일뱅크하고 OOO라는 개인명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아마 보상 그 지점이 아마 1단계, 2단계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나, 옛날에 현황도로 이용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미 실시한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게 현대정유를 지으면서 자기들 도로를 개설해서 구청에 기증을 했답니다. 기증을 했는데 우리 구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감만동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구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미 준공도로가 기증된 도로들이 있다면 우리 구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쪽에 땅을 팔게 되면 그 산 사람이 이 도로를 “왜 남구청이 사용하나.”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죠, 사유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왜 사유지처럼 이 도로를 사용하느냐고 소송을 걸게 되면 우리 구는 몇 십억의 돈을 여기다가 물어줘야 됩니다. 왜? 이 부지가 상당한 부지거든요. 이 왕복 4차선에 가까운 도로에 놓여 있는 위치들입니다. 거리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m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땅값이 여기에 부두 쪽이기 때문에 평당 4, 500만원씩 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 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있는 가를 조사를 해서, 이게 재무과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오늘 재무과가 여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 드립니다만 재무과와 건설과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도로들은 빠르게 우리 구가 찾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재산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 이 도로 결국 폐쇄 못하잖아요,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여기에 마을버스 다니고 동네 차들이 다 이리로 다니는데 이 도로들을 자기들이 막았을 때 우리 구는 대책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감만동뿐만이 아니고 이런 도로들이 남구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도로는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도로를 구청으로 빨리 이관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꼭 신경 쓰셔서 재무과와 의견을 충분히 맞춰서 빠른 시일 안으로 우리 구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근거는 증인도 있고 하니까 증인들을 동원하시면 될 거고, 거기 회사도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이병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공시지가 지금 개인으로 다 공지를 하시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통지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19개동 중에서 공시지가가 대체로 인상이 됐습니까, 인하가 됐습니까, 올해?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저희 구에 올해 4.5% 정도 평균 인상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인하된 동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동 전체, 개별필지가 인하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4.5%…
상일
송상일위원장
특별하게 인하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개별 어느 필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의 특성이나 그 어떤 상황이 변동돼서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나면요. 저가 살고 있는 감만1동입니다. 공시지가가 평균 55만원 정도 했는데 고맙게도 우리 구가 1㎡당 5만원씩 인하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공시지가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동네만 특별하게 인하를 시키는,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대강 몇 군데 해 보니까 거의 다가 인하가 됐답니다. 그래서 세금 적게 내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좀 심도 있게 이런 게 검토다 돼야, 결국은,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우암, 감만지역이 워낙 못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만일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지역 안쪽입니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아시고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병태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김병태위원의 발의와 이진호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병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복지업무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1,300만원 증액,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 재료비 200만원 증액, 특별회계 노외주차장 건설 35억6,000만원 감액, 이기대 일원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실시 조사용역 2,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박기홍의원 대표발의)(박기홍ㆍ송상일ㆍ정혜숙ㆍ공명현ㆍ김동환ㆍ박영근ㆍ이희철ㆍ이진호ㆍ김병태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박기홍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