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유양순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2015년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 결과 증가된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932억원 대비 2.7% 증가한 107억원을 편성하여 4,039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억원, 보통교부금 증액분 81억원 및 회계전입금 2억원이며, 세출 예산은 신청사 건립 81억원, 구민회관 시설개선 15억원 및 부암어린이집 신축 11억원으로 총 3개 사업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세입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이 다소 늘어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신규 투자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국가 시책의 보조사업비 및 인건비와 같은 법정필수경비는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 내용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2017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4.2%가 증가한 3,5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 증가하여 2,9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0% 증가한 55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762억원, 등록면허세 155억원 등 금년 대비 2.6%가 증가한 92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6%가 증가된 594억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내년 1월부터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억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지방세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 3억원 증가하는 등 금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한 448억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재로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계도 위주의 행정처리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돈의문 구역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이 다소 증가하여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부동산 교부세 41억원, 조정교부금 등 재원조정 수입 469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839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의 63.5%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1,901억원으로 자체사업비 883억원과 보조사업비 1,018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80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6.1%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기준 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 1,014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체규모의 0.4%에 해당하는 13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가회동 청사 대수선 사업비 9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통합 관리에 11억원, 구ㆍ동 청사의 노후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 14억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41억원 등 총 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에 48억원, 구민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관련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는 등 5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금년보다 18%가 증가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해 29억원을 계상하였고, 구민의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9억원, 동네 골목길과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 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정비사업, 체육시설 공단위탁 등에 84억원과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하수 시설물과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및 수집ㆍ운반비, 청소시설 관리 등 청소관련 사업비는 올해 대비 20억원이 증가된 196억원을,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0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76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3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288억원, 건강가정 지원과 여성권익 증진에 56억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에 360억원, 청소년 보호ㆍ육성 지원에 15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6억원, 모자건강 증진사업에 6억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8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분야는 풍수해 대책 및 산불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 등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 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9% 감소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 보상비에 2억원, 도로와 시설물, 보도블록 유지보수 등 도로 정비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 보ㆍ차도 유지관리에 24억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택관리사업과 도심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에 8억원,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2억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등 지적관리에 6억원,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 5억원 등 금년보다 16% 감소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27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1,014억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보조금이 14% 증가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주차요금 수입 등 총 68억원이 증가한 5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151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9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3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4억원을 계상하여 총 5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비 37억원 등 13개 사업 82억원으로 상세한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6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 기금규모는 934억원으로 금년보다 15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774억원, 재난관리기금 54억원, 식품진흥기금 17억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체된 세수 여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반시설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우리가 인터넷이나 각 동을 통해서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받으면 동별로 주민참여자문위원이 5명 있고 또 동별로 주민참여위원이 1명씩 계십니다. 동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 사업을 검토하게 되고요 또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 전부 그걸 나눠줘서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1차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현장방문을 또 하게 됩니다. 방문하고 와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투표에 의해서.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말씀은 잘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믿는데 각 동에 보면 참여예산회원들이 5~6명 있죠?

자문위원이 다섯 분 있고요 참여위원이 한 분 해서 총 6명이 동에서 활동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6명이 그럼 와서 우리 한우리홀에서 전부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하지요? 우리 동네에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15억 가지고 나눠먹는 거 아닙니까?

나눠먹는다는 건

참여위원 한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는 참여위원이 그 지역에서 명성이 좀 있는 분이 나오면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또 그냥 참여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예산을 못 가져간다 하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주민참여위원님들 중에도 활동을 좀 오래한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많고요 그런데 처음오신 분들은 이해가 좀 적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부 개선한 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특정지역에 다소 사업이 몰리는 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5억원 중 5억을 따로 잘라내서 각 동별로 동장이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에 필요한 작은 사업들 좀 발굴해라 해서 동별로 3,000만원 정도씩을 배분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에 필요한 작은 사업들을 동장이 중심이 돼서 주민참여자문위원들하고 그렇게 5억원은 각 동에 균등하게 3,000만원 수준으로 배분을 했고요.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한 70여개 사업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들어온 사업들도 과에서 추진이 어렵거나 법령에 위배된 사업들은 다 뺐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사업들을 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채점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오신 분들은 왜 우리 동에는 없느냐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에서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사업이 없는 걸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위원들 중에서도 목에 힘이 좀 들어간 사람들은 그 동네에 좀더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업이 많이 올라와야

잠깐만이요. 내 말이 15억을 배정해놓으면 거기서 땅따먹기 한다 그거야, 하는 말이요. 그래도 그거까진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마다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씩 한다 하셨는데 거기 내가 가봤어요. 이 장소를 가봤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나도 잘 모르지만 1,000만 돼도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3,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머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업을 하신 거요?

아니 안한 거요.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거나 해주실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정책의 타당성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여기의 예산편성은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만 해도 이 시설을 하고 남는데 3,000~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산출기초를 뽑은 건 아니어서 그걸 100% 좋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었고 또 이 사업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설명도 듣고 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좀 해소가 될 거 같고요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처음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여러 해 거치면서 그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그 목적에 맞게 조정이 좀 되면서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천만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 이걸 추진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부서의 과장님하고 전문가를 내보내세요. 내보내서 이 공사는 2,000만원이면 되는데 5,000씩 주고 이러면 이거,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봤을 때에는 이번엔 그 법을 우리가 조례도 있지만 좀 고치기 위해서라도 금년에는 주민참여는 완전히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관 국장으로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든 그런 제도가 정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발전하는 거지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찾아서 다 공사하는 업자들이 산출을 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좀 욕심이 나서 크게 낸 데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 취지나 그래도 주민들 상당수 또 동장이 대부분 중심이 돼서 현장파악도 했는데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가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제도의 취지는 살려주셔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즉 도로과다. 도로과인데 골목에 미끄럼방지턱을 하고 그거 한 몇 백 만원 들어가는 것도 몇 천 만원씩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현장 답사를 내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5,000만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이 공사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걸 보고 와서, 견적을 내가지고 보고 나서 책정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올려야지 그냥 거기서 1,000만원 들어갈 걸 5,000만원 책정했다고 그냥 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당 부서가 사업비 검토까지 다 한 겁니다, 현재 부서에서.

검토는 무슨 검토를 해요?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그거 나온 건 내가 봤어요.

아니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내용이어서요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도 하시고 존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할 게 아니라 자치과로 넘기세요. 넘겨 가지고 견적받고 해야지 내가 봤을 때에는 15억이 아니라 7억이면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 나머지 8억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다 썼다고 해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과에서 이 공사를 할 부서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다 보면 일부 사업이 불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은 그래도

금년에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시범적으로 참여예산은 무조건 삭감합시다.

그건 좀 받아들이기가

조정해줘요?

조정을 좀 해주시면, 작년에도 저희가 15억을 올렸지만 다 조정이 돼서 9억 6,000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모 의원이 설명한 걸로 아는데 그래도 그대로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보면 참여예산은 그래도 좀 이따가 해도 될 만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너무 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도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도로과나 주택과 이런 데 보면 이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참여예산은 들어왔지만 그걸로 바꿔놓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여예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이 제도를 제 입장에서는 완전 삭감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삭감할 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 일정으로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보면 대설이었죠.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는데 24절기에서 21번째 맞는 절기인데 약간 눈이 내린 거 같더라고요. 이 눈이 서설이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탱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비분강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노가 빨리 해소돼서 다시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국·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모두가 하나 돼서 우리 종로구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소임과 직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해줄 건 증액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꼭 지금 쓰여지지 않은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삭감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행정문화위원이기 때문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서 행사운영비 있죠?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순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시는 지도자분들을 복지위원으로 모시고 이분들이 위기가정이라든지 사례관리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복지로 가는데 사실상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천천히 다듬어서 가야 하는데 복지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우선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주민들이 준비가 다 안됐어요, 서서히 가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한 번에 시험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들도 시행착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괜찮습니다. 직무역량강화 강사료라든가 이런 건 그런데 주민역량강화까지 해서 강사료를 들이면서까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건지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놨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또 되어 있다 해도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지금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 좀더 있다 해도 지금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그 강의 받으러 오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음연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예비심사에서도 이건 나온 건데 보니까 했더라고요.

저는 조금 우리 선상선 부의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를 순조롭게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또 관련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추후에 실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교육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을 순조롭게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해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교육부분은 오히려 더 빨리 해서 시행 전에 그런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을 교육을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고 오히려 또 좀 늦었다손 치더라도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주민들이 아직 그만큼 받아들일 자세가 덜 되어 있어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많은 예산을 한번에 투입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는데 보시다시피 복지, 복지 하니까 너무나도 복지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에 그래도 통장이나 또 지역에 유지들 또 사고가 트이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교육을 시킬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이 그렇게 퍽 시간을 많이 내거나 할 게 못 된단 말이요. 이것까지 많이 한번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왜 빨리 좀 이런 분들에 대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매뉴얼 숙지라든지 역량강화를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제도를 시행을 했었어야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도 요즘 통장님들도 교육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율이 낮아요. 그리고

참여율이 낮은 것을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그것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서 정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나 이해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규칙적으로 반복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잘 안되기 때문에, 한번 해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교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도가 바뀐 거라든지 변경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또 당사자들의 열의라든지 연세라든지 이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반복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다 바쁘고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 매번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회의에도 참여를 해보면 참여율이 낮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상선 부의장님하고 논쟁을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오히려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영역에서 할 부분, 또 보조적으로 지역의 지도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의 지도자분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고민을 했고 그런데 참여한 그분들을 어떻게 이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소명의식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기 부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거냐 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빨리 오히려 해야지 이것을 제도는 이미 시행해놨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지역의 지도자분들의 서포팅을 받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건 신규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했었습니다.

시민행정 강화를 계속 했었어요? 신규 아니에요?

목을 변경했던 사업이지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되기 전에도 대개 그러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그 관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해야만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러한 사업에 연착륙도 될 것이다 라는 판단에 했고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을 바꾸어서 예산서에 보시면 조금 혼동이 되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복지플래너나 찾아가는 간호사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복지, 복지 하는데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각종 동에 보면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복지분야에서 많이 동장으로부터도 교육이 되고 그런데 여기까지 한 것은 그리고 더욱이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해도 시기상조다 생각이 돼서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425만원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갑시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온 주민들이 정말로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참교육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 해요. 어쩌면 조금 심합니다마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교육 한다고 몇 명 와서 하고 가고 그런 것이 태반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3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대화 저기에서 5억 5,000만원이네요? 이게 종로구 53길 29 그러니까 구주소로 하면 창신동 129-17인데요 창일 당고개 경로당에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내년도에 준공이 될까요?

준공은 내년도에 착공하면 내년말이나 차년도에 2018년도에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아직 저기하지도 않는데 5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5억 5,000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선상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고개경로당에다 저희들이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경로당 등등 창신숭인지역에 소위 말하면 저희들은 복지허브화를 만들려고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물인데 당초에는 32억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에서 전액을 활용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지하에 암반이 나와서 그 암반을 제거하고 저희들이 의도한 면적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암반 때문에 일정 면적을 제하고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했다가 이왕에 다문화센터를 만드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추가비용을 투입을 해서라도 암반을 제거하고 지하층을 더 개발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지하층을 개발함에 있어서 약 11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가 부담이 되는데 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 추가부담은 전액 종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반반을 50% 정도를 부담을 하자 양 기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 사업시행 부서로 전출을 해줘야만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입주시기를 내년 12월로 예정하는데 그때쯤 입주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해서 시에다 소위 말하면 조금 부탁을 드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시 예산 확보도 난망하고 또 시 예산이 난망하다고 그러면 당초에 지하2층까지 개발하기로 했던 것을 그렇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제대로 된 다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선제적으로 저희 구 부담분을 반영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시에도 시비를 부담을 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우리 의도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업 준공이 18년도에 될지 내년도말에 될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설령 2018년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5억 5,000은 내년도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 예산 5억 5,000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뭐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 요구도 하는 것이지 여기는 동의를 하는데 아직 내년에 입주도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정이 그렇게 됐는데 굳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잡아도 충분할 거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꼭 잡아야 되느냐 아주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면 관계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이 꼭 지금 본예산에 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그 예산은 당고개경로당 공사비인데 지금 현상설계를 해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돈 자체는 저희하고 시하고 협상을 해서 50%씩 대기로 해서 그리고 통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을 하고 해야 그나마 사업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정을 해야만 사업이 차질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 해서 경로당이 완공이 제대로 간다고 하면 12월이면 연내 입주는 가능할 겁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하지 우리 구에서 굳이 먼저

이 공간을 구성하는 게 서울시에서 요구한 면적보다 저희 구에서 요구한 면적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하2층을 굴토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2층 문제가 생기면서 그 추가공사비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짓자고 해서 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책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지금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추경을 해도 충분할 거고 공사에 맞춰서 예산만 계속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꼭 잡혀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산 5억 5,000이 꼭 내년 1월달에 집행이 되거나 12월달 집행이 되거나 12월달에 집행이 되면 11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편성을 하면 되겠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쉬워서 시한테 부탁하는 입장인데 우리도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시비 5억 5,000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지금 통합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확보를 안 해놓고 상대방한테 확보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한다고 치고요 그걸 5억 5,000을 안하고 좀 삭감해서 일부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의원님들이 전액을 삭감하셔도, 필요가 있다면 삭감하셔도 어떻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이왕에 제대로 된 시설을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상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오히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해놓은 사업인데 저희 몫은, 저희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기관한테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란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설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으로 보면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부만 예산을 편성해도 될 거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자체 전체를 사실은 저희쪽에 다 미룬 것을 사정사정해서 50대50으로 추가되는 공사비에 50%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전체도 못 주겠다고 그러면 전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물이 실축이 어렵습니다. 전체 금액은, 지금 서울시에서 30억인데 36억을 대겠다는 거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대는 공사비기 때문에 예산 이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를 시작할 때 지질검사를 안 하나요?

추가면적을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지하2층이 된 거지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앵커시설로 하는 것은 지하2층이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경로당만 지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조그만 땅에 복합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다시 또 추가시설을 하려면 땅 사야 되고 다른 데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걸 줄이자 그래서 여기에 복합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쪽 부담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좀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새 자주 봐서 좋네요. 우리 행정문화 쪽 국장님들하고는 오늘 자리에서 처음이네요. 그렇죠? 예산편성 주업무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 임 과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듣기로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임 과장님 뭐 우리 청내에서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다들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항간에 일 잘한다는 분들이 역시 이렇게 자리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건 오늘은 칭찬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편성 전체로 봤을 때 두 분이나 또는 담당과나 직원들이 의지가 물론 기본이 되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 예산은 지금 뭔가 비틀어져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감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편성 자체가 정도적 편성이 아니고 하여튼 정책적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종로구까지 이제는 복지고 이런 데 완전히 경쟁이 붙었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정말 구민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국장님. 보도가 낡아 가지고 보도를 열었는데 밑에 하수관이 없어요. 도로 막아버렸어요. 또 한군데는 하수관이 없어 가지고 집에서 내려오는 한 30년 된 변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밑으로 치수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0%가 넘는 하수도로 그 낡은 것들을 이런 곳에 예산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그동안 많이 급속도로 복지는 상승해오는데 예산이 금년처럼 어려울 때 함께 고통을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구청 전체의 예산편성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분야가 그동안 전체 예산편성 비중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들이 구 자체적인 사업이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이고 시 전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자체적으로 구에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수나 도로 이런 분야는 근래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시설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도시가.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지 못했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수분야 같은 경우는 저도 건설교통국장을 2년 반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포괄비로 잡아서 각 구에 사업을 할 때 우리 구가 어떤 해는 1/3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그동안 가회 배수분구 같이 대단위의 하수사업도 추진했고 또 평창동처럼 수년간 내버려뒀던 하수관거 고치는 이런 것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큰 성과가 없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다만 예산편성의 기본기조가 우리 종로구가 구도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어디 도로가 함몰이 되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안전건설 부문에서나 도시관리 차원에서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사고나고 이러면 그때는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단 몇 %라도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덧붙이자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고로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각 과에서 또는 각 지역의 주민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제일 객관적으로 봐서 A급이에요, 해야 할 게. 제일 나쁘다 이 말이죠. 나쁜 도로나 이런 가장 나쁜 것들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참여 뜻을 존중해주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ABC 거꾸로 말해서 A는 좋은 거 BC로 나누자면 D급이나 E급부터 해야 되는데 B나 C정도가 앞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리가 발생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기획예산과장할 때도 인터넷을 통해서건 동사무소를 통해서건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시행하려고 부서검토를 받아보면 사실상 예산반영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동을 좀 알고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동에 여섯 분 정도로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면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시는 것처럼 일부 이런 사업이라도 지역의 사업들이 우리 눈으로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또 일부 중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빠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액사업이 많습니다. 대단위 사업이 못 들어오고, 또 소액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도로와 하수에다만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도로, 하수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은 구정의 참여라든가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은 그런 예산이나 구정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참여해서 구의 사업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것처럼 큰 눈으로 못보다 보니까 그런 중요성에서는 밀린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존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주민참여예산은 궁극적인 예산심의, 지방자치법에 예산심의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의 의미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은 기본적인 어떤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민이 보통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각 동에 집행부에서 정말 인심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적절히 정말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력히 얘기하지만 차라리 정말 이 예산을 확 줄여서 정말 귀하게 꼭 해야 할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런 것일 경우에 당당하게 정말 주민들의 행정 참여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각 동마다 너는 우리 찍어줘, 너는 너 찍어줘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동네 안에서도 누가 이거 했대 그러면 저거 먼저 해야 되는데 잘났다고 이런 빈정도 생기고 지금 밑으로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를 5억이면 5억으로 줄여서 내년에는 정말 꼭 해야 될 거 거기에서 당첨된 분들은 그만큼 인정받는 거고 이렇게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거 같고, 이미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 결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방안에 근접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재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분 안됐죠? 되거든 쪽지 보내주세요. 제가 국장님들께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4일 동안 심의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4일 동안 했고 본 예산심의는 이틀입니다. 4일 동안 상임위가 했던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한 존재가치를 생각해주셔야지,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벌써.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재론해 가지고 자꾸 시간을 쓰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금이 지금 8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죠?

예, 충분히 됐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감소가 15억으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까? 잘못 읽었나? 거론해 가지고 일단 감소는 되었죠?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신청사건립이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예산이 부족한데 이쪽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전출하는 게 적정하느냐 그런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실제 신청사추진이 지금 된 게 아니고 전에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만들고 했었는데 행자부가 신청사 건립을 각 구간의 통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까지 통제하다가 이제 그런 지침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사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여론과 구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기존에 모아놓은 750억원만 가지고는 신청사를 짓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마침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의 일부 증액이 있어서 그 예산이 연말에 왔으니까 지금 신청사 짓는다고 맡고 있는 구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 정도의 기금은 계속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의 채무가 줄어들고 상환하는 기간도 단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예.

지금 여기 우리 부암동 주민센터 거기가 성곽마을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부암동 리모델링 부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죠? 확실하지는 않습니까?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자로 확실하지 않아요? 사업지로는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로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 서울시 예산부분에서 확정된 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데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있잖아요? 물론 해마다 하고 각 동별로 보면 재능기부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라고 생각해서 잘되는 마을들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나가겠죠. 음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동을 보면 1년에 1~2회 하는 데도 있고 더 횟수를 많이 하는 동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돗자리음악회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음악회를 통해서 좀 더 화합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행사운영비, 출연료 해 가지고 한 동에 270만원씩 균일하게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드렸다시피 각 동의 청사여건이 천사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이나 청사가 신축되어 가지고 청사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는 1년에 수익금이 1억이 넘게 수익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창신1동이나 부암동이나 사직동이나 이렇게 청사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데는 1년에 전체적인, 그런 자치활동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열악해서 장소특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돗자리음악회는 사실 지역의 여러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동 같은 경우는 1년에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거기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동청사 여건이 좋아 가지고 거기서 수익금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머지 부암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신1동이나 이렇게 청사여건이 안 되는 오래된 청사는 그런 수익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에서 주는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방법을 바꿔서 이번에 와서 평가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청사 여건이 좋은 일부 동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청사 여건이 어려운 동에 더 많이 줘서 거기도 똑같은 주민인데 문화향유 기회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배분방법을 바꿔야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동에 좀 더 많이 줘서 거기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균등할보다는 배분을 차등을 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재능기부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서로 하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더 독려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재능기부를 해서 돗자리음악회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적인 음료라든가 이런 건 제공해줘야지 너무 맨 입으로 하라고 하면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동감사를 나가서 들어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동은 자치회관 기금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행사에 음향기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려 쓰면서 엄청 동장님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되는 동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그런 것도 충분히 구입도 하고 경비를 넉넉하게 쓰고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동감사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창신2동 같은 경우 음향기기가 없어서 동장님이 아주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배려를 하셔 갖고 어떤 대책 같은 것을 해주시면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의 고충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신경을 쓰지만 구청에 있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균등하기보다 취약지역에는 좀 더 배분을 해주시고 넉넉한 동에서는 협조해서 나눠주는 이런 것도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돗자리음악회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한 동에 27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150만원은 조금 전에 돗자리음악회를 하기 위한 장비대여나 장소 만드는 데 쓰고 있고 120만원만 출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150만원이 나가면 대여 그런 것은

대여하는 비용, 그러니까 장비를 한번 빌리는 데도 있고 여러 번하는 데도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한 번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돗자리음악회를 제일 적게 하는 데는 두 차례에서 많이 하는 데는 7~8차례 하는 데도 있거든요.

횟수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청사 여건이 좋은 데는 그런 동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하게 하고 아까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보다 그런 기회를 1년에 두 번밖에 못하는 것을 분기에 한번 정도 하려면 아까 그런 장비대여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더 지금보다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필요 없는 동의 것을 이쪽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원활한 돗자리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종로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이 없었지요? 국장님.

종로문화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 종로문화재단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업 영역을 점차 전문화시키고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안에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보니까 종로구립합창단,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윤동주, 박노수, 부암동, 창신동 소통공작소, 종로한복축제는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예산에 다 잡힌 겁니까?

이것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계원이라든가 소통공작소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누구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중되었다는 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구청에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너무 물론 문화재단 안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네요. 여길 잘 실사를 하셔 가지고 항간에 주민들도 그러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좀 덜 나갈 거는 예산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전체 구청 예산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여기 집중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늘 느꼈고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단체가 달랐고 새로 생긴 단체가 또 많아요, 과거에 없던 게.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게 항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예산을 보니까 참여예산 이런 거는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한복축제 이런 거는 참여예산으로 삭감을 시키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 안에 도서관이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관이 우리소리도서관 하는 거는 아직 건립을 안 했습니까?

우리소리도서관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로1~4가동 청사가 내년 5월쯤에 준공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사 안에 우리소리도서관이 준공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시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게 건립이 되면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움직이는 서가라든가 도서라든가 거기가 국악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소리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소리 음원이라든가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 도서관에 맞게 시설을 해야 도서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서관이 책을 보기보다 소리를 하는 음악에

우리 음악에 대한 것을 거기 책도 있고 옛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도서관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청사가 다 완공이 된 게 아니지요?

지금 계획으로 하면 내년 5월달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거의 골조공사는 다 끝났고요 내부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완공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5,135만 1,000원 이렇게 드는데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놔도 됩니까?

아니, 건물이 새로 되면 도서관을 만들려면 거기 도서관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내년 5월이래도 확실히 준공이 될지도 모르면 그 예산은

그게 4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은 확실한 목표로 해서 내년 5월은 다른 모든 예산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건물도 완공이 안 되었고 그런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잡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거는 좀 추경에라도 돌리고 이번 예산은 타이트한데 이런 건 좀 돌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걸 해 갖고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그때 또 추경으로 잡거나 내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면 그 도서관으로 하려고 해놨던 건물을 그때부터 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주민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의 준공에 맞게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서 도서관을 개관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내년 5월달에 다른 모든 예산이 5월달에 맞춰 가지고 개관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도서관만 딱 비워놓고 그걸 추경에 해 가지고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완공이 안 되었을 때 미리 그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디다. 그래서 실제 언제 준공 날짜가 잡혀도 그렇게 잘 이행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건 아직 짓고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 쪽으로 5,1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삭감 부분은 아닌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도서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도서관을 한 두 군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실제 운영비만큼 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구청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싶어도 일선에서는 저희들은 의원들은 나가보면 꼼꼼히 살펴보고 자문을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7년도에는 이걸 실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나를 잘 살펴서 체크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잡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소리도서관은 제 생각은 아직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 실은 5,100만원이라는 큰돈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21억이나 큰돈이 잡혀 있고 조금 삭감은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제가 교육경비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를 몇 군데 가서 보고 실제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쪽에 일선 학교 측에서는 그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물론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걸 그분이 일선에 있는 학교는 물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구청에다가 자꾸 신청을 하면 잘 협조가 되니까 아마 그걸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시설이라든가 행사 부분, 물론 행사는 좀 지원을 하는데 시설 부분은 시설도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게 참 많습디다. 그런데 구청에 계속 요구해서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도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인색해야 그 일선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장이나 실무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 갖고 필요 없는 걸 자꾸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걸 저희들이 저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도 약간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걸 잘 챙겨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종로구 전체 학교들이 또 하나는 서부 지역에 학교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동부 지역은 학교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부 지역에 거의 다 편성을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배를 좀 해주시고, 또 예산 지원을 잘 꼼꼼히 따져 가지고 자꾸 요구하는 대로 지원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예산은 온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오셨고 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경비는 실질적으로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시설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분야에는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우리는 방과후수업이라든가 학생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 올해 교육경비 전체예산 규모로 볼 때도 전체 지원하고 아까 21억 말씀하셨는데 21억 전체의 15%만 시설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쪽으로 옛날보다 시설 쪽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상급식이다 이번에 누리과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총예산 규모는 똑같은데 자꾸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이나 이쪽으로 예산이 빠져나가 버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낙후되는 편이죠.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점차적으로 시설이 더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정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현장에 직접 다 가보시고 이렇게 다 해주셨지만 최소한의 경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운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꼼꼼히 잘 살펴서 바람직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5분만 얘기하고 식사하십시다. 이제 예산편성 집행부에서 하는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가 북촌인데 언젠가 제가 예산 심의 때 하도 예산이 자금도 떨어지고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한 40 몇 명이 늘었죠? 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대통령 선거공약에 사회 분위기가 작은정부를 만든다고, 작은정부. 그걸 공약을 내건 사람이 있었어요, 당선됐지만. 즉 중앙정부의 부서도 그래서 통폐합을 하고 했는데 우리 지금 종로구도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점점 커진다고요, 방대해지고. 그 효율성이 얼마인지 불확실해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효율적인 우리 구민에게 가는 결과는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한계가 되면 그 값이, 효율성의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는 이거는 결과가 나와도 불투명합니다. 사업 시책만 내놓고 지금 각 부분이 다 그래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막대한 예산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였느냐 하면 이제는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특구 지정 받자, 내가 그때 얘기한 게 뭐였느냐 하면 북촌에 용역조사가 당시에 2014년도에 2조 1천이나 생산을 경제 파급효과가 용역조사에서 산출해낸 추정. 그런데 이것도 2조 1천이면 거기서 나온 모든 세원이 발생되는 세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비세부터 전부 다 비행기고 전부 다 나올 텐데 교통비도. 그런데 그 세금 중에 전부 다 중앙정부로 90% 그 다음에 서울시로 10%, 그 10%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10%에서, 전체로 보면 0.3%가 되는 것이 우리가 돈 받아주고 받는 징수 수수료로, 그렇죠?

예, 3% 수준 내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세원은 나라에서 받는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조사하고, 북촌이 그 정도면 우리 4대 궁, 또 동대문, 지금 외래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종로구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전체 숫자가 되면 엄청날 거예요.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게 통계가 되면 지금 용역이 금년도, 내년도 용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북촌에, 그래서 내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용역비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느냐고 했더니 답을 못해요. 그때 용역비 내가 어필해서 한 2,200이면 이걸 또 통계를 내야 되거든. 이런 거 참 엄청나게 필요한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빠져요, 예산편성에. 이거는 전체 구민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효과가 2,200만원이 만약에 22억, 220억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용역인데 이런 게 빠져있더라고요. 하여튼 등등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빠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을 이번에 좀 시정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많이 한 거 같아요. 건설복지도 시간을 오버해가면서 했는데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우리 당고개 경로당 있죠? 거기 이번에 얼마 잡혀있어요?

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료를 말씀하십니까?

임차료 말고

5억 5,000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 당고개 경로당 부지에다가 소위 말하면 다문화센터를 포함한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정규모로 32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다문화센터를 이번에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 해서 면적을 좀 넓혔어요. 넓히다 보니까 지하2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2층에서 암반이 나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지하2층까지 해서 면적을 좀 넓혀야겠다 했더니 넓히되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간에 몇 차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러 차례 시에 쫒아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절반씩 양 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5,000을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 번 얘기했죠? 그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시설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설비를 우리가 예산 잡아놔야 됩니까? 이거 매칭 아닙니까?

매칭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설 안 하게 되면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32억원어치만 공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다문화센터를 거기다 넣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기왕에 복지시설 만드는 거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우리가 일정 규모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좋다, 추가를 하되 그 비용은 자치구인 종로구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한 건데 이 사업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이고 하니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저희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간에 협상을 잘 해서 우리 자치구비 5억 5,000을 아꼈다. 서울시에서 오히려 받아왔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8월부터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신뢰 하에 양 기관에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부담을 안 해버리면 시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정사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적게 편성하거나 그 다음에 시와 당초에 협의했던 그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아마 시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예산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반영 안할 걸로 보여집니다.

안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다른 제2, 제3의 장소에 마련하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CCTV를 보면 여기 대상현황이 36개소에요. 지금 이 안에 안한 곳도 많죠?

저희가 금년 추경사업에 편성이 돼 가지고 현재 위치선정은 다 됐고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CCTV를 좀 많이 책정했잖아요?

네, 추경에 그렇게 하시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CCTV 하지말자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뭐 들어온 거 있는 거 같던데?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4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동에다 될 수 있으면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아서 10대 들어온 것 중에서 4대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에도 크게 필요할 거 같진 않은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두 곳을 예산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쏙 빠져 있어요. 내가 예산까지 다 드렸다고요, CCTV 2대를. 왜 빠져 있을까요?

예산을 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작년에 조정할 때 CCTV 2대를 더 추가로 해줬다고요, 창신1동에.

위원님 몫으로 2대를 더 했다는 말씀이군요. CCTV는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2곳에서 오고 자율방범대에서도 와서. 그런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은 100% 다 반영을 하는데 여기가 왜 빠졌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본 위원이 책정해준 것을 이유가 어쨌든 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여기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혜화경찰서에서 상습절도발생지로 체크를 해서 14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다 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그리고 신청사 이건 언제부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공사기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다소 무리가 있긴 한데요 지금의 일정으로 보면 서울시에 우리 구청의 바닥 면적과 넓이, 용적률을 결정하는 도시환경구역 변경계획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내용이 상정된 게 심의 결정이 되면 우리 구에 구청사 규모라든가 정비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후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것을 가장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이게 언제 발주됐죠?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2004년도 맞습니다.

내가 이걸 빨리 하라고 했었는데 한 10년 놀다 보니까 이제 와서 거론이 또 되는 게 이상하게 나하고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 설명회 들었을 때는 캠코에서 한다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았나요?

당초에는 우리 구 현재 기금 모아놓은 것만으로는 청사짓는 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여건의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개발해서 구청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쓰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오피스시설로 해서 임대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이런 거 캠코에 맡겨봤자 거기 돈벌어주는 거 같아요. 우리 자체에서 짓는 게 그래도 싸게 먹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캠코에다 주는 관리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 또 이런 이자비용들이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의 현 청사만 단독으로 지으려고 하면 현재 모아진 기금에 비해서 약 30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에는 청사건립이 상당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부 필요없는 재산을 팔고 또 재정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구 건물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운용의 폭도 넓고 선택의 폭도 넓지 않냐 하는 그런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기금 300억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뭘 딱 떨어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기금을 넣는 것도 그 300억 중에 얼마나 우리가 모아질지는 모르지만 마침 조정교부금 추가증가액이 81억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넣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는다면 지금 위원님들도 나중에 청사 지을 때 명분도 있고, 일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덜고 청사추진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죠?

약 7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준 거 같아요.

이자수입으로 인해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 정도 돈이 있었어요. 설계비하면서 다 썼구만?

설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발주도 안됐기 때문에 쓴 게 없고 이자수입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모은 게 구비가 479억원이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게 90억 해서 순수기금은 569억이고 이자수입이 190억원입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2005년도인지 그때 700억 정도 됐어요.

조금 착오가 있는데요 여기 표가 있습니다.

다 썼어.

쓴 게 없습니다. 기금이라 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소수의견도 있다고 그랬는데 잘 검토해 가지고 빨리 자금을 모아서 캠코 같은 곳에 맡기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야 돈이 됩니다. 캠코 그 사람들이 수익없이 하겠습니까?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도시환경 정비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안도 같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1,30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에는 안 오려고 한다면서요? 희망이 3지망, 4지망이라면서요?

그건 일부 기술직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행정직들은 크게 오고 가는 게 문제없고요 기술직들은 종로의 근무여건이 좀 좋지 않은 편으로 소문이 나서, 실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그래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종로를 선호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일이 많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공사를 하더라도 저녁 11시 넘어서 새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도 많아서

그리고 행사도 많아. 행사도 많아 가지고 직원들 말이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의원들은 가끔 나가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해왔는데 어제 내가 보니까 55시간에서 오히려 2시간을 뺐더라고요.

뺀 게 아니고 작년까지 50시간이었는데 일부 직원들 의견은 55시간으로 늘려달라 했는데 올해 재정 사정이 달라는 거 다 주면 좋겠지만 3시간이라도 다른 걸 줄여서 사실 올렸습니다. 그래서 3시간 올려주고 점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종로구 직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서울 자치구들 중에서는 55시간을 해도 우리가 제일 낮아요.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55시간 다 해줘도 다른 구보다 낮은 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평균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더 잘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거 해줘야지. 55시간 해주세요.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어린이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걸 평소에 기본사업비가 1억 5,000 정도였는데 금년에 얼마예요?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동친화도시가 돼 가지고 아동들 안전을 위해서 올려주는 명분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참여예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이걸 왜 주민들한테 맡겨요?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시고 하시는 건 어차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들 심의에 적극적으로 따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사업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과에서 일을 하죠, 아동들 위해서. 참여예산 때문에 6,000만원 깎여 가지고 금년도에 일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아동친화도시라고 해놓고 말이야. 그리고 참여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하는 우선순위로 따져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것 예산이 우선순위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10개 사업 중에 다수는 이제 지역주민편의 휴식공간,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고 일부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잘 판단해주셔서 조정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평창파출소 옆에 이런 것도 우선순위로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도시비우기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죠? 도시비우기 사업이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시설비 분야는 연간 지난해도 그렇고 500만원씩 아주 긴급한 소규모만 해서 사업하는데 사실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지금 얼마 정도나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문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기능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런 역할로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 특별히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인 경비는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원활하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오래 걸린 거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후시간 좀 지루하시고 졸음도 오고 그럴 텐데 계속해서 함께 좀 머리 맞대고 얘기 나눕시다. 372쪽 일자리경제과 보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이 있는데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죠. 어렵죠. 여기 예산이 3,099만 8,000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관계없으나 전산개발비가 들어왔네요? 3,000만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쥬얼리 또 봉제 창신, 숭인, 동대문 지역에 소상공인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화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저런 업소들의 소위 말하면 홍보도 좀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또 소상공인들 간에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는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개선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공공에서의 책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공공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쥬얼리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광장시장을 시설개선을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광장시장은 실제적으로 어렵죠.

시장 특정 상인 보면 경제적으로 창신시장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비교하건대

우리 자치구에서 굳이 이제 쥬얼리를 말하는 것은 쥬얼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아요, 회전이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쥬얼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까?

굉장히는 아니더라도 몇몇 대자본가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봐서 여러 사람은 어렵고 그중에서도 이제 모범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범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다른 예산도 지금 쓸 데가 엄청 많은데 굳이 쥬얼리 산업이라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유로우면 뭐 많이 예산 지원해주면 좋지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잘 사는 종로 그래서 종로를 다시 찾는 종로를 만들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도 할 것이 굉장히 많아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는 복지국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진즉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내놓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었지만 정책 제안을 했었지만 저희 내부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적인 한계 어려움 때문에 계상하지 못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창신, 숭인지역에 봉제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이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플을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플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봉제나 거기서 이걸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그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SNS를 통하나 어플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산개발을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조그만 구멍가게 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쥬얼리가 어렵다면 구멍가게는 더 어렵다고요. 차라리 그런 아주 그런 서민이 하는 구멍가게를 도와주죠. 직접적으로 그렇잖아요? 전산개발을 한다는 게 좋아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그 정도 전산개발을 해서 공유를 하고 빨리 급변하는 세계화에서 소통을 하면 좋겠지요.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산개발까지 꼭 해줘야 되느냐. 아까 지적하는 쥬얼리 같은 데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체에서

이런 봉제라든지 쥬얼리는 서울시내 어느 구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쓸 부분이고 잘 아시지만 쥬얼리 산업이 우리 종로구에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고 지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 구에서도 봉제산업이 창신, 숭인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서 활성화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물론 조그만 구멍가게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로 하면 창신, 숭인지역 하면 봉제산업이 그래도 지역에 특정된 특화된 사업이다 보니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공공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무엇을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라고 저는 자문을 해본다고 그러면 참

홍보어플을 제작을 해서 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종로구에 봉제나 쥬얼리나 소상인들이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홍보가 얼마큼 어플 깔아서 될까 하는, 아주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염려하신 대로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판로 개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출산장려 예산 잡듯이 이런 것도 하나의 밀알이 되고

출산장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시기적으로 이게 어플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봉제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어느

그분들이 봉제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어플을 제작해서 하게 되면 공유를 많이 할 거예요. 홍보를 하는데 그러나 일반 봉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도 못 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은

재원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사용이 어렵겠다 아니면 이걸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상선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렇지요. 항시 의견을 달리 많이 하시겠죠. 저희 위원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은 당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즉에 했어야 된다 논리를 주장하겠지만 최소한 저희 위원들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그래도 국장님보다도 더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어플 제작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모든 걸 먼저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홍보가 이로 하여금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쥬얼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서 이런 제작도 하지 뭐 다른 데 쓸 예산이 없어서 난린데 굳이 이것까지 제작을 해줘야 된다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참 그래요. 여타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학교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면 주는 대로 더 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다음에 1년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편성권한이 의원님한테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좀 크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넓게 봐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어휘가 좀 그렇네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좀 그래요.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우겨버리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정부분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후순위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할 성질이 아니다,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을 달리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번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과대 편성을 했거나 해도 위원이 말하면 의견을 달리해서 전부 다 다르겠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구에서 왜 이런 예산까지 어플 까는 것까지 제작해서 줘야 되느냐 말이죠. 충분하게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 구멍가게를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현금으로 그런 데를 도와주세요. 어플까지 깔아줘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물론 다 깔아주고 다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가 잘 살겠죠. 여유롭고 공공에서 지원해주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걸 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좀 빠를 것 같아서. 매번 제가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동네에 어떤 자치단체나 이런 회의를 해도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번이나 하면 동원해서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참여를 하지도 않아요. 예산만 잡아놓고 다과나 하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지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어플 제작하는 것은 조금은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7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와줄 것이 있고 안 도와줄 것이 있어요. 전부 조그만 것까지 다 자체에서 해결할 것까지도 다 소위 공공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까지도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고객쉼터 정화조 청소비용 이게 얼마는 안 됩니다마는 청소비용까지도 저희 공공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최소한의 자체에서 좀 해야지 이것도 자기들도 성의를 보이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정화조 하는 것까지도 다 해줘야 됩니까? 앉아서 자기들 그냥 장사 하라고 하지, 계속 도와달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통인시장에 있는 화장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요금 지원해줬던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거기 앞에 정자가 있잖아요. 정자 이용하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시장과 무관하게 뭐 엄격하게 말하면 시장과 무관하겠습니까만 통인시장하고 광장시장에 있는 통인시장 앞에 정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럼 여기서 예산편성에 대한 표현이 잘못됐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차라리 외부에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 불특정 다수인이 오니까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별도로 뭘 만들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주변에 청소비용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큰 사업 제목이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도 여기 함께 해줘야 돼요. 공공이나 그런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부담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같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시장도 내고 우리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분간 자기들도 함께하는 입장에서 시장 상인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해줘야 돼요. 지원하면 또 하면 다른 걸 또 바라요. 계속 바라는 거예요. 공공에서는 계속 도와줘야 돼요. 계속 늘어나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정작 도와준다면 다른 아까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맨홀뚜껑을 여니까 하수관로가 없는 데도 있다는데 우리 종로구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골목골목 가면 도로도 지렁이 가는 식으로 구불구불하고 도로 하나 낼 수가 없고 하수관로가 다 막혀서 가끔은 막혀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밑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 위원님 제가 자꾸 제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광장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공에서 해줍니다. 무슨 사업인고하니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오랫동안 상행위를 했던 분들의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데 공공에서 왜 냉난방시설을 해주느냐 의아해했고, 저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큰 틀에서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데, 물론 시장을 이용하면 그 시장상인이 좋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인 저도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뿐더러 시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만큼 편익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은 공공에서 부담을 하는구나, 또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웹페이지 그 다음에 이런 화장실에, 그쪽에 당사자들도 부담을 하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통인시장 앞의 정자는 시장과 엄격하게 얘기하면 분리되어 있는 시설이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장 내의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시장 상인들은 불만을 갖겠죠. 그런저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한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의견 차이가 물론 우리 종로구 재정이 여유로워서 많이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것까지도 우리 공공에서 해주면 다음에 다른 것을 또 원해요.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본인이 냉정히 말하면 개인이 장사하고 있는데 물론 잘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영업도 잘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어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 조그만 것까지도 다 공공에서 한다는 것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장 내에 있으면 그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죠.

그럼 시장 밖에 있습니까? 그럼 정자 근방에 있습니까?

통인시장

시장 내에 있는 거죠?

예, 통인시장을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오니까 시장사람 외에도 오니까 공공에서 부담하라 이 말입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청소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조그만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화장실 이용하는 걸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제공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적시에, 과거에는 대로변에 있는 조그만 건물들은 화장실을 잠가놓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 대신에 우리 공공에서 이러저러한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좀 지원해줄 테니 오픈해서 누구든지 적시에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개방화장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시장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도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게 맞는데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 모두가 함께 좋아하고 즐거운,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도 많이 써서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여유롭지 못한 재정 속에서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해야 될 곳이 있고 안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인데 종로구 체육회라고 되어 있네요. 민간경상사업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종로구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이 합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로 책자 196쪽 관광체육과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종로구체육회에서 7억 5천이 잡혀 있고 그 밑에는 부서별로 종로여성배구단, 리틀야구, 장애인체육 이것은 따로 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천 오백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종로구체육회에 7,520만원은 어떤 명목인지 밑에는 부서별로 종로여성 이것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럼 종로구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시는지 그리고 듣기에는 국민생활체육하고 종로구체육회가 합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합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종로구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올해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종로구체육회를 합쳐서 우리 종로구체육회가 된 겁니다. 합쳐서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에 옛날에는 가건물로 해서 종로구생활체육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 건물 밑에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본 건물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를 저희가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지은 게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이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다시 우리가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쉽게 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니까 거기서 공짜로 주면 되는데 가장 큰 것을 예로 들면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그 땅이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다시 서울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법 절차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종로구체육회 7,500은 어디에 쓰이는 건데요? 7,500 예산 잡힌 게 종로구체육회 행사에 씁니까? 그것은 뭡니까? 지금 국민생활체육하고 합친 단체에 쓰이는 예산인지 모르겠네요?

종로구체육회 예산 민간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7,500 말씀이죠?

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 제공한 책자에 보면 22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가로형 책자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에 1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생활체육활동 중 방과후 교실 지도자 파견해갖고 하는 거기에 11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임원 워크숍 해 가지고 500만원해서 그쪽에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작년도의 예산보다 올해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한 게

비교 증감 1,550만원 이것은 뭐예요? 전년도는 8,570만원이었는데 전체 금액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액이 7,522 종로구체육회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이나 이것을 붇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7,500이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국제도시간 생활체육 교류,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비군으로 해서 생활체육에 축구하고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4종목의 상비군이 있거든요. 그게 다른 구하고 서로 시합할 때 유니폼 같은 것을 지원하는 금액, 그 다음에 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체육 경기할 때 심판들은 생활체육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국민생활체육은 따로 예산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국민생활체육 예산입니다.

같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로구체육회하고 합쳐졌으니까 종로구체육회에

이름이 하나로 되었네요? 그 안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단체 행사가 2,500이 있고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4,400 이것은 그럼 생활체육단체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옛날 국민생활체육단체에 우리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해 가지고 그게 4,4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체육회로 합쳐져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예산이 잡히고 위의 것은 다른 행사에 잡혀서 7,500이 잡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된 건데 활쏘기 이것은 보니까 황학정 그거죠? 그것은 민간인데 거기에 3,000만원씩이나 잡았습니까? 자기들이 다 돈 내고 활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어떤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황학정을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여기 잡힌 것은 활쏘기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 황학정뿐만 아니고 전국에는 여러 가지 중구에도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국 활쏘기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 시상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로구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주최해서, 우리 구에 있는 황학정도 있고 중구에도 남산에 활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구에서도 주최하면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주최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연마하고 이런 것을 대회에 나가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단체들이 돈을 내고 참여하잖아요.

이것은 시상금이고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보통 마라톤대회에 가면서도 돈을 내가 얼마 내고 부족한 것은 또 본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회비만 가지고는, 그날 음식도 제공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단순히 상장 만들고 시상금 그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국궁전시관 저번에도 출연동의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국궁전시관은 수입이 없습디다. 1년에 오백 얼마 이런데 지금 7,500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혈세로 들어가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국궁전시관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갖고 우리 종로구하면 전통 아닙니까? 그런 전통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 활쏘기 하는데 이 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분들 옛날에 사도하신 분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입이 저조했던 것은 내가 활을 만들어보는데 활을 쏴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밑의 주차장 부분을 이동을 해서 밑에서 시험할 수 있는 활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쏴볼 수 있는 장소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체험시설은 아까도 예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소한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궁전시관을 하고 체험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하고 밑에서 쏴보는, 그것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좋기는 하지만 실제 국궁전시관이 몇 년 되었죠? 개관한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수입은 없고 혈세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올해도 8,900인가 예산에서 깎여서 7,500으로 잡혀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입도 없는 데 계속 그렇게 혈세를 할 수가 있나,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긴데요.

국궁전시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국가에서 보조하고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수입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우리의 전통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든 건데 그게 수입이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해버리면, 이제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궁전시관을 만들 때는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었던 거죠? 구청에서는 돈을 조금 내 가지고 완전 덤터기로 덮어씌운 그런 꼴이 된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계속 혈세를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복도 하고 한식도 하고 한글사업에도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한글사업 투자해갖고 거기에서 어떤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궁전시도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을 우리 애들한테 만들어놓고 교육하는 교육장 겸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것 없이 가면 우리 후손들은 아예 없이 몇 년 지나면 이게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3명인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7,500은 너무 많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수입도 없는 데 계속 주민의 혈세를 거기에 쏟아 부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기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냥 어떻게 전시를 한다든가 간단히 깨끗하게 청소해서 관람시키는 정도지 일자리창출로 해서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불할 필요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입이 생길 때는 모르지만 현재는 수입도 없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세 사람 고용해서 인건비나 지불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7,500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공단위탁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보다 7억 5,8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보면 작년도에는 대수선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대수선을 마치고 전 기간 12달 전체를 다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1억 3,100하고 종로문화센터에 1억 1,000하고 삼청테니스장에 7,600해서 이렇게 된 건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작년에는 거의 폐간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대신 그만큼 수익도, 세입에 보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난 거죠.

세입도 생기고?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거의 폐간되다시피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치느라고 완전히 폐쇄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선하느라고?

예.

그럼 지금은 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다 오픈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하니까 수입도 늘고 이번에 인건비가 늘어났다?

예.

그러면 이 7억 5천이라는 게 거기에 맞물리는 숫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좀 더 늘어야 구청에

세입은 확실히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야 구청의 살림이 또 편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지국장이 이미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전시관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향토문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1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문화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개의 문화시설들이 수입이 지금 지출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국궁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삭감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인건비가 2명하고 공공요금 정도로 해서 한 7,500여 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을 주지 않으면 계상해주시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 제가 국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황학정 국궁장은 고종 황제께서 거기서 활을 쏘셨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로서 우리 구에서 많은 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되듯이 그것 역시 우리 구의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한복이나 한식처럼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애써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놨는데 당장에 수입이 저조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가 7,500 잡힌 겁니까?

인건비 2명분, 그 다음에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토털 운영비 해서 저희가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별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없으면 한사람 정도 줄여도 안 됩니까? 그 인건비에서 한사람을 줄여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잘 아시지만 조금 용변도 볼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교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2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문을 열었다고 그러셨어요?

2014년도

2014년이면 그러면 올해 한 3년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푼도 수입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저조했습니다. 좀 미미했습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 500 얼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연수입이, 그런데 지금 8,900으로 올렸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7,500인데 7,000만원이 그냥 우리 혈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물론 보조하는 사람을 한사람 아르바이트를 쓴다 이렇게 하고 한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삭감하면 거의 반액은 삭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7,500을 다 삭감하는 건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운영요원이 기간제, 그냥 소위 말하면 기간제 형식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자리를 최소한 법정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월정 급여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처음에 국궁전시관이 개관할 때 의미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물론 일자리

큰 목적은 향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거고

그거는 큰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필요해서 기대효과로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큰 뜻은 향토문화 전승 계승 발전입니다.

물론 활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공부도 하고 배울 수 있지만 현재는 지금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조금 의논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 유공 위원 및 주민 표창 해 가지고 표창이 또 하나 들어왔지요? 그렇죠?

예.

자치회관 유공 위원 및 주민 표창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감사패 제작, 요즘 우리 종로구에 보면 진짜 상, 패, 위촉장 남발하죠? 많이 나가요? 또 요즘 간단하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즘 보면 위촉패 행사도 하던데 각 동마다 통장, 반장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이 되다 보니까 통장들이 지난 7월 1일날 개소를 할 때 복지통장은 이미 의무도 주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각 구에 찾동 사업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려면 반장들이 복지반장이 돼서 어려운 사람 발굴도 하고 후원자도 좀 찾아주는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걸 금년 이내에 끝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 시키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반장 제도가 유일무이했었는데 마침 뜻 깊은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일할 게 무지하게 없나봐요. 그 행사 동마다 행사하는데 보니까 한번 구청장이 가서 행사를 하면 그날 그 동사무소는 마비 아닙니까? 항상

그 시간이 다해서 1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촉장도 거기 동장이 주고요

예, 이건 넘어가고요. 주민자치 예산인데 우리동네 공구상점이라는 게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청운효자동에서 시작이 돼서 이사를 하거나 집에 수리를 하려고 보면 한두 번 쓰려고 이런 집에서 쓰는 공구를 사기가 어려워서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으로 그런 필요한 공구세트를 사서 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이 한 3개 동이 그걸 했는데 좋은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해서 기왕이면 전 동이 그것 하나 정도는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게 좋으니까 주민참여로 잡았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거론한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이게 순위에 들어와서 넣은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174쪽에 보면 말이죠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위에 보면 영어캠프 초등학생, 중학생 있고 그 위에 보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및 영어캠프 운영 이건가요? 거기에 속해 있나요? 8,000만원 잡혀있네요. 8,000만원, 예산서 174쪽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상명대학교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방학기간에 사실 여건이 안 돼서 보통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설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교육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본인이 절반을 대고 우리 구청에서 절반을 대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예, 그렇습니다. 방학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런데 이게 방학 때 이 행사를 몇 회까지 하나요?

지금 방학기간 2주 동안 거기서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8,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2주 동안 통학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영어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본인들한테 50%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50%를 부담하는데 그 대신 다자녀가구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거 한번 했나요?

당연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아주 잘

작년도에 이 예산 얼마 잡혀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8,000만원?

예.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기 신청했다가 어차피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보통 한 절반 정도 2대 1 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이 좋아야 들어갑니까? 백이 좋아야 들어가요?

백이 좋아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야죠, 운이.

그러니까 백이 좋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고 좀 아무래도 있는 집에서는 다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이것만 보고 책자를 안 찾아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여름에 한번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한 액수인데, 그렇죠?

거기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2004년도에 한 거 창신1동 동사무소 알죠? 그것을 구민회관 앞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걸 지금 몇 번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내가 못나서 좀 쉬다 보니까 책정은 해놨는데 우리가 책정을 해놓으면 다음 의원님들이 이걸 좀 성사시켜주면 참 좋은데 그걸 다 말살시켜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우리 창신1동 동사무소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우리 주민이 안 가요. 창신3동으로 갑니다, 창신3동으로.

위치도 좀 그렇고 주변 환경도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또 정세균 국회의원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창신1동을 이쪽으로 옮겨준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박수도 받고. 그게 주민들은 만만한 게 구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워낙 짜요. 그걸 한번 해봤는데 전에 주차과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본다고 나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괄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청장님도 지침이 있으셔서 지금 구민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걸 좀 다른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복합화하면서 일부 주변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하고 청사하고 같이 가는 방안들 그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우리가 지금 선상선 부의장님이나 이미자 위원장님, 유양순 위원장님 전부 우리가 동부 지역 사람인데 이게 전부 동부 지역 구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창신1동 거기에 내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다 똑같이, 그렇죠? 그것을 금년에 예산을 좀 잡아놓으면 추진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동청사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사직동이라든가 부암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데를 보면 첫 번째가 마땅한 후보지가 없습니다. 후보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재원인데요 창신1동 같은 경우는 적정한

창신1동에 우리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50평짜리 건물이 집이 하나 있어요, 옛날 기와집. 한옥이죠. 그거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조금 복합해서, 지하를 조금 파고 지금 우리 주차장이 지하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예.

거기 지하가 반지하가 조금 있는데 그걸 좀 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먼저 그런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고 보니까 그쪽은 창신1동 동청사 부지가 꽤 지가가 높아서 매각을 한다든가 하면 그 비용의 문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하고 주변의 땅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이게 좀 우선 고려가 된 뒤에 예산은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안이 좀 정리가 되면 그쪽 지역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잡아놓으면 그래도 좀 빨리 서두르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잡아도 투자심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려놓으면 투자심사 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 간에

얼마를 올려놓으시려고요?

뭐 한 10억은 올려놔야 되지 않나

그건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아니, 10억이라는 건 그렇고 하여튼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야 좀 빨리 추진하는 데 신경을 쓰시지 그냥 구청장 지침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일 같아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사직동 청사하고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구해드릴게요, 부지를.

또 후보지가 있어도 감정평가로 사야 되다 보니까 사전에 그분들이 평가금액에 사겠다는, 어떻게 보면 내부협의가 없으면 또 나중에 가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가감정이라도 해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 같다 그걸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만 된다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은 해드릴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래 3시까지는 끝내고 대충 계수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님, 우리 복지국장님이 복지환경국을 맡아 가지고 참 많이 힘들어 하시죠? 또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또 그렇게 힘든 부서를 맡아서 해나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와 계시죠?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본 위원이 390쪽 민간위탁금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비 52억 6,400에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추경에서 보충하더라도 삭감한다고 얘기했었죠?

예, 맞습니다.

10억만 삭감하겠습니다.

딱 액수는 정할 수 없겠지만

추후에 다시 복원을 시키더라도 10억 삭감합니다. 10억 삭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이미자 위원이 얘기하셨고 선상선 위원님도 늘 관심 많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건설이다 보니까 직접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직접 이런 얘길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가 5억을 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단을 만들 때에는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순왕후 뮤지컬을 서울시 예산 15억을 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걸 KBS, 중국하고 다 연결이 돼서 집행부에서 애를 써 가지고 했어요. 이게 문화관광협의회로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협의회 재단을 새로 만들어서 합쳐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과 함께 새로운 인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김충용 구청장 말기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서울시재단이 돈 먹는 하마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아니다 다를까 지금 문화재단 수익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위탁해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있는 겁니다. 재단의 구성원들이나 지금 지원받는 만큼의 뭔가 그냥 받아서, 인건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8억 6,200정도입니다.

공무원만 늘어난 겁니다. 수익사업 하셔야 됩니다. 수익사업 안 하시면 내년에는 내가 앞장서서 재단 폐지할 겁니다. 기본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원래 목적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연에 투자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예산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문화재단으로서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문화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익을 올려서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도 여러 재단이 있고 많은데 특히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수익사업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보다 구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노수 미술관 거기서 전액 다 기증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상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도 지출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체에서도 박물관 운영하고 미술관 운영하는데도 그게 수익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기왕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전문가들이 하기 위해서 보다 더 효율성있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운영하든 재단이 운영하든 어차피 그 도서관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운영하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다른 그런 거 그 다음에 문화복지에서 민간인이 출연을 하고 싶어도 우리 구청이나 다른 단체는 그런 출연금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 후원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식단체가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재단하고 사회복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지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방안,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의 돈을 적게 들이고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 논리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지는 않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글자가 붙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에서부터 목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단법인으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은 월급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그전에 우리 했잖아요? 충분히 했어요. 사단법인은 비영리사업밖에 할 수 없고 재단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국장님 논리도 맞는 논리이고 제가 얘기하는 원래 재단을 만든 법 목적의 제 얘기도 맞다 그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재단을 만든 목적에서 절반은 문화라도, 절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 고민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어제 난 못 가봤어요. 반장님들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는데 그거 작년에도 했나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반장들이 있었는데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누가 제대로 하는지도 몰라서

예산 얼마 들어가요?

예산 들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위촉장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것을 창안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는 얘기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같이 오신 분들에 대한 스마트한 이미지에 오히려 저해되는 얘기를 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각자 틀려요. 나름대로 반장님들에게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잘 하기 위한 좋은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내가 서슴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이미지가 굉장히 샤프하고 좀 좋은 쪽인데 오히려 저해되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측근에 계신 분들이 잘 판단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연일 지쳐서 힘드시겠지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에서 여기 일반운영비 2,115만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위반확인서 제작도 있고 무단투기 고지서 송달용 봉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밑에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마음적으로 무단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겠다 하는 마음을 유발할 수 있는 벽화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해소하고 환경도 같이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적 무단투기지역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벽화나 시설물을 만들어놓는다든지 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주로 무단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무단투기 하는 현장을 보고 과연 이걸 설치할 수 있을까 하고 세밀하게 조사 좀 해보셨어요?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는데 주민참여예산 신청과정에서 그런저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던 것으로 압니다.

보지 않으셨으면서 국장님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나 실제로 해야 되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현장을 가봐야 답이 있죠.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만한 곳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길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벽화를

벽화를 그려야 할 데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부분 동네에 가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벽화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얘기죠.

벽화를 그릴 만한 시설이 있으면 벽화를 그릴 것이고 그러한 시설이 없을 때에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런 걸 거기 놓겠다는 얘깁니다.

그건 좋은데 전신주 뒤에 조그만 공간 있으면 그런 데다 버리거든요. 그런 데다 무슨 시설을 할 수도 없을 거고. 오히려 그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걸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몇 곳 보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표어를 구상해서 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 전봇대를 이용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앙증맞게 한다든지 벽화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벽화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하고 괴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고 어쨌든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최소한 청소만큼은 깨끗하게 하겠다고 구청장 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청소가 잘 안된, 골목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던 그런 동네가 이젠 깨끗한 동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이 봉사단이나 어르신들로 해서 깨끗해졌어요. 청소만큼은 몇 년 전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동네를 아무리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포장을 하고 계단을 만든다 해도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아무 일도 안한 거 같은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더 아이들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에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게 어느 곳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모델이 없단 말이지요. 너무 막연한 거 같아서 더욱이 동네마다 깔끔이봉사단도 있고 또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건 아닌 거 같다. 아까도 국장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면이 팔리는 걸 시행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삼십 여년을 공직에 몸을 담고 계셔서 행정이나 마인드는 빠를지 모르지만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민원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현장에 가서 답을 얻고 하라고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까지 하는 게 의원이에요. 의원이란 것이 ‘義’자에다 ‘言’ 하나 붙여 가지고 의원이 되는 건데 의원들도 말을 하면 한없이 말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해서 사실상 그렇게 마음은 좋지 않아요. 저희 의원들은 현장에 가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너희들 뭐하냐?’ 그럽니다. 지나가다 보도블록이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해결하고 또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넣어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앉아서 민원 받고 또 ‘대충 놓고 가봐’ 그러면 며칠이 걸려서 해결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안 되면 또 다시 해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인데 의원들 입장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기획을 하는 것은 솔직히 의원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몇 십 년을 공직생활로 갈고 닦아서 누구보다도 앞서가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건 우리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 하면 정말 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하고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수긍을 하고 괜찮겠다 할 텐데 막연히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드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는 가보지를 못 했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쪽방촌이나 동대문완구상가, 신발상가, 도시빌라 주변에 상습적으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기도 좀 그렇고 늘 가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 그런 지역의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무단투기를 하는 마음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창동이라든지 창신동 등 도시지역과 살림지역이 구분된 그런 지역만 꼭 무단투기지역이 아니고 도심상가 내에서도 이런 지역이 상습적으로 많은데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김에 다소 선상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딪히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원배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꼭 해주십사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저의 주장만 계속 내세운 것 같아서 송구한데 이게 어떤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육비 약 1,400여 만원,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건립비 5억 5,000 정도 이러한 사업들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얼마든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단 얘기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도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시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 제도가 그 프로그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제도도 바뀔 수 있고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동에 1년에 한 차례씩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던 건데 그것은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 차년도에, 차차년도에 해도 되겠다 그럼 그건 저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달리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의견에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말씀드리면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집니다. 다문화센터도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서 지지난 임시회 때 다문화사업에 좀 내실 있게 해보자 라는 뜻에서 구정질문도 하셨었는데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문화센터를 거기다가 센터답게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시에 가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예, 맞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십 번, 수십 번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번 가서 실무자들,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종로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니 그럼 우리도 내부적으로 시의원도 있고 하지만 절반 정도 부담할테니 구에서 그렇게 해다오 해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간에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또 지금 시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아쉬워서 가서 좀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그걸 깎거나 반영을 안 해버리다고 하면 그간에 했던 게 저희들은 좀 아쉽다

그건 알아요.

마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프로그램 개발비 3,000도 그렇습니다. 그 3,000만원짜리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저 나름대로도 좀 아쉽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냐 라는 말씀이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접근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어려운 구멍가게도 도와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종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공공이라는 구에서 최소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좀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답변 과정에서 조금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건 다음에 하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냐

그건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글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쥬얼리라는 것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쥬얼리는 다 하더라고요. 자본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임대하고 뭐하고 나면 그 앞에 진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최소한 자기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쥬얼리만 놓고 보면 규모 있는 쥬얼리는 자체 홍보 홈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많이 좀 기부도 하시고 있는데 이제 많은 영세 쥬얼리를 말씀드렸고 쥬얼리보다는 저희들은 이 어플 개발하는 것은 봉제업체를 중점으로 하는 겁니다. ①

그건 아는데 봉제도 그렇습니다. 밑에서 미싱을 몇 대 놓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어플 제작한다고 해서 거기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모르지만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막연하게 저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을 하는데 내가 막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다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단지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주민과 직접 현장을 자주 보면서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구내에서 구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는 아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니 예산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이것을 안 해도 괜찮겠다. 더욱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지금 그 사업을 많이 해야 될 도로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데는 안하고 그런 데 지원만 하고 그런 걸 개발만 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말이죠. 행사나 하고 막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종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혈세가 깨지는데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곳에 그래도 뭔가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스스로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만들겠다는 것은 깊이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데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막 여기 지금 답변에서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죄송한데 정확하게 내년도에 어디 어디에다 하겠다라고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을 가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저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이 앉아서 생각을,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의견을 다 듣고 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주민참여로 올라온 것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도 할 때 냉정하게 좀 판단해보고 사실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누릴 건가, 효율적으로 합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이걸 생각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질의 마칩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늘 궁금했던 것은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가 있고 또 종로청계관광특구 그것도 있고 같은 말이 비슷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종 예상액이 거기에서 쭉 누계가 되어 왔는지 몰라도 5억 1,400인데 전년도보다 2억 4,100만원이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아직 내역은 잘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관광잡지 제작이 3,000만원인데 이건 뭔 잡지를 3,000만원씩 제작을 합니까? 전년도도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는 관광체육과인데 가로책자 190쪽입니다. 관광체육과에 앞에서 제가 몇 장을 들춰보니까 마지막 예산액이 5억 1,400 이것은 전체 금액에서 아마 시, 구 매칭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그 뒷장에서 궁금한 건 관광잡지 제작이 3,000만원 이건 뭔 잡지를 3,000만원씩이나 제작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

우리 종로관광잡지 제작은 이건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우리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주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우리 종로관광지 전체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책자를 우리 B5로 해서 24면 정도로 해서 잡지 형태로 해서 책자를 계속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한 6,000부 그러니까 한글로 한 4,000부 정도 하고 영어로 2,000부 정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종로를 찾을 수 있게 공항이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관광호텔에 비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종로구가 서울시 전역에다 그걸 비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주요 관광지 현황을 우리 공항이라든가 여러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홍보쪽에 좋을 거 같네요. 그럼 그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순왕후 추모제가 있잖아요. 이건 2,800이 잡혔는데 그건 주최가 어디서 추모제를 합니까? 해마다 하잖아요.

예, 동망산에서 그걸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협의회 그런데 민간위탁 이런 게 있던데 그건 민간위탁 된 건 아닙니까?

민간위탁 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협의회는 구청에서 위탁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문화관광

직원들이 나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민간인들이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문화관광협의회는 구청의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고 민간인들이 사무국장, 그리고 회장도 있겠네요?

회장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실무를 하는 사람, 국장이 실무를 맡아서 그럼 구청에서는 1년에 예산만 지원하고 그런 행사 같은 건 자체에서 다 행사를 주관합니까?

사실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조례로 제정해서 문화관광협의회는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협의회가 옛날에는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협의회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협의회 역할이 많이 축소돼 가지고 협의회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라고 하면 이제 정순왕후 이것 때문에 질문하셔 갖고 협의회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는데 정순왕후 추모제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 솔직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문화시설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창신, 숭인지역에 문화행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쪽에 그래도 가장 크게 한 게 정순왕후 추모제 하나가 우리 동망산 공원에서 역사적인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논의를 해주셨지만 문화관광협의회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화관광협의회가 전체적으로 활약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저도 문화국장으로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을 존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매년 이걸 말씀을 하셨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 도중인데 관광협의회보다 그걸 묻는, 종로문화원하고 합치면 어떻겠나? 문화원 행사로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최대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래도 평가보고서를 그때 만약에 제출해서 그래도 안 될 거 같으면 내후년에는 그걸 문화재단 기능으로 합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결국 결정하시는 건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실 그런 일이니까 거기 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따로 있는 게 뭐냐면 청계관광특구 이건 뭐예요? 종로청계관광특구가 또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옛날에 청계천이 생기면서 청계관광특구가 어디서 어디냐 하면 여기 청계천 시작하는 본류에서부터 지금 그 창신1동 경계 거기까지 청계8가 입구까지 거기가 청계관광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특구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옛날에는 지원금이 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지원금이 청계관광축제 하는 그 지원금만 지금 이건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시비로 하는 건데 그 지원금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청계관광특구에 대해서 작년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계관광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지금 중간 보고를 지난번에 한번 한 열흘 전에 중간보고를 우리 관계자들 다 모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지적이 된 게 뭐냐면 관광특구가 길게 너무 하다 보니 좀 통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관광특구가 보통 다른 데 관광특구나 명동특구 하면 명동지역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조명은 조명대로 또 뭐 어항 파는 데는 어항 파는 데로 서로 업종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것을 좀 재조정하는 방안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오면 그걸 시에다 보고를 해서 특구를 한번 구역을 재조정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특구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지원은 전액 서울시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행사는 뭔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우리 청계천 여기에서 유기전축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계관광특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청계천에서 동대문시장에 뭐 한복 전시 같은 건 거기 소속된 거 아닙니까? 하던데요

그것은 우리 특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가 차원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현재 우리 구 예산은 없고요?

시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하나 보니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매칭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마지막장에서 관광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이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190쪽인데 마지막 누계가 5억 1,400이 예산액이고 전년도가 2억 7,200인데 2억 4,100이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전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190쪽 밑에 관광지원 해 가지고 아마 관광지원해 가지고 아마 관광지원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2억 4천으로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게, 물론 내용별로는 있기는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 바로 옆에 한옥을 매입해 가지고 상촌재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거기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온돌로 해 가지고 온돌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온돌문화가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 후손들한테 그 한옥을 지으면서 밑을 온돌로 하는 것을 전시를 해 가지고 온돌구조가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시연도 할 수 있게 굴뚝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개 동만 조그맣게 온돌하고 거기다 불을 계속 떼면 매연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가 생겨서 시연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냉난방시설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교육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온돌이라고 하니까 불을 떼 갖고 한다고 하니까 냉난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빠졌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냉난방시설비를 추가해서 제대로 거기서 한옥을 지었으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2억 4천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것은 이해가 되고 또 여기 하나 보면 보통 시군구 50대 50으로 비율이 좋은데 여기는 관광사업에 시는 4,000만원인데 우리는 2억 2,200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매칭사업인데 구에서 너무 많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게 몇 쪽이에요?

187쪽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인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6,700이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액에서 시보다 구가 너무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ㆍ구가 나와 있는데 이 관광사업은 커다란 제목이고 그 밑에 청계관광특구 활성화가 있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문화해설사가 있고 여러 가지 한옥체험살이 전체가 합친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비를 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청계관광특구라든가 그것만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비사업입니다. 그게 관광사업이라는 게 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4천 잡힌 것은 청계관광특구 이거 하나고 나머지는 전체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상촌재 그것도 그렇고?

청계관광특구 해서 4천 타는 거고 대부분의 나머지는 다 우리 구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예.

보통 매칭사업은 50대50으로 좋은데

한 가지 사업이면 대부분 그런데

4천 작은 것은 관광특구에 한해서 서울시 예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 예산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아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은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문을 했다 하더라도 현답하시는 국장님께서 가끔은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그리고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비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우선 삭감의 대상이 되어서 물어보는 중에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설사 제가 잘못 질문을 던졌다 하더라도 답변에서는 조금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변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깊이 감안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3가지 예산은 사업순위에 밀리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단지 위원이 질의할 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안 맞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심의를 해요? 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상한대로 다하지.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불가결한 예산도 아니고, 아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창일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 구의 50대 50으로 해서 부담을 한다니까 그것도 사정해서 했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갔다는 말이죠. 그 외 다른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법이 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안은 심의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 국장님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지금 질의할 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것을 다하다 보면 우리 국장님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것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그냥 처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고 계수조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장 김미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홍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경훈

의사담당 이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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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