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 5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이어 희망찬 지역의 미래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수중보건설사업 예산 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단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이 담긴 수중보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확정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만 해도 사업이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였으나, 올해 착공키로 예정된 사업은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도 소식이 없고, 관련 예산은 실제로 첫 삽을 뜨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게 책정되어 향후 사업추진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진한 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한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보고되었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강의 남조온천 개발사업, 도담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어,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주요기관 및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득과 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아웃소싱이 일반화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단양노인요양병원을 아웃소싱 하였고, 상수도업무의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그리고 주요 관광시설지의 관리를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만들어 위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수익성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민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는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수익성 또한 그다지 높이지 못했다는 의견과 특히, 단양군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공무원 정수가 줄어들어 단양군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군세가 약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위탁한 주요시설 및 업무에 대하여 득과 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수중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치변경하기 전에 하고 나서 869억에서 대안입찰로562억에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언론보도에도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체결한 MOU에서 드러난 단양 군민이 부담해야 될 6가지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주)GRM 업체유치와 농공단지·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포지역은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교육·문화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ㆍ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고용은 물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바라보는 주민들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친환경농공단지에 (주)GRM을 유치하였지만, 기존 기업뿐 아니라 고용에 많은 기업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과 약속한 직원사택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기업에 들어왔을 때 사원이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상주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ㆍ문화ㆍ주거ㆍ체육ㆍ의료 등 이런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이 기업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주거가 부족한 매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주)GRM의 사택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태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수님 항상 녹색성장과 지역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건데 농공단지나 사업단지 용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택지도 같이 개발을 해야지만 사원이 살고 또 아니면 주거지가 넓혀져야지만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주)GRM에서도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에도 많은 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사택문제는 저희들이 약속한 위치에 지정을 못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택지 공공주택용지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정말로 용지에 필요하고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의 선포합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민선4기부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웰빙경로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경로당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노인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경로당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예산만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사업효과가 부족한 웰빙경로당에 대하여는 과감히 사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웰빙경로당 운영계획과 사업효과가 부족한 경로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대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웰빙경로당 활성화는 소외되고 지친 노인분들게 경제적인 희망을 주는 사업4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잘 아시리라 믿고 국민들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동성군수님께 매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산업의 불황과 매포 시가지가 평동 이주로 인한 소재지 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 인해 매포읍 인구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경기 또한 침체되고 있습니다. 매포읍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 지역주민들이 지금 들 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의 집세가 배로 오르고 있습니다. 10만원 하던 것이 20만원으로 오르고 택지가 없다 보니까 태양드림빌 아파트에서 100세대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 나온 사람들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동5리나 도곡 쪽이나 계획가지고 청사진내온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돈이 땅을 못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부지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집은 없지요. 지금 매포에서 엄청난 문제가 많고…,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빨리 대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빌 아파트에서 저기 못 가서 사는 사람이 한 20세대에서 30세대 정도가 못 나가고 있어요. 어디 시골에 아무데나 좋은 곳이 있으면 개발을 해 주겠다 할 것 같으면 안 나가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군만 쳐다보고 의원들만 쳐다보고….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좌우지간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선 청사진을 미리 만들어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올해 안 되면 내년 후년에 된다는 기대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해 주나, 해 줄 수 사람은 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청사진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평동 5리에 택지를 10억이라도 들여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10억도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진을 미리 만들어서 기금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 군수님께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의 위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레저스포츠타운 개발에도 맞지 않고, 또 그것이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하신 키타카빌리지 같이 스포츠타운에 맞게 ES리조트 정도의 사업체로 변형이 됐으면 좋은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개발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과연 단양이 가능한가,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단양군에서 143명 정도 문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군내 거주자는 입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과 군정 및 예산확보 등 선진군정 수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동운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리 운영 성과와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김동진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운영성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 운영성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등 8개로서 2010년 기금의 총 예산은 2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 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되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 중에서 19페이지 기금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설정된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아 계속 적립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매년 적립금 이자 수입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20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할 장학금은 약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 10월까지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회 및 산하 노인회 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3건의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1억7813만9천원을 집행하고,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재난 긴급보수 필요시 기금활용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금년도에 12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활동, 생활개선회 활동, 4-H후원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51개 위원회에 67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상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445명 중 367명(82%)으로 민간인 참여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3개 위원회에서 70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18개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없거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해서 언론 등에서는 "위원회가 많고,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위원회 중 70%가 넘는 32개 위원회가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운영과정에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서 명칭과 기능,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위원회 통ㆍ폐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감축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직에 근무할 때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총괄적인 각 실ㆍ과ㆍ단ㆍ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같이 군에서 도와주어야 총괄적인 일이 운영된다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우리가 11월 25일날 보면 충남도 같은 경우도 자치구에서 보면 자치구 사업 기금 엉터리 운영해서 언론에 보도 된 바도 있고요, 여길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특수한 목적이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사업 기금이 허술하게 운영이 된다, 또 기금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성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기금관련된 조례를 좀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금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관계를 좀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개의 기금 중에서 보면 생활복지여성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1억8천만원 있는 돈이 몇 년 정도 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 생활복지여성과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건도 1982년에 된 사항이고…. 이렇게 8개를 볼 때는 많게는 24년이 걸려서 지금 1억8700만원 기금을 조성했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8개가 기금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기금목표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 이자수익으로 목표로 하는 기금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자 발생액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또 어떤 기금은 일반행정분야하고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기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ㆍ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방안을 연구한다, 또 검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오늘도, 내일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부분은 선을 집고 넘어가야 한 발짝 개선이 되고 하지, 물을 때 마다 어떤 얘기가 될 때 마다 검토하고,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내년도 가서 분명히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 8개 설치된 것을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체계가 안 되게 되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예를 들면 지금 8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출연한 액수를 보면 8개 중에서도 우리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5천만원 밖에 투자가 안 되었고, 노인복지기금에 1억, 재난관리기금이 2억5100만원, 생활기초보장기금 같은 경우가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출연금 정도가 한 4억원 정도 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아예 출연도 안 되고 있고, 조례를 보게 되면 거의가 지금 자치단체출연기금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출연금자체가 출연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안 되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8개를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한 기금당 최하가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선 한 가지는 설명드릴게요. 노인발전기금도 용도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출연금으로 하고, 노인회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12조 보게 되면 운영기금의 사용에서 보면 지회 및 산하 노인회운영,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향, 노인건강 및 치매활동지원 단양군 노인회 회부발간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 교육, 사회봉사활동 참여 이런 한 부분에 기금을 써야 되는데 지금 1년에 나오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10%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 돈이 일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예산을 요구 들어 오는 곳에 봐서 예산 형평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연간 우리 경로당 운영비 건 관계, 노인회 운영비 건 관계…, 제가 알기로는 수 억원이 나가는데 과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사업목적을 지금 수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하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체를 보면 갚아야 될 예산이 한 200억 이상이 있잖아요. 200억 이상 지출되는 그것은 우리가 보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현재 40억 정도 갚아 나가고 내년에도 50억 정도 연차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기금도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이 기금 목적은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개선과 관련해서 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해당 부서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 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달까지 분명히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세요?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는 기체상환 전반적,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계획 외에 일반지출하는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일반기금 운영되는 부분만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조례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8개의 조례를 보게 되면 현실하고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큰 지역현안을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이 작은 일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일부터 실ㆍ과ㆍ단ㆍ소에서는 이 조례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챙기고 그 부분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분명 이 조례상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계획을 제가 지금 요구는 안했지만 별도로 안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만 기금 건 관계는 내년 3월달까지 각 실ㆍ과가 조율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방금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기체상환계획수립과 기금관련된 각종 조례부분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지금 기금건 관계는 마무리 하고. 위원회건 관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건도 제가 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금년도 10월달 운영계획인데요. 이 서류하고 지난번에 충북 참여시민연대에서 준 서류하고 비교해 볼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는 지금 각 실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51개인데 51개가 지금 기본적으로 정비가 잘 안되어 있어요.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각 실ㆍ과가 4개 조례가 위원들 구성이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금년에 각 51개 예산을 운영위원회 관련수당도 있는데 이부분도 추진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명단 자체가 정리가 덜되었습니다. 이것 한번 보여 드리면 지금 51개중에서 일부 위원회명단을 보게 되면 1월 2일날 다시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함에도 위촉이안 된 위원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월 27일까지…. 금년도 한 달 있으면 금년 한 해가 지나가는데 임기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2008년도 2월 10일부터 2010년도 1월 31일까지 그러면 2월 1일부터는 무언가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내부적으로는 일부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 그래요. 어떤 위원회 인지는 나중에 서류 한번 보시게 되면 2008년 3월7일부터 금년도 3월 7일까지 인데 이후에 위원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3월부터 인데 2009년도 12월 달까지 이후에 명단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전체 51개 중에서 3분의 2가 그렇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거의가 위원회 51개 중에서 보면 의결위원회건이 18.0%, 나머지는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못하고…. 안건이 없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는 안건을 부여해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오전에 진지하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이런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58개 전체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하지 안건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위원회가 좀 목적에 맡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안적으로 내놓을게요. 우리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때도 위원회 건 때문에 지적을 받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각 실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종합사 금년도 8월 24일부터 9월 2일 할 때 샘플로 한 건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위원회 건 관계를 각 실ㆍ과 간의 현재 기획실에 포인트를 맞춰서 종합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12개 위원회를 참석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평균 2~3개 위원회 참석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대표성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를 풀제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지. 충청북도 내 우리 참여시민연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마 그런 제도는 현재 없는데 우리 단양이 먼저 그런 운영을 예를 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뛰는 분들과 학문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전문교수도 위촉을 해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 별 인원수는 위원회 별로 못을 박아놓되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대안을 일단 제시를 해 보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위원회 관련이 되어서는 지금 말씀대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풀로 구성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위원회정비라든가 이럴 때 운영개선방안 시에 적극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은 어렵고 안 될 부분도 있다고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 1월달까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군정전반적인 총괄로 봐서는 이러한 위원회 및 기금 건 관계 이런 것이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 하나 가지고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봐서는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직원의 업무관계를 충분히 숙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건 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숙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양군에도 3권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다 섯 손가락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신규직원들 특히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 먼저 읽어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의무부여를 하기도 하고, 업무수행에 자기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아울러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정을 총괄ㆍ기획하고 조정하면서 단양군 주요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각종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고 특히, 정산이나 사후관리의 문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강화 및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KBS중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항상 열린 사고와 넓은 마음으로 군정추진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장영갑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조금 관리방안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방안 및 낭비요인 제거방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 범위 내 예산을 편성하고,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해당부서의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사업비 집행을 통하여 예산 운영의 공익성과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과도한 예산 요구 방지를 위하여 3년 평균 예산액의 120% 적용, 부서별 예산요구 한도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범위 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성과관리카드 도입과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금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 및 낭비요인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단체 및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 후에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더 강화하는 한편 보조사업완료 후에 보조금 정산서 제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부당집행시 행정상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 교부 대상자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이전에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단양군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KBS 중계소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KBS 단양중계소 이전은 2009년 7월 3일 신단양지역개발회 등 우리 지역 9개 사회단체 회장단으로 구성된 KBS 단양중계소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청북도, 충주 KBS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면서 논의가 본격시작 되었습니다. 또한 단양군이 2010년 디지털 TV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한국방송통신공사와의 교류ㆍ협력이 많아지면서 지난 ‘09. 12월 단양군에서 본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3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이전 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까지 마쳤으나 적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4일 한국방송공사 관계자가 단양군을 방문해서 군수님께 이전이 아닌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원래 금년 6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하였으나, KBS 방송국 이사회가 내부문제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지난 8월 24일 한국방송 관계자와 부군수님의 전화통화 시, 한국방송통신공사 관계자는 “KBS 방송사에서도 단양군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실무부서에서도 단양중개소를 이전이 아닌 폐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KBS에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폐쇄하는 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닌 인근에 강원도 영월군, 경북 봉화군, 경남 고흥군 등 타 지역에서도 중계소 폐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TV수신료 인상문제가 연말 내에 어느정도 해결이 됨으로써 가능한 금년 연말이전,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KBS 이사회를 개최해서 중개소 폐쇄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향후 중개소에 관한 폐쇄결정 이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재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이런 사업들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된다면 탈이 없겠지요. 그런데 각 실ㆍ과에서 주는 보조금들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KBS 단양 중계소 이전은 벌써 오래 전부터 바라던 부지이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지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대상자라든가 단체도 철저한 교육도 필요할 테고, 아울러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에서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앞으로 성과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중계소 이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KBS에서도 일단 폐쇄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S 중계소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소금정공원, 준 산림보존지 이런 공원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어떤 공공시설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서 공원에서 일단 제외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2011년도에 가서는 좀 관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일단 먼저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쓸데없는 곳에다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만원~200만원 주는데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부터 정리가 되어서 꼭 필요한 곳은 보조금 더 주고, 쓸데없는 곳은 삭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 과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다양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오수원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참여 활성화방안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운영과 참여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일반 현황과 자원봉사자등록 현황에 있어서는 일반 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설립일은 93년 1월 10일에 설립되었고, 주소는 별곡리 3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34.14㎡입니다. 그리고 시설로써는 1, 2, 3층에 교육실과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이동목욕담당 1명, 그리고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7,969명이고, 여기에 남자가 2,920명이고, 여자가 5,049명이 되겠으며,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83개 단체로 전문봉사단이 27개, 일반봉사단 10개, 그리고 직장봉사단이 7개, 여성봉사단이 18개, 종교단체봉사단이 3개 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봉사단이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지원액은 1억57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에서는 7천만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비가 5천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가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인건비는 30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참여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 등록인원대비 활동인원은 전국에 29.7%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37.6%로 나타났으며, 단양군은 60%의 활동률을 보여 전국 평균률을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비활동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의사확인 후 참여의지가 없는 자원봉사자는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적 사유로 인해 활동을 못하고, 휴식기를 가진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별 자원봉사 마일리지와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수시로 통보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우대문화를 조성하고, 우수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방안을 보면 자원봉사단체별 자원봉사 마일리지 및 자원봉사수요처의 통보에 있어서는 매년 초에 전년도의 각 단체별 자원봉사활동실적통보와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원봉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수시ㆍ정기적으로 통보해 주는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우대문화로써는 마일리지 발급을 통해 공공시설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및 할인 가맹점 확대와 공공일자리 우선 배정과 유공자시상 및 마일리지에 대한 인증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자로하여금 우대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는 연말 최다 자원봉사단체선정과 시상을 하고, 또 우수자원봉사단 연찬회 개최와 이달의 모범자원봉사단 선정 등 활성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등록과 충북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정보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단양과 매포 2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청소년문화의집은 2001. 4. 13일에 개소하여 운영위원회 21명이 구성되어 있고, 직원 4명이 상근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00~23:0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운영예산은 2억1204만6천원으로 국비, 지방비, 운영회비 순으로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및 시설장비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터넷 부스, 개인연습실, 문화창작실, 비디오부스, CD 등 사랑방과 다목적 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문화존사업 4개프로그램, 문화교실 7개프로그램, 공공청소년 10개프로그램, 청소년수련거리 4개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으로 청소년음악회, 패러글라이딩, 수상스키, 무선조종헬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시설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현재 총 49,035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14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존사업 외 3개 사업을 338회 개최하여 9,041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청소년문화의집은 2000년 4월 28일에 개소하여 운영위원회 19명이 구성되어 있고, 직원 4명이 상근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09:00~22:00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운영예산은 1억7525만5천원으로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및 시설장비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터넷 부스, 영화감상실,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문화창작실, 열린독서실, 사랑방, 다목적홀, 무선자동차 경기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문화존사업 3개프로그램과 문화교실 9개 프로그램, 공공청소년 13개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거리 3개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으로 무선조종자동차, 청소년인증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시설이용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성과로는 11월 현재 총 60,063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17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존사업 외 3개 사업을 577회 개최하여 7,540명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진부의장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마일리지제 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일리지제 운영 건 관계는 지금 단양군 자원봉사활동기금운영조례 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일리지제 건 관계를 보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수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마일리지에 대한 인증은 각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했을 시 단체장이 인증확인을 해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 한 시간에 시간 당 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했을 때 입력이 되면 시간이 250시간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 동장취급을 해주고, 500시간 이상이 되면 은장…, 해서 시간별로 1천 시간이 됐을 때는 금장칭호를 해주어서 각종 시설지를 활용했을 때에는 혜택을 받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포상관련에 대해서 금장, 은장, 동장 현재 이것이 아마 2006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금장, 은장, 동장은 몇 분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2009년 누계를 보면 금장은 96명이 되어 있고요, 은장은 173명, 그리고 동장은 318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제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측면에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명칭도 그렇게 붙이고 있고,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가 충전된다고 판단을 현재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현재 공공시설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일리지 인증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단양에 문화재나 아니면 각종 주차료 이런데 입장했을 때 입장료를 면제 해주는 방향으로만 하고 있지, 말씀하시는 봉사자에 대한 특별한…. 또 이외 혜택은 현재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것 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인증 시간이 많이 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기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가 587명입니다. 이 외에도 아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 7천 몇 백 명 중에서 지금 다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적립이 되어 있을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몸이 성해서 젊어서 내가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나중에 몸이 아파서 내가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일리지라고 기대를 하고 뭔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없다, 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마일리지제 운영 건 관계는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수혈 했을 때 마일리지 해서 자기가 몸이 아팠을 때는 혈액을 수혈 받는 식으로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봉사했을 때의 시간을 저희들이 동장, 은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잘 선정을 해서 나중에 이분이 노후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그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공청회를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봐요.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전체 다는 안 되지만 아까같이 호칭을 받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아파서 누웠을 경우에 간병사라도 나를 도와주기를…. 지금 이 자원봉사참여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실망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서, 이 간병인도 도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최고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호칭은 봉사왕입니다. 왕중에 왕이 있고, 봉사왕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한테 차등적으로 주어서 예를 들면 간병사, 봉사왕 중에 왕 한 분들한테는 간병사를 50일 간 쓸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봉사왕에 대해서는 40일 간 등 이것의 기준은 토론회를 거치고, 설문도 받고,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년 한 3월달까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충분한 협의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저희 실무팀들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내년 3월까지는 계획이라도 한번….

내년 3월달까지 지금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 후년부터 진행이 되더라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안을 드리는 것인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3월달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집을 살펴보면 우리 군비에서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을 운영위원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요? 그리고 지금 단양청소년의 문화의 집과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국ㆍ도비 사업으로 상담사나 지도사나 방과 후 인력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하고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원장은 위원회에서 회비를 가지고 원장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매포ㆍ단양 원장은 보수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답변하신 중에서 내용을 보면 원장의 급여 건이 아니라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원장 외에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면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양쪽 다 그렇게 하셨는데 돈이 집행된 것을 따져보면 지도사가 아니고 지도사는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장 인건비를 현재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매포 같은 경우는 2000년 4월 28일 날 개원이 됐고, 단양 같은 경우는 뒤인 2001년도 4월13일 날 개원이 되면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근거도 없이 운영위원들한테 회비를 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살핌을 주기도 하고, 관심을 달리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또 분기별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고, 운영비 받은 것을 가지고 원장님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 왔는데 여기에 2000년도부터 또 2001년도부터 진행해 오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위원들은 내가 돈을 내야지 되고, 청소년 수련관 위원들은 참석회의수당 7만원을 받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운영자체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어디는 참석하는데 내가 수당을 받고 어떤 위원들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수련관 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회 수당을 주고, 문화의 집에서 운영위원회로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항상 안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개선을 해 주시고. 지금 또 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 현재 봉고차가 운영되고 있지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두 군데 다 똑같이 주고 있나요?

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그분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단양청소년문화의 집은 차를 분명히 저희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봉고차는 그게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봉고차를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운영비는 누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차량보험료 건하고, 운영비 건 관계는요?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자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로 주는 거예요?

문화의 집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지금 그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은 아까 군에서 차를 사서 자동차세, 유지비를 지출하고 있고,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지역 아동센터의 보조금을 주는 돈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공모사업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것이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아동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미처….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도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그 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써야지 왜냐면 이 부분을 왜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얘기 하느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동차 보험료 20만원, 유지비 200만원 정도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돈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세우든, 어쨌든 맞춰주어야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지요. 어디에는 공모사업 했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져라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건 관계는 아까 운영비 건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21명, 매포가 19명인데 지금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21명이 낸 수입금이 1407만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009년도 회비 낸 것이 15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지금 봐서는 1656만원, 현재 돈 들어간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까 우선 군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원장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원장이 지출하더라도 위원들이 돈을 도와주면 되는데 현재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원장 인건비가 3개월~4개월씩 밀려 받다 보니까 그 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내 열정을 가지고 과연 근무를 할 수 가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또 지출된 것 한번 보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 설명에서 말씀 하셨듯이 여기에 운영위원들이 낸 비용가지고 방화관리비를 내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연회비를 부담하고 이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시겠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지출위원회 회비가지고 연회비를 내고, 관리비를 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회 회비가 정말 청소년에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것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사기도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개인이 내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기업체에서 연간 600~700만원 씩 부담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에는 성신, 한일 같은 경우도 약300만원씩 부담하고, 백광에서는 600~7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이러한 분들한테도 저는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잦은 대화도 갖고, 분기별 위원회 할 때도 군에서 참석하셔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개선을 해 주고 그런 분들한테도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이 꼭 필요한 직책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실질적인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 이것이 우리가 주변여론에 의해서 보면 대부분이 선출직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선심성 선거에 이용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사소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RC-CAR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설치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한 시설을 계획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RC-CAR장 설치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포청소년문화의집 RC-CAR장 설치 내역 및 운영현황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청소년문화의집 RC-CAR장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매포읍 평동리 1302번지에 2005년 12월 11일 사업예산 4억(국비2억, 군비2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1,412㎡(427평)이고, 주요시설로는 경기용트랙, 조종실, 관람실, 사무실, 정비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전담 관리인력 1명이 상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예산은 청소년문화존사업비 1300만원으로 무선자동차 조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87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10:00~20: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2010년 청소년 활동진흥원으로부터 RC-CAR장이 인증 받은 “나는야 Upgrade 왕” 인증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전국대회 유치와 동호회 구성 등 전문성 있는 관리직원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윤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RC-CAR 엔진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이 주변에는 한라아파트라든가,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어서 사실상 소음이 문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음에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윤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음막이 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소음측정기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주변에 공부방이나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소음에 따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수원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청년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자원순환농공단지 및 신소재산업단지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실업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자와 기업을 연계해서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배경과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의 이전 모델인 일자리 콜센터는 군 홈페이지에 구인ㆍ구직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소극적인 취업 연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 전문적인 취업 상담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취업 업무 지원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위한 역할 강화를 제3차 및 4차 충청북도 일자리 전략 회의를 통해 지시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을 통해 발굴한 일자리를 취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지역일자리지원센터로 2010년 5월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자리 업무 담당자가 이를 겸임하고 있었고, 2010년 11월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취업 상담사를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은 군 홈페이지 취업정보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워크넷 등록 및 서비스 제공 등 온라인 구인ㆍ구직 활동을 전개하고, 오프라인 상으로 구인ㆍ구직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와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를 86개 연계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복지상담 후 차상위 계층 32명을 자활취업 연계 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우리 군 관내 자원조사와 기업체 인사담당자들과의 연계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고, 구직자의 욕구분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가시화 되는 2011년에는 상반기 중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 장년층 실업자들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저희들의 연초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기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센터는 내년도 사회적 기업이 구성이 되면 그곳과 연계해서 라도 청ㆍ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노인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쪽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계속 다닐 수 있는 청년실업이 문제거든요. 청년실업자가 우리 단양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진짜 취업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기업에서 보면 취업이 임시적으로 외지에 있다가 취업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여기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게끔 하고, 진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제일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젊은 일자리가 되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업무고보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일자리 취업 공시제 수립을 해서 염려하시는 그 문제도 저희들이 부단한 연구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