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며 또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금년 한 해를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제3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497만2,000원입니다. 소모품 구입이 760만원, 수수료가 24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5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급량비가 1,246만원, 임차료가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0만원, 차량 및 선박비가 156만원, 그래서 3,87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92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선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수습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과 처우개선 및 상여금, 상여금 처우개선비 합해서 1,60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쇄제본 경비로서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 필경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합해서 1,41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교환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03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수당 합해서 4명분입니다. 493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식소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의 인건비 3,310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봉투, 당직용 침구세탁 및 구입비 합해서 5,373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발간실 운영경비로서 복사용지, 신문용지, 신문구독료, 소화기 분말약제 충전, 화장실 방향제, 책상, 의자 등 시설비 총 합해서 1,43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료, 유선방송 사용료 합해서 956만원이 계상되었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935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특근자 특근 매식비, 독수리, 지상합동훈련자 급식비가 630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서 주차관리 작업복과 급식소 종사자 위생복 구입,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제본기, 제단기 유지비와 인쇄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방범자동경보 시스템은 본청과 보건소, 사업소, 읍면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무과 문서체송원 여비, 군정수행여비 합해서 6,612만원이 계상되었고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자매결연을 위한 우호교류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6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운영추진비로서 38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군청 소공원 화단 조성에 꽃 구입과 관리하는 경비가 15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일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195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한 사람분입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으로 도단위 광복절 행사와 군단위 3.1절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문서고 모빌렉, 분해시 이동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면 문서모빌렉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윤전등사기 구입입니다. 발간실에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 외 캐비닛, 의자, 당직실 근무수칙 및 흑판 구입, 손수레, 정원관리 방재용 분무기 구입 등해서 1,236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 기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 납부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인사행정으로서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호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억1,768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반회보 제작비와 서한문 제작, 발송용 봉투제작, 인사기록카드 서식제작, 행정역점시책 홍보물, 퇴임식 수반, 화환, 꽃다발 합해서 총 2억3,760만원 중에 7,1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반회보,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1,700만원 계상되었고 위탁교육비가 1억8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과 국가기관, 자치대학운영 등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시책추진 급량비 200만원이고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수당 240만원, 소양고사 출제위원 수당, 직원능력 개발비, 공무원교육 강사수당, 제2건국위원 참석수당으로 총 2억4,8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 집단민원 및 여론동향 협조에 따른 경비로서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학자금인데 리장 자녀장학금으로서 2,99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으로서 모범리반장 연수비와 도민의날 참석 경비, 평통간담회 참석보상, 명예읍면장 간담회, 제2건국위원회 행사참석 보상 등 합해서 1,7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6억4,231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여비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 등 전체 합해서 7억2,001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전체 34억6,348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과 부조급여비용을 합해서 5억9,40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서 4억4,472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산재보험금입니다. 수로원과 환경정리원, 고용보험부담금 합해서 4,570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28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내년도 전국 동시선거에 따른 경비 부담입니다.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408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보조입니다. 통일정세보고회 행사비 50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5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팩스 토너, 전화번호 수첩제작에 58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일반 전화 사용료 전국 단일망 이용료, 시내전화 회선료, 시외전화 회선료, 휴대폰 사용료 등 합해서 1억3,61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정보통신 신기술교육과 통신망운영 교육, 통신보안교육 여비로서 217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폰장치 교체시설이 6개소에 3,560만4,000원이고 디지털 전화기증설이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트라넷 방송망 구축에 3,4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 1억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연석회의용 방송시스템으로 회의실, 영상회의실에 비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구입과 스피커 구입에 4,300만원입니다. 옥외행사용 음향장비가 700만원, 팩시밀리 구입이 110만원, 휴대폰 구입이 1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가 300만원, 그래서 5,8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용 소모품과 전산교육장 소모품, 전산교육 교재구입과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교재 등 합해서 5,2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천리안 회선사용료, 인터넷 회선사용료,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사용료, 원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합해서 1억8,53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주민전산교육 강사료,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를 위한 전산교육 강사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교육 강사료 등 합해서 1,0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업무용 PC유지비, 주전산기 유지비, 그 다음에 랜장비 유지비, 인터넷 웹서버 유지비 등 합해서 5,964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여비와 주전산기 운영교육 여비를 합해서 379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빌리지 CIO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600만원, 빌리지 CIO정보화교육용 전산소모품 구입에 446만7,000원,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운영수당이 224만원 등 합해서 3,7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센터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9,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 1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인터넷 민원 서버구입이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에 1,980만원, 랜케이블 증설에 100만원, 읍면 인터넷 회선설치가 200만원 합해서 3,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구입에 신규가 100대, 교체가 100대 해서 2억6,4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100대에 7,000만원, 전자결재 서버구입이 3,000만원, 침입탐지 시스템 서버구입비 600만원 해서 총 3억7,5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 교육 훈련에 따른 재료와 민방위대 정기검열 평정표, 민방위대 편성명부 작성,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등 해서 1,721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단말기 회선료와 무선경보망 정기검사 수수료가 229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표어, 포스타 심사수당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급량비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신단말기 유지보수비, 유선 수신장치 수리비, 앰프, VTR, TV수리비, 민방공 수신단말기 순회점검 수수료 등 합해서 904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2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로프총 발사체 구입과 로프총 발사약, 로프총 구명줄, 생활민방위 실기경진대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용기구입 등 합해서 299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급량비,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지역민방위대 교육여비, 직장민방위대 교육여비, 화생방분대장 교육여비,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수방대원 교육여비 등 총 1,28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 표어, 포스타 응모 우수자 시상,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 시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창 등 해서 280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364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에는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99만4,000원, 4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한 명에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리대장 교육여비 95만5,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87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지역마을단위 훈련 민방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에 600만원, 국민방독면 구입이 566만7,000원, 그래서 1,166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차량 임차, 합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급여가 되겠습니다. 소집해제자 보상이 200만원, 사망 및 장애보상금이 147만원, 장애보상금이 324만원, 합해서 607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관리 사무용품 구입이 100만원, 병무서식인쇄가 225만원, 병무관계우편료가 180만원, 전화요금을 합해서 총 52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상설징병검사장 종사, 징병검사장 종결, 현역병 입영, 동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공익근무요원소집, 행방불명자 및 기피자 색출조사, 병무담당 직무교육 등 합해서 여비가 789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병무행정 보조는 16명에 411만9,000원이고 중식비와 교통비, 제복 등 합해서 3,163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대, 기지국, 핸드토키 등 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2,88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향토예비군 무기고 철제 울타리 설치 1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서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이 1,060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경비 내용은 소방대 자녀장학금이 3,064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가 396만원, 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600만원, 그래서 4,0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지원경비가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원 재해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13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전년도보다 4,300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원도 50명으로 증원되었고 위탁교육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외국어 위탁교육 말입니까?

예.

위탁교육은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영어와 일어, 두가지 과목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했습니다만 인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1억2,4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한입니다. 전산정보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부터 도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비하고 교재비하고 또 교육여비하고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에 1식에 1억인데 어떠한 내용이며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마을 조성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인터넷 민원 XML서버 구입에 1식에 1억4,000만원인데 어떠한 성능인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 부담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전국 온라인으로서 민원처리를 위한 인터넷 서버구입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단독 구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신용택 위원님께서 125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에 도비, 군비 이래서 1억이 투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적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1억이라는 돈이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갑니까? 대충 안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정보화 마을을 정부하고 도하고 주관이 되어서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지만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가정마다 PC 한 대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상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1개 마을씩, 한 시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안보다도 그래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견학도 하고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제 방금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 마을에 PC나 인터넷을 넣어서 바로 지역 정보화 시대에 시범 마을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26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업무용 PC 구입해서 신규 PC 100대, 교체 PC 100대 해서 위에 것이 1억3,200만원인데 밑에도 그런데 이것하고 125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126페이지에 신규PC 100대, 교체 PC 100대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규 PC를 100대를 해야 되고 교체를 100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정보화 정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매년 정보화 장비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나, 교체는 업무용 PC로 100% 직원들에게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90%선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 업무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전산 업무는 조금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100대, 100대를 한다고 해도 100% 충족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체는 옛날 팬티엄 260이라는 장비가 노후가 되고 또 구형이 되어서 그것을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이 되고 신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1인 1PC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충족도 되어야 되고 또 전산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산용 PC도 신규로 공급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공급하기 위한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업무용과 전산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규나 교체 PC가 본청에만…….

아닙니다. 읍면에도 포함이 됩니다.

교체하는 것은 구형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기능이 새로운 기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매년 재향군인회 행사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평통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각처에 행사를 저희들이 참여를 해봅니다만 다른 행사는 500만원정도밖에 안 하는데 재향군인회 행사가 1,000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사는 6.25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정 기관이 주관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 주관으로 치루도록 정부에서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하도록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따른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행사경비가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고 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디다만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뤄서 행사 경비는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행사 경비가 적다고 해서 군민회관에서 축소해서 하도록 종용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그래도 오신 분들의 답례품 경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디다.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경비가 소요가 되어서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마이크 구입하고 스피커 구입이 3,200만원인데 시설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구입은 회의용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 마이크,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회의실용 마이크가 몇 대 뿐입니다. 회의실에서 20명 내지 30명이 회의를 할 때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 행사는 그런 대로했습니다만 외부 타기관이라든지 행사를 해보니까 장비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디다. 타시군에 비해서 이런 장비가 뒤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장비를 갖추어 놓음으로서 외지 행사 때 우리 군도 타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것입니까?

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회의실하고 영상 회의실에 하는 것입니다.

영상회의실에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몇 대 안 됩니다. 다섯 대 정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업 홈페이지 개발 1식에 2,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홈페이지 개발은 금년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개인의 메일도 신청을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단체로서 농민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의뢰할 때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개발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단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의뢰하면 기본적인 사항만 홈페이지를 개발해 주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일정기간 준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단체에 개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신용택 위원님과 신준수 위원님이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서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계획에 대한 것은 없습디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를 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 "한 1,000만원 들 것이다." 그러니까 1,000만원 달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경력이 깊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묻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가 되었으면 묻고 하지를 않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시달이 되면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 서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 후에 오늘 같이 예산서가 올라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보화 시범사업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예산 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부담이 되어서 마을을 조성하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체 사업이나 보조사업, 합해서 총무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 전체 금액으로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산 취득비는 전체 통신 관리와 전산관리가 많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정보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고 그 때마다 통신관리장비 구입이라든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사실 자료를 보면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날 정도로 여기에 너무 치중하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무과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당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진짜 남는 돈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15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상위 10% 중간, 하위, 이렇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전체 총괄적인 상위 10%에서 30%,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할 때 우리 군 전체를 정하는 것은 총괄 비율대로 각 실과나 읍면이나 같이 비율 분포를 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부서단위로 한 부서에 치우치지 않고 부서에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 전체입니까?

총괄입니다.

직원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시군마다 공히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되어야 될 것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시군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평가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조작을 하는 일선 공무원한테는 더 어려운 점이 만습니다만 그래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실과간에, 읍면간에 직원들에게 사전 이해를 구하고 부서단위로 분포비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안하고 총괄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그 기준대로 실과, 읍면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위직 공무원, 금방 들어온 쫄병은 뒤로 미루고 고급 공무원은 상위급으로 평가한 일이 없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서단위나 과단위에서 알아서, 근평이라든지 업무추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 등원하셔서 군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기본용품 및 수용비, 고향사랑 군수서한문 제작,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새마을기 구입, 국토청결 자연정화활동, 신문구독료, 운영수당, 급량비 포함해서 3,208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보다 42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여비, 새마을시설물 일제점검 합동작업, 자연보호 연찬회, 국토청결운동 등 2,407만2,000원이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장비 구입 197만원, 화단 월동재료가 258만원,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가 145만원, 덩굴장미 구입비가 240만원, 화단 꽃묘 구입이 280만원, 국도변 조경수목구입, 의성 CI 주변에 보식할 겁니다. 그리고 의성 CI 조성지 보완 연산홍을 1,9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인부사역이 1,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과 중앙교육 등 13건에 대해서 2,40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시상금 600만원, 우수환경정비 시상금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실적평가를 해서 실적에 의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정액보조입니다. 3,6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군 협의회 1,600만원, 새마을합창단 운영비 700만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1,140만원, 새마을문고 군민독서 경진대회 500만원, 바르게살기 도민걷기대회 참석이 200만원, 자연보호 읍면협의회 정화활동참가가 400만원, 사랑의집수리, 이것은 작년보다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면에 10가구 이상씩 해서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632만원이 되겠습니다. 43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운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국도비 지원입니다. 3억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봉양면민회관 진입로 등 9건에 대해서 4억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2,200만원이고 군비가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의성읍 소도읍 종합개발기본 계획 용역비 1억원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재정이 됨에 따라서 종합개발 계획을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학술용역비가 1억원이고 의성읍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10개소 7,920만원, 벚나무 꽃길 조성에 300본에 1,000만원, 금성 금학사 진입로 포장이 1,980만원, 신감1리 농로포장이 1,980만원, 학미2리에서 제오1리간 농로확포장이 4,950만원, 시설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행락지 주변에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 및 문화유적 홍보용 사진대와 공연진흥 홍보용 현수막 및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만2,000원입니다. 급량비가 유통관련업소 단속업무 근무자 급식이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문소루 경관조명시설 보수료가 1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비가 180만원, 문화행사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등 참석자 급식이 200만원, 다음 문화재관리 중앙교육 참석 19만8,000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성향교, 유도회 운영비 지원인데 2개 향교와 2개 유도회에 각 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향교 집기 150만원, 문소선비대학 운영비보조가 600만원, 의성문화원 정액보조입니다. 2,000만원, 지역문화학교 운영에 금성, 봉양, 안계를 대상으로 해서 120만원씩 3,600만원입니다. 의성가마싸움 전승보조 1,000만원, 의성 농악놀이 지원입니다. 2개 단체에 1,000만원입니다. 만경농악대와 다인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보조입니다. 10개 단체에 1,000만원입니다. 3.1독립운동 책자발간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원고료로 지원이 되어서 2002년도에는 책자발간에 필요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경덕왕릉 향사지원입니다. 2,000만원, 향교, 향사 제수비지원이 250만원으로 2개 단체입니다. 진민사 경비지원이 오토제 향사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의성문화제 행사지원이 2,000만원, 봉양 민속놀이 지원이 500만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의성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향토사료 조사수집과 문화지발간, 초청문화강좌, 서예, 학생 백일장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 향교 기로연재현 지원에 자부담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만원 중에 국비가 200만원, 도비 96만원, 군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이 500만원입니다. 비안 향교와 의성 향교에서 하절기에 운영하는 충효교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촌 마을주변정비 사업 16억9,300만원, 산운마을주변정비 사업이 12억3,000만원,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이 8억9,400만원, 빙계계곡 개발사업이 7억3,6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사촌 산운마을 관광 루트개발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사촌에 5억, 산운마을에 5억 해서 시행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3억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강정보수입니다. 사곡 화전리에 있는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성문화원 환경정비입니다. 시청각실을 하는데 설치를 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의자를 교체하고 카펫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6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관리카드 외 2종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유적지 문화재관리해설인부인데 한종수 학예사분이 되겠습니다. 7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석탑리 방단형석탑 및 관덕동 석탑주변정비에 10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군도 정비를 하는데 추가로 할 것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3만원, 21명에 12월로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상 문화재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발자국 화석 보호시설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 해서 12개월분 6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 후산정사 사당에 1억6,696만원으로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3,600만원입니다. 빙계서원 복원에 6억6,784만원으로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2,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3억8,4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촌마을주변정비사업 부대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몽송공 유적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3,960만원, 고려조 2등공신입니다. 의성군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자체사업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정수사 요사체 건립비 1,980만원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전지훈련 홍보물입니다. 체육주간 홍보현수막, 전지훈련팀 환영현수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참가, 테니스 대회 참가, 탁구대회, 체육업무추진, 도단위대회 참가 여비가 948만5,000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도대회 출전 선수 여비보상 일반이 500만원, 군수기대회 출전선수 급식이 씨름하고 테니스하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체육회 24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1억4,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경비,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군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군수기 축구대회 200만원, 볼링대회 200만원, 테니스대회 200만원, 군민걷기대회 200만원, 도 축구연합회 회장기 축구대회가 200만원, 게이트볼 대회가 200만원, 군수기 테니스대회가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군씨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2억4,000만원으로 3억입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2억1,000만원이고 스카웃비가 3,000만원, 출전비 1,000만원, 피복비 800만원, 운영비 500만원, 훈련비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002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122만7,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4,176만원, 군민체육진흥기금 사업 6개소입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하고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2개소, 가족생활체육캠프 1회, 여성생활체육강좌를 6개소에 대해서 2,43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주민체력 단련실 설치입니다. 단촌 노인분회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게이트볼 설치입니다. 봉양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으로서 3개소 900만원입니다. 의무정 정비입니다. 과녁하고 시위대를 보수하고 진입로를 60평정도 하고 잔디를 식재해서 도단위 행사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3,564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교육에 250만원, 청소년 수련원 세탁물 등 모두 1,2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업무 각종세미나참석에 148만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년수련원 환경정비 인부임이 614만4,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정비에 청소하는 인부를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습니다. 일단 요구는 해놓았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청소년 자연학습 교육,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참가자 급식 등 430만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을 지급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집기 및 취사장비가 6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방송시설이 노후되고 현실에 안 맞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흥 수련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어울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연 8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알고 계실겁니다. 오지개발사업 16억9,400만원입니다. 춘산, 신평, 안평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16억9,40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그 다음 맨 밑에 소하천 위마천 정비공사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민속연 보존회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3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통역안내원 활용에 1,008만원입니다. 71일동안에 4명으로 해서 3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군에 4명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명예 통역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의성탑산온천 관광지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1억9,2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가 8억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에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에 3.1독립운동 책자발간 지원 1회 2,000만원인데 지금껏 3.1독립운동에 대한 좋은 책자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꼭 출간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 추경 때 1,5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안동대학교 교수하고 원고를 준비하는데 원고료가 1,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3.1절 이전에 책자를 발간을 해야 되는데 책자발간하는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3.1 독립 만세운동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시설비하고 177페이지 시설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174페이지에 북부유교문화권개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177페이지는 문화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과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군청 씨름단 운영비 3억원이고 금년도에 1억9,000만원인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2001년도 4월에 씨름협회에 유치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하지 못하고 지역장사 씨름대회 개최 예산 8,000만원으로 무엇을 했는지, 유치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유치 못한 사유는 대한민속씨름 협회에서 관계자 10여 명이 와서 정밀하게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의성중학교 체육관, 의성군이 관리하는 실내체육관을 답사를 했는데 방송국에서 도저히 방송시설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장소가 미비해서 유치를 못한 실정입니다.

올해 1억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요?

씨름단 운영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전국 체육대회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그래서 경상북도나 도체육회, 도의회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또 꼴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 선수를 스카웃하고 해서 많은 지원을 내년도에는 실적을 올리자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고 지금 씨름은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기가 어렵습니다. 팀이 14개 팀입니다. 의성군팀을 설립할 때는 4개팀이었는데 지금은 14개 팀입니다. 그래서 선수 스카웃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카웃비가 1억 정도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사람하는데 금년도에 금메달 딴 사람하고 영남대학 출신 한 사람하고 스카웃하는데 3,000만원 하고 또 인건비가 저희들 군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구미가 작년도에 3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8명을 유치해서 창단했는데 실지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에 두 사람이 가서 저희들 군 선수가 메달을 다 땄습니다. 구미는 한 사람도 못 땄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저희들 팀에서 타 팀으로 선수를 뺏길 염려도 있고 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체육회에서도 그런 권유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뭔가 활기 넘치는 팀이 되어서 의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74페이지에 시설비에 사촌마을 주변정비,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촌마을 주변정비 항목을 한테해도 되는데 왜 따로 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부 사업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도로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문화재청은 순수한 문화재 사업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마을에 학록정사하고 후산정사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주위를 토대로 하고 문화관광부 사업은 전주를 지중하로 넣고 도로를 편입하고 주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같지만 사실상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는 과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탑산온천에 예산이 지원되었지요?

8억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탑산온천 사업주가 용역회사에 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탑산온천 전체를 당초에 관광지로 지정받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을 받아서 실효성이 없는 과대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8억원은 어차피 이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을 봐서 작년에 8억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이행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월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양여금을 이 만큼 신청해서 넣어 놓았네요?

내년도가 되면 다 시행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바쁜 것이 많은데, 물론 지역에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보다 군민들에게 더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싶은데 양여금 신청을 본 군에서 한 것입니까?

예.

신청할 때 신청계획서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양여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합니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협의도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여금하는 것은 의성군 전체 몇 십 억 내려와서 넣은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짤라서 과장님 모르게 계획서에 넣었습니까?

양여금은 군비로 받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8억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8억을 들여서 한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16억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 의성읍내 2만 읍민들의 숙원사업하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몸에 닿을 수 있는 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시급히 안 해도 될 문제들이 속속들이 예산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6페이지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가격은 당초에 할 때 그 때 600만원 내지 700만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우선 적자를 보더라도 시범으로 의성군에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부군수님이 계실 때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지금현재 가격정보지에 보면 의성에 설치한 이 유형으로 하면 8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의 자재가 특수 재질로 했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찰할 때는 10% 내지 17% 다운이 됩니다. 10개소는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원래 20개소를 요구했었는데 10개소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에는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 내지 17% 다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보다 1억7,14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이것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안 하던데 하는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173페이지 의성 농악놀이 지원에 2개 단체해서 1단체에 500만원인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에 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하고 출전경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복이나, 또 장비를 매년 갈아주어야 됩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단밀에 만경농악대하고 과거에는 의성초등학교를 하다가 다인초등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옷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성가마싸움도 격년제로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식전행사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으로 1,000만원씩 사업보조가 된다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제 행사를 별도로 한다. 또 체육행사를 하고 문화제행사를 격년제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02년도에는 문화제를 별도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가마싸움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면 지원을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보조사업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행사비지원으로 봉양민속놀이 지원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독립만세 운동재현행사비 지원이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지난해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 행사보조 위탁인데 작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이 바뀌어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도대회 출전선수 여비보상은 뭡니까?

5개 종목입니다. 도대회 출전선수 여비보상은 일반인들이 선수 스카웃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 전에 선수 스카웃하는 현재 출장가는 여비보상으로 5회 정도 체육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출장갈 때 여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군수기대회 출전선수 급식은요?

씨름하고 금년도에 테니스하고 했는데 두 종목…….

군수기대회를 어디에 출전합니까?

우리 군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유니품하고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19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해서 2,000만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회에 운영경비라든지 이것하고 이것은 경영방법이 어떻게 틀립니까?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은 각종 지사배인데 출전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회에 300여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고 9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정액보조가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자체운영비입니다. 전화료, 연료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이런 것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5개 종목에 대한 8개 교실이 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탁구나 게이트볼, 이런 교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가 1,122만7,000원인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축구협회에 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까?

축구협회에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도 축구연합회 회장기 대회출전 경비인데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의성군 선수들 출전할 때 경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부 테니스대회하고 군수기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테니스대회를 한테 묶을 수는 없습니까?

올해 부부 테니스대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군수기만 했는데 군수기 테니스대회를 하기만 해도 급합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축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테니스 인구가 얼마만큼되고 부부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회는 보면 축구나 이런 것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유독히 테니스만 부부라는 명칭을 달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인데 명예 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인데 명예 통역이라고 하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에 대해서 통역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정예 교육을 받아서 월드컵 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당 3만5,000원으로 계상해서 72회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민간인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