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순 의원 발언

임용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정책의 기안과 결정시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환보직되어 이동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음 기안한 사항이 그 정책 결정에서부터 최종결과가 창출되는 과정을 모두 책임지지 못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처음 구현되던 때의 기본철학이 중도에서 변질되기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리만 옮기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가져 정책이 아주 경솔하게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발언권을 주고 새로운 담당자와 서로 협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정책들에 대해서는 최초 기안자와 결정참여자, 정책 집행자의 이름을 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만든 사람들과 집행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언제라도 이에 책임을 지고 잘못이 있을 때는 변상은 물론 주민소환 등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성공적이라 판단될 때에는 평점에 가산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데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