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오은택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다 알다시피 전문 회계사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 전문가들이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여러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아서, 또 질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별로 할 질의가 없다고 보고 꼭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세입분야에 우리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 대부분이 세외수입이라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해당분야의 공무원들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이런 세외수납 수입체납 정리에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분야를 총괄해서 당부를 드린다면, 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단계부터 시기와 효율성을 잘 따져서 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든가 시기를 잘 제대로 조절을 못 한다든가 이래서 이월되는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특히 도시국 산하의 우리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제때 공사를 해서 예산의 집행율을 좀 높이고 주민들한테 "우리 남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목적이 잘 나와 있죠. 천재지변이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집행사유 발생시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 보면 이게 과연 긴급사유인지 꼭히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할 것인지 의심이 되는 분야에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비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