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산업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에 농정사업, 농산사업, 특작사업, 축산사업, 축산지도사업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로 일반수용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도 사무실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회 농산물 직판행사에 250만원입니다. 농촌 일손돕기행사 및 농산물 직판행사에 250만원, 농업경영인 및 가족전국대회 참석250명에 1,000만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운영은 월 40만원해서 480만원,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은 6개 단체에 월 40만으로 2,8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어민신문 보급에 670부에 4,743만6,000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2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380명인데 18개 읍면으로 2,16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40%, 군비가 60%로 1인당 5만9,000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으로 240명에 2억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가 49%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으로 총 사업비 1,500만원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1,2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에서 1년간 안동에서 교육을 받는 돈입니다. 다음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로 2명으로 80% 보조인데 3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430만원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1,944만원 중에 국비 2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으로 총 사업비 5,3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보조 2,650만원 중에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농업경영자금인데 2,000농가에 6억입니다. 이것은 상호금융자금으로 연 이율 평균해서 11.5%가 지급됩니다. 거기에서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군비로 3% 해주고 농협에서 3% 정도 하면 일반 영농자금이나 비슷한 이율로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업인회관 신축으로 1억890만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로 귀농농가 경운기 등 농기계구입 지원은 10대에 50% 지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귀농농가 166호 중에서 농기계 미보유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컴퓨터 구입은 대당 170만원으로 50%을 지원해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농업인회관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앰프시설, 냉난방기 구입, 의자 구입, 탁자 구입, 연대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로 경상북도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은 2억2,000만원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총 출연목표 19억6,000만원 중에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17억4,000만원으로 내년도에 2억2,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재료비에 예비못자리 구입으로 3,000상자에 1,050만원, 낫 구입 100자루에 50만원입니다. 3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8,403톤에 5억5,862만7,000원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 5,360ha에 사업비 1억6,08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에 총 사업비 1억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이고 보조 8,00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공급 1대에 5,0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파종 종자대입니다. 780ha에 1억1,512만8,000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은 128대에 64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는 3,560ha로 총 사업비 2억2,496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보조 1억1,748만원 중에 도비가 10%, 군비가 90%가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7개소에 총 사업비 875만원 중에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보조 612만5,000원 중에 도비가 29%, 군비가 71%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4,100세트에 1억1,0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됩니다.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입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120ha에 총 사업비 1억2,000만원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9,60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조성 10ha에 총 사업비 1,000만원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보조 80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은 179대 총 사업비 9억8,450만원 중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3억9,380만원 중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약구입 2,000ha에 70%의 보조로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소독, 도열병, 물바구미병을 동시에 방지하는 약제입니다. 이것을 하면 노동력과 농약제 절감이 2배, 3배 축소가 됩니다. 상토구입으로 1개 면의 300만원으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송료와 상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는 유통과 소관입니다. 32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중국해외연수는 160만원으로 5명에 8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50상자에 100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80% 되겠습니다. 농약 방제모 공급사업으로 880개에 총 사업비 3억800만원 중에 보조 60%, 자부담 40%로 1억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로 마늘 기계화 사업으로 파종기, 쪽분리기,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215대에 3억9,11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채소류 병해충 방제로 50ha에 5,75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30평에 50%의 보조로 총 사업비 1억9,500만원 중에보조 50%, 자부담 50%로 9,75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으로 총 사업비 7,4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2개소에 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토종마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29만8,000매에 1억2,700만원으로 이 중에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마늘 건가시설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25개소에 7,500만원 중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사과 착색봉지는 5,000만 매의 지원으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 개축사업으로 10개소에 50%의 지원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로 시설포도 수평커텐 설치사업으로 4ha에 70%의 보조로 9,52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수평커텐 설치를 했습니다만 유류대가 30% 정도 절감되고 개화 시에 수정이 용이하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숭아 지주목 지원으로 2만 개의 50% 지원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소 육묘장 설치는 1개소로 300평에 80%의 보조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육묘 공동생산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액비제조기 공급사업으로 40대에 50%의 지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 관정개발사업으로 5공에 1공당 700만원으로 해서 50%의 지원으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 지원사업으로 동당 10만원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고추 청정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30ha에 70%의 보조로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으로 136ha에 50%의 지원으로 1억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추농가 지원사업으로 230ha에 50%의 지원으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농가 지원사업으로 290ha에 50%의 지원으로 1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도농가 지원사업으로 170ha에 50%의 지원으로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농가 지원사업으로 70ha에 50%의 지원으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으로 해서 7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 폐사축 매몰비로 송아지 한 마리에 5만원씩 해서 30두에 150만원, 성우는 한 마리에 10만원해서 20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비로 210만 두에 7,644만3,000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64%, 도비 18%, 군비 18%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소독약 구입으로 사업비 2,295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으로 970두에 970만원으로 그 중에 도비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송아지의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구입입니다. 구제역 방역복 구입으로 670벌로 268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는 기타 보상금은 예방접종 시술비로 3만1,530두 분에 사업비는 2,343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23%, 군비 27%입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해서 3명에 12개월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비는 103개반으로 총 사업비 8,034만원 중에 축발기금이 33%, 도비 20%, 군비 47%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6개소에 총 사업비 9,000만원 중에 보조 80%, 융자 20%이고 보조 7,200만원 중에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축산비료 생산비지원은 18만3,000포대로 그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 중에 보조가 1억4,712만8,000원이며 그 중에 도비 24%, 군비 56%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은 3개소에 900만원으로 도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로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50두에 각 3만원으로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종돈 스트레스증후 진단사업은 80두에 두당 2만원으로 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은 6,170두에 총 사업비 1,851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두당 3,000원씩입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은 10개소에 총 사업비 8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원유 여과지 지원사업은 14대에 총 사업비 42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보조 210만원 중에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전해수 이용 가축 시범사업 1개소에 총 사업비 7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보조 350만원 중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로 170개소의 총 사업비 6,8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보조 3,40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337페이지로 가축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으로 저장탱크 3개소에 70%의 보조로 3,780만원, 공동 퇴비제조장 2개소에 70%의 보조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 장비가 3대에 대당 700만원으로 해서 70%의 보조로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보전금은 두당 만원씩 해서 1,500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내수면 어자원 조성은 사업비 2,000만원 중에 도비 30%, 군비 70%로 쏘가리나 잉어 등을 방류토록 합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으로 1,000두에 총 사업비 400만원 중에 보조 50%, 기금보조 50%가 되겠습니다. 보조 20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비 지원사업으로 5대에 1,000만원으로 그 중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한우 육질분석장비 지원사업으로 1대에 총 사업비 2,200만원 중에 보조 70%, 자부담 30%이고 보조 중에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75%가 되겠습니다. 사료 혼합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보조 50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770두에 총 사업비 3억1,200만원 중에 기금보조가 90%이고 도비, 군비 보조가 10%입니다. 그 중에서 3,120만원으로 도비 10%, 군비 90%가 되겠습니다. 월동용 양봉사 시설사업 5개소로 총 사업비 7,5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보조 3,75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810두에 81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가 50%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으로 250두에 사업비 95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인자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1,000두에 1,250만원 중에 도비가 15%, 군비 47.5%, 기금보조가 37.5%입니다. 3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마늘소 브랜드화사업 지원으로 의성한우 우수성과 의성군 이미지 제고와 의성한우 안정성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마늘소를 개발해서 내년도부터는 군비로 사업비에서 50% 정도로 9,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양식장 기자재 공급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1,540만원은 맞습니다.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대당 40만원으로 5대에 50%를 지원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재래소상 현대화사업으로 750통에 7만원으로 해서 보조 25%로 1,3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동으로 인해서 양봉이 폐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폐사하는 양봉이 줄어서 농가 소득지원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농업정보화 중앙교육 여비와 농정심의회 중앙교육 여비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어서 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하는데 그때 그때 선발을 해서…….

계획성도 없이 지침만 내려오면 예산을 잡아놨다가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재설명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 고급정보화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자격이 되며 어떻게 선발되어서 몇 명이 간다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상세하게 해야지 예산은 확보해 놓고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이 세 가지 목은 가상입니다. 그래서 재설명을 요구했습니다. 300페이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획인원은 240명인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업계에 가는 사람은 올해 대충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 다니는 학생이나 입학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올해 2002년도에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실업계를 원하는 학생 수는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막 잡아 놓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되었고 다음 329페이지에 포도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몇 프로 부담을 줍니까?

50% 줍니다.

50%는 농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일전에 WTO에 가입되고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지원을 해주어서 농가에 주는 것은 못합니까? 지금 가격은 1/4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고 하고 포도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포도 한 가지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겨우 50%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사업, 국비, 도비, 군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없애고 아무 계획성도 없고 전에 했으니까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WTO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진짜 2004년도에 대응해서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요. 전부 대충, 가상으로 2002년도 예산을 해놓았는데 산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농업군인데 대처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명을 걸고 재치있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쌀도 1/4, 1/5도 안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갑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29페이지로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포도농가 지원사업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원예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료지원사업인데 안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을 할 때는 달리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원예 농가지원도 있고 시설하우스 농가지원도 있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은 하우스 신설로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해서 수막재배 시설농가로 안사, 신평, 사곡으로 30동이 나왔는데 안사 쌍호지구는 낙동강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막재배를 원만하게 잘 지었는데 신평과 사곡은 지역적으로 모든 것이 안 맞아요. 왜냐면 겨울시설채소를 해서 쌍호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성군 마크를 달고 수출을 해서 5억이상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지로 수막재배를 해서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채소를 농민들이 잘 짓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10동이 안사지역에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농가가 붐이 일어나서 상당히 여러 농가가 하려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려면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100%로는 어렵고 시설농가로 조금의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농업군으로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국 농산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시설채소로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해 주십사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채소 하우스는 없습니까?

위에 3억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는 농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80동 정도 있는데 하우스 1동에 300평으로 합니다. 지금 한창 딸기를 따내고 있고 호박도 따내고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정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낙정휴양단지 관리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몇 개 나갔습니까?

당초 1필지 팔린 것 밖에는 없습니다.

감정수수료는 무엇입니까?

감정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낙정휴양단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할 것이 별로 없고 풀 베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고요?

금년에 살려는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수일 내에 결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세 20억, 30억을 손해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29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으로 6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남녀 경영인회, 남녀 농민회,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4-H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단체가 전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농어민회관에 앰프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드네요? 어떤 시설을 합니까?

문화회관에는 1,0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306페이지에 곡물건조기 공급으로 179대인데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이것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서 받아놓은 것인데 농가대상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만큼 많습니까?

다 주려고 하면 더 많지요?

그 밑에 보면 농약 자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자소독을 할 때 뿌리는 것인데 종자소독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열병 방제도 되고 물바구미 방제도 되는 것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에 농어민단체 중국연수 10명인데 현재 WTO로 되어서 한국보다 배 헐한데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고 합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쪽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5배 내지 6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알았고 329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농가지원은 해마다 올라오네요. 그만큼 지원한 댓가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시설하우스 농가는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빠지는 것으로 사과, 자두가 빠지는데 실지로 한우농가는 전부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밭기반 2필지는 어디입니까?

옥산 비도지구 24ha하고 춘산 신흥지구에 30ha로 54ha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어디입니까?

5지구는 단촌 관덕에 1.8㎞, 금성 명덕에 2.2㎞, 비안 자락에 1㎞, 안평 신안에 0.9㎞, 안사 쌍호에 2.1㎞입니다.

기반공사하고는 관계 없어요?

기반공사는 제외입니다.

이것을 분산시켜서 골고루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묶어서 2필지씩 합니까?

밭기반정비는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면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왜 그렇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했는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를 하는데 농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난 후에 합니까?

'97년까지이니까 1964년부터 해서…….

18개 읍면에 그 전에 했는 것은 다했습니까?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먼저 했는 곳을 해주지 왜 늦은 것부터 합니까? 원래 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5년마다 해주기로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했는 곳을 해주고 나오면 이설이 없잖아요? 왜 분배를 엉뚱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 옥산 A지구를 5년 전에 했으면 거기 제일 우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했는 것은 그 다음해에 해주도록 분배를 하면 잡음이 없잖아요. 이 기계화 경작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농민간에 갈등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리고 단밀 교량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9,7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교량 철거할 곳이 많아요?

국도만 해도 선형개량을 하면서 하고…….

이것은 순번이 없어요?

이것은 순번이 없습니다.

군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손이 먼저 간다는 것이지요?

단밀 잠수교…….

단밀 잠수교보다 안계교량이 먼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기부터 하지 않고 단밀은 늦게 했는데 먼저 합니까? 그것이 바로 편파적이잖아요?

구천가는 교량 말입니까?

그렇지. 단밀은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편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밀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단밀교가 먼저 생겼는지 다시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회사명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순이익이 4억2,700만원입니까?

4억2,840만원입니다.

군세는 얼마입니까?

3,570원에 도세가 776원입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지금 건설업계에서 골재가 부족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4억2,800만원을 팔았으면 우리 군비 세수가 50% 안 떨어지는데 지방세를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받아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판매가 잘 안됩니다. 생송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서 생송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가까운 군위, 안동 이쪽으로 가고 생송 같은 경우는 6만원씩 해놓으면 1년씩 걸립니다. 가까운 비안 쪽으로 위주를 하려고 하니까…….

남부지방에서는 가까우니까 쓰일 수 있고 거기 북부지방은 그쪽에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골재가 없어서 못 팔아 먹잖아요?

전반적으로 낙동강 하류쪽에는 골재가 다 부족합니다. 수중골재를 하고 있는데 상주, 구미, 칠곡은 의성 까지 사러오지 않습니다.

골재로 해서 올해 군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총수입은 5억2,000만원 됩니다만 업자한테 임대료를 다 주고 순수한 세입은 2억5,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보다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줄고 있습니까?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 상주 안쪽으로는 주는 것이 별로 없고…….

과장님, 23개 시군에 2000년도, 2001년도 골재판매 명세서를 빼서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8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399만6,000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