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은상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원사무편람 대본 발간을 위해서 6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민원사무편람은 99년 발간 이후에 일부 변경한 부분은 추록하였으나 금년도 6월 4일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대본을 새롭게 발간해서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안내판 제작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민원실내에 국세민원창구가 개설되어서 동안양세무서 의왕출장소가 개소됩니다. 따라서 민원실내에 창구표시등을 설치하고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민원처리 전기자재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기시설 정비재료로서 가정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구입한 잔여자재를 활용했는데 모두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분으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로 600만원, 컴퓨터 2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적과 소관 민원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민원실 사무용집기 19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조금에 말씀드린 동안양세무서 의왕출장소 개소에 따른 사무용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네. 81쪽에 종합민원실 동안양출장소 안내판 제작건인데요, 지금 동안양출장소 저희 안내 제작하는 것 한 가지가 13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민원봉사실 가시면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무과라고 등으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상단부에. 거기에 똑같이 저희 각 실과소 표시등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게 130만원 듭니다.

위에 이거,

네. 네모난 판

그게 13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예산안 유인물 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기정보다 495만 4천원 늘어난 5억 3,08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7억 7,619만 3천원 등 총 13개 사업에서 증감이 이루어져가지고 금회 추경에서는 7억 2,7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1개 사업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도비보조금 7억 7,619만 3천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증감이 이루어져가지고 총 15억 6,01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4쪽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사업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사회복지 지원활동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재향군인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 개별난방 등을 위한 사업비 3,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의한 대행사업비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여성회관 관리대행사업비 74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가스요금 600만원, 상하수도요금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6,687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가 총 도비 및 시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수당은 3,95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 7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대상아동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7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역시 대상자가 115명에서 16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49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도 대상이 114가구에서 120가구로 6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대상아동이 3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여 소요사업비 31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도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360만원씩 7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은 도비 및 분권교부세 등 총 20만 1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에 있는 소요사업비를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9억 4,16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11만 1천원 등 총 9억 5,171만 1천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승용차구입비 1,500만원을 도비 및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자체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여 2억 4,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총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인건비, 피복비 등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총 29명에서 5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성립전예산 150만원과 간병물품 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인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업무수행여비 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는 지난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 근로소득공제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45명에서 8명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1,00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가사간병도우미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총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가정복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치매중증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로연금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3,173만 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교통비는 2,39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및 시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도비 9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대상자가 35명에서 4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55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24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7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는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시비부담의무가 없는 사업비 2,61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 3/4분기에 1,714명 9,8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이 1,7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해서 소요되는 부족 예상되는 사업비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에 대해서 10명분 3개월 66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안경로당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공공하수도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5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소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유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구입사업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안경로당 화재에 따른 집기지원 소요사업비중 50%에 해당하는 290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월암 2통경로당 개축은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 사업비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암 3통경로당 개축은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백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비는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여성복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2,96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경비 163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관계자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도비 240만원과 시비 240만원 등 총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어린이놀이터 공제회비 18만 9천원을 반영하고 어린이놀이터 공제회비 가입시 자기부담금 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아동 중식지원 성립전예산 4,921만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학기중 급식지원사업비는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45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도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및 시비 각각 50%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9명에 대해서 28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육교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1,848만 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총 924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보육교사의 교육 기간중에 대체하는 인력에 대해서 493만 6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대한 시업비가 아동들의 교육, 어린이집의 재원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총 1,20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양사무인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도 도비 및 시비 등 통 4,600만 2천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46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특수보육시설 방과후 교사 인건비는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시설 인건비 및 민간교재교구, 차량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총 14억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감액하여 위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입니다. 국비 및 도비 등 2억 6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당초 75명에서 14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총 1억 9,133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새로이 도입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 사업을 위해서 도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도비 및 시비 2,59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현재 갈미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요사업비 6,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기준이 최대 100평에서 120평으로 상향 조정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가 국비 4,959만 5천원에 대한 도비 및 시비부담금 부족분을 추가로 1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세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중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를 위해서 1,05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랜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659만 6천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랜드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의 약 63%를 반영해서 4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년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탁기관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과 운영위원회 수당 등 133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4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경찰체험활동 소요사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9,75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원과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비 2,09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는 당초보다 1억 7,717만 2천원이 증액된 33억 4,317만 4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통신설비공사를 위해서 키폰주장치 등 총 2,94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관의 전기실 물품 등 2억 1,459만 2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문화복지타운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외곽도로조성, 감정평가수수료, 차집관로설치, 분수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 총 7억 9,20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시설비로 노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지적측량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총 17억 1,63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21건 1억 9,215만원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정위탁양육지원비 등 1억 7,3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60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603만 4천원이 감액된 196만 5,400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2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1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99만 9천원으로 반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95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행정비 52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4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8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행정비 91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42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0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60만원을 국비 및 도비,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부담비율은 80%와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388만원, 운영수당 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및 도비가 94%이고 시비는 6%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진료비 부담금 74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급여 행정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총 124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대불금, 의료급여행정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총 21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49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228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공사 추진정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설치 국고보조금도 7,5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국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감액되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2억 5천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1,62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27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의 감액에 따라서 오전동 공동묘지 관련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7억 5천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 설치사업비는 9,198만 2천원이 국비 및 도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특별회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입니다. 24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특별회계에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5억원에 대한 전출금을 포함해서 총 5억 43만 4천원을 감액하여 3억 8,996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1억 329만원을 국고보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5,164만 5천원,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비 4천만원 등이 도비보조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8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및 시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정복지 아동복지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양사무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60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시비 부담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4,600만 2천원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으로 2억 658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및 국비 1억 329만원, 도비 5,164만 5천원, 시비 5,1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페이지 9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책자 92페이지 보시면 2,100만원 금액을 써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여성회관인가? 도시가스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애요. 맞습니까?

인상분이 아니고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여성회관요?

네. 도시가스요금, 이런 상하수도요금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요 편성한 겁니다.

그 공공요금 부족분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위탁사업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요, 총 804만원이 부족하고 거기에 일부 또는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을 감액해가지고 ± 해서 746만 4천원만 이번에 추가로 반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 66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지금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25쪽 하단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대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보호소에 4명, 부곡동사무소에 1명, 고천체육공원 2명, 노인회 의왕시지회 2명, 국민체육센터 2명 등을 저희가 추가로 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는 장애인들 시설 내에서 이동하고 또 식사하고 이러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학교 초등학교내 간단한 환경미화나 청소 같은 것, 또 부족한 일손 같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에 보면 이 용어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튜터뱅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도에서 튜터뱅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과외선생, 어린이를 위한 과외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과외선생,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 갈미지구에 6천만원이 지원된다는데 우리 건물이 지금 단일건물로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육시설만 시설에 대한 신축을 별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1층부분에 대한 보육시설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보육시설 지원기준이 최대 100평까지만 지원하겠다, 100평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20평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0평 추가된 만큼 저희가 추가로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짓는 갈미주민자치센터 총 공사비내에 이 금액도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질의한 경기가정도우미 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감액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우리시에 몇 곳이 있고 이것이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해당계장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사업비로 2,200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 위기가정 응급구호예산을 220만원을 뺀 것이 왜 220만원을 제하는지.

이것은 금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 300만원 사업비를 제한 2,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3쪽에서 치매노인 중증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또 4,45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노인복지, 일반 지금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될 시설인데요,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내에 준공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를 전부 다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126쪽에 월암2통 경로당 개축 9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월암2통의 경로당이 올해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16통은 신축이 되고요 15통은 아직 내년에 하는 것으로 거기서 의견이 왔습니다.

아, 이쪽 철도기술연구소 옆에 있는 게 16통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성 폭력상담소지원이 기 5,455만 2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163만 7천원을 증액해서 5억 6천만원을 지원을 하시는데 이번에 163만 7천원은 무엇을 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도비지원이 81만 9천원이 증액된 2,809만 5천원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증액분 해서 163만 7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의왕시 오전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규모가 약 250평방미터 되고요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이 소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복지타운 조성사업에서 기존 용지매입이 전체가 다 이루어졌을 텐데 이게 또 별도로 1억 6,200만원을 분수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 토지 위에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어디에 조금 더 떼어 붙혀 가지고 분수광장을 조성하는 건가요?

지금 시설이 신축되고 있는 곳은 다 매입이 됐고요, 그 외에 공원을 하기 위한 부지는 일부가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분수광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앞쪽에 있는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대대적인 사업으로 행정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이런 조그만 토지를 하나 별도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방대한 면적 위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청소년시설 뿐 아니라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이러한 것을 건립을 하고 있으면서 분수광장 조성한 그 조그만 필지 하나를 별도로 매입한다는 게 사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총 사업비 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 사업비인데요, 그게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1억 2,2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추가로 소요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증액되는 바람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경찰체험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년들 자원봉사나 이런 것, 경찰체험하고 또 범죄예방활동하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방범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건립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자체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와 도비가 미리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초 변동되었던 사항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요병원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여기 건립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부근에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군인복지회관 보수비로 해서 아까 가스설치비 등 해서 3천만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요.

네.

이게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뭐예요 보수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였는데 도시가스 배관과 개별난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가스배관 및 개별난방 하는데 약 1,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하는데 780만원, 보일러기계 철거하고 급배수배관 정비하는데 350만원, 회의실 무대 앰프시설 설치하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총 3,030만원입니다.

설비쪽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배관이나 개별난방 같은 것을 설비로 봅니다.

이게 애초에 조사할 때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 할 때 방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한번에 공사가 되어서 입주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입주해놓고 가서 보니까 지난 여름에 비올 때 가서 보니까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3천만원에 견적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만 아마 설비도 화장실이 내려가지를 않아가지고 화장실이 역류하는 것 같애요.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느껴지는 걸 봤는데 이런 게 다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계상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배관부분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처음에 한번 빈 공간이 있을 때 이런 것은 리모델링 할 때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한번에 해줘야 되는데 입주된 상태에서 다시 하려면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비용문제라든가 또 입주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역할이라 그런게 좀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4억 4,440만원 정도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몇 군데나 지출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정부지원수당 인건비 132쪽에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런 것을 통합해가지고 앞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로 대상이 시립 및 사회복지법인, 또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총 7개소 7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는 7개소 72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영아반 운영비는 65개소 697명 2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라고 그래가지고 19시30분 이후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또 추가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 담당교사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이 총 75개소인데요 아동 현원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20만원을 연 1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인데요 총 4개소에 20만원씩 매월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신설된 겁니까?

신설된 게 아니고요,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있는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런 것이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이 됐는데 통합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1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라는 바람에 이번에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420만원이 이게 어느 공부방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전동 청소년 공부방, 부곡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청계인터넷 공부방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오전하고 청계는 월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부곡 청소년 공부방은 월 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게 1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에서 옥상조경, 방수처리, 옥상에 조경을 하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수 처리하는 것, 또 인공암벽에 고무매트 설치하는 사항, 또 토목공사로서 경계석 U형 풀룸관 설치 등이라든가 조경공사에서 선팅가든이라고 위가 그렇게 터진 공원의 난간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여기 가서 보시면 정면에서 오른쪽 인공암벽 반대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난간대 설치하는 사항, 또 기계설비로서 지하실에 공조닥트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제습이나 이런 게 원활하도록 하는 사항, 또 전기공사 부분에서는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전등교체 등과 관련된 사업비를 추가해가지고 총 1억 7,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억 7,700만원 돈이 추가됐는데 지금 기존에 처음 저희가 공사발주하고 설계하고 할 때는 이렇게 방수부분이라든가 인공암벽부분, 토목, 경계석, 이런 내용이 본의원 생각에는 다 되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방수가 거기에다 옥상조경을 하면서 조경할 때에는 물을 주기 때문에 그 물을 일정하게 주면 그 물이 홈을 타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방수공사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예상해서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정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추가로 했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한다든가 처음 시작이 그렇게 세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얀책 여기 보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안 28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보시면 4,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상황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계획에, 처음 애초의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요?

네.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를 추가로 내시, 도비 추가내시하면서 그만큼 시비가 총 사업비의 변동 없이 도비만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6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9,7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개관하기 전까지의 저희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개관후까지입니다. 개관하기 전에 준비할 때에 들어가는 약간의 인건비나 운영비 포함해서 개관 이후까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기 까지요?

수탁자 선정 해가지고 협약을 하면 언제부터 실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동안의 준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개관 이후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못 여쭤봤습니다. 몇 쪽인가 모르겠네. 장사시설인가요? 오매기 공동묘지 관련된 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쪽인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됩니다.

이 사항은 착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그만큼 감액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착공을 하면 추가로 다시 증액이 될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국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사업비를 놀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차장 부지 땅 매입비 해서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만드는 것 이걸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일부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이 아직 안 끝났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아직 착공을 안 했고 지금 설계만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공동묘지 납골당 설치에 대한 걸 반대하는 거지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이고,

네. 이게 한 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쪽에 장애인복지, 지금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쪽에서 여러쪽을 지금 할애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장애인복지, 장애인들 단체가 지금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요?

네.

신체장애, 시각장애,

시각, 지체, 농아 이렇게 있습니다.

시각, 지체, 농아, 거기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지원되고 있죠?

3대

3대?

네. 3대 있습니다.

3대가 지원되고 있으면 4개 단체중에서 1개 단체가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이번에 계상한, 농아쪽으로 수화통역센터에 하나 지원되면 단체별로 1대씩 되겠습니다.

아, 다 나가는 겁니까?

네.

어느 단체에서 어디는 있는데 또 자기들은 없다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든데 그러한 것도 여기에 또 감액되고 그러는 금액에서 함께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와서 호소할 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안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연간 시에서 나가는 것과 모든 보조금 일체를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본의원에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답변할 때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여기 지금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죠? 의제21에서도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원래 이 설명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하시다가 보면 다른 급한 일은 생길 수가 있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생기시게 되면 사유를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의사과도 있으니까 미리 통보해서 그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이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도 일괄적으로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들이 교수들이 배정되는 것이 다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배정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이 보면 무슨 짜맞추기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연구관들이라든지 교수들 또는 전문가들이 의왕시에 맞는 그러한 용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발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과 2006년 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기획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정보사랑방 프로그램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 활용 환경도심지역 정비대상으로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을 위해서 컴퓨터를 고천동 등 7개소에 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입찰계약이 완료되어서 입찰 잔액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자산내물품취득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신설될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용 컴퓨터하고 긴급하게 교체대상 등 해서 14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 경상경비 공공요금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통신회선료를 판단해가지고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조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영상회의 시스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우리도 전체 31개 시군에 도비를 50%씩 보조해서 현재 영상회의 시스템은 99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화질이 흐리고 나빠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이것도 역시 향후 신설될 공영개발사업단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식으로 접속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목에서 부담금으로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화 구축사업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지난 8월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약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국비 50%를 보조받아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리정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로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4,4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승인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네. 페이지 84쪽에 보시면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건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제 신설될 기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용을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 해년마다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공영개발사업단에 9대하고 또 자치행정과, 회계과 등 해서 5개과에 교체해줄 오래된 기기가 있어서 그것 5대하고 14대를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낚시금지구역이 저희 관내에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에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표지판이 지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11개가 있고 부러지거나 꺾어져 있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개를 합쳐서 379만 5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90센티, 90센티 해가지고 소형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개 더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호수내에 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책임을 지겠고 저희 비점오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농촌공사에서 60%를 대고 저희 시에서40% 해서 1억 3천만원의 용역비중에서 저희들이 5,200만원의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학교숲 조성사업 사전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년에는 학교당 사업비가 1억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내년에 설계하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기가 일실하는 부분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도비로 설계비가 미리 내시가 되어서 설계를 금년중에 해서 내년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공원 및 녹지 도급관리로 해서 2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 청계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 2,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백운호수의 소공원조성사업도 그 사업 하고 나서 남은 금액 1,068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들이 요즘에는 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애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영상물 구입을 해서 90만원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영상물 구입도 당초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보니까 280만원에서 9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9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저희들이 거의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내시금액 비율이 달라지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146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35%였던 것이 국비가 42%, 도비가 18%, 시비가 41%로 조정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146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효성지상방제도 사업량이 50㏊에서 30㏊로 감액되는 관계로 해서 도에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반하고 인턴예찰원 소나무고사목 제거 이 부분은 도에서 금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현재 경남 지방에는 소나무재선충이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인ICD 부근에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제복은 시비로서 35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1,454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은 자치단체부담금 이 내용은 금년도 7월 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190미리의 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청계동 산1-1번지가 임도구간이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비용은 2,424만원인데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도비가 969만원이 투입이 되고 시 부담액이 1,454만원에 대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철거공사로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계동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26번지인데요, 이게 78년도 시흥군 당시때 12월 10일날 이게 준공이 된 거고요, 면적은 3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에 26번지라는 그 소유자가 금년도에 건교부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 자기가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해달라는 신청을 해서 측량한 결과 그게 청계동 산3-1번지로 되어가지고 청계사 소유의 토지에 지금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7월 1일경에 청계사에서 산장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계산장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수목구입비도 도에서 ㏊당 사업비 단가가 변경되어서 내시되는 관계로서 시비 2만 6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숲가꾸기사업으로서 백운산 일대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청계산 일대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당초에 70㏊에서 40㏊로 도에서 사업량 감소가 통보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1,268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72만 9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사에서 보면 와불상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와불상에서 청계산 올라가는 등산로를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총 81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국비가 567만원, 도비가 170만 1천원, 시비는 72만 9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4쪽 상단부에 소나무재선충 특별단속반 이게 889만 6천원이 1개반이 편성되어서 나가는데 1개반이라면 이것은 몇 명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저희시하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4명이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하고 도하고 이런 것은 도예산, 산림청예산에서 나갈 건데 우리시는 몇 명이 되죠?

우리시는 1명이 상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비는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작년에도 이게 수염소하늘소라고 그래가지고 부화기때 이게 이동을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단속기간이 우리 10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한 석달 정도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한 결과 단속사례가 있어요?

저희시에서는 현재까지는 단속된 사례는 없었고요, 현재로서는 중부지방 이쪽으로는 현재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발생이 되면 구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임목 자체를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것은 소나무에이즈나 같은 건데 이 소나무가, 걸린 소나무가 피해목이 우리시에 한 그루라도 반입이 되면 우리시의 소나무가 다 망가지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반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철저한 방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합니다. 엊그제 킨텍스에서 시장님이 환경부장관상 타셨다고 그러신 걸 제가 어제야 봤는데 그 내용이 우리시에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접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해줄 것이고. 또 26번지에 지금 폐지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사찰에서 청계사가 없애라고 한다고, 사실 그게 지을 적에는 등산객들 대피소거든요 이게. 대피소인데 지금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폭우가 올 적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청계사가 그냥 없애자고 한다고 우리가 시민을 위하여 지은 건데 없애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용도를 놔두다 보니까 자연학습장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 집기가 있어서 안 나가고 그러고 했었거든요. 그게 어떤 일반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같이 효율적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은 산장용도로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산장용도 밖에 사용이 안 되고 현재 땅 소유자는 청계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 자체를 산장으로 지금 이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마을에서 위탁한다고 하지만 거의 지금 폐가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큰 산이라든가 조난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산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것을 유지를 하겠는데 지금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쪽에서 대피하고 구난을 할 정도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용도가 만약에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청계사에서 관리하게 한다고 하면 그 용도를 분명히 산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또 높아짐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시한테 유용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쪽으로 더 많이 흘러갈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요,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가지고 지은거란 말예요. 그린벨트 아닙니까? 짓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사찰에서 없애게 되면 앞으로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청계사에서 땅 주겠습니까? 이것을 활용을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다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대피도 하고,

만약에 등산하고 조난 당하고 이렇게 하면 가서 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강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대로 옛날 그대로 있던 그대로 관리가 안 됐던 거니까 평소에 안 들어가는 거지 관리만 잘해놔보세요. 왜 안 들어가겠나.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청계사에서 허물게 되면 앞으로 못 지어요. 여기 못 지어요 이런걸.

청계사 소유자가 그 용도로 하는 것을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청계사에서는 그것을 원치를 않아요.

우리는 청계사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죠.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12쪽 시설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건물신축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을 신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공연장 길 쪽으로 공연장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면 족구장 있는데 말씀하세요?

주차장은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좀 알려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1호에서부터 서울음반까지 100미터와 옻우물교에서부터 군포시계까지 21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24억 8,1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와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중에 1억 3,300만원을 발주해서 7월 20일까지 도로표지판 9개소와 문안을 33개소를 정비를 하고 이번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추경에 시비부담금 5천만원과 합쳐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10월달에 설계를 해서 착공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태회랑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7,200만원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해서 7월 14일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까지 용역을 하는데 입찰잔액 9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관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7월 27일부터 28일간 집중호우시에 유실된 노면부분을 갖다가 영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체육공원 앞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앞, 안양-판교 성남고개 법면, 백운호수 물레방아 사면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천 및 오전천 복개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2월 7일까지 시특법에 의해서 오전천과 왕곡천 복개도로부분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해본 결과 거기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균열과 철근노출, 누수, 백태 , 재료분리, 박락 등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가 총 공사비 830억중에서 미확보된 예산 금년도에 5억 6,6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추경에 8억 7,700만원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공정은 9.6%입니다. 이번에 8억 7,700만원이 확보되면 고천, 오전육교 기초설치와 방음벽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를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추진을 할 경우에는 12.4%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1호선 확장에 있어서 지하도 설치한다는 내용이 지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하차도 설치 위치는 의왕시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그거 6,300만원에서, 7,200만원을 6,300만원으로 90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 건강생태회랑 구축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왕송호수에서부터 청계산까지 연결을 하는 생태회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작년도에 발주해가지고, 아니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자료수집과 외국사례 관련계획 등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에서 청계산까지 생태회랑을 어떻게 구축하는 거죠?

기존도로라든가 아니면 농로 이런 부분을 어떤 자전거라든가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랑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어떤 주요 시설물들, 그러니까 왕송호수를 한바퀴 돈다든가 그 다음에 부곡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이 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0쪽에 공업지역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중에 이게 토지매입비 추가로 어디 더 매입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치가 국도1호에서부터 서울음반쪽 도시계획도로하고 옻우물교에서부터 군포시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개설하는 공사인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1-19호 도로와는 상관 없나요?

19호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별개도로입니까?

네.

아, 제가 1-90을 19호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국도1호선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비율이 애초에 국비 40, 뭐 도비 30, 시비 30% 해가지고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죠?

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야 뭐 어차피 양여금에 의해서 지금 매년 지급되는 돈이니까 몇 년이 걸리든간에 그 돈이야 한꺼번에 내려오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양여금사업으로 처음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없어졌지만 양여금사업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은 2008년도까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도 양여금사업이지만 2008년도까지 확정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부분은 지금 거의 40 대 4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가 113억 정도, 저희 시비가 한 140억 정도 이번에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그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거의 도비나 시비가 거의 같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완공시점 되면 프로테이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변화가 좀 있겠네요.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산이 되겠네요.

일단은 도비는 지금 확정내시는 되어 있는데 도비를 시비와 같이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비지원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공사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9월 30일이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억 7,700만원을 세워주면 연말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도 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된 것은 없어요?

네.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본예산이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기 보다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많은 작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이 들어지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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