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인사) 평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안이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잘 보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각종 봉급 관계 및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35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단체 지원금 700만원, 농업인 5단체 화합대회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대한 것으로 부지는 사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반정비공사로 1억9,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단촌을 중심으로한 고추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미약했기 때문에 세척고추마을 육성을 위해서 4,000만원, 밥맛 좋은 조생종벼 시범단지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만생종으로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강원도의 RPC에 가서 사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관리재배 시범마을 1개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의자구입 65만원, 책상구입에 120만원, 비디오 구입에 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정보망 레이져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과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총 17건에 대해서 4,47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로 농촌지도자 농산품 중앙 출품부터 시작해서 벼 우량종자 증식포는 센터에서 직영포장하는 운영비입니다. 9개소씩 만들어서 종자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358페이지로 화훼포장 운영 재료구입으로 망사를 비롯해서 총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화훼포 운영에는 소득효과가 7,000만원, 마늘증식포에서는 825만원을 넣어서 500만원의 세입을 얻었습니다. 35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직영포장에 대한 인부 512만원, 벼종자 증식포 인부 51만2,000원, 꽃묘생산 인부에 대해서 768만원, 마늘 및 배추 시험포 인부에 대한 128만원, 센터 자두시험포장은 작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정 및 제초 농약살포로 102만4,000원과 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로 농업인 조직체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술보다는 일본과 중국쪽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 영농설계 교육, 4-H 청소년의 달에 75만원, 4-H연맹 중앙단위 교육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독농가 현장기술교육은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독농가를 중심으로 국내의 현장교육을 2,000만원으로 실시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계속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육성 품종 및 생력재배 특별교육에 따른 교육비 50만원, 황토쌀 생산시범단지 교육에 200만원, 고부간 정나누기 및 은빛 교육에 300만원, 농촌여성 종합평가 교육에 5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400만원, 농촌여성 건강관리 교육에 200만원, 농촌여성 종합 도단위 교육여비에 300만원, 도단위 농기계 교육생 여비 200만원입니다. 361페이지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65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22만원, 향토음식 맥잇기해서 향토음식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원, 농촌 노인교육에 1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76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614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29만2,000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2,0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20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56만원, 토양정밀 검정운영에 854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1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식품개발로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으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356만4,000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400만원, 벼 병해충 예찰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국비와 도비사업인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90만원, 농기계교관 해외연수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 재료비 편성으로 학교 4-H 과제활동에 400만원,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에 20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에 294만원, 부직포 못자리시범 보급에 150만원, 일시인부 사역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로 국비 공공근로사업에 1,290만8,000원,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는 국비인부임으로 564만1,000원, 벼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에 7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로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에 2,160만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33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 11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45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200만원, 새해영농교육에 4,0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2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18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312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H단체 육성 1개에 156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7만6,000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에 864만원, 4-H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인에 했는 사업이고 여성농업인 창업 정보화지원에 320만원, 367페이지에 농촌노인 교육에 1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에 5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60만원,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에 1,000만원, 토양 환경개선에 187만원, 산물벼 중저온 건조저장시범으로 800만원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에 의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채소 연작장해 대책으로 2,000만원, 소형분화 저면관수재배에 1,500만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사업에 1,600만원,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에 2,000만원, 사과 초생재배시설에 60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시범에 2,000만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5,00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에 2,800만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에 4,793만원, 환경친화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에 300만원, 양질 쌀안정생산시범에 400만원, 버섯 생력기계화 재배시범에 1,200만원, 마늘주아재배 기술보급에 1,000만원,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인 보급 시범사업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장비로 트랙터 구입에 3,500만원, 농용 굴삭기 구입에 1,600만원, 1륜 관리기 구입에 165만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에 440만원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 지도차량 구입인데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노화가 되어 국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지로 가격은 5,000만원을 들여야 옳은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옳은 차량을 구해서 지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장비에 300만원, 시험연구사업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 부직포멀칭 과수재배 시범에 7,000만원, 과수 한발대책 관수시범 1,400만원, 과채류 영농관리 개선시범에 3,600만원, 황토쌀 생산단지 조성을 100ha하는데 종자구입에 800만원, 포장지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 농산물가공센터 가공기자재 지원에 500만원, 버섯재배농가 자동입상기 보급에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송을 위한 동영상 제작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디지털캠코터 350만원, 인코딩 서버 300만원, 편집용 PC 300만원, 각종 채소에 엽록소를 측정해서 비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계 구입에 150만원, 농업기술보급 홍보 CD제작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가 전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과와 유통경제과가 있지만 실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산업과에서는 일반 농정을 집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예산교류는 안됩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센터에서 부족분이 있었다면 산업과에서 서로 교환을 해서 목이 왔다갔다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거나 도와 줄 수는 있지만 그 예산을 가져 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획서안을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안이 아니고 대충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서에 맞지도 않는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같이 묶으면 범위가 넓고 홍보가 더 잘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센터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까지 WTO로 중국이 가입되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품이 무엇인지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는 관세로 묶은 부분과 관세로 안 묶은 부분이 있는데 쌀은 세금과 관련 없이 묶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세금만 많이 물리면 우리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쌀입니다. 관세화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500%, 600%를 메길 수도 없고 국제화에 따라서 100%나 200%를 메겼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과수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재협상 과정에서 지금까지 겪은 것처럼 관세로 안 하고 수입을 통제…….

소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국내에서 하는 농산물로 거기에 대처해 나갈 특작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에서 아무리 싼 농산물이 들어와도 국내의 농산물을 고급화 시키고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의성의 주작목인 벼, 사과, 고추, 마늘 이런 것인데 마늘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산 마늘이 들어올 때 의성마늘의 품질을 가지고 시장형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사과부분에 있어서는 품질과 수량을 5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개발을 해서 농가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직불제를 강화시켜주고 우리는 황토쌀을 가지고 가격경쟁력을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직불제는 놔두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과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맞부딪혀서 생산되는 양에서 이길 수는 없는지?

양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의성군 포도농가는 대충 몇 가구 됩니까?

확실한 기억은 다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1,000호 정도입니다.

중국의 포도는 실패라고 하던데. 우리 포도 농산물이 아주 우수하니까 그 한 가지라도 중국과 비교해서 연구하고 투자해서 의성군의 포도재배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개발하지 못했습니까?

작년까지도 금성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왔는데 역시 영천, 영동보다는 못 하고 칠레의 포도가 들어오면서 포도농가들이 위축되고 중공시장이 다시 개방되어서 우리 포도가 갈 수 있다면 재차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농기계 수리지도 차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 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조사를 해보니까 앉아서 도장을 만들어서 찍고는 수리를 했다고 해서 현지에 본위원들이 나가서 답사를 해서 밝혀졌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수리를 해주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수리를 할 때 한 동네에 하루를 나가서 수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계 가지고 왔는 것을 다 못 고치고 철수함으로 인해서 많은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서 하루는 가서 수리를 하고 부속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파악해서 다시 돌아와서 부속을 사가지고 다음날 다시 들어갑니다. 이틀간 계속 합니다.

우리나라에 농기계 생산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제품은 다 갖추어서 나갑니까?

다 못 갖추기 때문에 가서 없는 것은 돌아와서 대리점에 구입을 해서 더 나갑니다.

그럼 각 읍면에 농협 담당소장하고 연락해서 지역 농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락을 받아서 나갈 때 그 부품을 구해서 나가면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안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기술자가 나가서 뜯어봐야 부속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부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오니까 그냥 가고 또 가격으로는 시장에 나가보니 4배, 5배 덤핑해서 농민들이 구입해야 하는 실정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연락을 하고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4-H하고 여러 가지 해외연수, 도단위 농기계 교육여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자는 전부 공고를 해서 우리 군내 농민 중에 농기계 교육의 희망자를 받아서 다 보내줍니다.

농업센터 직원쯤 되면 대충 그 곳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르쳐 주어야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선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제거를 하고 진심으로 농민의 자질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육을 못 보냅니까? 차는 도에 세워 놓고 어디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오고 말입니다.

지금 교육 보내는 것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기 돈으로 가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놀다가 오는지 몰라도 실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몇 명은 옳게 안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80% 정도는 상당히 열심히 배웁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가보면 5개 단체장들이 와서 상담소장하고 앉아서 거기에서 거론된 그 사람은 되어서 교육을 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좀 지양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싶고 농촌에 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개발해서 교육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명의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5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결정되고 힘이 없고 말을 못 하는 사람은 뒤에 이러쿵 저러쿵 듣기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면 농가에 큰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농업이 참 어려운데 소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 급선무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기술향상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어떻게 훈련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농업의 흥망이 사실 밝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사과는 연간 800억원, 마늘 같으면 179억원, 벼는 400억원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서 농민지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민을 훈련 시켜보면 제때제때 따라와 주면 참 좋은데 보통 10년씩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인력문제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매일 그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동하지 말고 아주 깊숙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각 읍면의 상담소 겨울난방비가 충분합니까?

법정 난방비가 예산 편성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공무원으로 9시쯤 나와서 5시쯤이면 퇴근하는데 어떤 상담소는 회원들이 오다가 보니까 8시부터 나와서 피우고 10시까지 하는데 자연적으로 난방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상담소의 연료비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담소의 컴퓨터에 인터넷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만 갖다 놓았습니까?

인터넷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광케이블로 행정의 전산망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네트웤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면사무소에서 상담소까지는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 사용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다 집행이 다 되는데 일반 전화선으로 하니까 속도가 느리고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상담소에 인터넷이 잘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같은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소가 서자 취급받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센터소장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실지로 상담소를 보면 의성군은 농업군으로 농민들이 마음 편히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연료비도 상당히 부족하고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공무원으로 면사무소는 광케이블로 개통이 다 되는데 상담소는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의성군에 보리단지에 파종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수매관계 때문에 파종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량 수매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인터넷 연결관계는 제가 여러번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로 상담소에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위원들도 집행부에 많은 건의를 하겠지만 편차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리단지의 수매관계는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보리단지를 활성화하고 기계도 지원하려고 국비요구를 해서 군내 8개소로 단밀농협에서 작년까지는 수매를 했는데 올해는 파종을 해놓고 나니까 보리도 니가 시켰으니까 니가 하라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보리지원 해주고 단지 만들어 주고 또 황토쌀도 올해 5만8,000원씩 최종적으로 시켜 주었습니다. 똑같은 쌀을 재배하는데 종자 대어 주고 죽도록 기술지도 해주니까 다른 것보다 못 받아주면 니가 책임지라고 해서 당혹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밀농협과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도 대어 주고 단밀농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보리쌀은 엿질금도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도 좋으면 그쪽도 생산해 보면 해결이 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락도 전량수매가 안되고 가격도 하락하고 해서 농민들 고심이 많은데 보리도 해보니까 일부는 수매되고 일부는 또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심을 하고 있고 소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볼 것은 35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가 나오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로 지원도 하고 훈련용으로 쓰기도 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하려면 드는 부대비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성 같으면 참 광범위한데 안계 같으면 서부지역의 표본이 되고 동부 같으면 금성 같은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독농가별로 치우치는 것이 있지 않나 싶고 지도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 입에서 특혜가 가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해주시길 바라며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우리군의 산림사고가 발생하여 산림보호계장은 밤새 조서를 받아서 대리로 진화대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담당은 백부님 상을 당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미리 내어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로 일반운영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외 2,624만5,000원인데 그 내역으로는 사무용품비와 기타 수용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인쇄용 프린터 토너 구입과 배출업소 관련 각종 서식 인쇄, 환경개산부담금 고지서, 각종 홍보물 제작,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는 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PC통신 회선 사용료, 무선전화기 사용료, 유선방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국내여비로 환경업무 추진여비는 1,6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만원씩 해서 12월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재료비 외로 1,086만5,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토양채취 검사용 용기구입, 대기측정기 소모품 구입, 철새 서식지 보호사업 둥지구입, 철새 먹이재료 구입, 수초 및 식물구입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매연차량단속 및 하천순찰은 3명으로 예산액이 569만9,000원이며 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3만원씩 해서 20건에 60만원, 환경 우수마을 시상금이 1개 마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푸른의성 21과 환경산림감시단, 자연환경 부녀회에 각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사곡 토현에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방지 사업부대비로 9억1,872만원, 국비가 5억8,000만원, 도비가 1억7,400만원, 군비가 1억6,472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역환경문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임하댐으로 인한 의성군의 중점 과제로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숯을 활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이 1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로 봉투구입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자원재활용 및 1회 용품 사용억제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의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에 1억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의성 쓰레기처리시설 전기요금에 2,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안전관리인 대행수수료가 144만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로 피복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복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생활계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급식비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침출수처리장 난방비로 사무실에 163만9,000원, 숙직실에 32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재활용센터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마을청소추진협의회 운영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부로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본조사 용역비 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6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의성 외 3개 면에 생활폐기물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사업비의 1%를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부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수혜사업비로 의성 오로2리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매립장 처리장비, 쓰레기매립장 방역장비 구입, 노면 청소차량 구입으로 1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으로는 의성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으로 해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위에 것은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으로 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244페이지는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 정화조 청소 안내 봉투제작,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료, 정화조 청소 홍보용 현수막 제작,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위생관리소 민간대행 사업비가 2억7,2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산림 위생 민원서식, 프린터용 토너, A4용지 구입, 환경위생 민원기록 사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로 환경위생업소 물채취 무균병에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3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6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로 일반수용비 산림사업 지침 외 4종, 조림사업 관리카드 외 3종, 육림사업 관리카드 외 1종, 군유임야 실태조사 서식, 군유임야 측량수수료가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기계톱 수리, 동력예취기 수리, 기계톱 및 예취기 유류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의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재료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식목일날 기념식수용 묘목구입에 100만원, 밀레니엄숲 기념식수용 비료구입에 35만원, 전정가위 등 구입에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해마다 하는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180만원으로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인부가 양산교육을 가는데 쓰이는 여비입니다. 영림계획작성 추진여비는 54만원으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경비 및 여비로 순수한 국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숲 가꾸기가 160ha였는데 내년도는 60ha로 100ha가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로 96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로 큰나무 조림은 국비와 도비가 따르는 것으로 15ha, 지역녹화 조림이 10ha, 경제수 조림이 25ha, 육림사업이 320ha로 시설비가 전부 5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거기에 따른 1%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림계획 작성은 내년도에 1,500ha로 1,1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사면으로 금년에 하다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50ha로 자기부담 40%가 따릅니다. 다음 381페이지로 임산물 저장시설로 융자가 2억4,000만원, 자부담이 4,800만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융자가 3,200만원, 자부담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00ha가 줄어서 내년에는 60ha하는데 8,848만3,000원으로 순수한 산림청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구봉산 상록화 사업에 아까시나무 맹아제거에 100만원, 가음에 했는 벚꽃나무단지의 사후관리로 해서 120만원, 양지 저수지 주변 꽃동산 조성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로 양지저수지 주변 감정료, 측량료, 등기수수료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캐비넷 구입으로 36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산림지리정보관리시범시스템 개발은 584만3,000으로 국·도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재료비로 돌발병해충 약제구입으로 살균제가 70만원, 살충제가 70만원, 보호수 병해충 약제구입에 40만원, 가로수 추비용 비료구입에 70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산불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으로 작년에도 한 명을 보상했는데 100만원이 서있고 야생조수 진료비로 4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600만원, 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60만원으로 도비입니다. 386페이지 상단부로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306만원으로 국비가 따릅니다. 재료비로 야생조수 먹이주기도 국비와 도비가 따라서 우리가 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으로 1,747만2,000원, 지효성 방제 약제구입에 20만원, 속효성 방제 약제구입에 9만7,000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매년 쓰고 있습니다만 1명으로 618만2,000원입니다. 387페이지 산불감시원은 봄철, 가을철해서 130명을 고용해서 2억이 계상되는데 도비와 군비가 포함됩니다.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1명은 수렵이 끝나는 2월28일까지 쓰고 있습니다. 수렵장 조수 보호원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산림감시 공익요원이 40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진료비가 100만원입니다. 388페이지 시설비로 내년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200ha,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100ha, 지효성방제가 30ha는 넓적잎벌 10ha, 흰불나방에 20ha입니다. 속효성 방제는 30ha, 보호수 관리는 3개소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순수한 국비와 도비가 되는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 약제 주입기, 휴대용 무전기, 개인 휴대장비, 등짐펌프, 진화 안전장비 셋트, 진화복, 산불감시탑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방지 차량구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등짐펌프 600만원, 개인안전장비가 500만원입니다. 39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연휴양림 전기료가 24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연휴양림 제초 및 환경정비에 58만4,000원, 임도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 20개 노선에 1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은 2명으로 449만9,000원입니다. 시설비로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6억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임도보수사업으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금봉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은 2억, 지하수 개발에 1,98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에 213만5,000원이 됩니다. 감리비로 내년에 복합산막 건축공사의 감리비가 666만5,000원입니다. 39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4㎞로 저희들 부담금은 10%로 2,940만원이 되며 임도 구조개량은 11㎞로 2,800만원, 야계사방은 2㎞로 2,29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합동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운동장에서 하고 봉양삼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금년 6월부터 연식별로 나오기 때문에 세금 관계로 인해서 중고차를 많이 갖고 있다가 보니까 배출가스로 인해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연 2회 하지말고 횟수를 늘려서 가동할 수 없습니까?

연 2회를 하는 것은 군위와 의성이 합동해서 합니다.

우리는 별도로 할 수 없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유차로 1톤 트럭이 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고물되고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230페이지 환경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푸른21세기와 산림환경감시단, 산림환경 부녀회가 있는데 재작년부터 보조를 해주는데 산불 났을 때나 산림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부녀회에서는 사진전시회, 자연정화활동에 신경 쓰시고 또 산불이 야간에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음료수를 공급하고 환경감시단은 약 4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오고 지원이 많이 됩니다.

231페이지 오염하천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5,000만원인데 삭감되어서 2,000만원 해주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또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중앙에서 환경관련으로 아름다운 환경만들기해서 양여금 15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왜 늦었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때문에 하천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마무리되어 어제부터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아직 2,000만원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장·단점이 나오지 않았겠네요?

재작년에 전국시범으로 전국에서 의성으로 모여서…….

올해도 벌써 12월11일인데 2001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오는데 결과도 없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것도 없이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본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금년 가을에는 가물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를 하며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성과는…….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는 것으로 요구를 내어 놓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BOD를 우리가 간단하게 측정한 것이 있고 숯을 활용해서 걸러 나갈 때 측정한 것이 있고 금년에는 지난해 방식과 조금 다르게 하천을 더 깊게 파서 숯을 넣어서 물이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타시군에 해 놓은 것을 견학해 봤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숯 활용을 했습니다.

했으면 했는 결과를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작년에 5,0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되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장·단점이 이러한데 이번에 요구를 더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올해 해준 돈도 사용 못하고 다른 타 시군보다 앞질러서 하면서 계획성도 없고 장·단점도 없이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이의가 생깁니다.

상세한 것은 변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되었어요. 나중에 동료 위원님도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작년에 안계에서 부녀회와 수렵협회, 밀렵감시단으로 눈이 많이 와서…….

효과가 있습디까?

효과로는 산에 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서 먹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렵장 조수 보호원은 2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서부지역, 동부지역, 가운데 지역으로 세 사람을 쓰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387페이지인데요?

순환수렵장이 금년 11월부터 2월28일까지인데 이 돈은 순수한 도비로 수렵장 운영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단가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얼마 주라는 지정단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렵장 조수보호원 2명인데 도비라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집행할 수 없고 도비나 국비나 군비나 전부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며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이 배정될 때 감시원 1명, 조수보호원 2명인데 몇 년 전에 경상북도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면서 추천된 것 같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 모레부터 야간단속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우리 의성군의 총기사용은 280명으로 전국에서 와서 의성군에 등록하고 간 사람인데 사실 인원으로는 3명으로 부족합니다만…….

총기사용은 어떤 돈입니까?

전부 도세입니다.

군에 떨어지는 군세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수익이 얼마 올랐으니까 도에서 지사 결재를 받아서 옵니다.

의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의성군에서 관리하지요?

신고만 해서 면허증만 가지고 가면 경상북도 전역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끊어서 경상북도 어느 곳이든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명 입니까?

순수하게 의성군에는 30명 정도입니다.

아니,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끊은 사람은 없습니까?

280명입니다.

전부 회비를 납부했지요?

예.

임도를 해놓고 비가 와서는 오히려 하기 전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도보수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임도 구조개량하고 내려옵니다만 하자 보수기간이라고 해서 재작년도부터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불평이 있는 것이 임도 선정과 관리만 우리가 하고 모든 사업은 도에서 하느냐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안되고 금년에도 11㎞가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는 공사 시행청에서 보수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곳은 해마다 합니다.

도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왜 합니까? 그것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고 전에 같으면 군에서 시행할 때 해마다 산림조합에 줍니다. 일단 대상지만 선정해 주면 모든 사업은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넘었으면 앞으로 임협에 주지 마시고 산림과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담금을 도 환경연구소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하자기간 동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간 외에는요?

임도 구조개량으로 해서 393페이지에 보면 11㎞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냅니다. 우리는 부담금 2,800만원을 도로 송금을 합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도 불만이 있는 것이 공사는 너희들이 하고 관리만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각 시군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보세요. 각 시도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건의해서 보수하자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만 기다리다가 세월도 없고 욕은 욕대로 얻어 먹고요. 주민들은 군에만 욕을 합니다.

저번처럼 시군에서 대상지 선정도 하고 공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부담금으로 예를 들어 임도 4㎞ 같으면 우리 군비 10%를 도로 넘겨 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산을 깎아서 하는데 오히려 우기에는 더 심한 불편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도를 '8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약 100㎞정도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보수공사하는 것은 하자가 끝나지 않은 공사는 하자보수로 공사를 시공했는 회사에서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는 임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미리 한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사업을 합니다. 전에는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공사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안계 같은 임도도 공사비는 적고 물량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부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조개량을 하는 것은 부실한 임도를 완전한 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구조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실지로 다음에는 큰 보수를 안해도 됩니다. 안계 같은 임도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년정도 있으면 구조개량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군에서 보수하는 것은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5㎞를 합니다. 이것은 안평 금곡까지 노선이 되는데 노면 고르기 하고 측구하고 그 정도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구조개량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봅니다. 작년부터 하는 임도공사는 물량위주가 아니고 시공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임도공사를 보시면 거의 완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도가 오히려 환경파괴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산의 풀을 깎아 놓으니까 비가 오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건의를 드리는데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인데 담당은 누구입니까? 우리 의성 18개 읍면에 축산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255개소입니다.

계장님이 다 다녀봤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고 거의 한 번씩은 다 돌아봅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담당계장 이하가 나가서 홍보도 하고 오·폐수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과장님과…….

저번에 문의를 하니까 몇 두 이상은 정화조를 해도 허가를 내어야 하고 그 외에는 관청에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적게 하든 크게 하든 정화조를 하라는 것이 어찌 되었든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계에서 나가서 홍보를 해서 이웃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못합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일일이 방문도 하면서 하고 반회보에도 내고 하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보는 시각이 안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동네간에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389페이지에 산불관제탑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의성군에 산불관제탑이 몇 개 입니까?

현재 20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 개 밖에 안 돌아갑니까?

의성읍에 두 개가 있고…….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적은데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증설관계로 하나씩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설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따르기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20개소로 되어서 증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탑산온천에 등산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비안면까지 보이는데 감시초소가 중요한데 혹시나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봉지 자연휴양인데 해마다 예산이 들고 올해도 9억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보면 잘해 놓았더라고요. 다른 곳도 보고 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자연휴양림 업무를 5년간 보고 일본에 세 번을 갔는데 일본의 휴양림으로 있는 것은 제가 거의 다 보고 왔는데 보통 전국적으로 휴양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는 30억 내지 40억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휴양림 6억, 내년에 6억으로 12억을 받아서 그 많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군비를 들이고 또 안되면 내년도에 산림청 국비의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만 금년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 정도 휴양림 같으면 전국 어디에 내어놔도 밑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상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는 12억 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 돈을 가지고는 산막 하나 밖에 못 짓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금오산 휴양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규모는 반 밖에 안됩니다만 38억이 들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해마다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미비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의성에 하나 밖에 없는 휴양림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도 교육을 받아 보면 대학교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의성에서는 하나 갖다 놓을 조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옥산 같으면 산세가 의성군에서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왕 돈을 들이고 할바에는 다른 시군에도 보고 옳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계 쓰레기매립장에 미화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의성환경으로 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설 근무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가 전혀 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외부로 봐서는 투명비닐로 해서 밖에 노출이 되고 도로변으로 상당히 불쾌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미화원에 대해서는 혼자로는 분리가 안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분리수거를 해서 금년부터 물이 들어가면 썩는 봉투를 금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사실 봉투에 넣지 않는 사람, 그냥 버리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성환경에 시켜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치우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의 전화로 못 삽니다. 그래서 치우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야 하고 매립장으로 안계매립장에는 4억이 나와서 금년에 발주는 안되지만 원인행위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면 지금처럼 침출수나 이런 것은 해결 되도록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태워서 흙을 덮으면 노출이 덜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에 있어 봉투 분리수거 보다가 도 플라스틱 의자, 아이스박스, 병이라는 병은 다 나옵니다. 똑바로 매립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매립을 하는데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매립을 하면 외부에 노출이 크게 되지 않는데 안에서 해놓으니까 바로 노출이 되고 관리도 되지 않고 그 분이 상주근무도 한다지만…….

소하천 관리까지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가운데 벽을 높게 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공사설계를 했습니다. 밑에 시트를 깔아서 침출수는 고이도록 합니다.

본위원은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이런 것은 매립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