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위원님들께 200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인데요, 보건소 2회 추경은 기정 27억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2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00만원, 사업예산이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변동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비율조정과 사업진행에 따른 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주요 변동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노인보건소식지 제작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강한 경로당사업을 하면서 노인보건소식지를 제작해서 노인분들에게 소식을 알릴 소식지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기존의 의왕소식지와 중복이 되어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관련부서들의 의견이 있어서 기존의 의왕소식지를 1면을 노인보건소식을 위해서 증면한다는 합의하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01페이지 보시면 비만아동 및 뱃살줄이기 교실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한 이유는 운영지원비를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세웠는데요 관련부서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라 명목이 잘못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을 104페이지 보시면 고천체육공원에 운동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만아동 및 뱃살줄이기 교실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예산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서 이미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비로 3,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60여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등록임산부 출산장려용품 지원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부에게 출산장려용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비로 세웠으나 도에서 용품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료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10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성장발달 검사시 이상이 발견된 아이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에게 영양제등을 지급하는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인형극 공연위탁비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 금년 5월에 여성회관에서 이미 사업을 실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던 고천체육공원에 운동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서 그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104페이지 재활작업치료실 1,1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축보건소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장비지원비로 풀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신축보건소 별관에 10여평의 재활작업치료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장애인들이 상시 이것을 오픈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재활작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셋째자녀 출산축하금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당해 전년도의 셋째아 출산이 1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현재 지금 한 70명이 지급이 되어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축보건소 성장발달실 106페이지 맨 밑이 되겠습니다. 신축보건소에 성장발달실 온돌마루 설치1l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성장발달사업에서 신생아들 데려와가지고 몸무게 재고 옷을 벗겨가지고 몸무게를 재고 혈액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만 방을 온돌마루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고압멸균소독기가 낡고 고장이 자주 나서 대체비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구급차량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미 차량 구입했고 예산이 남아서 좀 미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실 약포장기 구입비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존의 장비가 오래되고 낡아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책정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발달실 아동놀이시설비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신축보건소 하면서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경우에 딸려온 애들을 예방접종실 밖에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애들만 놔두면 또 안전상의 위험문제가 우려되어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맨 밑에 보시면 잇솔질체험대 전액 감한 400만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잇솔질체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금 회계과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잇솔질체험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쪽에 보시고요,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항목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시가 약 300명 정도 불임부부가 있는데 거기 한 60여명을 지금 현재 지원했다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나머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액을 이게 산정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거기서 세워가지고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재활작업치료실 설치 항목에 보면 이것도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건소 설계 당시에 재활작업치료실 그것도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용어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물리치료실은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치료실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처방실이 하나가 또 새로 생기고요, 이것은 조금 그것과는 다르게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진료를 하러 온 환자들이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리치료나 기타 필요한 재활작업을 하는 게 물리치료실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10평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분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 직원들과는 상관없이 항상 가족들을 함께 대동하고 와서 작업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실을 별도로 마련해두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설치만 해두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조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하는 물리치료실 외에 별도로 이것은 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씀이시죠?

누구나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뇌병변장애인들입니다. 하편층마비가 있다든가 이런 몸을 사용하는데 곤란이 있는 분들은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1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비만아동 뱃살줄이기 교실 운영지원비를 500만원 감했는데 이 감한 액을 운동장에 운동표지판으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만아동들 지금 모두들 비만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데 이것이 왜 500만원을 감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만아동교실은 이미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주부들 뱃살줄이기교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명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업성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 사업경비가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뒤쪽에 운동표지판을 설치 주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는 몇 키로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어느 정도 운동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표시판을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고요, 기존에 건강생활실천사업예산에서 이 사업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운동표지판 설치비로 사용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운동표지판을 어떻게 제작을 하길래 이게 1,350만원이나 들죠?

운동표지판은 운동장 전체를 코스별로 나누어서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시민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칼로리가 어느정도 소모되고 운동량이 어느정도고 뭐가 더 필요하다든지 안내문을 쭉 배부해서 그것을 따라서 코스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여러개가 설치가 됩니다. 코스를 따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07쪽 진료실 약 포장기가 지금 700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약국에서 하는 약 포장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것 누르는 것은 구형이라 쓰기 어렵고요, 약을 쭉 칸이 칸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을 날짜별로 쭉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나오면서 포장이 되는 겁니다. 자동포장입니다.

자동포장기, 그게 그렇게 비싼거예요?

네. 그게 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하고 106쪽 보면 방역소독재료비 또 방역약품구입비, 또 민간위탁에 의한 방역소독위탁 이것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방역소독재료비, 경유 및 휘발유비는 저희들이 작년 비축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사업은 제대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 비축분이 상당히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고, 민간위탁대행 방역약품구입비는 저희 도에서 약품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저희들이 많이 해가지고 약품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재료비가 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지를 말고 알아서 이렇게 좀 조절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재료비 방약약품구입비가 다 삭감된 부분에서 올해 방역이 안 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일부는 있는데 아주 그렇게 심하게 방역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일부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는연막위주로 해서 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 지침이 연막은 상당히 방역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막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라 이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연막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눈으로 보이기에 눈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6쪽에 성장발달실 온돌마루 설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치가 어느쪽에 있는 겁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신축보건소 예방접종실 안에 칸막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실이 있고 유아놀이방이 있고 모유수유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발달실이라고 애들이 왔을 때 옷벗기고 다 체중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그만 방입니다 조그만 방. 3평, 4평 정도,

이 부분도 저희가 건축설계 당시에 빠져있던 시설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입니다. 우선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농업인 피해를 잠깐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는 10농가에 비닐하우스 1,923평이 소실됐습니다. 전체소실이 7호, 일부소실이 3호, 그리고 노지작물이 약 150평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회 추경보다 741만원이 증액된 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는 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비용으로 국비내시사항입니다.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당초 40명에서 30명으로 인원 축소됨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지원대상이 줄므로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은 인증검사비가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그것에 따른 도비, 시비 80% 지원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청계동 무농약쌀 재배단지 8.1㏊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는 정부 양곡수매에 따른 국비, 직원여비로 편성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금 현재 개와 고양이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그 320두에 대한 당초에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안 맞아서 도비 30%, 시비 70%에 대한 부담지시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용역비 3천만원은 2007년도에 시행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9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부지매입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9억 3천이 부지매입비로 소요되고 20억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소신껏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52쪽 보시겠습니다. 의왕 화훼특화 및 브랜드육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육성사업 계획, 위치 이런 세부적인 것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왕송호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부곡동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개발이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홍보전시관이 16억, 홍보탑이 1억, 전략상품개발이 2억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아침고요수목원의 작은 규모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잠정적으로는 왕송호수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범위가 왕송호수 그것과 맞물려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는 부곡동에다 할 예정입니까?

네.

부곡동에다?

네.

그럼 이게 대략적인 기본계획 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3천만원, 이거 어떤 근거로 용역비가 나오는 거예요?

용역비 3천만원은 저희 몇몇 전문기관에다가 이 정도 용역이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계약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소장님은 전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지금 예산이 서있다는 것은 일단 구도든지 뭐든지 면적이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개략적으로 지금 이게 나와 있어서 이 정도 산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나와있는지 조금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홍보전시관이 16억인데 홍보전시관이 유리온실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로드식으로 할 거냐, 아직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경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했던 거고, 부지매입은 약 1천평 정도가 소요될 것이지만 부지 내에 한정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면적을 임차해서 면적을 길게 잡을 것이냐 해서 이것도 아직 전문 쪽의 의견을 듣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세부계획이 좀 저희 생각으로 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이 세부계획이 나름대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는 서두에 전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간에 좋은 사업이신데 이거 천평 가지고 사실 되겠습니까? 아침고요수목원 정도 그 정도 연상할 것 같으면 부지 1천평 가지고 이게 이 사업성이 가능하겠어요?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세부계획은 저는 용역에 대한 어디에 얼마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계획은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2쪽 맨 하단부에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비가 이게 1,300만원을 감하는데 이게 시설원예 경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일부 면적은 줄어들었고 유류대 계산해서 약 20%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유류대가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쌌기 때문에 덜 지출됐습니다.

아, 유류대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감이 된다고요?

네. 농가는 약 65농가가 지원됐습니다.

또 149쪽에도 보면 농업인 자녀장학금이 575만 4천원이 또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40명에서 30명으로 줄어가지고 575만 4천원이 감액된다 하는데 이 10명이 줄은 것은 왜 이렇게 그 기준에서 10명이 빠집니까?

기준은 도에서 예상으로 처음에 40명으로 잡은 거고 실행하다 보니까 30명이 됐는데 도에서 처음 예산배정을 할 때 40명으로 추정을 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도에서 추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추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 센터에서 도로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해서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근교농업으로서 농업인들의 이농현상이 심한 때에 우리 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초평동에 이미 우렁쌀 재배단지가 8.1㏊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하는 데 아니라 단지규모로 합니다.

네.

네.

그 단지 내에 8.1㏊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10농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김건주 이사장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500만원 이상 증감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쪽에 좀 보시면 3개 체육공원 운동장 사용료가 당초보다 1,872만원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곡체육공원에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수익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폐쇄되는 바람에 4,600만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성회관,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이 좀 연장이 됐고 가스, 전기요금이 인상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인쇄비는 저희가 300만원 정도 절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의 등기구 교체 필요성이 갑자기 발생해서 600만원의 추가예산을 신청 드렸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비 9,4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상보다도 가동에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양이 계획보다 상당량 줄어든 결과 상당량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게 됐습니다. 잉여음식물처리비용이 약 7,3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용이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6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부곡체육공원의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한 이후로 강사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음식물 보관박스 저희가 당초에 75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구태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광열비 부분을 보면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을 보면 체육프로그램의 강좌에 있어서 저희가 개관한 당시 그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공공요금 이런 것도 국가 전체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 강의 수강료 조정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은 공단 설립초부터 상당부분을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이 부분을 관련 담당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금액의 인상요인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저희 의왕시보다 강의료를 다 많이 받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인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좀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것은 꼭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부곡동 체육 프로그램 개설이 안 되어서 이 돈이 삭감이 됐다는 내용인데 지금 농구대 미설치됐다는데 농구대 설치를 미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에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고요, 대신에 벽에다 고정식으로 부착하기에는 건물 구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담당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곡동의 그쪽에 거주하는 우리 농구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 체육공원 회원 수강료 감액 4,6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체육공원이 공공성을 앞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에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수입을 좀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저희도 그런 측에서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저희가 배드민턴이나 배구쪽에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회원모집을 해봤는데 상당히 접수현황이 저조해서 강사를 채용하고 하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주로 동호회 쪽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동호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 수요인원이 그 동호회 빼놓고는 또 신규회원 확보가 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년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체육공원을 잔디구장으로 꾸미고 또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아주 잘 체육관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날로 날로 더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힘을 기울이면 수입도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곡체육공원에 지압운동을 하는 거요, 발마사지용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이 훼손이 되어서 맨발로 거기 걸으면서 운동할 때에 거기 신주로 이렇게 문양을 넣은 그것이 돌들이 패여 나가서 발이 다치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걸 카메라로 해서 사진을 다 촬영해서 자료를 다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보수가 그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의 체육담당이 해야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은 저희가 해야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예산이 세세 항목까지 이렇게 다 설정되다 보니까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저희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쓸고 청소하는 선에서 지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부부분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건데 그 예산은 저희가 공사비가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시에서 하기로 했고 그 이하는 저희가 하기로 이렇게 당초에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견적이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데 그것 보면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고 좀 경미한 그런 공사인데 그런 것이 관리공단에서 접수가 되면 즉시 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벌써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지가 벌써 한 달반 이상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나가서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천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뭐 1천만원 미만으로 조치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원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은 즉시 좀 조치를 바랍니다.

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배드민턴 체육관 거기 신축공사 후에 하자부분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그러한 것도 챙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챙기는 가요?

하자보수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하자는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이사장님께서도 직원들과 함께 체육공원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찾아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까지 이사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체육관 뒤편에 절개지 부분에 자연석 쌓기 그것이 지난 비 피해로 뒤로 물러난 것을 발견해서 제가 사진을 자료로 전부다 촬영을 해놓고 했는데 또 그 약수터를 올라가는 돌 판석 깔기의 재료 자체가 재질이 나쁜 돌을 깔아가지고 그것이 많이 이렇게 깨지고 파손됐든데 그런 것도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매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매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영이었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운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금년도 3월까지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3월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겁니다. 3월중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35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수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요, 저희가 저희 직원을 투입해서 수입을 올리면 총 매출액이 약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가. 그러면 그게 350이 되고 반대로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비용부분에 인건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매출이 아까 말씀하신 350만원이게 줄어들고 대신에 위탁을 주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수익성에서 봐서는 증가되는 결과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월세를 받는 겁니까?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렇습니다. 월세로,

그럼 지금 몇 프로나 받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얼마 안 되는데요, 거기는 지금은 수탁하신 분이 휴일날도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인건비 몫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가져 가죠.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직영체제로 있을 때는 원래 적자가 되고 우리가 공익 차원에서 매점을 열었던 건데 그래서 휴일날은 저희가 문을 닫았었어요. 직원들 특근수당을 줄 정도까지는 저희가 못돼서. 그런데 지금은 민간수탁자가 되어가지고 휴일도 근무하시면서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놓으니까 거기서 아마 조금씩 수익을 얻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민원을 한 건 받았어요. 그 밑에 여성회관 밑에서 슈퍼를 하시는 분이,

모란슈퍼,

네. 민원을 한 건 넣었는데요, 그 여성회관을 바라보고 거기에 슈퍼를 열었는데 꼭 직영을 해야만 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으니까, 직원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적자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노라고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여기 보면 잉여음식물 보관박스라고 75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필요없는 걸, 전액을 삭감할 정도로 필요없는 예산을 당초에 왜 상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겨울서부터 금년 봄까지 공사해가지고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호파라고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부분의 용량이 30톤 밖에 안 되요. 그것이 지금. 그러면 하루에 저희가 들어오는 물동량이 보통 50톤에서 60톤 사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일단 저장해놨다가 30톤 호파로 기계에 들어가면서 이게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이게 회전을 하면 갖다가 이렇게 넣고 다시 임시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를 운영해보다가 보니까 이게 2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0톤씩 2회전 하면 60톤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적으로는. 그러면 들어오는 쓰레기를 전부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기계를 돌려서 점심때도 교대로 돌리고 휴일날도 돌리고 해서 지금 거의 한 40톤은 맞추고 있습니다. 전체 처리하는 양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위탁처리를 보내야 되니까 이 보관박스가 필요없게 되죠. 전에는 저희가 좀 더 기계를 효과적으로 돌리면 좀 더 보관해놨다가 나머지 음식물을 처리할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예 필요가 없어집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지금 저희가 반년 경험해본 결과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필요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결론입니까? 보관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니죠. 바로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외에는 바로 외주 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 내년에도 이것 다시 필요 영영 없어진 거죠?

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잉여음식물쓰레기 및 협잡물위탁처리비 7,300만원 서있는데요, 이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저희가 당초에 한 1억 5천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좀 줄여보자 해서 저희가 이 가을에는 김장철도 있고 해서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저희가 이 추경예산은 저희가 성수기에 밤9시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뽑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능력으로는 최대한도로 가동을 시켜서 또 모자라는 부분이 7,300이 나왔습니다.

가정을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저희가 휴일도 없이 밤9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전제했으니까 만약에 기계가 저희가 이것은 지금 보통 한달에 5일 정도가 가동중단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했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5일 중단하게 되면 하루에 50톤 들어온다고 그러면 250톤이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계가 예상 못할 고장이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안에서 충실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300만원이. 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40쪽에.

저희가 예산상, 운영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인데요, 이게 전체 예산은 건드리지 않는, 부득이한 것 빼놓고서는. 그래서 저희가 여성대학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좀 비용이 당초에 부족해서 거기서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좀 전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예산 목록에 보니까 급여부분이 있고 또 기타보수직이라고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직보수가 13억 3,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수직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기타보수직 보수라고 그래가지고 13억 8천 정도 잡혀있네요. 이게 13억인가?

비정규직 급여를 그쪽으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급여에는 5억 9천, 약 6억이 잡혀있고, 급여 외에 또 기타보수직이 있는데

급여는 정규직급여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직보수는 비정규직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요?

네.

이 사람이 공단 취임 초기에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직원들, 시에서 직영할 때 급여하고 공단에서 재 오픈할 때하고 급여가 다 깎였다고 그래요. 지금 그 액수가. 많게는 80만원에서 20만원씩 매달 깎여서 지금 몇 번 건의도 했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 급여 체계를 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의라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아마 이것으로 제가 이해하는 데요, 수영장의 강사중에 반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이 수탁운영하기 전에는 내부 사무직에 수영강사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어요 관리직이. 그래서 그 반장에 대신 일반 강사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설립되면서 따로 사무계통, 행정계통에 수영강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하나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영장에서 반장역할을 하던 사람의 수당 성격이 퇴색이 됐다 해서 거기를 삭감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볼 때 그 역할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 급여 받는 사람들 그 돈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하고 또 그 분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대답은 예산부족이라고 그랬데요 예산부족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아침 새벽부터 찬물에 들어가서 그 많은 몇천명 되는 회원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을 그런 역할분담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받고 있던 것을 그렇게 삭감을 했다는 것은 또 예산부족으로 그랬으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고통을 감내해야지 왜 비정규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렇게 했는지 제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그 시스템의 구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줬는지 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우리 공단이 나날이 지금 성장 발전해가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소수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잘 좀 이끌어가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잘 좀 검토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좀.

네. 팀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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