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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8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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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에 세입총괄로 금년에는 52억7,6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0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금년보다는 4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43억1,800만원이 되었고 보조금이 금년보다 5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로 세출총괄도 금년에는 52억7,6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0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금년보다 1억674만원이 증액되어 16억9,562만9,000원이 되었고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8억5,363만7,000원이 증액되어 37억340만8,000원이 되었고 채무상환이 금년보다 5,862만3,000원이 증액되어 8억9,5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으로 기타내역 사용료가 금년에는 11억2,893만7,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981만9,000원이 증액되어 11억8,8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정용 사용료, 업무용 사용료, 영업용 사용료이고 578페이지에 욕탕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분담금 수입은 금년에 91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도 증감 없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수입은 3,996만3,000원이었으나 내년에도 증감이 없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금년에 1,2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에는 26억8,000만원이나 내년에는 3억9,018만1,000원이 증액되어 30억7,0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금년에는 14억6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로 세출내역은 인건비에 금년에는 4억3,451만4,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478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5,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로 수당이 금년에는 1억3,397만6,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13만2,000원이 증액되어 1억3,9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며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로 일용인부임이 금년에는 1억3,110만3,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11만원이 증액되어 1억3,2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87페이지로 일반운영비로 금년에는 5억2,369만2,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7,946만4,000원이 증액되어 6억315만6,000원이 되겠으면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용품 및 수용비, 프린트 토너 교환, 상수도 수납용 전산연속용지, 고지서 출력용 고속인쇄 프린트 토너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수질검사 수수료, 589페이지 쓰레기 봉투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기안전 검사비, 전화료, 전기료, 일·숙직 수당, 상수도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상수도 하천 굴착 임차료, 590페이지 취정수장 석유난로 구입, 숙직실 보일러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여과지 청소, 배수지 청소, 침전지 및 정수지, 청사 보일러 수리,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여비는 금년에 3,456만6,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06만2,000원이 증액되어 3,350만원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4,398만원이었으나 180만원이 증액되어 4,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가 금년에 4,320만원이었으나 180만원이 증액되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금년에 1억6,570만1,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701만4,000원이 증액되어 1억8,2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로 재료비에 금년에는 8,868만7,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623만원이 감액되어 7,245만7,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염소 구입비, 소금 구입비, 소석회, 황산알루미늄 구입비, 계량기 구입, 계량기 보호통 구입,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금년에는 1,778만4,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61만2,000원이 증액되어 2,7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금년에는 20억4,622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9억7,818만8,000원이 증액되어 30억2,4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상수도 확장 공사비에 2001년도 채무상환액이 10억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에 안계상수도 공사비가 18억7,440만8,000원이며 채무부담이 내년도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상수도 질산성질소 제거장치설치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금년보다 7,000만원이 감액되어 내년에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금년보다 418만8,000원이 감액되어 1,7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금년에 3억6,829만1,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억3,321만7,000원이 증액되어 6억100만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단촌상수도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이온교환수지 교체와 의성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점곡면 송내리 급수구역 확장, 봉양면 신평리 급수구역 확장, 정수장 밸브교체로 내역은 그렇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금년에는 348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692만원이 증액되어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수장에 예취기 구입, 사무실 냉방기 구입, 의성 상수도에 책상과 의자 구입, 염소공병 구입, PH측정기 구입, 탁도계 구입, 의성정수장 J-Tast구입, 확성기, 전기후크메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 금년도에는 8억3,734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862만3,000원이 증액되어 8억9,5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이 금년에는 5억3,875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875만원이 증액되어 6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2년도 예산안은 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사업소장, 광범위한 지구에 상·하수도 사업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1페이지에 대민활동비라고 27명으로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대민활동이라고 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권종규위원

금년에 특별히 세운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대민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한 번 나가는데 얼마씩 정도 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한 번 나가는데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권종규위원

정말 이것이 용이하게 쓰여집니까? 출장을 나가면 거기에 출장비가 나갑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출장비는 식대비와 교통비로 나갑니다.

권종규위원

교통비 지급하고 대민활동비 지급하고는 무리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방만한 예산을 세우고, 안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곳까지 교통비 주고 보수로 대민활동비라고 이름을 지어서 주고 이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무엇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년에 자기들이 연가기준일이 며칠 있는데…….

권종규위원

연 20일 줍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보통 근무연수에 따라서 23일, 20일…….

권종규위원

평균으로 연가 20일을 주지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권종규위원

연가를 보내면 되잖아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연가를 갑니다만…….

권종규위원

2,392만2,000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연가 보내면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연가를 보내세요. 연가는 비밀로 하고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늦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보내면 2,392만2,000원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건비 얼마, 얼마하고 나열을 하는데 평균 통계해서 수도사업비 인건비가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3%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권종규위원

금방 계산해도 3%가 넘는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지침에는 몇 프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려 왔어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종규위원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종규위원

사업소장이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3%정도…….

권종규위원

지침서에 3%라고 내려 왔어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럼 무엇을 보고 3% 인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는 합니다.

권종규위원

3%로 해서 기획실로 보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각종 재료비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수도 사무실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맨 바닥에 지냈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 의성정수장에 사무실을 지었는데 책상구입을 못해서 내년에 책상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 넣어서 책상구입을 빨리 해주어야지 그동안에 사무실에 맨바닥에 앉아서 근무했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두 개 정도 구입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권종규위원

근무는 했지요?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근무자와 검침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누가 나가 있든간에 사무실에 근무하려고 하면 의자와 책상이 있어야 하는데 추경사업에 넣어서 빨리 해야지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소장에게 책임추궁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맨바닥에 근무를 하지 않고 좋은 의자와 좋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은 맨바닥에 앉아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차별합니까? 서민도 사람이고 고위층도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좋은 의자와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고 한 달 월급 타먹고 또 거기에다가 기본급여도 만족이 안되어서 대민활동비 지원하고 거기에 또 연가보상비도 지급을 다 받고 그네들은 그것도 이것도 못 받고 있는데 기능직입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기능직입니다.

권종규위원

직 자체도 공무원인데 당신은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소장직이고 그네들은 검침하는 기능직인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의성군 관내에서 똑같이 근무하는데 사람 차별을 이렇게 합니까? 맞습니까?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사람 차별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종규위원

차별이 아니면 진작 저번 추경에 넣어서 해주지 왜 안해 주었어요?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것이 사람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나는 수도사업소장이니까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았고 너희들은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서 해줄께하는 것이 사람차별이 뭡니까? 꼭 뭐 꿀밤을 주고 뺨을 쳐야 사람차별입니까? 사업소장, 이런 것도 각별히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처신을 똑바로 해주세요. 조금 직이 높다고 에헴 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 밑에 하급직원이라고 마구 인정하면 감정이 생기고 일을 옳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맨바닥에 구불거나 개똥에 구불거나 하면서 일을 옳게 하면 다행인데 일을 옳게 안 합니다. 그것은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잘 참작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사람대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구하면 당신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