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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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재무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 예, 말씀하세요.

신태의의원

우리가 지금 군정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은 이런 군정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장

우선, 신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를 진행하고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시작하기에 앞서 이것을 군정질문을 왜 해야 되며 또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군정질문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의장님이 판단해서 최고의 수장이 없는 이런 군정질문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일인지, 괜히 실과장님들만 괴롭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탁의장

군수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실 겁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쉬는 시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고용 창출을 위해서 어느 부서 보다 많은 고심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허윤호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M 기업유치 관련 공장설립과정, 직원채용 등 군민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공개내역, 두 번째가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일반산업/농공) 조성과 관련한 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GRM 기업유치 관련 공장설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충청북도·LS-Nikko 그룹과 단양군이 MOU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선진 시설인 벨기에 유미코어사, 일본 에코타운을 견학 한 바 있습니다. (주)GRM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 2009년 6월 매포에서 개최하였고 이어 8월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설명 및 토론회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우려하는 본 사업에 대한 공정상의 환경영향을 정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위 있는 교수로 하여금 입주기업 여건분석 용역을 거쳐 지난 3월24일 원주지방환경청의 폐기물처리 적정통보와 충청북도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이뤄져 내년 1월 완공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은 90%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이 완공되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5월쯤이면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GRM이 직원채용 등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1단계 사업시 직원 채용계획은 100명의 채용을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65명이 채용되었고, 2011년 초에 3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공사시 지역업체 활용 실적으로는 부지정비공사, 건조시설에 대한 덕트공사 등 일반 건설공사는 약 57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지역 업체를 활용하였으며 관내 레미콘 2만㎥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 안전용품 등 건설 기자재를 이용하였으며, 다만 전문적이고 특수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불가피하게 외지업체를 활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건설 공사에 참여한 연인원 5만여명이 단양 관내지역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품 구입실적으로는 수박, 절임배추, 마늘, 고추장 등 4천여만원 상당의 지역농산품을 구입한 바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공정 내 포장과 펜스설치 공사 등을 위해 20억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2011년 공장 정상 가동시부터는 자재 구매 및 설비 보수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하여 경기부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신소재와 농공단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성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미분양필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신소재지방산업단지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및 대외경기 침체 등의 영향과 유치업종이 석회석 신소재관련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까지 전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하여 유치업종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치업종이 확정되면 재공고를 통하여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미분양 3필지는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곧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에 추가로 조성된 대강농공단지 1필지도 식품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허윤호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GRM 기업유치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 군민들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많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GRM 기업유치 건 관련되어서 걱정을 하고 또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반 진행사항을 잊지 마시고 우리 허윤호과장님께서 군민을 대표해서 꼼꼼히 매사를 잘 짚어 주시고 창구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9일 날 의회가 개원이 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허윤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를 가져서 홍보도 하고 이런 설명도 한번 구체적으로 하는 기회를 가져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작년도 8월7일 날 지역주민과 토론회의시 우리 군민과 약속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시 GRM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8월7일 날 대 토론회 할 때 내용을 보면 GRM을 유치하게 되면 투자효과에서 고용증대 부분에서 2010년도까지 분명히 고용인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했고 건설공사 지역 업체 활용 관련해서 1단계 금년도까지입니다. 도급공사 100억, 건설기자재 100억, 합계 200억원 그 다음에 설비 보수 관련된 것 2011년도부터입니다. 약 50억원 이것은 아직까지 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등등을 보게 되면 자재·비품 현지구매, 지역의 금융기관 이용 건 관계, 인구 증가 건 관계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궁금하고 회사도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련의 진행사항을 군민들한테 소상하게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주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거기에 모든 인·허가 끝나고 금년 4월5일 날 공장 건축이 기공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정 90%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회사 사정으로 볼 때 과연 주민들한테 그동안 2009년도부터 매포나 또 8월7일 날 단양군민회관에서 이런 설명회도 가졌는데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겨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상당히 공장을 짓는 것이 긴박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장이 1월정도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경 교육장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공개도 하고 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듣고 한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지금 우리 허윤호과장님께서 이것을 공장을 짓는 것도 내가 사장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은 지역의 대표자로서 창구역할을 해 달라 했던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명중에 65명을 채용했고 57억원에 대한 건설공사사업도 투자했고 농산물도 4000만원어치 팔아줬고 등등 쭉 나왔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왜 꼭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가서 해야 되요. 지금 우리가 보면 반회보에 다가도 그런 것을 기재하기도 하고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회의 때 등등 우리가 목요회 때 기관장님들이 다 모였을 때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대화의 시간…. 창구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을 본인이 미쳐가지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것이죠. 공장 다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 12월 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2월말까지 전체 공장진행사항, 지금까지 공장에서 기여했던 모든 부분을…. 어제도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끼리 알면 뭐합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전부다 공개하고 오픈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지역에 기여한 사항 총 목록을 뽑아서 목요회가 되었던 다른 장소가 되었든 해서 GRM 그동안 찬성, 반대로 불거졌던 사항들을 한번 소상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한번이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간에 12월 달까지 말씀하셨고 앞으로 금년 이후에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상·하반기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저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기업에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회사의 사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GRM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여 동안에 공장을 짓는 것이 급선무고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은 신경을 못썼는데 김동진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기여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GR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도 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지 공장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자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왕에 이미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같이 잘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 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지역주민들도 같이 도와 달라 하는 의미에서 같이 하자 이러한 창구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앞에 서야 된다고 봐요. 금년에 모든 일이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12월말까지 반회보도 좋고…. 채널이 많지 않아요? 유선방송 거기다가도 무엇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내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의원

제가 신소재지방산업단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건 관련해서는 금년 연말이면 우덕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9일 날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이 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채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만 기채발행을 안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는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채 지방산업단지하고 지금 자원순화단지 조성 건 관련해서 두건에 기채가 얼마입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한 30-40억원정도가 상환할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한 140억원….

김동진의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이 부분도 저는 담당과장이 전체 사업비 투자가 얼마가 되고, 지금 지방비가 얼마 되고 국비가 얼마 되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얘기가 안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이 물은 상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기채 발행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 신소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45억원의 기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매포 자원순환단지 건 34억원, 전체 180억원의 빚을 내고 있는데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원금 180억, 이자 20몇 억 원해서 6년 동안에 평균 28억7000만원 정도를 지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금액을 얘기하고 있느냐하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온 것을 보면 금년 예산대비 약 100억원 이상이 현재 돈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상환하는 능력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고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이 기금 건 관련해서 그 기금이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하려면 8개 기금 중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씩 해서 8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그 기금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이렇게 돈을 빚을 내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경제과 지금 잠이 안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본인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가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 이런 것 정도는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돈이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잘 안되고 이번에 매포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안되게 되면 지금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제2단계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 또는 GRM건을 반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예시주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업유치건 관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기업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출향인사, 기업인, 군민과 같이 이런 토론회 간담회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일단 토론회 관계는 재경향우회 쪽에다 1차적으로 홍보만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어떤 재개 쪽으로 해서 신소재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1차적인 홍보는 했습니다만 지금 토론회 관계는 물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힘을 모와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유치 업종을 확대하고 관리계획변경승인만 나게 되면 토론회도 개최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금년도 기업인 간담회 한 내용도 회의서류 내역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업인 협의회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좀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허윤호과장님 혼자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전체 군민이 나서도 이 부분이 될까 말까한 부분이 되고 지금 과연 우리가 인근 충주, 제천 이러한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공단을 조성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우선 토지 값, 분양 값을 과연 그런 식으로 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 같은 것도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분양가 면에서는 지금 현재 매포 자원순환단지는 ㎡당 82000원정도 되어서….

김동진의원

기본적인 현황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센티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정도는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세….

김동진의원

그런 것 빼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된 인센티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차별화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기금자체가 없는 형편이고 또 우리 도내에도 보면 그런 기금 조성 관계는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앞으로는 우리 자체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이 조금 이 말은…. 인센티브 관계 같은 것은 누차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도 계속 지금까지 답변을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조만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의원

과장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측에서는 기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그런 답변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상환되는 40억원 정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GRM에서 부지매각하고 폐수종말처리사업 부담금회수 차입금만 하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다는 사항을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만약에 이 토지가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 후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김동진의원

앞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적극적인 이런 사항을 우리 허과장님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더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 참여에 100억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환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신태의의원

지역주민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지정비 공사를 할 때는 관내에 업체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신태의의원

부지를 할 때는 어차피 그것이야 입찰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갔는지 몰라도 지금 공장증설에 대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확인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공장 내부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문적이고 특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지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신태의의원

일용직이라도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이런 가식적인 이런 일로 100억원이 우리한테 환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지역주민들 10%정도 참여를 하고 90% 정도는 전부다 외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지금 GRM과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 소송중인 것 알고 계시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의원

모르고 계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 우리 GRM과 지역주민 간에 소송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류관계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는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업체가 입주할 때 제약을 많이 받고 산업단지는 많이 입주를 열어 놓은 그런 큰 개념으로 크게 대비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지금 우리 친환경농공단지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 것이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래서 제가 보건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농공단지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것 때문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우리 신소재산업단지 쪽에 보면 정말로 힘들고 앞으로 분양도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이런 차별적인 개념이 틀려서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어떠한 규정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가는 산업입지에 대한 개발들이 막무가내라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합리하니까 GRM 입주를 시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GRM은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의 입주가 불가능함에도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법상에는 자원순환농공단지는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신태의의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죠.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유권해석은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재활용업체가 들어와도 된다는 그 입지 하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그러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그런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유권해석상에는 지식경제부에 전부다 해석을 받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가 이뤄졌고 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났습니다.

신태의의원

이것이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편법을 써가지고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활용이 무슨…. 저희 의회에서도 일본에 재활용이라는 단지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진되는 것은 95%고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한 5%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하고의 관계가 엄청나게 골이 아프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이 태워서 에너지화 시키고 이런 것을 재활용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본을 가보니까 그 재활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폐기된 물품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하는 것이 재활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재활용이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어떠한 것들을 다시 폐기시켜서 에너지화 한다든지 소진시키는 일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GRM이 저희 지역에 어떠한 큰 경제효과를 가져오거나 고용을 갖고 오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관광을 기본으로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고 다른데 전부다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과장님 이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업체인지, 안 들어올 업체인지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무작위로 그냥 영입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것은 GRM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내년 1월이면 완공이 되고 또 시험가동을 거쳐서 정상운영이 된다면 한번 지켜보면서 과연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신태의의원

현재도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GRM 공장을 지으면서까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말로 건설공사 참여에 100억원이니 기자재구입이 50억원이니 이런 허무맹랑한 글씨로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행정 공무원들을 그렇게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GRM에서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손수 가셔서 정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냥 앉아서 계시지만 말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수시로 GRM 조성 공사하는데 한번 건축 관계를 집어보면서 수시로 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설공사 참여관계는 부지정리라든가 건설공사 그다음에 보관업체 건설공사 이런 것은 지역 업체가 상당히 많이 참여되었고 그 다음에 레미콘 등 건설기자재 관계도 지역 업체가….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레미콘 같은 것을 자기들이 제천에서 갔다 쓸 겁니까, 서울에 가서 가지고 올 겁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구입해 오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은 여기서 하고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은 다른데서 다 하고 있고 실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요. 공사를 하는데도 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여튼 잘 조사를 하셔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지역경기로 인해 지역의 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제천지역에 새로 입점한 E-마트로 인해 지역상권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양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진재래시장, 성원·부강상가, 매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많은 노력을 펼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아케이드 설치와 같은 시설투자 쪽에 집중되고 있어 재래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특화를 통한 외부경쟁력 강화, 홍보 등 시설외적인 부분의 투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다누리센터 준공 후 성원상가와 부강상가를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순환되고 아울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도 우리 재래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단양과 매포 지역 재래시장에 어떤 활성화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양시장에 대해서는 2011년도 사업으로 마늘 시장 내 일부 건물을 매입해서 소공연장과 화장실, 고객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고객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매포 시장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아케이드 사업도 속히 시행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상인회로 하여금 상인대학, 기타 기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마케팅을 체질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내 고장 상품 이용하기 운동』과 연계하여 인근 대형마트 이용을 자제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계몽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사랑상품권의 유통확대를 위한 『단양사랑상품권 더 구매하기』,『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등 실천 가능한 군민운동을 강화해 나가고, 시장 상인들의 고객 대응 마인드 변화, 시장 내 다양한 토속 상품 구비 등 타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과장님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팸 투어라든가, 관광열차 운영해 가지고 시장에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시장 외에는 거의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가 그 분들을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고객 대응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그렇고 또 어디에나 살 수 있는 상품들 또 우리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인회의 상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가지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이런 절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 지역에 맞는 어떠한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들 의식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인들과 우리 지역에 맞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장은 안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의원은 질문서를 내지 않았지만 방곡도예촌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방곡도예촌 활성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억 원이 투자되고 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거기에 시설이 상당기간 지나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일정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내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곡도예촌은 지금 현재 5가구가 도예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분들 내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잘 단합이 안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방곡도예촌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구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관에서 이것을 계속 이끌어 간다는 것은 이제는 한계에 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의원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구책을 못 찾는 것이에요. 도예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자기네들끼리도 단합이 안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자꾸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도 지원되는 사항이 어떤 전시회 참석이라든가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이 되었지 어떤 그것을 과거와 같이 도예촌을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대단위 사업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갑의원

거기에 1년에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는 연 3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체험관계가 자기들이 상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또 약간 차질이 있고 해서 다섯 명의 공예인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든가 늘 나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재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과장님 단양 재래시장이나 매포 재래시장에 어떤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조사는 어떤 조사를….

신태의의원

시장에 대한 어떠한 상점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누구며 이런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시장조사는 해 본 것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리차원에서 단양전통시장은 140여개 업체…. 임대를 다 포함해서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부류는 어느 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구성 비율 이런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저는 생각이…. 지역의 경제는 인구와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기에는 시장투어를 하는 관광객유치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아닌 보여 주기 위한 전시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러브투어를 50회 실시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까 장영갑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장에 가서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런 사항이 아마….

신태의의원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이 시장 조사도 해 보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과연 이 시장에 관광객들이나 투어를 해서 활성화가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만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남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뿐이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것을 보면 경영인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전혀 예비책도 없이 그냥 생각만 나면 진행하는 것이에요. 전혀 지역 주민이나 시장이 도움도 안되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이라면 그것을 보조해 줘서 지역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안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이나 매포 시장의 상인들로부터 눈을 한번 크게 뜨게 하기 위해서 잘되고 있는 정선시장이나 주문진 시장에 한번 견학을 시켜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도입할 것은 도입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신태의의원

물론 시장의 상인들이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면 시장은 활성화가 안되겠지만 그런 조사나 통계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도움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활성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저희 지역에 물론 군수님이 갖고 가는 많은 마인드 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윤택한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대 부분이 어떻게 보여주기 식의 전시적인 일들이니까 정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이 잘 살 것인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무지막지하게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용역을 잘 하시면서 왜 그런 것은 용역을 안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조사를 통해서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문화해설사하고 1년에 대화를 몇 번 정도 나눕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문화해설사는 저희 과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해서 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 문화해설사 되시는 분들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지금 관광투어의 문제점이 뭐고 지금 그 분들이 와서 단양에 기여하는 봐가 뭐고 하는 것은 최 일선에 계시는 그 분들이 아마 누구보다도 상당히 저는 밝다고 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혹시 용역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진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5억원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처음에 매입해서 도로를 넓혀서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5억원 가지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 자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을 갖다가 변경해서 진입로 정비를 했는데 예산이 감정금액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철거하고 난 후에 포장까지 해서 그것이 전부다 해서 5억47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감정을 해 보니까 2동이 4억300만원이 나왔는데 그쪽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감정자체는 수용을 합니다. 그만한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잘 나왔다고 하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진시장 때문에 우리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철거가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협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도저히 그것을 갖다가 협의가 안된다면 그 도로에서 위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대체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진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진아파트라든가 우리 주민들 밀집 지역에 대해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라도 시장까지 다 매입을 해서 상진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추진도 안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5억원이면 충분히 다 한다고 하시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도 상진재래시장이라든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더 없으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 의원입니다. 단양수석은 석질이 우수하여 전국의 많은 수석동호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전시회, 시석제 등이 개최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만 수석시관이 없는 관계로 단양과 단양수석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양에 수석공예전시관을 건립하실 의향과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단양수석에 대해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정상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석전시관에 대한 건립계획 등은 없으며 기존 도담삼봉 공예전시관을 활용하는 방법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근 제천지역에 수석전시관(청풍명월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해 놓은 수석은 지역 동호인들로부터 무상 기증받아 운영하는 것으로써 파악되었으며, 우리 지역에 수석전시관을 건립한다면 사전에 수석동호인 등으로부터 기증의사 확인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례의원

제가 수석동호인들 하고 대화를 가져 봤는데요. 그 분들은 도담삼봉 이층에 전시를 몇 번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전시관을 만들어 주면 협의해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석회원들과 협의해서 부담 없이 수석을 내놓을 수 있고 이익도 창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에는 수석을 전시하면서 수석 전시장에서 군수님께서도 약속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시관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담삼봉 공예전시관은 20여점 정도가 지금 현재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어제 봤고요. 앞으로 나누리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거기도 일정 공간에 전시관 추진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 분들이 다누리센터에도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설계도를 봤겠죠. 그런데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누리센터에 전시관 추진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다누리센터가 다 건립이 되면 얘기가 가능하겠네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한번 협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예전부터 충북에서 수석하면 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수석전시관을…. 몇 십 년을 했으면 그것이 다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동굴박물관 대한민국에 저희 군이 동굴이 제일 많습니다. 삼척에 동굴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얼마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70-80년도 대한민국에 단양…. 지금 그런 것을 해 놓았으면 전국에서 그것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습니다. 동굴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에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시할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했어도 그것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과장님께서 금방 도담삼봉에 2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셨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의원

그렇다면 수석협회 회원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 공간이면 충분하겠다고 그 분들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나을 듯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광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한번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누리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것이 당초 설계를 조감도를 만들고 안에서 설계할 적에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자꾸 변질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거기다가 낚시전시장을 만든다,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 지금은 또 수석전시관을 한다 지금 그 안에 공간이 애시 당초 설계를 하고 내용검토하고 할 적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진짜 그것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이 확실히 얘기가 되어야 되어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행정을 하나 하더라도 믿음이나 신뢰가 가는 것이지 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행정의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분명히 그것을 책임 질 수가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누리센터라든가 전시관 추진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진의원

쉽게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수석전시관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지금 수석전시관을 만들 적에는 면적이 얼마정도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이왕에 수석전시관을 만든다면 전국에 최고의 수석전시관을 만들어야지 되죠.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가야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이 잘못이 되어 있더라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행정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순간적으로 바쁘지만 다음에 내가 또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함께 하더라도 꼼꼼히 앞뒤를 생각하고 한 박자 느리게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오후에 용역보고회 참석 관계로 먼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문화를 통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화합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진선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참가선수 사고자에 대한 대책, 중앙부서 공무원 체육대회 유치활동,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참가선수가 올해 대회에서 2명이 부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잘 치루었는데 금년도에는 정구선수 2명이 사고가 났습니다만 1명은 경미해서 별 문제가 없고 1명은 현재 수술 후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구선수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기본적인 단체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수혜를 보는 그런 종류의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구협회하고 저희들 체육회 차원에서 환자를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험 혜택은 실비보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분이 그동안에 생업관계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도민체전 할 때 좀 더 유리한 보험이 있는지 연구도 하고 부상이 우려되는 종목만이라도 수혜가 많은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생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공무원 체육대회 유치활동은 2009년도에 개최한 중앙부처 공무원 탁구대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 탁구대회를 유치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효과를 많이 본 그런 대회 유치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대회는 동시 선거라든가 주관하는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 대회는 매년 전에는 서울하고 대전에 종합청사가 있는 곳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그런 동호회 성격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의가 잘 되어서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5월 달에 특허청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양이 탁구 메카이고 또 우리 실업 탁구단이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정규규격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내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주로 지금까지 유치한 전지훈련단은 수영,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이 정규 규격이기 때문에 수영에서 많은 전지훈련단이 찾아오고 있고 그 외에 탁구 저희들이 실업 탁구단이 있기 때문에 연고로 인해서 탁구팀들이 주로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든가 생태체육공원이라든가 매포 체육공원 등 정비가 많이 되면 전지훈련팀이 우리 지역에 산수 경관이라든가 공기가 맑기 때문에 많이 선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연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지훈련단이 우리 군에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참가선수 부상자에 대한 대책 건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구선수도 구웅상씨가 지금 6개월 진단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6개월씩이나 병석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지 않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체육업무하고는 다르지만 한번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례를 여러 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 참가자에 대한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두 번째, 중앙부처 공무원 체육대회 건 관련해서 탁구 말고도 행안부 우리 공직자 후생관련된 거기도 각종 동호회 활동을 총괄하는 것 같아요. 탁구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현재 단양군에 중앙부처에 큰 인맥도 없고 그러한 대회를 유치하면서 짧은 하루 이틀이지만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내용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인맥관계를 형성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어떤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자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내년에는 어느 한 종목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한번 어느 부분은 한 템포가 느리다고 판단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탁구대회를 한번 한 경험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 한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행자부 후생복지팀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동호회 종목이 있는지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해가지고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가맹단체라든가 거기를 통해서라도 다른 종목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도에 유치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한 대회만큼이라도 약속을 하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진의원

세 번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활동에 대해서 금년도 보니까 전체가 1236일 정도의 우리 단양을 찾은 사람이 698명 연 인원으로는 15409명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영, 탁구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물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 단위 또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적에 최고로 많이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를 먼저 해 주시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회 규모라든가 기간, 참여인원에 그것에 의해서 유치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하고 예를 들면 방송 중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적게는 2000에서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8000까지 이렇게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주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이것을 물었던 것이 지금 여기에 698명이 저희 단양에 와서 이렇게 전지훈련을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정을 주자하는 얘기예요. 아까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많게는 8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 이상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전지훈련을 오는 것을 저희는 돈을 한 푼도 투자를 안하고 있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끔 찾아가서…. 그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본다고 할 경우에는 과연 어느 부분이 우리 지역에 효과적이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를 놓고 볼 적에는 나는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육부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단양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각 기업체, 각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올적에 격려 계획을 만들어서 많은 돈이 아니고 작은 소액이라도 간식비…. 또 매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일정을 놓고 볼 적에 간식 한번 정도만 챙겨주고 또 코치, 감독에 대해서 내년에도 우리 지역을 찾아 달라하는 이러한 인정을 나누는 이러한 전지훈련 선수단 격려를 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말로는 단양군 체육시설이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탁구대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다녀보면 과연 우리 단양군 체육시설물이 과연 전국에서 최고냐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인근에 안동 실내체육관하고 단양 실내체육관을 한번 비교를 했을 경우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구장, 탁구장 모든 시설이 우리가 상당히 낙후되고 문제시 되어 다시 상품화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전지훈련팀을 불러다가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훈훈한 정을 줄때만이 저는 시설은 나쁘지만 단양을 찾는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도 어느 부분은 투입을 하기도 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을 나누는 이러한 대회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물론 기존에 우리 군을 찾아오고 있는 전지훈련팀도 관리를 잘 하고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한번 전지훈련팀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또 인센티브라는 것이 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 가맹단체가 적극 나서서 같이 격려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것을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다루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 추경이라든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런 시책사업을 군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금년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도 알려주고 그렇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체육회 이사회 때 안건으로 해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12월 달에 기본계획을 세우시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기본계획은 세우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전국대회 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큰 자치단체는 있는지 모르지만….

장영갑의원

전에 한번 수원시청 축구팀이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팀이 오게 되면 3-4팀 정도가 옵니다. 보름정도 되면. 물론 관광으로 해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에도 좋지만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수차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장이 정규 규격이 안되어 가지고 숙박시설이나 음식 이런 것은…. 전국의 중앙이라서 얼마든지 조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장이 안되요. 대강구장이라든가, 단성구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이런 구장을 제대로 활용해서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아니면 탁구든 어느 정목이든 좋습니다. 전지훈련팀 한 팀이 오게 되면 한 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팀이 오니까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우리 단양을 찾고, 이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양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하지만, 근래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호응도가 낮거나, 축제와 전혀 상관없는 단위행사들도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평가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도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온 상황에서, 호응도가 낮은 단위행사는 과감히 정리하여 앞으로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를 개선·발전시켜나갈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백산 철쭉제하고 온달문화 축제는 우리 군에 봄, 가을에 양대 중요 축제인데 사실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폐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철쭉제 같은 경우에도 철쭉요정 선발대회를 많은 폐지 여론에 의해서 폐지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일부 단체에서 남한강 뗏목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호응을 많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온달문화축제를 할 때도 온달과 평강을 주제로 한 공연을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 또 온달산성 걷기 행사도 이벤트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많은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단위행사를 매년 연례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이라든가, 아이디어의 한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개편은 안되면서도 단체의 위상이라든가 또 단체에서 지역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준비 때 사실 이런 것 정도는 축제에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도 상당히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위원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고 거기에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같이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도 하고 또 용역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국에 축제,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주로 지금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함평 나비축제 그런 것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해도 안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폐지라든가, 개편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유관기관 단체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행사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미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는 그런 축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위행사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고 또 저희들이 사실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도 많은 벤처마킹과 연구를 통해서 스케일도 크고 내실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여튼 연구는 계속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상당히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좀 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소백산 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관광객들이 자꾸 축소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별로 실시되고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 이런 것을 과장님 통·폐합할 수 있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는 군민의 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읍·면 대항 체육대회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인구감소라든가, 고령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읍·면별로 대부분이 공통적인 그런 현상인데 어떤 읍·면별 체육대회 보다는 한 읍·면에서 유사한 체육대회가 기간별로 단체별로 많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오히려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읍·면별 체육대회에…. 전에 했을 때 그런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군에 모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어떤 주민들의 수송이라든가 식사라든가 다양한 경비가 종합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는 것 같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군에 현황과 대두가 되어 가지고 분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의견을 넣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소방대라든지 방범대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시간 뺐기지 예산낭비 되지 이중으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관 단체나 주민들이 같이 그런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군에는 기관단체 체육대회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떤 행사 규모도 크고 군민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행사에 또 내실도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들여 볼게요. 조금 전에 철쭉제행사 등등을 가지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한번 노력해 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금방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 끝나고 평가할 적에 평가단을 보면 매년 똑같은 사람이 평가를 하지 않아요. 제천세명대, 대원대학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온달문화 축제 행사할 때도 그때 설문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것을 나쁜 표현을 하면 곤란하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개선점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꼭 그 학교 말고 한번은 진짜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찾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놓고 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평가용역 관계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든, 단체든, 개인이든 이런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하자 그러면 거기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영춘면 남천리 일원에 한마음 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은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사업설명회는 하셨는지요? 그리고 사업을 이곳에 계획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산 석탑 주변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에 불만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마음 체육센터 하고 향산 석탑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춘면 한마음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구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국비 지원으로 선정된 그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춘면 남천리 5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약 49500㎡의 건축면적 약 6600㎡의 건물 3동 정도로 해서 수련원, 교육관, 체험관 그 외에 부대시설로 운동장이라든가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야생화단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각 주변 주민들의 설명회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 의회에 설명회라든가 자문을 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개요는 그렇게 되고요.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일부 주민들이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지금 접수를 못했는데 이 사항이 무엇인지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는 사실상 모든 사업은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거의 순탄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문제가 원만하고 또 주변에 어떤 남천계곡 관광지 유원지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온달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현재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수렴을 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킨다든가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역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실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영춘면과 사업 주관청하고 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12월 아니면 1월중에 한번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먼저 구체적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관청에서 의회에 와서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산 석탑 주변정비 사업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물 40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향산사지 주변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향산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지금 한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 정도 국비예산 7000만원 받고 도비에서 1500만원, 또 군비 1500만원해서 지금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중간보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석탑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2009년도 11월 달에 감정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기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 주민대표하고 많은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했고 설명회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어서 감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일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아직 수용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분들이 문화재청에….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보상단가가 보상기관에서 감정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감정 보상단가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문화재주변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도 했고 또 주민들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재 감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재 감정을 다시 한번 해 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선정하는 감정기관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이번에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문화재청에서 보상비도 국비로 전액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가 되면 그 외에 어떤 이번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주변정비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우선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연구용역도 내실있게 완료를 해가지고 이 주변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면 관광지 또 어떤 종교적인 것이면 종교적인 것으로 잘 개발 될 수 있도록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기회는 문화재청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지금 한마음 체육센터에 이것이 선거전에서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영춘에서는 무슨 체육관이 들어온다 어떤 것이 들어온다 무성하게 말로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도 안해 주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지으면 구인사에서만 쓰지 않느냐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무엇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의회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빠르면 12월중, 아니면 늦어도 1월중에는 그런 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매포 체육공원에 대해서….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질문서에 없는 사항….

신태의의원

질문서에는 없는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왜 그렇게 인조잔디를 까는데 늦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러분 질책을 받고 혼나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당초에 한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될 줄 알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첫째 핑계는 그것이고요.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사실 재산정 과정에서 상당히 기법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업체선정까지 되었고 또 토목공사도…. 사실 이것이 공기가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도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내에서는 12월 공사중지 동절기 오기 전에 매포체육공원에는 인조잔디가 완전히 확실하게 깔릴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데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신태의의원

과장님께서는 올 12월안에 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완전 동절기인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렇게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 전문인들도 아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어떠한 일들이 정말로 적절한 일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12월 달에 공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제가 전에 문화관광과 있을 때도 공설운동장 사업도 해 봤는데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신태의의원

공기가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번 겨울에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내년 봄은 가야지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에 대해서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각종 민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열린 민원행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창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과 대책, 운수종사자와 간담회 운영실적 및 계획, 주택부족난 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양을 방문한 관광들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명네트웍스 단양지점에서 1대의 차량으로 대명콘도 투숙객을 대상으로 단양 관광지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농어촌버스를 이용 관광투어를 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연계한 노선을 신설하고 택시 및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양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관내 운송업체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와의 간담회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운수종사자와의 간담회 운영실적으로는 단양버스(주) 노조파업에 따른 운행정상화 및 노조화합 중재를 위한 간담회를 7회 실시하였으며 운수종사자 교육시 운수사업법 개정 및 주요업무(유가보조금 신청 등) 변경사항 홍보를 1회 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개인·법인택시, 농어촌버스)대표자 및 용달 화물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안전운행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담회의 주요건의 내용으로써는 용달화물자동차 군정홍보 광고계약 건의에 따라 6월 계약 체결하였으며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면제 건의에 따라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브랜드 택시사업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업계 대표자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간담회를 업체별로 년 1회 정도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부족난 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중·장기적, 단계별 주택 보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민간부문 주택 건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단양읍의 경우 민간 건설업체가 약 200세대 정도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어 2011년도 착공 후 2012년 말에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협의 중에 있으나 최근 재무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 경영 체제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단지 조성 및 자원 순환 특화 단지 내 입주 기업 중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원주택 건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택 부족에 따른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 전제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해설사하고 어머니 관광봉사단 대략 몇 명 정도가 되고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어머니 봉사단은 민원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진의원

예.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도우미는 20명 정도가 저희 민원봉사과에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봉사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민원봉사과에 말고 어머니관광봉사단….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됐고요. 지금 주말이 되면 이것도 과장님 개인적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주 집에도 가셔야 되고 또 개인적인 볼일도 보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오시면서 문화해설사하고 어머니 관광봉사단하고 대화를 나눈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해설사 분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특정인 몇 분하고는 만나기도 했고 해설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주로 그 분들하고 하다보면 실제 해설사 분들이 일하는 것이 사실 실비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의 얘기도 있고 또 관광지를 다니다보면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모자라고 해설사가 부족하다는 것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동진의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관광지별로 문화해설사하고 어머니 관광봉사단 그 분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관광지 최전방에 나가서 관광객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객들 하고 접해서 지금 단양에 오니까 무엇이 불편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실제 자기가 직접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관광지에 다니는데 상당히 연계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왜 물었느냐하면 혹시 제가 교통 부분 쪽에 물었던 것이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 대책 이 부분은 지금 한번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지금 대표적인 것이 고수관광안내소, 도담삼봉 관광안내소, 단양역, 또 영춘 온달동굴 4군데만 1년에 몇 번 정도만 가 보세요. 가 보시면 관광객들이 단양에 와서 최고 불편하다는 것이 바로 교통 부분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018년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교통여건이 바뀐다고 혹시나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2018년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뜻과 또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은 단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가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은 관광지를 연계한 시내버스 정도라도 우리가 다음에 조정을 해서 관광지에 최대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이고 차후에….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마을 버스제를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사항에서 운수종사자 간담회 이 부분도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서 세 가지를 물었던 부분 중에서 이것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2018년 그 사이에는 우리 주변에 어떤 여건이 벌어질 계획을 지금 현재 중앙에서 발표하고 있느냐하면 지금 KTX가 중앙선을 2018년까지는 지나갈 계획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 단양 오는 접근성 관계, 대구에서 단양에 오는 접근성 관계, 또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팅팅 열차가 지하철이 단양을 지나갈 계획이 되어 있죠. 또 인근 경북 도청에 이것이 발표가 되어 있죠. 이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된다고 놓고 볼 적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광객이 단양에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김동진의원

그랬을 경우에 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되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김동진의원

그래서 아까도 예시를 듣고 물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지금 대비를 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관계는 다 생략을 했는데 일반 여기에서 시내버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택시 가지고 안되고 또 대명콘도 이것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잘 듣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이러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8년 동안 준비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양의 관광 교통 불편 대책에 대해서 내년 6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약속입니다. 내년 6월 달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운수종사자 간담회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단양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직접 한번 현장에 가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 분들하고 1년에 대화를 나눠본 적이 평균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얼마라고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군청에 방문해서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현재까지는 거의 대표자들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실제 종사하고 계시는 실제 운전기사 분들하고도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예, 제가 물었던 이유는 운수업체에서 저희 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운수업체 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시내에 돌아가는 정보 부분은 상당히 빠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관광객들이 지금 무엇을 우리한테 바라고 있고 우리가 또 무엇을 개선해 줘야 되는지 이런 정보도 구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아까 제가 얘기했던 운수업체 분들한테 기업 유치한다고 안 듣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아는 인맥을 통해서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제반적인 종합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실과 간에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만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만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군정전반적인 현안 문제 건을 가지고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 전체를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똑같이 해서 누가 오더라도 브리핑을 설명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수종사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수중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이러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좋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주고 정보도 듣고 또 군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드렸기 때문에 간담회를 자주해서 그 분들의 고충사항을 들어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진의원

같이 공감하시는 것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의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제, 오늘 여러 개 실과에 해당되는 얘기도 되고 또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는 거의 단양, 매포에 주택난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지어야 된다, 단독주택도 지어야 된다, 부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것이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장님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양이 과연 아파트가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다고 하면 10평짜리가 부족한지, 20평짜리가 부족한지, 단독주택이 부족한 것인지 하는 것은 이런 분석 자료 관계는 먼저 자료를 민원봉사과에서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기업유치를 하려고 터를 닦아 놓고 무엇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누가 먼저….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나서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국토이용 관련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토지가 가능하고 토지가 안되고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전체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총괄적인 대안 제시는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민원봉사과에서 이 부족한 주택난 해소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한번은 내년 6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만들어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약속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진리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믿어도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상진에 아파트 관계는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관계는 아직 금전관계가 치러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 우리 군유지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 부분도 혹시나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조금만 참으면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교통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가철에 천동에서 신단양까지 나오게 되면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천동에서 신단양 나오는 데요?

장영갑의원

알고 계시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방산 모노레일 주차장을 거기다가 2층으로 하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노동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도로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갑의원

그렇죠. 과연 휴가철에 우리 교통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실제 도로망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시내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체계로 성수기 때는 우회도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담삼봉 쪽으로 해서 여천 앞으로 그렇게 우회도로를 시키는데 또 앞으로의 계획은 강 건너편 양백산 밑에 구도로 2층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 거기는 안되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래서 노동을 통해 가지고 곰말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이라도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말에서 동굴까지는 빨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장영갑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진대교서부터 고수까지는 힘들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곰말에서 노동까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행정이 단순한 것이 아닌 복합적 민원을 계속하다 보면 민원봉사과장님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실에 비춰볼 때 시내버스라는 것이 지금 농어촌 버스로 되어 있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신태의의원

농어촌버스가 위주가 어디냐, 우리 지역주민을 위주로 하느냐, 관광객을 위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영자체가 변동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신태의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을 원칙으로 해서 어떠한 교통수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신태의의원

이런 문제들이 관광객하고 결부가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담당의 어떠한 일들을 보면 많은 일들이 외부인사보다는 지역에 준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다보니까 관광을 주로 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서 이뤄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원활히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실제 주민들은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문제가 뭐가 있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집 앞에 차가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보시면 제일 좋고요.

신태의의원

항상 민원봉사과장님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자체로 자기 의무는 다 안하고 책임을 질 수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민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걸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 차가 서기를 바라고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 계시면서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관련 방안 및 시가지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시가지 일원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진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이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주차 공간의 부족과 주차해야 할 공간에만 주차를 하는 군민들의 의식의 성장이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하상주차장의 경우, 침수 관계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고 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20cm이상 쌓여진 침수퇴적물을 없애야 하는 등 조성 초기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결국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하상주차장의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양읍 시가지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은 2009년 6월 단양읍 도전리 저수구역 내 하상부지에 조성한 주차장으로 차량증가와 단양군 공영주차장 폐쇄로 예견된 주차난 해소와 군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6억3천6백여만원의 사업비로 18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상주차장은 지난 9월12일부터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담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양읍 시가지의 주차난이 가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초부터 수자원공사의 방류가 시작되어 현재는 진입도로 입구를 제외하고는 물이 빠진 상태이기에 이달 말까지는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외에 상가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민의식이 낮아 하상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것을 감안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하상주차장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읍 시가지내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별곡, 도전, 상진지역은 상가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인하여 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조성된 하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장상가 주차장과 2011년도 완공예정인 단양관광종합타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홍보, 계도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주차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청 뒷길, 농협 주유소 옆 부지 등 군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단양 이주 후 현재까지 건축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 그리고, 경매물건 등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별곡, 도전, 상진지구에 개인 주차장을 갖고 있는 주택이 드믄 것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상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별곡, 도전, 상진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구역별 주차장 조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과장님 하상주차장 최근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의원

퇴적물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15㎝정도 쌓여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가보니까 15㎝가 아니라 20㎝이상은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생활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

장영갑의원

예, 좋습니다. 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 5대 의회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평상시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 이상 주차된 적이 없습니다. 장날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10대-20대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퇴적물을 했을 경우에 그냥 시멘트로 했으면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밀어도 안되는 블록으로 쌓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내 집 앞 내 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있는데 사업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그때 당시는 차가 없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주차장 없이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다 골목에 이런데 주차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상위법에서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를 명년도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면에 주차장을 만들 때 한 15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2면 정도 확보하면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실정에 맞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명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아직 조례가 안되어 있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명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장영갑의원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도시가면 거의 시장 주변에는 거의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일방통행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여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실제로 다른 과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방통행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나 저희 과나 어차피 교통심의위원회 경찰서하고 할 때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말로만 주차난을 해소해 가지고 CCTV 해가지고 단속하고…. 단속 건수가 없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900건 정도가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단속 건수는 늘어나는데 실제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며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군민들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제천에 가가지고 20분을 걸아가도 주차요금을 내고 볼일 보고 옵니다. 그런데 단양만큼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단속을 하면 가능 합니다. 하상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하면 됩니다.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안합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단속계획도 별도로 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장영갑의원

그리고 일방통행하고 하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매포 시가지 주택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음으로 문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질문 내용) 매포읍에는 GRM 등 자원순환농공단지와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등 수년 내 20여개의 업체가 유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기업이 매포읍에 유치될 경우 매포읍은 현재보다 많은 주택난이 예상됩니다. 현재에도 매포읍은 주택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이 유치된 후의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난 해결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서면 답변 내용) 주택 부족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단계별 주택 보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포읍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협의 중에 있으나 최근 재무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 경영 체제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단지 조성 및 자원 순환 특화 단지 내 입주 기업 중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원주택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부족에 따른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진리 두진아파트 주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검토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정상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진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상진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진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현지 확인,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인 단양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로는 초등학교 운동장 법면 1,000㎡(길이 100m, 너비 10m)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방안을 계획하고,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진초등학교 운동장 활용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약 4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출 비용으로는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성 검토와 교육청 협의로 원활한 교통소통,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진아파트 주차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진리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두진아파트 주변이 심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유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건립이 가시화 되면서 주차장조성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난이 높은 지역의 인근 군유지를 활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불법 주·정차 구간의 경매 물건, 사유지 매입 등 연차적인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두진아파트 주차난은 상진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저절로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거든요. 그리고 두진아파트 위쪽에 2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에 있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정상례의원

그래서 더 더욱 그 지역에 넓은 공간의 주차장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는 대상 학교 20여 곳을 선정해서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도 덜 들고 주차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진초등학교는 현장에 가 보시면 공사하는 위치에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상진초등학교는 운동장 개·보수비로 6억원 가량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게 되면 예산도 아끼고 상진리 주민들과 두진아파트, 천주교회까지도 주차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교육청하고는 아직 협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하고 바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아까 10억원에 40대 가량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견적을 내 보셨는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을 하게 되면 옹벽을 쳐서 올리고 위에는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 1대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2500만원정도 소요되는….

정상례의원

그래서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바로 건설업자하고 몇 번 같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10억원 정도면 100대 이상 150대 이상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공사가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오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답변을 못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일단 지원하는 부분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는 군 조례에 없어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상위법에는….

장영갑의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는 그 당시에 상위법을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의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례라는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진회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배낭여행 계획, 두 번째가 혐오시설(청원경찰)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문제, 또 전기업무 전담부서 관계, 네 번째가 인구유입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배낭여행은 그간의 여행 경비를 절약하고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 여행국의 문화·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어 2001년부터 2008년 6월까지 240여명의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충북도 종합감사 시 배낭여행이 외국의 관광지 벤치마킹으로 짜여져 있고,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선진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국·도비 사업을 받아오거나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정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우수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 중 해외 경험이 없는 직원을 포함해서 같은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일부 보완하여 더 많은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혐오시설(청원경찰)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은 단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폐기물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근무자에게 월 200,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려수당 지급지 청원경찰 근무자는 5명으로(폐기물처리장 3명, 위생처리장 2명)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고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근거를 파악하여 가능하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기업무 전담부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은 총 14명(전기 5명, 기능9명)으로 현 근무지는 「전기직 공무원 현황」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장 및 매포하수처리장 등(영춘 펌프장, 수영장, 상하수도업무)에 전기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기업무 외 일반 업무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기업무를 전체적으로 전담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과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간에 많은 시설지가 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업무별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등 성격이 다르고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앞으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재 운영 중에 있는 120기동봉사대는 농촌가로등 수리가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도시가로등에 대하여도 인력을 충원하여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의 편익증대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입 대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대책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이며 지난 회기 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지난 7월26일 인구종합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과 관련한 시책, 사업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민선 5기 인구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를 통해 8월 군민 의견을 접수했고 9월에는 목요회를 통해 관내 기관·단체에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외 소속 직원들의 관내 이주를 위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민·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월부터는 행복한 단양 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싣고 있으며, 지난 11월11일에는 그 동안 마련한 추진계획안을 가지고 군 관련부서와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인구종합대책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었으며 현재는 기관단체별로 거주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종합대책의 미비점과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보완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위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나 기업체와 사회단체 회의 시에 찾아가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같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 견문기회 확대 건 관계는 2008-2010년도 금년 11월4일까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해보니까 2008년 같은 경우는 128명이 갔다 왔어요. 2009년도는 96명이 갔다 오고 또 금년도는 11월4일까지 44명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4명에 예산도 1억800만원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거의가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기준 기능직 이상 정규직 관계를 하다보니까 비정규직 부분, 이 분들이 한번도 해외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배낭여행 계획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살펴보면 민간단체에 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전체 직원들을 놓고 볼 적에는 다 같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한번 해 달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 공무원이 갈 때 지금 비정규직 중에서 청경까지는 같이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용이 못가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같이 동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명단을 보니까 전체 80명 정도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규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시책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배낭여행 건도 보니까 지난번에 도 감사 때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살펴보니까 꼭 가지 말라고 하는 사항이고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되었던 부분을 조금 피하면서 비정규 직원들한테도 어떤 하나의 군수님의 방침을 맡아 놓고 한꺼번에 다를 하지는 못하지만 일련에 전체 인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예. 믿겠습니다. 두 번째, 혐오시설 건 관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협오 시설이라고 하면 폐기물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보면 장려수당 지급 건 관계가 우리 군에는 이렇게 세 군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명단 인원 숫자도 나오고 해서 이 분들한테도 무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급이 곤란하다고 했고 이 사항을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가급적이면 지급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의 가족이라고 놓고 볼 적에는 어떤 관계의 법을 검토해서 지급이 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빨리 대응을 해 주면 같은 우리 가족들끼리라도 서운치 않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덜 가져주게 되면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고 또 그런 부분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에 얼른 상황 파악을 해서 되든 안되든 간에 신속하게 해 주고 가급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전기직 건 관계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1년에 전기요금이 전체가 얼마 나간다고 판단하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큰 공사 외에 일반 2000만원정도 이하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4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데 있지 않아요. 공단 같은데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노인요양전문병원, 다 우리가 위탁을 줄 적에 운영비를 우리가 주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30억원입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 4억원이라는 것은 저희 군 본청하고 읍·면 이것만 단순하게 전기….

김동진의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상하수도사업소, 관광관리공단 아까 얘기했던 2군데를 빼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12억원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제가 왜 자꾸 전기 부분 쪽의 얘기를 했느냐하면 누군가가 이 전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 우리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담당별 분장사무표를 한번 보면 전체 직원 정원도 530명이 되고 또 기구도 상당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단어 전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은 지금 한달에 얼마가 지출되는지, 1년에 얼마가 지출되는지 누가 통계를 지금 안 내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작년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가 작년도 9월9일부터 금년도 8월달까지 1년간 6622만8170원의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9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9111만2천원이 작년 9월 달부터 1년간 그런데 그 돈이 얼마인가 하면 금년에는 1억30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야 한다고 봐요. 돈이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하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전산통신담당이 있어서 전산 업무를 전체 총괄을 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8명이 배치되어서 한다고 봐요. 그 시스템도 전기가 1분만 끊겨도 전체가 다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누군가는 총괄적인 기능 역할을 하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에 의해서 적절한 인건비 산출이 전기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 수리 발주시에 설계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 전문 업체에서 이것을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문기술직이 있는 경우에 직원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전기와 관련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예산도 줄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지하 전기 케이블 들어오는 것 작업하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보면 전기에 대해서 급한 사항을 누가 하고 있느냐하면 지금 전업사에 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다른데 공사하러 갔다가 전화연락해서 오는 시간 등등을 따지면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가 총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전기업무도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누가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도 일을 하지는 못하고 전체가 지금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만 전기업무를 나가는 것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각 실과 전체가 다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체크를 합니까, 그냥 고지서 오는 것이 고마워서 그냥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하고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기담당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지금 30억원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군청, 읍·면하고 다 전기시설비, 보수비, 사용료가 다 총괄로 된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4억원정도라고 하는 것은 본청하고 읍·면에서 2천만원 이하 공사만 따진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전체 시설을 군에서 한다는 것은 관내업자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을 다룰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기 공사건 관련된 것은 엄청난 액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에서 전기와 관련된 한전에 전기를 쓴 비용만 따진 것이지, 전기와 관련된 업체 공사비를 따지면 돈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군가는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하는 과정까지 따진다면 몇 십억 원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했던 것이고 지금 순수하게 월 나가는 전기요금만 따졌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돈이 나가고 있고 또 실 예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단양 상진리 관광호텔 앞에 ‘단’자 아치서부터 큰 길 24m의 도로에서 중파 앞에도 못가는 그 지점까지 했을 경우에 가로등이 약 83개 중에서 25%의 20개의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 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돈이 나가는 부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런 가로등을 왜 달아 놓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예산이 안 나가야 할 부분도 예산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다음 정원 조정할 적에는 단양군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분명히 전기 담당 분장 사무에 넣어 주기를 건의 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다룰 수가 있겠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깊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것이 깊게 연구해도 오래 갈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각 실과 간에 충분히 토의를 하면 이 부분만큼은 뭔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같이 별도의 정원관계를 해서 기회가 되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김동진의원

믿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회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9일 날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잘 이뤄지고 이러한 계획서도 만들고 또 11월1일 날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약 36명이 모여서 심도 깊게 토론도 하고 해서 뭔가는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계획이 세운 것으로 끝나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구문제가 오늘, 내일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것은 장기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도 상·하반기 나눠서 좀더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 대책에 보면 1년에 3-4번씩은 민간대책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이것을 두 번을 다 읽고 왔습니다. 두 번을 읽어 보니까 이것은 기본 시스템 체계는 일단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말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을 3-4번 하시겠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빠지지 말고 저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중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업무는 추진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3-4번 하신다니까 더욱 좋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에 보니까 추진하면서 성과가 난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 계획서에 담아 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인구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하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노력하는….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격려도 한번 해주고 그 시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겠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성공한 출향인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 현황과 그동안 출향인사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출향인사를 활용한 군정발전 계획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는 약 5000명 정도가 되는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출향인사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재경지역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2006년 단양포럼을 구성해서 현재 116명의 회원이 연 1회씩 고향을 방문하여 포럼을 개최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단양포럼에서는 올해 8월 단양고등학교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협약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출향인 조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추진할 중앙이나 도의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등을 출향인이 동행하여 방문, 아는 인맥을 통해 사업선정 등 국·도비 확보에 실제로 군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들에게는 매월 군소식지를 발송해 현안사업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으로 고향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축제나 등산대회, 체육행사 등을 통해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기회를 마련해 농산물 구입 등 고향 홍보 도우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들을 활용한 고향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고 고향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가칭 ‘사이버 군민 사이트’를 마련해 각 지역별, 동문회별, 단체별 사이버 공간(인터넷 카페)들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 “사이버 고향”을 마련해 출향인들이 보다 쉽게 고향소식을 접하고 상호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한 참여와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판매를 활성화하고 장학회 기금에 참여하는 등 주요 통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별로, 의료분야는 군민이 위급 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언론인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관광단양을 폭넓게 알릴 수 있도록 업무부서별로 파악 관리하여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분들에게는 별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앞으로 지역의 인적자원이 약한 것을 극복하여 인적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성공한 출향인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유치라든가 장학금 모금 등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단양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창식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자산 확보실적(최근3년)과 앞으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체 재산 최근 3년간 확보실적과 앞으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체재산 확보실적은 2009년 8건에 6억200만원, 2010년 6건에 3억800만원 등 3년간 영춘면 하리 605번지 전 외 13필지 79,607㎡의 대체재산을 9억1000만원의 대체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10억원의 군유림 대부료와 7천만원 정도의 일반재산 임대료수입 중 농업산림과에서는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매입비 5억원과, 재무과에서는 토지매입비 3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으로 대체재산 확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처분에 있어서는 효용성이 있는 재산은 법규처분과 공공목적의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겠으며 재산 취득은 매년 재산매각 수입과 대부료의 50%정도를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여 대체재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재산취득 시에는 공공사업이 예측되는 부지와 효용성이 높은 군유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집단화를 통한 재산의 고부가가치화 위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임대료 수입관계를 작년하고 금년 비교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산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액이 8억원, 집행액이 7억3000만원 정도, 또 금년은 예산액 확보액이 3억원, 그런데 집행액이 늘었어요. 예산은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생활복지여성과장님 계시지만 다사랑노인요양시설 건을 이번 주에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사전에 토지부분 쪽에 대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각 실과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사업 구상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간접 사업…. 체육시설 부분 쪽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다른 데로 옮기는데 지금 부지가 없어서 난리지 않아요. 그런데 각 실과에 파악을 해 보면 내 소관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다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같이 체육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시설물 또 우리 사회복지파트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사랑노인시설 같은 이러한 부분도 있듯이 다음에도 이런 복지시설 부분 쪽에 상당히 시설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 실과별로 보면 그러한 토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보는데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 토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국·도비를 따오기는 따와야지,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가지고 오기는 먼저 가져왔는데 또 이것을 진행하려다가 보니까 땅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성 있는 이런 것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서서 얘기했던 산림 파트 부분 쪽에서는 광업용임대료 약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산을 집단화 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도 지금 각 실과에 자료를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미리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역할도 저는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만큼은…. 그래서 우선 재무과가 먼저 앞서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3월 달쯤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힘은 들지만 첫 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힘은 든다고 봐요. 앞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해 놓으면 다음에 일하기 좋고 예산확보하기도 상당히 좋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인지, 재무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십년동안 군유지에 주택을 지어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 것을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공유관리 재산 조례에 보면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데 특히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더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을 검토를 해서 매각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군유지에 몇 십 년 동안 주택만 지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도 입찰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아니요. 국유재산일 경우….

장영갑의원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면적 이하가 되면 가능합니다.

장영갑의원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이 차질 없이 징수되어 군 재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액 234만6천원 대비 12억7300만원으로 특히 자동차세는 3억42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과액 102억2700만원 대비 18억2300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4억3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징수 3·30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예금압류 등으로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부동산공매,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동차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 세목으로 확대 운영하며, 다각적인 지방세 납부홍보를 통하여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외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 합동으로 일대일 관외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유선독촉 및 현지출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의 경우 부과부서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전국 재산조회, 압류부동산 공매 등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단양 곳곳을 다니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앞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해서는 김동진부의장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민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과 적극적인 대책, 비닐봉투 판매 소매인 이익금의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 음식물 중간 수집 용기 청결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자율구제단을 파종기인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하였고 수확기인 7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해서 멧돼지 52마리, 고라니 3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지원사업과 폭음기 수리 및 노루망 등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111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5000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 수렵장을 2010년도 11월17일부터 2011년도 3월1６일까지 4개월 동안 630명의 수렵인의 접수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농작물 피해보상의 범위를 밭작물에서 논·밭작물을 모두 포함시키고, 피해기준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서 피해보상의 폭을 넓히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지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 소매인 이익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쓰레기봉투 판매 소매소는 148개소로 단양군수가 판매인을 지정해서 일반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ℓ의 봉투부터 100ℓ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서민들의 가정경제부담과 충북도내의 타 시·군 판매가격에 따른 이익금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 청결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음식물 중간수집 용기는 363개소로 크고, 작은 도로변과 집근처에 배치되어 있어서 악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수집용기를 위해서 2010년 9월과 10월에 단양읍의 참사랑 봉사단과 매포읍 주민들이 일부 참여해서 중간수집 용기 일부를 세척 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음식물 중간수집 용기 일체를 세척해서 추진할 사업을 펼칠까 합니다. 자원봉사 단체 및 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정기적인 세척 작업과 지속적인 관리로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가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재정 형편이 상당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촌 살리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농업부분의 예산을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반면 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우리 농민들의 농심을 타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가 현지 이것을 몇 번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얘기를 좀…. 갔다 오신 지역이 있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지를 출장을 간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심곡리를 한번 다녀왔고 영춘면 동대 쪽에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문제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미처 못 해 준 경우도 있고 노루망을 미처 우리가 공급해 주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동진의원

농민들은 무엇이라고 그러던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동물을 원망하기도 하고 관청을 조금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 관에서 농사짓기 전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들 유해 야생동물들이 와서 피해를 주고 가면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비중으로 따져보면 어디에다 비중을 더 줘야할지 담당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행정 부분에도 상당하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보호단체 입장의 주관 얘기를 하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나 대처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전체 유해동물 피해 신고가 몇 건 지금 들어 왔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건수가 111건인데 이것은 10월 중순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 60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지금 10월10일 현재로 111건 지출한 것이 4997만8천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그래서 부족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 지금 현재 보상을 못해 준 건수가 38건이 되어 있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향후 소요액이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28건을 못 준 것이 2138만4천원 10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약 60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는 보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대책이 저는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방대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엉뚱한 답변을 드린다면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피해액이 한 24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산돼지 한 마리가 1년에 새끼를 낳는 수가 6-1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환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630명의 수렵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00여 마리의 멧돼지가 현재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루가 50마리 정도 잡혔는데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 4월13일까지 운영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야생 개체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지금 기간을 4개월 설정했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내년도 3월16일까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이때는 잠잠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사항에서는 지금 밭이고 논이고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수확기에 대해서 피해 방법을 가지고 현재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해줘야죠. 대응을 안하고 그냥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얘기가 안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도에 2000만원을 얘기했죠? 금년도에 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약 6000만원을 얘기했죠. 그렇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그럼 지출 된 것이 현재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1000만원이에요. 제 판단에 의해서는 분명히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보상금 최소 단위를 지금 현재 10만원의 기준인데 5만원으로 개정하자 하는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이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내년도에 1억1000만원을 가지고는 안된다고 봐요. 그 이상의 지금 현재 보상을 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논에 대한 보상 피해는 없기 때문에 논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자꾸 늘리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일부러 산 밑 밭에다가 대충 무엇을 심어 놓고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이 금액은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순환수렵장을 우리가 3년 만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수는 상당히 줄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평년작을 보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금년도에 들어온 1억1000만원 중에서 3/4로 줄여도 괜찮겠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3000-4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김동진의원

만약에 늘게 되면….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판단은 저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유해야생동물들이 충청북도 단양군 같은 경우가 여기도 지금 수렵기관이고 지금 현재 경북 풍기, 봉화, 예천 이쪽으로는 지금 아니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경상도에는 영주, 봉화,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이 부분을 저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의 지급 기준이 더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 근본 대책이 없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심곡하고 몇 군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한번 의견도 듣고 해서 근본대책계획을 상진단체와 같이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아주 기간을 정하죠. 내년 6월 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각종 건설공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인 이윤관계를 몇 %를 주고 있나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규모라든가 내용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15/100, 25/100 등등 하여튼 이러한 식의 이윤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우표 판매 수수료는 지금 현재 과장님 몇 % 주고 있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그것은 1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은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현실하고 타 어떤 내용하고 바란스가 맞게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비닐 봉투 값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판매수수료를 현실화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가 다른 시책사업도 지금 현재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많이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도 조금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볼 때 다른 시·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7.6%, 7.8%밖에는 거의 안되고 있고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8.9%인데 이 부분을 조금 현실화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시키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분명히 타 시·군에는 우리 보다 쓰레기봉투 값이 더 비싼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소매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다른 시·군하고 판매 이윤가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검토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좀더 파악을 해서 다음 12월 달까지 저한테 분석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까지 할 수 있겠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그리고 제가 쓰레기봉투판매에 각 읍·면 것을 다 봤어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또 재활용봉투 20ℓ짜리 8개 읍·면을 쭉 보면 최소한도 판매 전체 금액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야 되요, 줄어야 되요? 우리가 일상생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은 이렇게 보면 인구수가 거의 작년과 올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７-８월 달에 관광객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김동진의원

금년에는 관광객 수가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조금 더 왔다고….

김동진의원

그런데 줄었다는 말이죠. 앞에 금방 말하고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한번 담당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쓰레기봉투 전에 제가 읍장을 하면서 이 내용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통 관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쓰레기통이 중간 수집용기가 363개 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한 단양 참사랑 활동하는 사진 나오고 했을 경우에 전체가 내가 알기로는 약 490개정도 그 자료를 어디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363개는 단양읍만 얘기하는 것인지 매포하고 포함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용기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건 관계는 지금 참사랑 봉사단 외에는 매포 일부 봉사단체에서 일부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뭔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박명호법무사 사무실 바로 뒷골목에서 새벽 1시에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난다고해서 집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길바닥에 다 업고 박살을 내고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잘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해서 경찰차가 올라오고 해서 난리를 피워서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7월 개원하면서 업무보고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 관계를 깨끗하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얘기가 나오고 불과 3일후에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뭔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봐서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중간수집용기 새 것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 또한 300-400개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은 아닌데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보고를….

김동진의원

저도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숫자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부족하면 좀더 사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관계 건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국회에서 방송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 건 관계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해서 토론회 하는 것을 보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한번도 사용한 것은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주 지저분한 것은 새 것을 갖다 놓고 헌 것은 다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현장에서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하게 비축했다가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칭찬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현재 새 것하고 헌 것 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교체 및 청소, 청결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주기적으로 보다도 이왕 하는 것 ２개월에 한번씩 대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꼭 그렇게 하셔야 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3개월에 한번 하면 안됩니까?

김동진의원

3개월도 괜찮아요. 3개월에 한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차에 다가 소독약품을 실어 가지고 음식물을 수거한 다음에 한번씩만 주위에 다가 소독을 해 주는 부탁도 한번 해 줘요. 그것은 제가 매포읍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항을 하려다가 군청으로 오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수거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빈 통에 다가 파리가 앉지 못하고, 모기가 앉지 못할 정도로 소독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차량에 다가 소독약품을 부착할 수 있는 그 시설하고 하여튼 3개월에 한번씩 새 것과 헌 것과 아주 교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의원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설명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양군은 타 지역에 비교해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슈퍼나 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에 물건을 담아 줄때 작은 것은 50원을 받고 큰 봉투는 1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봉투대신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주고 그 봉투 값을 받으면 소비자들은 50-100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다가 물건을 담아 주면 만약에 300원이지 않아요. 그러면 50원을 내던 것을 안내고 300원짜리를 250원에 사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이해가 안되세요? 그러면 일회용 비닐봉지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쓰레기도 줄이고 절약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50원짜리 봉투를 넣어서 주면 5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 다가 넣어 주면서 300원짜리 봉투를 300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50원을 절약하게 된다고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종량제 봉투는 사야죠.

정상례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코 가게에 들러서 사실 때 종량제 봉투에 다가 그 사람들이 담아 주면 50원을 안받고 300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는 300원에 평상시에 사던 것을 250원에 사게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상례의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1년간 그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이것은 특수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광고료나 홍보하게끔 해서 비용을 한 20％정도 제작비에서 절감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잘 치우는 것 보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줄이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양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최근 매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 등 신문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현대시멘트에서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골프장을 매각한 후 이익만 챙기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없이 철수하려고 했고 현존하는 시멘트회사는 폐기물을 부연료로 소각하여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시멘트회사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에서 폐기물을 부연료로 활용함으로 인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시멘트 회사로 하여금 지역에 문화복합센터 건립 지원 등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문제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 등 발열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을 부연료로 재활용하여 석탄사용량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연료 재활용으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 기금 적립과 문화복합센터 건립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은 진행 중인 시멘트산업 환경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대표와 회사관계자 등이 상호 발전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공장주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고, 주민들도 주변지역 공장이 잘 운영되도록 협조하는 등 상호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낙진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일전에 충북도와 단양군이 합동으로 시멘트·석회공장 주변을 특별 점검하여 대기 분야 비산먼지 억제기준 준수 위반으로 4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한 바가 있으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악취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성신, 한일, 삼보, 백광 등 공장 주변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측정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았으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도 전문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고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매포 지역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해서 공장주변 대기질을 연중 상시 관리할 예정이며, 대기분야 허가기관인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이 저감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매포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정이 없겠지만…. 지금 40-45점 정도 진행해 나오던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포 지역에 플랜카드도 붙어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번에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매포 지역은 분뇨처리장, 단양군 쓰레기처리장 이렇게 생기면서도 단양군에서 매포 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단양군 전체에서 우리 매포읍 만큼 그런 것을 갖다 놓은 데가 없습니다. 환경 쓰레기 문제라든지 지금 또 GRM에 대해서 재활용한다고 그러지 지금 매포읍에 시멘트회사 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 하루에 연탄을 얼마나 때시는지 아십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시멘트 공장의 주원료가 무연탄, 유연탄입니다.

장필영의원

그것이 지금 가정에서 연탄 한 장을 때다가 가스가 나와도 엄청나게 인명피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많이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가 안 좋을 때 기후가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깔아 앉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등산로나 이런 데를 올라가 보면 가스 냄새가 납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협의체에서 지금 진행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좀 해결해 주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시멘트 회사나 광산이 많은데 그 회사에 전부다 얼마씩 내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영춘면 구인사에서 진행되는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구인사에서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돈도 안 들이고 100억원을 중앙에서 가지고 와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것도 있는 것을 보면 매포에도 어떤 회사하고 회사 사장들 하고 군에서 주민하고 같이 합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받았고 군에서도 세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이 피해도 많이 보고 같이 살아 왔지만 그렇게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이 더 많은 것이죠. 국가에서 책임이 있고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다 책임이 있으니까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진짜로 혜택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며칠 전에 군수님이 시멘트회사에서 나오는 열을 매포에 다가 올려가지고 각 집마다 보일러를 대신해서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 매포 지역을 보면 어떤 그런 뚜렷하게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포읍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하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질문보다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대리 비점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지금 준공이 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님.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질문서 상에는 없는 것이죠?

신태의의원

예.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2월5일경에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신태의의원

준공이 아직 안되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런데 제가 그곳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저감생태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어떠한 일들이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관광의 효과도 누릴 수가 없고 실제로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대책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그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깊은 습지 얕은 습지에 수생초들을 심어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시설은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다만 일전에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을 두건을 얘기하게 되면 구인사로 가는 버스가 몇 대 서서 한바퀴 돌고 가는 모습을 봤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을 차를 실어서 갖다가 여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금액을 얼마를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현재는 조금은 직접 도로에서 걸을 때와 도로에서 내려서 걸을 때는 틀립니다. 도로에서 걸을 때는 걷 모습만 보는 것이고 직접 내려가서 한바퀴를 돌게 되면 이것도 2-3년만 안정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저희들이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신태의의원

농산물 판매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생물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하고 그것을 소득으로 창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생태습지를 하면 연꽃을 심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에 어떠한 일들이 주민과 같이 하면 보존도 하면서 관리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또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질문서에 없다고 해서 질의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신태의의원

운영은 항상 의회 의원님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은 물어 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것은 요구예요. 지역주민하고 연계되어서 소득원을 창출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상진하고 도전 쪽에 자전거 설치한 50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김동진의원

결론만 간단하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15일 경에 운행을 중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빙판도 많고 너무 추워서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중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가입한 회원이 50명정도…. 며칠 안되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일부 있고 또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회원을 가입해서 하는 방법, 비회원은 핸드폰 결제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꽃피는 춘 3월이 오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었느냐 하면…. 시설하고 자체 예산이 얼마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비 1억, 군비 1억원입니다.

김동진의원

2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잔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을 해 놓고 １주일을 제가 계속 나가 봤어요.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거기에 지금 지붕을 씌워야 됩니까, 안 씌워야 됩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전거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불과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진의원

많고 안 많고 간에 지금 지붕을 안 씌워놓으니까 비 오죠. 눈 오죠. 안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안장이….

김동진의원

그것이 다 어는 거예요. 그것이 쇠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류미늄입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약간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을 10명이면 다 걱정을 하고 그리고 가요. 저도 아침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저것이 뭐냐 금액이 얼마나….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마무리가 저게 뭐냐 이것이죠. 그것은 새벽같이 날씨 추울 적에 조금만 건드리면 다 얼어서 안장 같은 것이 가죽은 다 부서집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비 맞고, 눈 맞고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데 조금만 건드리면 다 부러집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보완을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12월15일부터 운행중지를….

김동진의원

운행중지가 아니라 타는 사람들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죠…. 안장에 가죽이 다 떨어지고 할 때 사람이 탈 것 같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직접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의원

거기도 공단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