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신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에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해걸 군수님, 장충홍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이라 여러 가지 바쁘신 일들이 많으신데도 군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촌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군민의 의지와, 힘을 총집결하여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정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5% 내외로 열악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세수증대와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위치가 좋은 낙동강변에 1994년과 '95년 2년간에 걸쳐 군비 5,0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7억원, 경상북도 개발기금 17억4,000만원, 합계 24억9,000만원의 재원으로 단밀면 낙정리 532번지 상에 6,714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특산물 판매 등의 시설용도별로 162평, 368평까지 짜투리땅 4필을 포함하여 29필을 낙정휴양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그중 1필을 1996년에 인천의 이기우씨에게 매각한 실적 이외에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4년부터 2002년 내년까지 9년 동안 농어촌발전기금 및 경북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한 원금 24억4,000만원을 제외한 순이자만 8억6,0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33억원이 소요되어 당초 목표한 경영수익사업이 군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조성이후 관리를 하지 않아 하수구가 파손되고 잡초만 무성하여 불모지로 변해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팔지 못한 부지를 매년 20억씩 수입을 잡아놓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말에는 삭감하는 등 8년에 걸쳐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도,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가격 조정을 7회 실시하여 조성된 부지를 전부 매각하여도 8억3,000만원의 재정적자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가져와 경영수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많이 빗나가게 되어 있었음을 통감하고 매각공고 등 형식적인 절차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매각방법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노력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항간에 제일교포가 전 필지를 매입하려는 설과, 국내 사업가가 전 필지와 낙동강 일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접근하여 매각을 위해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상부지를 매각할 시, 일시불로 하지 말고 주택자금 융자금 대출요령과 같이 장기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하면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데 검토를 해 보았는지요? '95년에 부지를 조성하여 8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 토사유출, 하수구 뚜껑 등 기반시설이 여러 군데 파손되고 잡초로 무성한데, 매수를 위해 현장을 보러 왔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나겠으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급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군으로, 주곡인 쌀농사에서부터 특화작물인 사과, 포도, 배 등 과일과 마늘, 고추 등 양념채소, 홍화, 약초 등 여러 종류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파종, 관리, 수확 등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기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000년 통계를 보면 동력 경운기 1만6,899대를 비롯하여 트랙터, 양수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파종기, 관리기, 절단기, 탈곡기, 예취기, 콤바인 등 18기종에 7만7,64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7만7,642대의 농기계가 잘 관리되어 사용되고 있을 줄 알고 있으나, 일부는 연식이 오래되어 사용이 어려워 폐기된 농기계도 많을 줄 압니다. 노후화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의 숫자를 파악해 보았으며 못쓰는 기계가 유휴지 또는 은폐된 곳에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하여 버려진 채로 방치된 농기계의 종류와 대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방치된 농기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가 18기종에 7만7,642대가 보급되어 있고 그 중 경운기 등 7개 기종의 농기계 3만7,980대가 엔진으로 가동되며 연간 엔진오일 사용으로 인한 폐엔진오일이 50만리터 정도이며, 200리터짜리 드럼으로 환산하면 2,500드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엔진오일은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어 자가 처리되고 있어 하수구에 버려져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태워서 다량의 황산과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하여 대기의 온난화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기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엔진오일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며 오염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요? 그러면 발생된 다량의 폐엔진오일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상수도시설이 7개소로 9개 면 3만3,661명이 급수하여 43.9%가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0만5,406㎞의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관리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송배수량이 1일 9,391톤이며 유수량이 7,550톤이어서 누수량이 1일 1,841톤입니다. 2001년도에는 6,0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4,000만원, 1999년도에는 5,000만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였음을 예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999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누수율은 16.1%, 경상북도의 누수율은 17.9%이나 우리 군은 19.6%로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727원이나 판매단가는 360원으로 생산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누수량 66만2,270톤을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4억8,182만9,000원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의성군과 안계상수도를 위하여 2001년까지 56억5,200만원을 차입하여 내년도 1년 분의 차입금만도 8억9,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누수로 4억8,100만원을 그냥 흘러 보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일 누수량 1,841톤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66만2,000톤이며, 생산원가로 따지면 4억8,100만원이 됩니다. 누수의 원인은 무엇이며 누수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단기, 장기대책은 무엇입니까? 1일 송배수량이 9,391톤이며 유수량이 7,550톤이면 1,841톤 전부 누수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검침소홀 등으로 상수도를 도용하고 있는 곳은 없었는지, 또 계량기 검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상수도 관로 10만5,406km중 노후관은 몇 프로나 교체되었으며 몇 년 후까지 교체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또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는 사업은 즉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