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표동은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지원 효과분석(최근3년간)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지원 효과분석에 대하여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예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에 5명을 선정 2억4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이차보전사업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 부분에 42명 13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 5개 마을에 12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및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촌 정주기반을 확충하였고, 사무장을 채용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괄목할만한 기대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전망은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분야의 주요 지속사업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먼저 친환경 농업시장의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양적인 소비에서 질적인 농산물 소비 패턴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 당시 35농가에서 2010년 현재 350농가로 확산되고 있고, 친환경 생산 농산물이 일부품목은 소량생산으로 인한 물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유기질 퇴비비료를 3년간 195만포 51억2800만원 지원으로 매년 5%이상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에 2억5100만원 지원하여 친환경기반을 확대 조성하였으며, 쌀 농가의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하여 직불금을 3년간 12억200만원 지원하였고, 향후 경종농업의 취약을 극복하고 소득작목 개발과 쌀 전업농가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한우광역브랜드사업에 3억9900만원,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10억90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청정지역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새 소득원 개발 6개 사업 5억2600만원을 지원,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08년 단고을 브랜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단양군유통가공 센터를 설립 43억7천만원 투자하여 3년간 87억500만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마늘, 홍고추, 양파를 취급ㆍ위탁판매 하였고, 운영주체인 연합사업단에 3년간 20억5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합사업단운영, 물류사업, 포장재개발 및 선별포장작업 지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완공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11억3천만원과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고추건조시설 사업에 4억1천만원을 투자ㆍ완공하여 2011년부터 유통·가공 산업운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직ㆍ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자원의 소득화 추진을 위한 3M 사업 5개소에 5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부터 5년간 화전민가 복원 사업 34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개장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운영과 체험형 프로그램개발, 관광과 체험, 휴양을 연계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농업분야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군 농업현실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농업여건과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현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농가소득향상에 정점인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도ㆍ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적 소득창출 여건 부재. 넷째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로확대에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득작목개발에 따른 국ㆍ도비 및 자체재원 확보 대책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내ㆍ외 시장 여건을 대처할 전문 인력의 활용 문제 등으로 요약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원한 농정 주요사업과 연관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 및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해결 되지 않은 농산물 판매 마켓팅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에 정진 하겠습니다. 실례로는 우리지역 5대 농산물 마늘,고추,수박,사과,잡곡이 되겠습니다. 5대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2011년도에 단고을 유통조합법인의 설립과 농협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합법인운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생산에서 대도시직거래 판매 구조에서 탈피 하여 유통가공 판매를 위한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산업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농가의 지속적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비자 중심의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우리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 당면과제로 행정력 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넷째, 우리군 여건을 감안한 관광과 연계한 농어촌 소득개발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각 실ㆍ과 및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국ㆍ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 관련 부처를 수시로 출장 업무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자원을 이용한 3M사업, 화전민촌의 휴양단지화로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방안과 도ㆍ농 교류를 통한 체험형 소득증대기반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농업 단위사업 목표보다는 군민과 함께 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며 미래지향성 개발 중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소 지식과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하나마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또 제가 바랬던 바와 같이 추진실적이라든지 또는 문제점, 방향, 내용 정리를 잘했다고 보면서 두 가지 정도만 다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지원관계는 나왔는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느 부분은 잘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설정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 같은 것 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답변 드린 것처럼 단위사업에 사업별 내역 및 분석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임에도 농업부분 쪽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는 것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목소리에 따라서 끌려가는 농정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런 사업투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금년도부터 어떤 농업단체나 개인, 한 사람 어떤 단체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사업을 요구해도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효과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곳에는 예산을 지원 안하고,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저희 군에 충북도 쌀전업농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단체에서 예산을 1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충주시와 비교를 해봤어요. 충주시에서는 2천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조정을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농정시책방향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을 검토하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수치만 가지고 정리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 예산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생겨서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욕을 먹고, 좋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농업통계 부분 쪽에서는 우리가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농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임업, 산림문화 통계를 매년하고 있는데 농산물생산이라든지 농가호수, 가축 등에 대해서 매년 사업통계를 조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산림과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하고 같이해서 이 농업통계 만큼은 자체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농업을 하시는 분이든, 축ㆍ산업을 하는 분이든 간에 그것을 믿고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비전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농업통계를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기관과 같이 해서 농업통계를 내야한다고 봐요. 그것이 아마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도 그렇게 해야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도 정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효과성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통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는 너무 늦는 것 같고 3월말까지 는 통계청하고….

통계청하고 단양군하고 같이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통계부분 쪽으로는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보고…. 통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농업통계업무 쪽에 앞서가는 우리 단양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3월달 까지 기본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 의원입니다. 단양군 농업산림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표동은과장님께 단고을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고을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는 입구가 측면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면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나쁘게 생각되며,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앞 도로변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앞 도로변 앞에 부지는 저희 창고가 2동이 있고, 또 논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2건하고, 논 2필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대윤의원님하고, 신태의의원님, 장필영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창고하고 평동리 550번지 답 1111㎡는 잠정적으로 소유주와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 2건하고, 550번지 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1번지하고 557번지 답은 총 면적은 2726㎡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주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가능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그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앞에 농산물 판매장도 건립하고 해서…. 59억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더 들여서라도 단양에 농산물이 그곳에서 다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병대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각종 선로정비 방안과 두 번째 기반시설물 노후화 정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제가 재난안전과에 물었던 사항인데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지금까지 퇴적물에 대한 수거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퇴적물 수거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각종 선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는 1985년 군청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이주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전주와 통신주, 유선방송 시설 등 미관 저해 시설물이 노상으로 존치하고 있어 흉물이 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다르며,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국가 기반시설로 간주하여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선로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 선로의 도로 점용 허가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인ㆍ허가를 처리하고, 내년도부터는 한국전력공사 및 KT, 유선방송사등과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선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간담회를 개최해서 미관상 저해되는 선로나 지장전주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물 노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노후 시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나, 신단양으로 이주한지 약25년이 경과되어 가로 경관을 차지하고 있는 기반 시설 전반이 상당 부분 노후화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관 저해 및 노후시설물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대상시설물의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다각적인 시설물 개선 대책 수립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저수구역의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퇴적물 수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주댐 저수구역의 하천유지관리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는 관계로 우리 군이 직접 퇴적물 수거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계획에 남한강 크루즈뱃길정비 사업이 장기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수중보 건설 이후의 유수 소통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사항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각종 선로정비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보고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신단양 이주해 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의 주체는 다르지만 누군가는 중심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KT도 만나보고 유선방송도 만나보고 세 군데를 다 만나서 이분들한테도 일단 우리 단양관광에…, 특히 여기가 지금 우리 단양에 걸맞는 도시형태를 바꾸려고 하려면 미관상 어지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선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들이 생각만이라도 우리 군하고 같이 관광지에 걸맞는 생각을 가지고 가자해서 선을 하나 깔더라도 주변을 생각해서 선을 깔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작업하기 좋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보기도 지저분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달라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건설과에서 그분들을 자리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가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깨끗한 단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또 기반시설물관계는 신단양 이주해 와서 보면 상수도, 하수도 그 외 가로수…,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 걷다보면 우리가 여기 엄청나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보면 깨끗한 도시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유심이 작은 것 같지만 깊게 봐서 개선을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특히 골목길 같은 곳은 길을 파놓고 하는 과정에서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과거 경계석 같은 곳도 보면 요즘은 대리석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멘트로 하다보니까 파손되고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도 우선 해결해야 할 순서가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정비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일차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얘기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같이 환경정리 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예.

상반기 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도 계획을 짜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퇴적물건 관계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퇴적물건 관계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한 번도 수거한 적도 없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퇴적물이 우리 과장님이 봐서는 충주댐이 되고 쌓였다고 봅니까, 안 쌓였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댐건설 전보다는 퇴적된 부분이 좀더...

대표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지난 8월 달에 비가 와서 수변무대 쪽만 봐도, 하상주차장만 보아도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입증을 해야 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4월 달에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간의 MOU협약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가 퇴적물이 쌓였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국토해양부에 협약서내용을 보게 되면 수중보운영 및 유지관리 제3장18조에 보게 되면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수중보 배수문제도 있지만 세 번째 보면 선박운항을 위한 보상류 하상준설, 보상류댐 부유물 수거처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분명히 퇴적물이 쌓였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양군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중보 공사하기 전에 지금 퇴적물이 우리 군 경계에서부터 부분적으로 퇴적물이 얼마의 높이로 쌓였다고 하는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퇴적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년 전에 공직에 같이 있을 때 당시 군수님하고 2~3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새벽3시에 상진 쪽에 가서 보면 약 한 50cm~1m 정도 비가 더 들어오면 상진에는 역류해서 물이 찹니다. 지금 이러한 서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내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해서 문제가 만약 부각이 되면 수중보와 관련이 되면 단양군에 책임 추궁을 할 주민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수중보를 막기 전에 퇴적물이 분명히 쌓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정도에 반증할 자료는 분명히 만들어 놔야지 된다고 봐요. 퇴적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이것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만들어서 분석 하는데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입증자료를 분석하고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하고 해결책을 협의하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수중보공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우리 수중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해서 이 퇴적물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에 지금이라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언제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따져서 내년 상반기전에 이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해도 모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된 그런 기관에 대응자료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 하겠지요?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상천면 군도9호선 조기완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은 의료, 문화, 체육 등 복지여건이 열악하여 도시로의 접근이 수월토록 도로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상천면 최대현안 사업인 9번 군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9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9호선은 어상천 방북에서 대전리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총 13km중 현재 6.9km가 확ㆍ포장 완료고, 2010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9km의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5km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하는 등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10년이 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임현3리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기존 도로선형도 안 좋지만 또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어야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과 관련되어서 보상산지 문제도 있고 한데, 국유림 협의 같은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만들면 산 밑 음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긴 만큼 문제점도 많이 보완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임현3리 쪽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저희과를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현3리 마을까지 측량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양호한 노선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군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대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포 조각공원 및 보타산 등산로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 조각공원의 등산로의 길이가 너무 짧고 급경사로 인해 등산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보타산 등산로는 군부대 유치로 인해 등산로가 끊어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의견과 향후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포 조각공원의 경우는 2001년 소도읍 종합계획 육성에 의거 2004년 6월 9일 행정안전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04년 7월 행정안전부와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6년 1월 11일 조각공원조성사업의 설계를 마무리 한 후에, 같은 해 8월 31일 읍민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은 바 있으며, 본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 5월 8일 사업계약 후 2009년 4월까지 148,000㎡에 등산로 신설과 조경수 식재 등 조각품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구간이 짧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재 수렴하여 등산로 추가 신설 등 다각적인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타산 등산로 부근에 군부대 신설로 인해 등산로가 끊어져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와 2006년 12월 8일 포병 대대급으로 군사시설 설치 협의 시 부터 보타산 등산로 편입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등산로 편입 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등산로 훼손 시 재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으며, 2007년 1월 8일 육군 참모총장에게 등산로 훼손 시 재 설치 협조를 공문으로 요구하여, 2009년 4월 29일 공사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등산로 시설의 편입부분에 대하여는 재 설치를 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으며, 또한 매포읍 주민으로 구성된 자생 협의체와 군부대 공사 담당 감독관 및 감리단장과 협의하여 등산로 정비가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타산 등산로 편의시설과 등산로의 추가보완을 위하여 2011년도에 관광도시개발단 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 9천만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보타산 예산이 군부대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때 협의체 송준모 회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재난 없는 행복한 단양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양철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이변 등 하천 내 하상이 높아지고 있고, 수초가 무성하고, 하천 내 잡목이 자라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정비사업으로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매년 3~4억원을 확보해 하상퇴적토 준설이나 잡목제거 등을 하고 있으며, 115개소의 소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군비로 매년 1~2억원을 확보해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전 조사를 거쳐 위험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읍ㆍ면별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등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국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비해야 할 물량에 비해서 확보되는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수초나 수목이 잘 자라지 않지만 특히 올해처럼 강우량이 부족하면 수목과 수초의 웃자람현상으로 무성해져 정비해야 할 물량이 많아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천유지관리비나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재해위험 장애물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확보 하거나 본예산 반영규모를 늘려서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업무자체가 건설과 하고, 재난안전과 하고 같이 해야겠습니다만 단양 관내, 영춘도 마찬가지이고 단양 8개 읍ㆍ면 전체 하천을 둘러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 수초도 상당히 많이 자라고,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녹색관광 휴양 체험 도시로서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진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말이면 다누리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로수운영실적(최근3년)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 세 번째 관광객 통계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준공예정인 다누리센타에 도입되는 6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홍보·전시관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사무실이 다누리센타로 이전되고, 본 시설에 대하여 관광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시설은 첨단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므로 별도의 인력 없이 기존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입니다. 현재의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을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전되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특산품 판매점입니다. 다누리센타 지하1층에 설치될 농·특산품 판매점 운영을 사단법인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운영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에 소형차 약14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시설의 운영 여건 및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 유사시설 등을 벤치마킹 하고, 무료 또는 유료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 도서관입니다. 농촌도서관은 직영 체제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영 운영 시 소요 인력은 약 5명(행정1, 사서3, 전산1)정도로 인력 충원계획 및 인건비 예산 확보 계획 등 향후 세부관리 운영계획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한강 토속 어류 생태관입니다. 본 시설은 2010년 자체 타당성분석 결과 개관 첫해부터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직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 운영 시 소요 인력은 약 8명(행정2, 시설관리2, 생물관리4)정도입니다. 또한 인력 충원계획 및 인건비 예산 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농업산림과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이 복합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누리센타 시설에 대한 단양 관광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운영실적은 83쪽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입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후세에 물려줄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녹색쉼표 단양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객 통계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월 조사하여 작성 보고하는 관광객 이동상황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 방문 통계작성 및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관광 숙박업 및 지정관광지를 포함한 유료관광지 12개소와 단양팔경 등의 무료관광지 11개소 등 총 23개소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방문관광객 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별로 관광지별 관광객 수의 통계는 우리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별 관광객 수의 합계를 해당 시ㆍ군의 관광객 방문객 수의 통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9년에 850만, 2010년 10월말 현재 800만의 관광객 통계는 유료 및 무료 관광지 23개소를 방문한 관광객 수를 합한 통계로서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시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름성수기 피서철 계곡 관광객 및 축제 탐방객 등을 감안할 때 매년 꾸준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관광객 통계가 지역주민의 관광관련 사업 확대 음식점 및 펜션 신축 등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유치 등 관광지 주변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위한 시설 도입 등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관광객 통계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한 관광객의 총수를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통계산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광지별 방문객 통계로 조사하고 작성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앞으로 관광지 방문 관광객 통계가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말에 완공되는 다누리센터 준공 관련한 이부분을 봐서는 큰문제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제가 볼때는 지금 이 업무자체가 한 5개 과가 관련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개발단에서 건축 업무를 짓고 총괄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섯 개 과와 지금부터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같이 해당되는 과가 관광도시개발단에 같이 도와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력관계, 예산관계, 운영관계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다섯 개 과가 다 챙겨봤으면 좋겠고. 저는 관광다누리센터를 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용역부분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 합니다. 최소한도 각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가 생각하는 자체가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내가 한 것을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직접 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 뭘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경험을 가지고 넘겨줘야지 무조건 만들어 놨으니 관광관리공단에 넘겨줘야지 하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이런 부분도 꼭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관계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하나, 하나 짚어 나가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인력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제가 또 아까 수족관문제 같은 것도 보면 처음부터 흑자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작년도 12월달에 감사원 감사 두 분이 오셔서 수족관 문제 때문에 제가 일주일 감사보는 것을 지켜볼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흑자가 들면 다행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운영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관광도시개발단의 가로수 및 기본계획서를 다 읽어보았어요. 기본계획서의 틀은 만들어 놓아서 금년 같으면 2억, 3억씩 사업을하고, 내년도 3억원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가로수 하나가 지금은 나무 하나지만 먼 훗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큰 자산이라고 보고 단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왕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을 때 정성스럽게 나무가 관리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보니까 수형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보기가 나쁜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고, 지금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점검 할 때 단양시내에 가로수가 빠진 곳이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안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 정도 똑같은 나무는 못 가지고 오지만…. 단가가 비쌀 것이라고 봐요. 군데, 군데 빠진 곳은 보식을 해서 시내에 다음 세대 넘겨줄 때 시내관광자원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에 걸 맞는 돈을 더 주더라도 단계별로 어디부터 할 것인가를 보고 여기 분명히 막대한 돈을 주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았으면 해서요. 우선 시내라도 보식을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우선 이 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은 단풍나무를 심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이런 계곡하고 골짜기 부분 쪽이 예를 들면 지금 향산에서 보발 넘어가는 곳에 보면 단풍나무가 가을에 보기 좋잖아요. 이곳을 손질 좀하고 빠진 부분은 보식을 좀 하기도 하고 또 향산에서 어의곡 들어가는 곳 단풍나무가 상당히 잘 자라고 있어요. 거기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강장림에서 죽령재 넘어가는 길도 해야겠고, 그리고 사인암에서 방곡 넘어가는 길…. 하여튼 그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 어디 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지금 정구장에서 삼봉 나가는 길 넓히는 바람에 은행나무를 옮기기도 하고 베어 내기도했는데 가로수 관리하는 관광도시개발단에 신고가 되고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장림리에서 사인암 가는 길 가로수 건은요?

거기에는 주민들께서 지금 왕벗나무 식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에 근무할 때도 여러 수종을 검토했습니다만 왕벗나무를 가장 선호하는 수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지만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림리에서 사인암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봐도 그래요. 지금 두음 앞에 보면 은행나무를 보식해 놓은 것인지 다시 옮겨다 심을 것인지….

보식입니다.

그런 것도 이왕 공사할 때 보식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공사할 때 비용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아예 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두음에서부터 괴평쪽으로 가다 사인암가다 보면 그곳 은행나무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런 곳 심을 데가 상당히 나무 심을 공간이 많고, 보식을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아예 심으면 되지 보식해 놓을 때 비용들어가고, 나중에 캐서 옮기려면 또 비용 들어가야지 되고, 나무가 또 고사가 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나무가 아니라 돈이라고 보고 하나의 자산이라고 볼 때는 관리를 잘 해야된다고 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두음 앞에 가식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대강 장림에서 사인암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굴취를 해서 가이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건설과에서 식재지를 여러군데 찾고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았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은행나무가 심겨져있는 구간에 보식하는 문제도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은행나무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왕벗나무로 수종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우선 보식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기본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쪽에 무슨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다 담겨있고, 또 가로수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나무 한 개를 옮기더라도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깐. 그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밀접하게 상의를 하고 공사하기 전에도 계획대로 바로 가야 된다고 봐요. 공사 시작해 놓으면 후보지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럼 당초에 기본계획에 어느 도로에다가 심는다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하면 저는 기본계획에 따라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만들 때에 우리끼리 만들어서 그래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그냥 용역주고 우리끼리 앉아서 어디는 단풍나무 몇 개…. 숫자만 세어 놓고 뭐 심겠다, 나중에 뭘 하려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책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것 만들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지 되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이런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라인 전체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수종이 아니고, 이 수종으로 가야 된다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가로수관리가 되지, 계획은 이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이거다, 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럼 지금 심어놓은 것 다 뽑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번 앞으로 이런 가로수건 관계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타 시ㆍ군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지 방문객도 통계작성 및 운영지침서를 제가 읽어 봤어요. 이럴 수밖에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믿지 않는 통계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통계를 만들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 의원입니다 단양 시내 외곽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 진입 강변도로는 고수대교, 양백폭포 등 단양시내 야경관광과도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하며, 단양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외곽도로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군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강변도로는 수시 물에 잠김으로써 노동, 마조, 장현 주민들에게 많은 교통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강변도로를 성토하고, 외곽도로로 조성하여 교통난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수 ~ 상진 간 외곽도로 개통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성수기에 단양읍 시내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침수로 인하여 노동, 마조, 장현 일대 해당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불편해소와 도심권 수변의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 건너편 고수~상진 대교 구간에 관광순환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본 구간을 반영하여 2009년 12월 지구지정 및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여 내년 사업 발주가 불가한 여건입니다. 중앙 예산이 확정되면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관광기반 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된 도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과 야경을 만천하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곳이 고수리부터 상진대교까지 외곽도로 개통에 있다고 봅니다. 외곽도로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단양시내의 교통난이 해결될 것이고, 단양시내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차들과 수학여행버스는 10대에서 20대 가량이 줄을 이어가 시내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까지 보고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철이면 연내행사처럼 도로가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상례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공감만 하시나요?

금방 답변 드린 대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예산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방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단양시내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관광순환도로를 즐거운 관광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문화해설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 분들 어떤 보험을 들어 주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을 들어 줬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 내 문화해설사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것을 정식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면서 도에서 4대보험 대상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들어주고 일반보험만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인건비는 몇 %씩 이에요?

도비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금관계는 확실히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열차관광 온 거의가 11명, 12명이 다 투입이 되잖아요.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반대편에 선단 말이지요, 손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험관계를 확실히 4대보험 관계를 지금 100% 도비를 주지 않는다면 군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보험부분 관계를 연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차등권 관계는 앞으로 현재 문화해설사는 더 뽑으면 더 뽑았지 안 뽑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요를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하고 한번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저 임금 있을 거 아니에요. 4만 얼마를 놓고, 최저 임금제를 놓고 중간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차등을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는 안되겠지만 다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조금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같이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시ㆍ군이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관광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괴산 문화해설사하고, 단양 문화해설사하고는 여건과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해줘요, 아니지요.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일의 양이 많고 하다고 한다면 더 줘야지요. 그런 개념적으로 봐서 처우개선 건 관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을 보면 1년 12달 중에서 보통 1~2달은 쉬지요, 쉬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1~2달을 하되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분들 하고 상의하면 그분들 자체가 막힌 사람들이 아니라서 얘기해 보면 충분하게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도와주고 협조를 해 줄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차등지원금 관계, 일의 연중성 관계, 또 보험금 관계도 챙겨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군을 위해서 일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지난번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녁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과 장영갑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의 고민을 나름대로 들었고요, 일부는 해결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절기 시간조절은 다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군이 안 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각자체를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한번 풀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가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실질적 논리가 안 맞다고 한다면 개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법에 위배다? 현실하고 논리가 안 맞으면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공직생활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분명 이것은 우리가 타 시ㆍ군 참고를 하되, 우리 여건에 맞게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분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은식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군민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지원 의사,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김동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소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긴밀하게 협조ㆍ연계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한 응급의료에 대하여도 응급의료체계를 정비 강화하고, 관련기관 및 대형병원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에게 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양 서울병원이 금년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사업 9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시설, 정비, 인력을 보강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의료지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관계를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은 큰병원, 쉽게 말해서 서울 대학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우리 단양지역 주민들이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큰병원에 바로 수술을 하든 병원의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에서 급히 올라갔을 때 어떤 대안이 없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바로 보살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봤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혼자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병원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전체를 파악을 해서 명단을 정리해 놓고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를 잘해서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의미에서 드렸던 거예요. 우선 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질병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안 되면 제천가고, 원주가고, 큰병원을 가곤 하잖아요. 큰 병이 나거나 큰 질병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339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 안내가 나름대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내나 긴급환자 이송시 어느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응급처치라든가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기본체계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이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선ㆍ소개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직원과 전ㆍ현직 공보의, 또 관계 의료인과 긴밀히 협조해서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같이 우리 군민들이 중환자나 긴급환자 수술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불법으로 해서 법에 위반까지 해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제도는 그렇게 있지만 우리 단양군민들이 과연 있는 내용도 사실 크게 아는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가 이제는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놔야지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저는 비공식적인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또 우리 군에서도 각 부서와 같이 할 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건소 혼자서는 될 수가 없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논하고. 또 우리관내 군민들 중에서도 어느 가족이 어느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하는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정리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의견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자료 파악도 좀 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저는 더 깊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대안도 만들어 보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큰 짐을 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지역주민을 위한 거라면….

있으시면 이 부분도 내년 2~3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1차 만들어서 저하고 상의도 하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지요?

예.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상선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읍 일원에 실시한 하수관거교체사업 중 가정용 하수관로를 교체를 안 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지 일원에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단계와 2단계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상진1, 2리 지역 가정선 배수 설비 288개소 중 180개소는 완료되고, 남은 108개소에 대해서는 계약된 공기이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배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오수받이만 설치하고 연결되지 않은 20여 가구에 대해서도 배출구 확인과 경사구배 등 장애요인이 된 문제점이 해소되면 2012년까지 상진, 매포지역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연결작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되게 되면 영구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가 사실 도전ㆍ별곡 공사 끝난지가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자꾸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되면 임시방편적인 얘기만하고 추진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건데 이 부분은 언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답을 낼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작업이 안 된 요인이 건물구조상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곳이 한 20여 곳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애요인이 해소가 되면 작업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0여개 도전ㆍ별곡 쪽에 보면 전체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바뀌고 해서 자꾸 넘어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요금에 처리비용이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정화조관계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나가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지요?

하수도 사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20가구 같은 경우가 처리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과되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는 것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에는 공공하수도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부분이고,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정화조하고는 별개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진 쪽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80개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진행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화조가 연결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정화조도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비단 상진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화조 관계가 단양읍 소재지 전체 매포읍 소재지 전체, 또 충주권 제2권역에 하수관거 사업하는 11개소 여기 전체가 다 정화조관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우리가 방침을 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 일부는 수거되고 지금 현재 빈통이 집에 묻어있다고 했을 경우에 폐기물로 보는 거지요?

예.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그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달리 보는데 일반 우리가 정화조 통에 물을 담았을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니고, 그것을 비웠을 경우에 빈 통만 있을 경우 흙을 채우고, 자갈을 채우고 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이 되지만…. 그 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쓰는 용도에 따라서 폐기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대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저는 그 통을 한번 깨끗하게 한개만 시범을 해봐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쓰는데 불편 없고, 효율성 있고 앞으로 대비해서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지 않나 싶고요. 들어가는 비용자체도 지역주민들이 좋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시작도 안 해보고 폐기물이라고 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아래 빈 통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서 빗물을 받아서 화장실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시험 데이터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좋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고 억지로 폐기물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을 합니다.

단양군에도 비어 있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우선 한 집만 선정을 해서 깨끗한 청소가 된 상태에서 물을 수돗물을 담아서 변기에 연결했을 경우에 모터가 들어가는지, 배관설비 공사했을 경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달간 물이 들어찼을 경우에 우리가 변기를 사용했을 경우 물이 얼마정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인지 전체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양군의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한번 도나 중앙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 군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폐기물이냐, 아니냐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공감을 하시죠?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하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 12월 한달 정도 한 통만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지요.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해서, 그 결과를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알려보기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 의원입니다. 소장님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으신데 먼저 상진리에 하수관거사업에 불명수관계 원인 규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규명을 안 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불명수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하수관거사업을 왜 하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지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저희 작업했던 그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아니고 자연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거사업을 완료해 놓고 불명수가 생기면 관거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아까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렸듯이 정화조의 처리 관계는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별곡리 쪽에는 정화조를 사업비로 처리해 준 곳이 있지요?

정화조를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단시공한 집에는 그것을 관 보고 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 저희들이 5대 때 보면 정화조를 그렇게 처리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춘이나 매포 이쪽에는 정화조처리를 그렇게 안 해준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소장님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 의원입니다. 요즘 민원에 시달리지 않으십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 계량기 외부설치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 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담장 내부에 설치되어 검침이 어렵고, 군민으로서는 검침 때문에 대문을 개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주택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관로 지선 가정선 설치 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매포ㆍ평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계량기 외부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주택외부에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계량기 중 일부는 주택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관교체 등 사업시행 시 계량기를 외부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관로 가정선 설치 시 기초생활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현행 급수조례상 6개월 분할납부의 혜택 조항이 있으나, 현재 상수도 광역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매포ㆍ평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3억4천만원이며, 총 사업량이 하수관거 설치 4.74㎞와 배수설비 819개소로써 현재까지 관거 0.44㎞ 와 배수설비 25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배수설비 등 가포장등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3차 사업에 대해서도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 설치 등 계획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분류식하수관로 기능유지와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구별 방문 사전 예고제 확행, 사용자재 검수, 현장 관리 등에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마지막 보충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전, 별곡, 상진 쪽에 보면 현재 하수관로 공사 또 상수도 공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우리 상수도 별곡, 상진 쪽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도로를 잘라놓고 임시가포장 해 놓은 턱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마무리를 빨리 해야될 것 같은데 아마 지난번에 사업장점검을 할 때에도 문제가 되어서 바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 되어서 인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된 그 후에 사고가 나서 사람 발목이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골치아픈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뒷마무리가 빨리 안 되게 되면 이제는 차량사고가 날 확률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뒷마무리를 빨리 해주시고. 또 상진 쪽 같은 경우 다니다보면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물 뿌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얼면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물 뿌리는 것도 비로 쓸고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든가, 먼지가 나면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대강 묻은 곳에 다짐을 하기 위해서 뿌려야 되는데 엉뚱한 한차선 전체를 물 뿌림을 하고 간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길바닥이 얼어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현장을 하루에도 몇 번 나가시면서 물 뿌릴 때 하고, 안 뿌릴 때를 정확히 봐서 달리는 입장에서 차량 통행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공사가 되어야지 되는데…. 금년에 하는 하수도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가 상당히 지역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뒷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