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어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12월21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 위하여 12월20일까지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당초에 제안한 세입·세출 예산서 안은 기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이송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서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일반회계가 1,441억2,7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6개 특별회계입니다만 당초 제안한 것과 변동이 없습니다. 88억600만원, 그래서 전체가 1,52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69만6,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입니다. 10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3억1,88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28억7,25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가 증액이 되었고 총액은 1,50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증액은 41억9,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기본이 3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8억9,874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62.9%로 962억2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채무상환이 1.35%, 예비비 등이 3.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고 일반회계만 41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액보다는 41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44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는 지방세는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69만6,000원,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0억, 지방양여금이 3억1,880만2,000원, 그 다음 보조금이 28억7,25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4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당초보다 3%가 증액된 1,44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65억4,531만2,000원으로서 32.3%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911억6,953만원으로서 63.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0.7%이고 예비비 등이 3.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에 기타에 69만6,000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성, 안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외에 세 건에 전체가 10억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3억1,88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금성 하수종말처리 시설 외에 역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문화학교 운영 외 두 건, 이래서 3,5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농어촌도로 용수개발 7개소, 이것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고 반면에 오지개발사업, 그 다음 오염하천정비, 그 다음 의성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등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가 28억3,70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41억9,200만원이 증액된 1,441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입니다. 37페이지에 일반행정분야 소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 본회의장,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회 회의실, 사무실 5개소에 이중커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지난 당초 제안 분에서 오류로 인한 누락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977만원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8페이지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지난번에 누락이 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민간 문화예술 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학교 운영인데 국비가 390만원, 군비 390만원으로 7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화강정보수에 목조정으로 감이 되고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앞서 삭감한 금액을 목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자부담도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사업 역시도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모니터요원 경비가 9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영귀정 사주문 보수에 1,980만원, 의성 중률리 석불좌상 보호각 및 담장보수에 3,960만원, 그 다음에 회당 신원록사당 및 사주문 보수에 4,950만원, 의성에 몽송공 유적지 담장 보수 및 보호책 설치에 4,9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동강서당 관리사 중건에 도비가 3,500만원, 군비부담이 3,5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몽송공 유적지 정비사업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당초 제안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채미헌 보수, 봉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환경보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에 도비가 2,500만원, 그래서 4,950만원이 계상되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6억8,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환경미화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보수 금성, 안계, 앞서 특별교부세 네 건 중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가 되겠고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 의성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도비 채무부담 상환이 되겠습니다. 10억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48페이지에 의성하수종말처리장과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채무부담에 대한 보조 변경에 따른 삭감으로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 봉양 구산마을 하수처리시범사업이 9,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4억8,231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사업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는 정리가 되어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역시 상환금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50페이지, 역시 환경위생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당초 제안한 위탁금을 목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2,650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재료비도 역시 위탁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당초에는 2억7,279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일반수용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1억4,618만4,000원을 삭감해서 세 군데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충혼탑 도색 및 보수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3,168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만 1억이고 오지개발사업 춘산, 신평, 안평, 도비 양여금 내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7,005만6,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제안한 농업경영 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을 삭감해서 농산 산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쌀 전업농가 비료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재배농가 육성지원에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네 건에 10억을 재원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보조조정에 따른 1억6,83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역시 밑에 시설부대비도 보조에 따른 1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점곡 지중보설치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분입니다. 61페이지에 유통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북우수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에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1,120만원, 그 다음 물류 표준화 사업 15개소에 여기는 자부담, 융자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1억1,651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지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초음파진단기 구입이 부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등록사업으로 대체부기조정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지개발 시설비에 금봉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가 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시설비 생송소하천 정비 사업에 5,200만원으로 양여금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철파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8,755만4,000원, 그 다음 작승 소하천 정비사업이 76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에 봉양 분토 새미천 보수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새미헌이 새미천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부대비하고 합치면 2억이 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가 되었고 65페이지 도로사업에 시설비에 안사 중하간 포장 덧씌우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리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의성 하수도에 '9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9,494만1,000원, 예비비 중에 공무원 처우개선비 11억525만4,000원 삭감을 해서 대체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소관에 당초 제안한 것에 대한 32억9,000만원이 증액된 1,249억430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개 읍면에 5,000만원씩 해서 18개 읍면 9억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수정분이 9억2,000만원이 증액된 192억2,269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앞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1억9,000만원이 증액된 1,441억2,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어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529억3,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77억4,100만원에 비하여 3.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2% 증가한 1,441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6.18% 감소한 88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4.40%, 세외수입 13.41%, 지방교부세 17.47%, 보조금이 1.17%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18.39%가 감소되었으며,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세외수입 3.24%, 보조금 56.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의 주요성질별 예산 편성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32.29%, 사업예산 63.26%, 채무상환 0.73%, 예비비 등3.72%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 8.79%, 사업예산이 6.71% 증가한 반면 예비비 등은 12.99%, 채무상환은 26.33%를 감소시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6.73%, 사업예산 57.15%, 채무상환 11.58%, 예비비 등 4.54%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이 7.30%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 34.98%, 채무상환 10.07%, 예비비 등 53.59%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의 실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기능의 강화 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투자재원의 경제적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 가능성,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는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정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벼재배농가 육성지원 10억이 되어 있는데 직불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직불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불제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위에 비료 지원은 따로 세목이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예.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내용별로 보면 우선 농협분이 400만석이고 그 중에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23만6,010가마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2,000원씩 지원하게 되면 4억7,200만원, 그 다음 RPC 농협분에 대한 우리가 예상액을 42만여 가마로 보면 가마당 1,000원, 이래서 4억2,000만원, 그래서 9억7,400만원이 되는데 10억을 재원대체로 해서 잡았습니다.

비료지원 외에 결국은 추곡수매가에 대한 보상이지요? 기 확정된 수매량, 그 다음 RPC에서 확정된 양에서 RPC는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매가는 2,000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관리소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감 1억4,6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생관리소가 업동에 있는 분뇨처리장 아닙니까?

원당에 있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는 2억7,279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해당과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일반 수용비가 1억2,600만원, 그 다음 재료비가 각종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1,907만1,000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원, 이래서 필요한 전체 경비가 1억4,618만4,000원, 그래서 감을해서 대체조정을 했습니다.

대행업소가 민간위탁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재료구입입니까?

우선에 위탁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청소대행은 민간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분뇨처리장은 민간 위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해도 어려운데 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계가 낡아서 옳게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경북우수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자부담, 도비, 군비, 그 밑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5개소 자부담, 융자인데 어디 어디이고 또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도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고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역점 시책으로 이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개선사업하고 이래서 도비가 336만원, 군비가 784만원, 이래서 전체 사업비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5개소도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1,651만원, 15개소인데 개소수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자부담, 융자가 8,700만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조성이 몇 군데입니까?

이 역시도 환경친화마을 그래서 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군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2,500만원, 군비부담도 똑같이 그 정도 부담을 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도비양여금사업인데 이 역시도 우리 군이 처음으로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도비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포괄사업비 1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포괄사업비 5억이 계상이 되었고 군수가 연간 집행하는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5억하고 1억하고 6억이네요? 59페이지에 아까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쌀 전업농 비료지원하는 것인데 쌀 전업농가는 사실 농촌에 별도로 있습니다. 농진공에 의뢰해서 쌀 전업농가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지정된 농가입니다. 그런 농가인데 여기에 WTO협상에 걸림돌이 되어서 비료지원을 못할텐데 어떻게해서 인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WTO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현금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금 지원은 WTO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명목을 비료로, 그 다음에 재배농가육성이나 그런 명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화학비료는 아니지요?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벼재배농가 육성지원하고 1억인데 실장님,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RPC와 비RPC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시더라고, 10억했는 것이 농협중앙회 싯가수매 400만석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400만석에 대한 우리 군에 해당되는 물량이 23만6,000가마니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마당 2,000원, 그 다음에 RPC에서 수매하는 42만 가마니에 대한 1,000원씩…….

RPC에 산물벼 수매한다는데에 민간 RPC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별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해당과장님 좀 오라고 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실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