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저는 가야 5단지 사회 복지관 지하 목욕탕을 보건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야 사회 복지관 지하 1층엔 현재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문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 문화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적 욕구 충족을 외면한 전시 행정의 표본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설립했다고 보아지고 목욕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휴게실이나 싸우나, 한증막 등 발한 시설은 없고 샤워기와 욕조가 목욕탕의 전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이 정도는 지어지면서 갖추어져 있으므로 호응도가 낮은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지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천정에는 비가 새고 가파른 계단을 노약자나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사회 복지관으로서 특히, 목욕탕을 이용하기에는 불합리하게 맞지 않게건축이 되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동작구 대방 종합 사회복지관이나 수서 명화 종합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계 사회복지관도 그렇고요, 컴퓨터를 모르고 영어회화를 몰라도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것이 가히 초일류듯이 비록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을 지언정 문화 수준은 어느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은 저는 분명히 주민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할 것이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특히, 수서 명화 종합 사회복지관과 월계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목욕탕 운영을 보면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인건비의 필요 장비설치로 인해 감안해 보면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적하고 이용자의 수가 적어서 비효율적으로 판명되는 바 기존 공간에 딴 프로그램의 용도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관계 과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95년 5울 위탁 운영 YMCA에서는 복지관 개관 전에 실시된 지역사회 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첫째가 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실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의료 보건 서비스로 나타났다는 설문지 결과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회 복지관은 영구 임대 아파트 9백세대가 살고 있지만 장애인과 생활 보호 대상자, 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주민이 매우 선호하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건축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이 지역은 높으므로 방과 후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교육 및 공부방으로서의 프로그램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대책의 결과를 사회과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YMCA에서 가야 사회 복지관 목욕탕 운영에 관한 의결서를 첨부합니다.

올바른 시책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 5단지 내 사회 복지관 탁아 시설 및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초고속화의 컴퓨터 시대에도 영·유아시기의 교육 환경이 한 개인의 성장 발달과 인격 형성에 결정적 계기라고 보아집니다.

산업화와 집단 도시화의 발전으로 가정 주부들의 사회적인 참여와 진출이 많으며 다양한 욕구의 실현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 임대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의건전한 보육과 보호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돕고 사회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탁아시설 확립이야말로 가정 복지에 증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안양 YMCA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가야 5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95년 8월에 공공보육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는 얼마가 지원이 됐으며 그 지원으로 무엇을 설치했으며 시설 설치비 주체인 시의 예산비 분담 비율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YMCA에서 탁아 교육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예산 미지원으로 아직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의 생활 보호 대상 및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은 부모들의 사회 참여에 지금 현재 짐이 되고 있으며 참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비극인 것입니다.

탁아 시설의 미비로 핵가족화에 따른 같은 또래의 공동체 생활 미숙과 개인 유치원 입학 등은 형편상 매우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의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약속한 만큼 곧바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주공 10단지, 매화 14단지 영구 임대 주택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어떤 단체가 운영할 것이며 운영의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상을 착근 시키기 위해서는 군포시내의 자생 사회 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대기 오염원 밀집도 전국 1위 원인 규명에 대해 질문을 환경보호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4년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는 전국 210개 시군 가운데 대기 오염원 밀집도가 전국 1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공해 유발 기업이 그 만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각종 오염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그 기업의 명단과 대기 오염원의주성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포시에 있는 기업들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태와 영세성을 면치 못해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기업체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공업국에서 개발 도상국, 선진 공업국으로의 진입이 역사적인 과제이며 그렇다고 어렵다고 각종 오염 배기 가스의 배출을 면죄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그 개선의 방향이 선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국민 보건을 도외시하고 눈 앞의 이익만 챙기는 반 윤리적 기업 풍토가 존재하며 결국 이 행위는 지구 온난화로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지구를 병들게 하여 온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연구소의 전문가인 노먼 마이어스에 따르면 환경 난민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환경상의 요인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로 규정된다고 하는데 지구상의 환경 난민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보다 상회하는 2,5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조사 발표와 비교컨대 군포시민은 환경 난민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관계자의 책임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음 공해 측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의 도시 기반은 수원, 안양, 의왕, 안산, 과천시 길목에 해당하는 지형의 꼴이어서 이 지역을 가기 위한 교통 편익 시설이 제공됨과 동시 이로 인한 소음 공해와 자동차 배기 가스 공해는 불가피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부선 국철로 안산선 철로, 국도 47호선, 서울외곽 순화고속도로 사통팔달의 교통의 편리함은 있으나 엄청난 차량의 이동 이용으로 인해 소음 공해와 차량 배기 가스 오염도 비례한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해발 489M의 수리산을 배경으로 구릉지에 초고층 아파트를건설 차량이동시 공명과 진동으로 소음 공해는 체감적으로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뒷전으로 외면할 수 없는 소음 공해도 각종 신경 질환이 원인이 되고 정신 질환을 촉발시킨다고 의학계는 분석,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식물도 정서적이고 감각있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것이 훨씬 발육도 좋으며 품질도 우수하다고 학자들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소음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 재료 및 측정했던 자료 데이터를 소유, 보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국민적 수준에 부응컨대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총체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시의 중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로를 반경으로 소음 측정의 결과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5단지 가야 아파트 단지와 4단지 한라 아파트 사이에 안산행 전철행의 소음, 버스 소음이 메아리를 형성하여 심각성에 이르고 있기에 소음 공해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 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