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방상익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복지 국가로의 지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 복지 증진 시책을 시정의 둘째 목표로 제시한 시장님의 시정 방침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끼니와 도시락을 거르는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한낱 꿈같은 얘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에 살고 있는 9백여 세대 2,000여명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우리 이웃을 통해서도 더욱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시에서 책정한 금년도 예산 2억 5,000여만원 중 7월말 현재 37.7％인 9,460여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던 것은 이유야 어떻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수혜마저 누리게 하는 데 인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액이 당초 예산액 2억 5,100만원 21％밖에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많은 잉여 자금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어려운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잉여 자금을 취로 사업 등 다른 명목으로 전용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그 집행 시기를 금년 하반기 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손길 펴기 결연 운동의 실적이 미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의 일관성 및 환경 오염 배출 업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의 물 관리의 일원화가 되지 않아 수계 체계에 많은 혼란을 빚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도 환경보호과의 "맑은 물 지키기 운동"과 사회진흥과의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 운동"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업무를 분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굳이 업무를 분장한다면 환경 보호과로 일원화해야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30회에 193개 업소가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현황과 환경 오염 문제는 주민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 배출 업소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건설 전면 재검토 추진에 따른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쓰레기 소각장건설 추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군포시가 마치 쓰레기 소각장건설 반대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쓰레기 발생원인지 처리 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감하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방침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단, 전 시장이건설 추진하려 했던 산본동 166번지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을 속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입주 예정자의 0.28％가 입주한 상태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공람공고 한 후 "주민 의견 없음"이라고 결론 지은 것은 엄연한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범함 것이라고 지적됩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상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2차 후보지는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가시권 지역이므로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된다는 등 타 후보지와 비교 후 최적지로 판정한 데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도 남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전형적인 분지로 기온역전층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해발 480M의 수리산이 둘러싸여 대기 오염 물질이 분지 안에 갇혀 신도시 밖으로 빠져 나가기 곤란하다는 점 등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초빙한 대기 전문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민선시장님의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려 했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새로 부지선정등 "시민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이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떤지 청소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