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지금 틀려진 사항은….

그리고 또 충청북도 감사에서도 공유재산 활용에 지적이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한 것이고 저번에 부결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과, 또 부의장님의 지적 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세밀하게 추진을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감수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수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무시한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무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의 위치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 사업비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했고 또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국·도비….

이것이 국·도비 사업에 80%가 국비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큰 군비 부담은 없지만 더 큰 기대는 일단은 요양원시설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시설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높아지죠.

그것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 위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이러한 사항이고 큰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상정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얘기되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에 앞서서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위원님 어떠세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3차 공유재산 할 때 일련의 서류 과정을 집어 봤어요. 당시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을 했던 이유도 위치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임박해서 이 돈을 반납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3-4가지가 되어서 마지막에….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을 느꼈느냐하면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저는 매사가 각 실과 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작년도 4월 달에 군수님께 결재를 맡은 서류인데 안 맡고는 안되죠. 협조란에 보면 엄연히 저는 군정 전반에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하고 어떤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군수님이 활동을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군정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런 과정에 그 역할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협의가 한개도 지금 없고 또 기획담당이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같이 군정 전반 총괄 업무를…. 군수님 뒤에서 보필해 주고하려면 내용을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고 이 예산을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또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예산담당하고도 협의가 전혀 한개도 없는 이러한 결재라인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가 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이 겉표지를 결재 맡은 다음 3쪽에 가면 이것이 어떤 말이 있느냐하면 추진 일정에 보면 2009년도 4월 달에 무료노인요양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가곡 보발입니다. 규모가 100석의 침상이고 여기에서 늘 얘기했던 간호사, 의사, 조리사 등등해서 그 분들이 150명을 움직여야 되는데 무료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 표현자체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군의 재정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라인을 누군가는 꼼꼼하게 집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이 한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당시에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가곡면 산 129번지가 지목이 묘지입니다. 묘지에 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도에 승인을 올릴 적에는 도에서 예산 신청을 하라고 할 적에 똑같은 묘지에다 올려놓고 불가 3개월 만에…. 7월 달에 가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하면 보발 온천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리로 갈 적에는 분명히 우리가 도나 중앙에 요구할 적에는 위치가 가곡 산 129번지로 승인을 맡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온천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온천으로 가서 분명히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다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단성 상방 과수원으로 가지 않아요. 그것도 또 도나 중앙에 승인 없이 과수원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가곡은 가곡대로 가서 이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단성은 단성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보발로 갔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황정초등학교로 가는데 제가 이 결재라인을 보니까요. 똑같은 결재를 일곱 번을 맡았어요. 일곱 번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기획감사실 하고는 전혀 협조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 건을 이렇게 보면서도 전체 실과 간에 같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다 군수님을 모시고 하고 군수님은 또 군민 전체를 놓고 하는 행정으로 봐서는 같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못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안남아서 꼭 그 위치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대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이것하고 같이 물려서…. 다음에 이따가 다뤄질 일이지만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도 이것을 보면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계획안을 짤 적에 지난번에 온천 부지 건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했던 그 위치에 다가 또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할 적에는 충분한 계획을 짜고 의회하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협조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맡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또 심의해서 갖다 놓으면 이것의 행정 순서나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설치 관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실과에서도 좀더 챙겨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존에 하던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기존에 채광장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로 해가지고 신청한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오래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기업을 함으로써 지역에 이득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대급부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의를 해서….

사실 한일 같은 데는 면적이 광범위하게 나가는 지역 부분도 있지만 채광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유림, 국유림, 군유림 이렇게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술 지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 지금 70만㎡

예. 이것은 군유림만입니다.

회사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그렇게….

예, 성신에 뭐요?

성신은 대부를 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신규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지역에 연장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고 백광이나 이런 기업 같은 데는 채광이 끝난 지역은 스스로 복구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3개 시멘트회사도 채광이 완료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척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실 하던 것을 어떤 제재라든지, 당장 안해 줄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광이 완료된 지역이나 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척을 해서 복구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광산개발 면적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이 부분 당초 회사에서 대부의 조건은 아니고 평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는 있지만 지역의 물품 구매, 기금, 지역경기 활성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특위를 이렇게 하면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서 주문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안그러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일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적에는요?

저는 그 분들이 한번 와서 기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예.

그것은 그런데 여기서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죠. 오늘 이것이 아니면 며칠 후에 특위는 특위고, 간담회는 별도로 한번 통해서 지금 당장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여기에 지역 물품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지금까지 관심을 안뒀다고는 얘기를 안해요. 지금 매포 우덕산업단지 같은 것이라든가 한일 바로 뒤에 보면 제2의 자원재활용 공단을 만들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라인 쪽으로는 우리보다 밝으니까 이것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혹시는 안되는가…. 이런 당부도 하고 협조도 한번 구해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채석을 하는데 나타나는 각종 재해부분 쪽 같은 것도 한번 더 집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장기적인 미래 예측을 했을 경우에 이런 복구라든가 활용권 관계도 조금만 이렇게…. 또 우리가 폐석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지역에 다가…. 어제도 장학회 건을 가지고 간담회도 했지만 이런 부분 쪽에…. 지금도 다 기여는 했지만 이런 폐석을 가지고도 전국 국민들이 같이 부담역할을 해서 돈을 받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은 없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이 건을 가지고 내일이고 오늘 오후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 개인 입장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취임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그 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또 확실하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회사별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82%로 이루어져 있어 산지약초 재배가 가능하고 이용식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산약초 타운을 조성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산약초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가곡면 보발리 산 90-1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축물매입비가 27억원, 조성사업비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약초 박물관, 건강센터, 명상치유센터 등을 건립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 및 건축물은 산약초를 이용한 체험센터 및 건강증진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최근 웰빙 문화의 유행으로 산약초의 효능이 알려지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약초 타운 조성으로 관광 및 산림소득을 도모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곡면 보발리 산 90-1번지 외 15필지로 253,563㎡의 토지와 지상건물 2동 6,332㎡이며, 토지와 건축물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27억원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미완공된 건물로서 향후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공사비 23억원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산약초 타운 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될 사료됩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은 산림을 이용한 약초의 재배와 채취, 전시, 판매, 테마 숲 체험 등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산림소득 증진을 도모하고자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으로서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영춘면 화전민촌 일대에 계획했던 사업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영춘면 일대의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에서 사업시기, 사업규모, 재원조달 대책 등에 있어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어 향후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 등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다사랑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곳으로 현지 확인시 재산의 가치와 활용도가 부족하고 특혜시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만큼 사업위치도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위치 변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국·도비 확보방안 등 제반 문제점들이 해결된 후에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아닙니다. 화전민촌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립복합경영이 되어 가지고 약초 심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장필영위원님!

그것은 밑에 나머지는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약초 타운 이것이 지금 인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원래 산림청의 사업인데 조성 중에 있는 데는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 데를 벤처마킹 해 본 경험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50억원인데 50억원 전체다 군비하고 토지매입 온천지대 건물 매입 아까 20억원 얼마하고 또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20억 얼마해서 50억원인데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떠한 계획을 짠 것이 있어요.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계획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아까 화전민촌 관련된 공모사업이 주 포인트는 거기에 다가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한달 사이에 위치가 바뀐 것을 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 고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사후관리 부분 쪽에 아직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건물을 짓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 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쪽의 말 한 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행정의 믿음과 신뢰가 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당장 예측하건데 다누리종합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붙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똑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제역 관계가 발생이 되어서 어제부터 직원들이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4군데가 방곡, IC 2군데, 죽령재입니까?

예. 구제역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인근 안동시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안동시하고 거리는 직선거리 30km내에 있어가지고 위험지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초소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 IC, 올산, 방곡, 죽령 구도로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밤에는 근무를 안하고요. 도에 지침이 낮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초소별로 민간인들 2명 공무원 2명 해가지고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다 보니까 이것이 약이 물이 아니에요. 그것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길도 분명히 미끄러울 것인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전에처럼 차가 들어가면 전면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실은 차만 오면 선별해서 저희들이 손으로 직접해 가지고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하다보면 통행하는 차량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또 분명히 그렇게 하다보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교통의 위험성도 잔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잘해서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과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 확인 및 의견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