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성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서류제출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로는 불요불급한 서류제출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있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가축사육 허가 변경신청서입니다. 구비서류로 종전에는 가축사육자의 주민등록표와 사육지의 위치도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가축사육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중 불필요한 구비서류인 사육자의 주민등록표와 사육지의 위치도 첨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됨에 따라 재정의 손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상수도 요율의 평균 30%인상입니다. 현재 톤당 360원에서 468원으로 108원이 인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지난 10월16일날 유통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30%인상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이 30% 인상이 되면 현재 요금징수액이 10억 정도 됩니다만 13억 정도로 3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 10t이하가 1,400원인데 인상을 하면 1,820원이며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 2종, 전용공업용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재정결함이 가중되므로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인한 급수 가구의 부담과 재정 결손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심의가 10월 며칟날 했어요?

10월16일날 했습니다.

그럼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이 전부 30%씩 인상입니까?

예, 똑같이 30%인상입니다.

인근에 군위나 안동에는 인상된 요율이 얼마입니까?

군위군에는 12월달에 50%인상이 되어서 511원이 되고 저희들은 468원이 됩니다. 청송군에 보면 내년 1월달에 30%의 인상계획을 잡아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인상이 되면 톤당 단가가 462원이 됩니다. 울진군에 보면 이번 12월달에 30%인상이 되어서 441원이 되고 인근 시에는 저희들과 비교가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 7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했습니까?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WTO 중국가입, 쌀 완전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향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농업소득 감소로 인해 농어업 포기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자금의 금리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지급대상 및 사업은 의성군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의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이고 융자금 추천신청은 별지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융자금 한도액은 농가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보조금 지급방법은 별지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의성군의 이자보조비율은 3% 이내로 하고 농협에서 3%의 이자를 보조하고 현재 평균 11.05% 정도인 이자를 5.05%의 이자로 융자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입니다. 예산은 6억원으로 2002년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향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부합여부, 지급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방법, 조례제정 운영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판단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본예산에도 보면 농업자금 제2차 보전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군 3%, 농협 3%로 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에게는 1%, 2%가 전부 어려운 실정인데 농협이 3%를 해준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까?

당초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3%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농협장을 몇 분 만났는데 우리 군이 회원조합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이 3%를 해준다는 것은, 돈 많은 농협은 3%가 아니라 몇 프로 더 해줄 수는 있지만 이자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하지만 농협이 해준다고 하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초에 군수님하고 군지부장님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지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은 영농자금을 제외한 상호금융자금이지요?

예, 이것을 다 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단 농협에서 3%를 책임진다고 하면 우리도 3%의 융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조합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군지부와 농협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정리,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4억4,300만원보다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1,835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억2,100만원이 증액된 1,690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14억500만원이 증액된 145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조금 추가 내시액이 계상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부담금 확보,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정리,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1년도 유통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읍면 참가경비 목 조정은 마늘판매촉진대회를 할 때 읍면에 보상금을 준 것으로 기타 보상금에 540만원에 올려 놓았던 것의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으로 1,045만5,000원 이것은 일당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사실 마늘아가씨 데리고 가봤자 그렇고 해서 안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장에 삭감이 됩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음식품평회 참가자 보상 이것도 마늘판매촉진대회할 때 했는데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합니다. 앞 장에 얘기한 54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다음 예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이번에 동절기 공공근로해서 젊은층들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가 4,784만2,000원으로 70% 내려오고 군비 30%로 2,215만8,000원을 보태어서 7,000만원으로 명년도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먼저 주에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얹어서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자부담해서 금년에 마지막인데 원하는 곳에 다 주고 남은 것입니다. 국비가 5,357만원 이것을 삭감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및 입간판 설치로 도비가 당초 600만원이었는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올렸다가 계속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680만원을 올려서 경북우수농산품으로 동부농협의 사과, 금성농협의 마늘, 다인농협의 어진쌀은 두 가지로 한 가지는 20㎏에 4만1,000원 가는 것이 있고 4만3,000원 가는 것, 일품쌀이 도의 우수농산품인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학협동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는 안동정보대학으로 매년 2,000만원이 드는데 올해 저희들이 안하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양정사업은 다음 장에 넘어가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나락수매 때문에 PP포대를 34만7,198개의 정부약정 수매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1억4,478만2,000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역경제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저축장려 시상금으로 54만원 올랐던 것은 부기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의성사랑상품권 판매장려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이자는 3%로 보전했는 것을 많이 해주었더니 도에도 승인을 다 해주고 한 것으로 63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633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염매시장 소방도로 편입부지 보상으로 1,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냐면 신선목욕탕에서 염매장 들어오는 곳을 보면 이대규씨 집이 좌측인데 소방도로를 하고 나니까 개인 부지 세 평이나 네 평을 사 넣으면 길이 똑바르고 더 넓을 것 같아서 좀 사들이려고 세워 놓았는데 도저히 팔지 않으려고 합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안 판다고 하면서 집을 지었어요. 자기 터에 짓는 것을 못 짓도록도 못하고 팔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윤광식 의원님을 넣어도 안되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안평시장 장옥 여섯 동을 철거해서 두 동을 짓고 이번에 1동을 더 짓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의성고추시장 부지매입 2억6,001만9,000원인데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땅 471평으로 갈라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도리원 시장을 판 돈 2억1,400만원이 있는데 의원님들께 그것을 어떻게 가르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사고 내년에 안계시장, 안평시장이 들어오면 대체하자고 해서 이번에 2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은 921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여가 시설은 100% 다하고 영세민 단독주택을 3년 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영세민도 단독주택은 사실 필요 없다고 해서 단독주택을 빼라고 해서 빼니까 92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189페이지로 이월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보고드린 것으로 이것을 이번에 세워서 이월조치를 해서 2월 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부는 동절기 인부라고 해서 1월2일부터 산불감시 70명을 2월 말까지 쓰도록 지시가 있어 국비가 4,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가 없고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월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군에도 공공근로 보험료를 안 넣었다가 군에서 엉뚱한 돈을 많이 물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도부터 계속 보험을 넣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로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산자부에서 1억5,000만원을 얻어서 7월달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가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광산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닦아야 하는데 논과 밭에 농작물이 있어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월 시켰습니다. 부대비를 제외하고 1억4,050만4,000원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360만원 감을 합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56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 필요한 것으로 농공단지에 쓰고 36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감합니다. 밑에 단지내 간선도로 및 법면정비로 153만원을 세워 놓았던 것을 공공근로 인부로 다인농공단지에 활용해서 남은 것으로 삭감을 합니다. 240페이지로 차입금 이자로 봉양농공단지에 '93년도 재정농업중기자금 감 1,475만7,000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불입을 먼저 했습니다.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했는데 연 8.5%의 이자로 예산 세워 놓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475만7,000원은 감합니다. 밑에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원금상환입니다. 2003년까지 저희들이 '93년도 재정농업 중기자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예산여분이 금년에 봉양하고 다인 것을 팔아서 1억800만원을 갚으면 다 갚는데 자꾸 미루어 이자를 자꾸 내기 보다는 이것을 갚으면 농공단지는 100% 상환하는 것으로 조기에 1억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억3,4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1억800만원하고 1,475만7,000원 하고 하니까 7,0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1억800만원을 2003년까지 할 것을 불입하면 2년 동안에 8.5%라는 이자를 벌지는 않겠나 싶어서 먼저 갚자고 해서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 돈의 이자가 다 듭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및 입간판 설치인데 무슨 농산물입니까?

경북도로부터 우수 농산품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금성농협의 마늘, 다인농협의 어진쌀, 동부농협의 사과입니다. 세 개 품목입니다.

얼마씩입니까?

200만원씩 됩니다.

저번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꼭 해주어야 합니까? 군비는 얼마 보태줍니까?

640만원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정부양곡수매용 PP포대 제작은 무엇입니까?

10월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쌀 수매가 하락 때문에 각 농민들이 떠들어서 포대를 지원 해주자고 해서 지원하니까 417원씩해서 1억4,4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수매 400만 석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수매 575만석 중에서 의성군에 34만7,198포대입니다.

그럼 417원씩 돌아갑니까?

예, 그래서 1억4,478만2,000원입니다. 배부 받는 농가는 포대 한 개, 두 개로 얼마 안되지만…….

수매 못하는 가구에는 혜택을 못 받겠네요?

예, 이것은 정부 수매분에 대해서만 입니다.

그런데 정부 양곡수매 PP포대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몇 개월 전에 PP포대로 417원이 나온다는 말이 나옵니까?

저희가 의원휴게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드렸는데 예산심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급을 못하는데 심의간담회 때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럼 심의가 되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서 벌써 지역농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정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 계실 때 정부수매 때 산물벼 수매는 포대를 가지고 온다고 하셨고 이왕 주는 것을 다 주자고 하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올해 생산한 양의 420만 가마를 다 주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정부수매만 주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말은 나가게 됩니다. 박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권이 고유권한인데 이 이야기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는데 의회승인도 없이 다른 곳으로 나가서 벌써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군수가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아니면 과장이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만 구천의 농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못하지요?

포대는 벌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박병태 위원님이 PP포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P포대 구입을 할 때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10월달에 우리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구도 공장이 있는데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고 합디다. 나락은 나오는 판인데 이것도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연락을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켜서라도 수매 끝나기 전에 납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34만7,000개이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라도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때 공고도 못하고 그 때 의원님들도 나락을 넣어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뭐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PP포대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서 가격은 일반시중보다 많이 비쌉니다. 의성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380원이고 농협은 4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417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가격을 알아봤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알아본 것은 없고 농협에서 개인으로 알아보니까 바빠서 안 된다고 해서 중앙협동조합으로 연락을 하니까 계약하는데 싸게 한다고 한 것이 417원입니다. 전국의 조합에 알아보고 적게 주고 빨리 만드는 것으로 의성군 마크와 문구를 넣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해서 내년에 준다고 했습니다. 납품일로부터 30일 후에 주도록 긴급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정부 수매용에 대해서는 각 농협들이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사전에 군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물량을 다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다인농협에 5,000개가 있어서 해주면 가격도 싸고 과장님 힘도 안 들고 다 할 수 있었고 또 며칠 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농협은 400원이고 의성시장에는 38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하고 일반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포대를 지원한 다음인데 아까 박 위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물어야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것이 사전사용이라고 하는데 읍면에 이렇게 되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포대부터 돌리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간담회 때 우리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포대기 하나라도 지원을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느냐는 보고를 받았는데 도저히 안되면 의장단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사정이 있어 올렸다고 해야 하는데 무방비로 올리면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해놓고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자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돈은 산업자원부 돈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아마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먼저 주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상공자원담당하고 산자부에 오라고 해서 10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되었습니다만 그냥 갈 수 없고 특산물을 싸가지고 가서 돈이 내려 왔는데 돈이 내려오기 전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디냐고 하면 사곡 토현광산입니다. 산자부와 광업소에서 하고 수십 번 여기에 와보고 했는 것인데 내년에는 옥산을 한다고 한바퀴 돌아갔는데 사실 저희들은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농로를 확보해서 쓰고는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남 위원님 말씀처럼 포장도 하면 들에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시 전용 차입을 해서 쓰고 공사가 끝나면 회사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길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 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어서 그 동네에 주면 좋은데 살 수도 없어서 작물을 다 수거한 뒤에 겨울에 노니까 우선 차용해서 내년에 씨를 넣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경이나 봉화같이 전 군에 폐광산이 많으면 그렇지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소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하고 내년에 옥산에 하는데 저희들은 1억5,000만원은 산자부 돈으로 하는데 내년에 환경부에서 또 한다고 합니다. 원래 광산은 산업자원부에서 관장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토석이 유출되지 않도록 응급방재를 하는데 내년에 환경부에서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옥산에 조금 한다고 합니다. 중앙에도 부처가 니 소관, 내 소관을 따져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야될지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타 시군에는 몇 천억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곳과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경비 및 여비는 당초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추가로 27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목 조정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78만원입니다. 104페이지 하단부에 금봉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은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예산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 자연매립장으로 면적이 1만5,730㎡에 32억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에 따른 입지 여건 및 보상이 조금 안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성군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조성공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금성, 안계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는 공사기간 소요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3억9,0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옥산 금봉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은 2억5,300만원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저희들 농업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 중 100페이지로 국내여비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인데 총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 905만4,000원 중에 절감액 19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예산이 706만4,000원입니다만 여비가 부족해서 10월15일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여비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비 부족액이 600만원입니다만 추경에 400만원을 요구하고 절감액 190만원을 재배정 받기 위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20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부족액은 계상이 못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만 주시면 실제 여비지급액의 50%정도로 지원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2,500만원으로 우리 인원이 정원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다음에 성과상여금에도 5,195만8,000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총 사업비 2억3,920만원에서 1억2,087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367명이었으나 24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127명이 축소되었는데 127명분으로 1억2,08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로 유인은 9,720.8ha로 되었습니다만 9,787.5ha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면적이 76.7ha가 불어서 1억2,532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벼 재배농가 지원대책으로 9,733.8ha인데 9,797.5ha입니다. 도비사업은 논농업 직불제로 헥타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8,024만7,000원 중에 도비가 2억9,392만5,000원이고 군비가 6억8,6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660ha에 감이 497만2,000원이며 감된 요인은 당초 종자 키로그램 단가가 820원이었는데 773원으로 변경이 되어 키로그램당 47원이 감이 되어 총 497만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업인 회관건립으로 전기 인입공사에 550만2,000원으로 이것은 옥외선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에서 회관까지 들어가는 돈인데 사무실용으로 5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 공사비로는 25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리랑마트에서 농업인 회관까지 149m입니다. 다음 89페이지로 논농업 직불지불제 프로그램 구입은 수작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농가별로 착오가 발생되어 전산입력이 금년도 처음으로 개발되어서 이것을 구입해서 작업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는데 군에 설치하는 비용이 77만원이고 읍면당 44만원씩 18개 읍면에 792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만6,000원이 감되는데 당초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감 시겼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안동·임하댐 설치에 따른 농작물 피해연구비로 추경에 2,00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기관에 1단계, 2단계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니까 1단계에 돈이 1억2,000만원을 요구하고 2단계에 1억3,000만원이 듭니다. 1단계는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고 2단계로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1단계 1년차 2,000만원, 2년차 5,000만원, 3년차 5,000만원이고 2단계로 1년차 4,000만원, 2년차 4,000만원, 3년차 5,000만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도 기 조사가 안동대학교에서 의뢰 받아서 조사한 것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했는 현황도 있고 도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자료로 쓰이기가 어렵고 피해근거가 경미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돈만 없애는 것밖에 안되어서 어렵다는 것이 판단되어 우리 심의회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군만 해서는 안되고 안동댐, 임하댐 부근에 있는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을 시키고 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가결 시켜서 인근 시군에서 합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97페이지로 그 밑에 보면 사곡감 묘목구입은 기술센터와 중복되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감이 됩니다. 98페이지로 밑에 가축품평회 운송 임차료 15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푯말제작 385만원인데 가축품평회는 당초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시행을 못해서 다음 페이지에 가축 품평대회 출품실비보상금하고 이것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산지 표시 푯말제작은 작년도에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99페이지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3,744만원으로 6월달까지는 보조율이 도가 3%, 군이 27%, 기금보조가 70%로 되어 있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보조비율이 도가 1%, 군이 9%, 기금이 90%로 되었기 때문에 3,74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로 예산 300만원 중에 이월이 80만원이고 금년도 본예산으로 사업계획 기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 기간이 6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금 중 중도금은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남은 것은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지불제에 1억2,532만3,000원은 56.7ha로 진흥지역은 25만원인데 뒤편에 넘어가면 벼 재배농가 지원대책 이것은 추가 10만원씩 하는 그 자금입니까? 면적은 앞에 것과 다르네요?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빠뜨린 면적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할 수는 없고 어차피 집행은 해야 되니까 도비책정이 안되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9억8,024만7,000원을 가지고 앞에 이 면적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선집행입니까, 후의결입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선집행이 아니고 후가 집행인데 예산서에 보면 과장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모르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결재 받지 않고 바로 기획실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들어갑니다.

계획을 짜서 검토를 해서 기획실로 올려서 의회에 넣는데 산업과에 보면 계획서가 안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3차 추경에도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식으로 이야기했는 것은 의결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야지 간담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결되었다고 집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남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와 212페이지는 세입총괄과 세출총괄로 증감이 없고 215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당초 4억1,879만1,000원이었으나 700만원이 감되어 4억1,179만1,000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348만원에서 의성상수도 저수지 순찰용 모터보트 구입에 700만원이 증액되어 1,048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대로 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이월사업으로 안계상수도 확장공사가 준공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시설비가 당초에 21억212만원이었으나 금회 19억5,824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니 1억4,387만3,000원은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며 의성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기간이 당초 2001년도 6월20일부터 2002년도 8월13일까지로 총 3억 중에 1억1,464만원을 집행하고 1억8,536만원은 이것도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터보트 구입인데 모터보트 구입을 하면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요?

자격증 있는 사람도 되고 아니면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된답니다.

모터보트 하는 사람으로 수영이 미숙하다거나 다룰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사고의 요인이 될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터구입의 이야기를 했는데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모터보트를 구입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철파 저수지 순찰용으로 씁니다.

다른 계획은 못 세웠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순찰도로와 울타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울타리를 계획해 보니까 얼마나 듭니까?

못 주위로 5㎞면 500만원 듭니다.

모터보트로 하면 소장님 이 계획한대로 안전성 있게 저수지를 보호할 수 있나요?

매일 순찰 돌기도 쉽고 무슨 이상이 있으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요구를 했는데 모터보트 인력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는 없습니다. 현재 3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교육 보내어서…….

검침원은 몇 명입니까?

4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근무교대는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근무를 하고 오전에 쉬는데 3일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인원이 적어서 일을 하기 힘 드는데 보트까지 맡기면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트가 없어도 자기들 임무로 순찰은 해야 되니까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큰일 납니다. 젊은 기분에 술 한잔 먹고 보트 타는 식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듯 어려운 고충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골고루 반영을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에 2001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옥산 비도곡지구와 춘산 신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05만4,000원이 깎이고 군비가 904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0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조사로 6,265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793만4,000원과 도비 471만8,000원, 군비 2,000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지구는 의성 오로지구, 점곡 명고지구, 다인 용곡지구, 안사 안사지구, 안평 기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950만원이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5지구로 봉양 길천지구, 가음 순호지구, 점곡 동변지구, 단밀 팔등지구, 봉양 삼산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5,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31에서 68이라고 하는데 올 여름의 한해 때 준설작업한 31지구와 금회 37지구로 68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37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3억6,500만원과 도비 1억950만원, 군비 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단밀 위중지구, 금성 학미지구, 단북 연제지구로 세 지구가 되겠습니다. 4억6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경애원에서 신당보 용배수로 설치로 6,930만원입니다. 안계 봉양지구 양수장 설치로 한해대책 시에 누락되었던 지구로 5,940만원, 한해대책 암반관정 이용시설 18개 읍면에 PE관을 10.6㎞를 사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천 수호지구 외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구천 청상지구 옹벽설치가 1,980만원, 안평 도옥지구, 안평 창길, 안평 괴산2리, 도동4리 새보, 도동4리 남원들, 중리3리 성조들, 오상1리 박음보, 금성 앞바듸, 쌍계리 도수로, 산제리 도수로, 자락 덕야지, 장골지, 금성면 어날보, 94페이지로 마전치 마전솔골, 사곡 화전3리, 사곡 작승, 비안 박연지구로 금회 추경액이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로 자치단체 이전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군비부담은 비안 용남제로 6,500만원이 되고 전체 7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5억2,000만원, 도비가 1억9,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으로 음지 소하천, 빙계2리 제방 가드레일, 귀천리 제방보수, 덕미1리 제방 및 소하천 정비, 안사 부수배수장 수문정비로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로 건설관리의 시설비로 107페이지 단촌 하화 선형개량으로 철길과 군도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데 1,98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20만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이월사유는 2002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1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춘산 사미지구 16ha에 돈은 1억218만2,000만원에 국비 2,110만2,000원, 도비 265만3,000원, 군비 7,8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2001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001년와 2002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옥산 비도곡지구와 춘산 신흥지구 54ha에 4억1,0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으로 수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연으로 2001년도로 이월코자하는데 수리시설은 사곡 토현지 스핀돌로 2,000만원이 되는데 못에 물이 차서 진단을 못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185페이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조사설계 기간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산보 개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m에 높이가 1.5m, 예산은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1억700만원으로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조사설계기간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2002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2001년도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7개 지구에 7억3,000만원, 국비가 3억6,500만원, 도비가 1억950만원, 군비가 2억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비는 이월하는데 연내 설계를 해서 늦어도 2월 안으로 땅이 얼었을 때라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2월 안으로 완공할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입니다. 57필지에 대한 1,428만6,000원입니다. 일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해빙이전에 사업비만 이월시키고 2월 이전에는 바로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로 2001년도 제1회와 3회 추경예산으로 조사 설계기간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6지구입니다. 옥산 진목지, 비안 현산양수장, 비안 자락 덕야지 보수, 화신 장골지 보수, 작승 하곡지, 경애원∼신당보 용배수로, 명고 청옥지 보수, 안계 봉양 골안양수장, 한해대책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18개 읍면에 5,300만원, 구천 소호지구 수중모터 교체 및 관로교체, 구천 청산지구 옹벽설치, 안평 도옥 무시곡지 도수로, 창길 덕암들 도수로, 안평 괴산 도수로, 새보 도수로, 남원들 중보 도수로, 성조들 도수로 설치, 188페이지로 오상1리 박음중보 도수로, 금성 앞바듸보 도수로, 쌍계지 도수로, 산제지 도수로, 마전솔골 도수로, 화전3리 덤밑 도수로, 금성 어날보 도수로로 2002년도로 이월됩니다. 191페이지로 2001년도 1회,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2년도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302개소에 414㎞로 19억4,200만원, 양여금이 4억3,271만5,000원, 군비가 15억9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200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2001년에서 2002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2년도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8개소에 64㎞에 3억입니다.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로 2001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001 수해피해 복구공사로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2년도에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신평 신기제와 단절제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4,816만4,000원, 도비가 7,408만2,000원, 군비가 7,408만2,000원으로 2억9,6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지방1급 신하제 개수공사로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2년도에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신하제는 연장 800m로 국비가 5억1,800만원,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1억3,150만원으로 7억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사업으로서 동절기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5개 지구로 음지리 소하천, 빙계2리 제방 가드레일, 귀천리 제방보수, 덕미1리 제방보수, 안사 부수배수장 수문설치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로 도로사업인데 2001년도 군도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2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성교 3차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3억2,150만원입니다. 양여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1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2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장림∼박실, 비봉도로, 구암∼감계, 청운도로로 3.8㎞에 17억9,542만5,000원의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도로사업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사업으로서 동절기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양곡 진입로 300m 이것은 작년도에 왔는 것인데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일부분을 하고 도비를 집행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2002년도에 이월코자 합니다. 단촌 하화 선형개량 100m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저수지 준설사업지구라고 하셨는데 2001년도에 했고 2002년도에 몇 개 지구라고 하셨습니까?

37개 지구입니다.

37개 지구면 골고루 됩니까?

읍면에 공문을 내고 몇 차례 회의를 붙이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읍면에 물이 많이 찬 곳은 안되고 물이 적은 곳은 준설작업을 하도록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할텐데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을 승인 안 해주면 못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요?

도에서는 빨리 하라고 못 살게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선집행입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야 순서가 되는데 이제 의회에 올려 놓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의 말이라니 그것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승인없이 집행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설계비도 같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왜 선집행을 합니까?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공무원이 설계하는데 돈이 듭니까?

용역비는 안 주고?

용역비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설계한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90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지구라고 했는데 대충 기계화 경작로가 몇 프로 되어 있나요?

50%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는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온 것은 농업기반공사 지구가 아닌데 분배할 때는 어떻게 분배합니까?

경지정리 사업이 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루 분배하세요. 어느 특정인한테 배정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곳부터 골고루 18개 읍면에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의성군내에 50%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어떻게 비율해서 합니까?

예산이 3m로 하도록 배정되어서 경지정리 지구가 20정에는 농로가 몇 키로라고 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기반공사와 일반구역으로 하면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안되었다고 보는데 경지정리지구인 헥타당으로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지정리지구 내에 안사지구는 5%도 안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라고 하면 엄청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로 전체 연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지구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의성군에 몇 키로라고 나오면 의회에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과 개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로 환경관리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보다 2,692만원으로 요율조정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비안 쌍계 간이상수도 개설 1억7,820만원, 안사 월소3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1,500만원, 사곡 매곡2리 하수도 설치에 700만원, 봉양 안평2리 하수도 설치에 1,000만원으로 도합 4개 지구에 2억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로 수질검사 수수료는 당초에 180만원으로 개별 검사수수료가 제외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으로 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3페이지에 건축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민원처리과로 이관이 되어 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로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 5개소에 88만원으로 수해 때 침수지역을 점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주, 신호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안계면사무소에서 우회도로간 편입부지 보상으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교통관리비로 버스업계 경영개선 재정지원 사업으로 4,724만6,000원으로 국비보조 2,362만3,000원에 대한 군비부담 50%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총 계획은 3억2,432만원인데 2억4,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5,7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월드컵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시가지 도로 교통환경 정비는 6,266만원, 주요 교차로 경보등 신설로 1,750만원, 중앙통 이면도로 일반통행 지정에 1,200만원으로 도합 9,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174페이지로 의성 하수도 타당성조사는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시행협의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1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도 타당성 조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6,7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에 의성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 6억4,647만원 중에서 금회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2년도에 이월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2억5,392만원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하수처리장 건설공사로 2001년도 2회 추경에 했는데 시행협의 지연으로 2002년도로 이월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총 57억4,460만3,000원으로 합니다. 다음 176페이지로 자체사업으로 금회 3회 추경예산으로 2002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비안 쌍계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7,820만원, 안사 월소3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1,500만원, 사곡 매곡2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700만원, 봉양 안평2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1,000만원으로 도합 2억1,02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안평 박곡리 하수도 설치공사로 당초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지해결 지연으로 인해서 2002년 이월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 1,980만원, 부대비 2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페이지에 월드컵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라고 해놓았는데 시가지 도로교통환경정비로 읍내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했는데 올해 의성군에서 군비로 교통안전 시설비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2억5,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경찰서 교통과에서 시설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경찰서와 군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군비로 편성이 되고 사업시행 요청이나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수차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민들에게 교통시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문제를 군에서 반영을 시켰는데 군에서 계속 몇 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하는 대상도 있고 대상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넘어온 것은 거의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든데요?

심의시간과…….

월드컵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장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장비로는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점검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2억5,0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추경하는 기간이 없어서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2002년도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반영되는 것은 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요구는 3억을 했는데 올해처럼 2억5,000만원만 되었습니까? 이것은 거기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은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드컵대비 교통안전 시설물은 별개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본예산에서 2억8,000만원에 별도로 9,200만원인데 월드컵으로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2억8,000만원은 승인을 받았고 이것은 별개로 요청이지요?

예.

과장님께서 2억8,000만원을 요구할 때 이 시설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별도로 넣었습니까?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 주겠다고 해서 그 나머지는 본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올해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3억7,000만원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9,2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월드컵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목에 월드컵 대비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교통안전시설물 하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연결이 되고 꼭 월드컵이 아니라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아주 적소한 곳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2억8,000만원인데 월드컵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전에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해오던 것인데 예산계에서 마지막 추경에 하자고 떼어 놓은 것입니다.

이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들어온 내용으로는 시가지, 도로환경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입니다.

지역별로 표시등은 다 안되어 있습니까? 학교 앞의 표시와 속도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주는데 유별나게 월드컵 대비를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요구하고 또 2002년도 교통안전시설물 2억8,000만원으로 자꾸 목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있고 신설도 있고 사업은 계속하고 특히 월드컵 대비해서 전반적인 교통안전 표시판의 정비를 하도록 하고…….

집행은 군에서 하고 계획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계획서는 서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서로 차질없이 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편성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그 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8회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