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동안 축적한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의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우리 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02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안계면장님, 담당님, 먼곳에까지 업무보고차 오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면정에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더 큰 면에 가셨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사말 중에 면장님이나, 면장님이 아니더라도 면단위 행사가 있을 때 보면 면장님이나 타기관장들이, 그것은 으례적인 것입니다만 군수님부터 인사를 하시는데 보통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군수님만 고생하셨고 예산을 많이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현 의원님들은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강 면장님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인사말 중에 의원님들도 한 번 끼워주고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군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위에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주어서 했는데도 국회의원이 수고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고 군수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의원이 했으면 도의원이 했고 군수가 했으면 군수가 했다는 바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곁들여서 말씀해 준다고 세금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주면 서로 고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업무 추진에 양질미 생산추진에 안계에서는 쭉 양질미 생산을 다량생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연말부터 쌀 가격이 폭락되면서 앞으로 해결책이라든지 면장님께서 그 전같이 계획을 세워서 생산을 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축소를 시켜서 양질미를 만들겠느냐, 이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1월2일자로 안계면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세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경로당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각종 영농교육, 각종 단체에 연시총회나 각종 총회를 할 때 제가 초대를 받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면장이 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첫째로 군수님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면장이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올해에 사업도 안계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박 의원님에 대한 치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면장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미 생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 청결미가 사실 이름이 난지가 한참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천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대산벼라든가 다른 벼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적을 98%정도로 줄이면서 거의 밥맛이 좋은 일품벼를 위주로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안계로 봐서 2모작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1모작입니까?

거의 1모작이 많습니다.

1모작이면 면장님께서 혹시 지역에 생산농가에 다른 대체 작물 이런 것은 아까도 면장님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산계획을 면장이 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면장님이나 또 기술 상담소에서 앞으로 쌀 생산에 대해서 대체작물이나 아니면 적게 생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주민화합 도모에 선거결과 승복에 어떤 좋은 계도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단위조합장 선거가 2월7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다인면에 근무하다가 안계로 왔습니다만 다인에 불미스러운일도 있고 해서 조금 선거가 과열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박병태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며칠 내로, 입후보자가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중간에 서서 각서를 안 받더라도 신사적인 선거를 하자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승복하자는 것을 의논하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2, 3일 이내로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기시장일 새벽시장 질서계도에 7, 9월 마늘, 고추 판매 성수기에 전 공무원 2개조 편성인데 새벽시장 질서계도 급식비가 의성읍에 375만원이고 단촌에 60만원이 있고 유통경제과에서 450만원이 있는데 안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서계도하는 사람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박병태 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십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전에는 안 했으니까, 전에는 유통경제과하고 의성하고 단촌만 했으니까 안계에는 새벽시장을 계도했는지 몰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질서계도를 하면 우선 식사라도 하고 추경에 계상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가지 정비계획에 주정차 정리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주정차 노면확보 4개소 173면, 이제까지 몇 번이나 양쪽 노면에 주차단속을 건의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정리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는 사실 안계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번에 정창화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명동거리보다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면을 보고 우리 군유지가 있나 없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 안에 군유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하고 그 다음 정약국 앞에 하고 군유지 남은 4개소를 해서 거기 주정차를 만들어 놓은데가 있고, 만들 계획이고 이래서 173면을 해서 가능한한 단속이 완전히 안 됩니다. 거기 차량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업무보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네 곳이 국유지에 한하고 어떠한 장소는 한 쪽으로 치우치는데…….

그것이 4개소로 시장 안에 하고 정약국에 하고 안계 오거리하고 시가지에 조금 자투리 땅이 있으면 그것을 정지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보수해서 두 가구 400만원 예산인데 한 가구에 200만원씩으로 주택을 보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성과가…….

이것이 생보자, 저소득층에 하는 것인데 돈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마을에 보면 목수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돈을 주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원가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가지고도 충당이 됩니다. 완전히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벽돌 쌓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느냐 하면 해 놓은 곳을 가보니까 200만원 들여서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없는 사람들 생보자한테 100만원이라도 들여 놓으면 눈에 드러나도록 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실효성이 없으면 조금씩 100만원이라도 보태서 그런 사람들 부엌 하나라도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재활용품 모으기 적극 추진해서 우수리 연말시상은 면자체에서 합니까?

예, 사실 재활용모으기가 힘듭니다. 동참을 잘 안하니까 자체적으로 잘하는데 시상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을 모아놓으면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가는 것이 안 있습니까? 동네에 모아놓으면 안계면 같으면 차가 잘 안 되는데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시안1리에 노인분들이 그것을 많이 합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모으기도 하고 조금 많으면 차를 불러서 마을에 마을 리장이나 마을에 화물차 있는 것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리동에 폐품수집을 하라고 해놓고 폐품을 수집해서 리동에서는 마을회관 앞에 모아 놓으면 제 때에 한꺼번에 수집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징수 철저 및 대책강화인데 체납자 원인분석, 고질, 고액, 100만원이상 체납 특별관리, 고질체납자 특별관리는 안계면은 대충 어떤식으로 합니까?

안계면에 체납액이 2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고액 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46명입니다. 이 중에 분석해서 판단해 보니까 한 사람이 박경태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6,000만원정도 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인데 전부 부도가 나서 갔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머지 46명 중에서 자동차가 있다거나 조그마한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사실 큰 것 박경태씨 라든가 몇 사람만 정리하면 수월한데 이것이 IMF도 오고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이런데 이 사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고질채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면장님께서는 각종 체납세 부과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체납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강 면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작년과 같이 면민을 위해서 참 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취약점이라고 할까 제가 느낀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물론 기획실에서 보고양식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보고서 금년도 2002년도 보고서가 계획이 특색있게 짜여지지를 못했다. 쉬운 예로 보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 예산도 있고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에 면민들한테 홍보가 덜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쉬운 예로 의용소방대 같으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경로당도 그런데 읍면 홍보차원에서 면장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리동에 나가면 홍보를 해주셔야 그 지역에 의원님들의 얼굴도 나고 현재 군정에 얼마만큼 복지부분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면민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세수관계 때문에 신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세수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세수를 발굴하는 의욕이 조금은 보입니다. 보니까 은닉재산 조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애매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군유재산이 불용재산이 없는가, 이런 것도 면장님께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만 우리 군정의 지방세 분야에 목표도 목표지만 진정한 지방화 시대가 된다고 볼 때 우리 면장님께서는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특화 작목 부분에 통상 예로 안계 같으면 쌀이기 때문에 쌀에만 주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안계도 쌀에 주력하고 서부는 각 읍면에 쌀에만 주력을 하시는데 사실 현재는 쌀의 주산지이고 주 소득원이지만 면장님이나 산업담당께서 잘 연구를 하신다면 그 옥토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작목으로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고 다른 작물로 소득이 극대화 됨으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쌀 생산 증산이 지금 억제책으로 가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비례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는데 새해 첫보고에 좋은 말씀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읍면장님이나 담당 여러분의 의지가 계획적이고 연구적이고 지역에 내가 아니면 우리 안계면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 지역은 앞설 것으로 보고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신뢰행정 구현 및 친절운동 전개에 첫 번째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특별 정신교육은 자체 강사는 누구합니까?

자체 강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영농추진 주요 농작물 재배계획에 미곡이 2001년 127ha, 2002년도 121ha로 6ha가 전년도보다 적고 고추가 2001년도에는 153ha 2002년도에는 재배계획이 180ha로 27ha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다른 작물은 2001년도와 같은데 21ha는 어떠한 성격의 토지가 확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ha는 두류를 재배하고 있던 것을 올해 고추 값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두류가 빠졌습니까?

주요작물이기 때문에 두류면적은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깨끗한 들판만들기로 단위 수확량 향상 이라고 그러는데 단위 수확량보다 양질미 생산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면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지 면에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공직선거가 있지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4,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진해왔던 것이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가 있습니까?

대상지는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문중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대다수가 개인입니다.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아직 선정도 안 되었으면서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계획이 현재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송이 투입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입암3리하고…….

면적이 얼마입니까?

10 몇 헥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내려옵니까?

지금 2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했지만 하기 전과 효과를 비교해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못 해봤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송이개선사업이 면장님께서 기 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송이개선사업이 포괄적으로 예산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실 때가 있으면 확실히 정해서 군 환경산림과에 요청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3페이지에 독거 및 거동불능환자가 있는데 건강음료 배달, 세탁, 식사배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했습니다만 올해 지침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해서 한 사람이 앞으로 배치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확실하게 면장님이 승진하시고 의회에 보고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세세하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옥산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산면에는 토목기사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난 10월부터 없습니다.

토목기사가 없으면 상당히 애로가 많다든지 읍면에 숙원사업, 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준공검사를 담당 토목기사가 하고 해야 되는데 옥산면에는 없으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계는 군에 의뢰를 하고 준공검사는 설계했는 사람이 주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는 토목기사가 있으면 수시로 사업 현장에 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산업계장이 나가서 했습니까? 총무계장이 나가서 했습니까?

주로 총무계장하고 산업계장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면장도 나가고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조기 발주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지요? 그러면 토목기사를 군청에 한 사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해서 기능전환하는 말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이 조례를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할 때하더라도 공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토목기사를 두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수 증대하면서 도세, 군세, 세원관리분야 지방세 자동이체확대에 지방세 자동이체가 몇 프로 되었습니까?

지금 48%입니다. 5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50%는 되겠네요? 옥산면에는 지금까지 세수를 못 받은 체납이 있지요?

체납액이 많습니다. 체납세가 1,610만2,000원입니다.

이런 고질체납하는 것도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아 보면 아직까지 IMF라든가 이런 것으로 겹쳐져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질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신임 면장님께서 옥산면 만큼은 더 각별히 관리하셔 가지고 고질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원발굴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군 세수 증대에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 운영에 4개대에 340명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네별로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리입니까?

17개 리입니다.

그러면 리가 산재가 되어서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 동네도 있습니다.

서로 불이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상연락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진화대가 동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원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신용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대와 산불순찰 강화로 취약지 13명 배치말입니다. 면장님,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가지고 배치해 놓은 곳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옥산에는 산림지구인데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옥산에 산불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옥산면에는 2002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불 순찰강화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휴지줍고 하는 것입니까?

예, 여자들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원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3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음에는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한 분을 산불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배치한 것이 있는데 옥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13명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공근로에서 지정해서 산불감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옥산이 산림지대인데 우리 가음 같으면 가음 비봉산에 초소가 있어서 군에서 직접 한 사람을 하는데 옥산에는 없습니까?

초소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인데 이야기를 하니까 가음에는 공공근로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공공근로 요원을 산불요원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옥산에는 산림지대인데 초소에 한 사람을 가지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읍면에 무전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불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언제 면에 비상연락이 되고 합니까? 그점을 면장님이 환경산림과하고 잘 절충을 해보세요. 완전히 산악지대 아닙니까? 초소에 한 사람밖에 없고 직원에게만 의존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몇 사람정도라도 늘 차를 몰고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점을 환경산림과하고 절충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산면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에서 유일하게 면장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고 과거에도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을 줄 믿습니다만 면장님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물론 담당이 잠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누차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님이 수치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은 메모지로 해서 면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뒤에 앉아서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질의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룩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단촌면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일전의 인사에 의거 위원님들 덕택으로 1월3일자로 단촌면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예약민원해서 민원서류 택배 확대, 민원 서류 택배 확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혹시 직원이 마을에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떼서 배달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화상으로 농촌에는 지금 노인들만 주로 계시기 때문에 올 능력이 안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전화를 하시면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갖다 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당장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면 오전에 떼어서 오후에 배달이 되고 합니까?

됩니다. 단촌면에는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왕복 10분 이내면 다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 평가 상사업비 지원 600만원인데 상세 내역이 12페이지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상사업비 600만원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읍면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자체사업입니다.

600만원 상사업비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군 예산 요구를 해서 합니다.

군 예산을 상사업비로 해서 요구합니까?

해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600만원은 지금 2000년도부터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주면 이것을 가지고 최우수나, 우수, 장려되는 데는 이 돈으로 뭐를 합니까?

소규모 작은 사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수 같으면 300만원입니다. 그 동네에서 총회를 해서 주민들이 리동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뭐다 해서 안길포장이라든지 아니면 회관보수, 보일러 교체나 그런 것을 합니다.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적은 돈이라고 해서 받아서 그 리동에서는 면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규모 사업이라도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을 안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버리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에 산불순찰강화에 상당히 겨울철이 되어서 산불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신경을 써야 될 시점입니다. 단촌에는 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불순찰은 수시로 다니면서 순찰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공무원이 리동별로 순찰하고…….

공무원 말고 공공근로나…….

공공근로 1명, 감시초소에 1명으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어떻게 해서 1명밖에 안합니까? 공공근로 요원이 있으면 유통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산불로 3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면에 배정된 인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순찰초소에 한 사람하고 수시로 다니는 사람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통제를 하고 주민이 발견 시에는 바로 연락하고 합니까?

예.

조금 전에 옥산면에 봤는데 옥산에는 한 사람도 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도 없이 초소에만 한 사람있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구정을 지내고 밭에 나가서 일할 철이 되면 산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이 되어야 되는데 순찰하는 사람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열악한 군재정 관계도 있고 이러한 시점에 세수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촌면에는 지금까지 고질 세수가 얼마쯤 됩니까?

체납액이 지금 2,487만4,000원입니다. 249건입니다.

그러면 249건에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식의 체납입니까?

주로 10만원 이상 되는 자동차세가 많고 고질 채권자는 못 받고 있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주로 논밭 거래한 취득세입니다.

논밭을 거래하고 사람이 없습니까?

연고가 여기에 없고 도시로 떠나가고 해서 고질 채권입니다.

연고를 추적할 수는 없습니까?

추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고질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촌에 세수목표가 얼마입니까?

세수목표가 2억2,795만원입니다. 도세가 8,737만원이고 지방세가 1억4,058만원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가 세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단촌에는 보니까 하실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처음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2년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군 재정입니다. 이래서 세수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주시고 앞으로 고질 체납이 없도록 면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공개대화 행정 정착으로 자치역량제고, 군 면정보고에 군정보고는 누가 합니까?

군정보고회는 전에는 군에서 군수님이 그 때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추진에 진화태세 강화, 진화전문인력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전문인력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잔디포 조성, 기대효과에 4,70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 정도가 경영수익이 되었으면 2002년도에는 3,500만원이면 경역수익이 500만원…….

올해는 500만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들었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제초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많이 안 들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4,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500만원, 자재비가 2,200만원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면 직원들이 나가서 물주고 잡초 올라온 것은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올해 사업비 4,700만원은 올해 들어간 다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조성할 당시에 이 돈이 든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은 2000년도 조성 당시에 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면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가 제가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고순서에서 페이지가 어떤 지역에는 페이지부터 1페이지이고 어떤 지역에는 석 장 띄어 놓고 그 다음부터 1페이지 들어가고 중구난방입니다. 아직까지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어디부터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단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은 옥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담당께서 처음 면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의회에 보고하는 첫 날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면보다도 복사기가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장 첫 페이지부터 끝장까지 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하더라도 연중에 그 면의 얼굴인데 업무보고서 작성이 아주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면장님 처음 보고하시러 오셨는데 담당께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면장님을 보필한다면 앞으로 면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종을 울려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위험요소 중점 계도가 있는데 산림 연접면적에 농사용 폐비닐 소각금지라고 있는데 산림 연접입니까? 인접입니까?

옥편을 찾아보니까 연접하고 인접하고 차이가 없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를 만들 때 단순하게 위에 보고순서에는 한문용어를 해놓고 추진계획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작성하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더욱 확실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웃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관심을 특별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