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윤서입니다. 제가 본 예결특위 재석위원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여 간사를 선임토록 한 다음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안을 심사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6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의 총규모는 90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09억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이며 9개 특별회계가 101억 1,3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재원은 지방세에서 세법개정에 의거 재산세 15억 8,600만원과 300㎡ 이상의 사업장 및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증가둔화에 따라 사업소세 4억 1,800만원 등 총 20억 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도세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에서 2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6억 400만원과 산본택지개발부담금 중 25억을 증액하여 총 세입규모는 39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7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는 보상금과 기관운영 공적경비 등에서 총 1,03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에 775만원, 의정활동비에 2,760만원, 기관운영비에 890만 2,000원등 총 3,3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2억 7,939만원을 삭감하여 복리후생비에 8,591만 2,000원, 전산운영비에 3,216만 2,000원, 공보행정비에 3,148만원, 행정사무관리비에 6,340만원, 인사관리비에 4,777만 8,000원, 지역안정대책비에 3,075만원, 회계관리비에 5,607만 2,000원, 영선관리비에 2억 2,533만 2,000원, 기타 경상경비가 1억 7,224만 1,000원을 계상하는등 총 4억 6,5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총 5억 3,669만 7,000을 삭감 조정하여 영세민 거택보호비에 2억 3,720만 1,000원, 불우이웃돕기 등 보상금에 9,197만 2,000원, 노인복지보상금에 5,019만 8,000,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1억, 노인교통비부담금에 8,310만 3,000원,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계약금으로 3억 6,056만 8,000원, 경로당보수비 1,000만원, 부녀복지비에 1,859만원, 청소년복지사업비에 1,840만원, 여성회관 재산취득비가 6,230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3억 5,490만 6,000원 등 총 8억 4,9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5,162만 6,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산림보호비에 1,622만 6,000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3억 6,6200만 2,000원, 기타 경상비로 2,086만 6,000원 등 총 3억 5,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총 4억 8,074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연구개발비등 용역비에 8,400만원, 금정지구일단의 택지조성사업비에 2억 5,556만 8,000원, 두사고가교 안전진단비에 7,000만원, 각종 구조물안전진단 장비구입비에 4,750만원,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 간 포장공사비에 14억 2,200만원, 금정 I.C 보도육교 설치비에 1억 5,000만원, 시도 4호선 확장공사 보상비에 2억 4,900만원, 교통시설비에 1억 5,100만원, 기타 사업비에 1억 2,420만 1,000원 등 총 20억 7,2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총 1억 6,213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시민회관 토지매입비 조정금액 3,208만 8,000원, 도서관 운영비로 2,683만 1,000원, 권투장건립비에 5,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3,222만 5,000원을 편성 총 2,0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총 2,107만 8,000원을 삭감하여 병무용 전산장비구입비로 2,220만원, 재난대비 구호장비구입비로 1,225만원 등 총 1,3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 중에 불가피하게 제안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되어 지난 10월 2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산본신도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영세민 가구수가 당초 552가구에서 949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영세민의 월동기 생계보호를 위하여 취로사업비 2,500만원과 신도시 2번진입로 노루목주유소 뒤편 절개지가 붕괴되어 재해대비 차원에서 보수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9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9개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 6개 특별회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0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6,5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31억 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용역비로 조정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8,700만원이며 증액된 3억 3,6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중심상업지구내 주차장부담금 세입이 3억 1,200만원 증가된 반면 기타 세입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세입 및 기정예산 절감분 4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7,800만원을 향후 주차장시설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억 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당초 예비비로 편성됐던 8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2억 4,200만원으로 당동지구 채비지매각대금 4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당동 2차 및 당정동 지구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기정예산 절감분 12억 7,000만원을 당동 1차 토지구회정리사업 지장물보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영시내버스 운영사업특별회계는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안을 최대 삭감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비에 재투자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대단위 계속 사업비에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배경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27일 지방선거로 새로이 구성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수혜사업에 우선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등에서 20억 4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28억 3,300만원과 지정재원에서 25억원등 53억 3,3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세수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장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편성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3,38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제2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 수가 20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법정 필수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57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컴퓨터 구입 등 일부항목에서 구입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신문 소식지 제작을 위한 편집비와 인쇄비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요금 부문에 청사전기료로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리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쓰레기 소각시설 예정후보지 조사용역비 등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경비는 가능한 한 주공에서 부담토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3억 5,16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20억 7,25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또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민방위는 총 1,3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재난대비용 응급구조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비구입이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1억 5,234만원이 삭감조정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96년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예산도 급박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난 사례도 간혹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실과소를 거명하시고 아울러 추경예산안의 쪽수도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거수) 네, 유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끝냈습니다마는 저도 책임부서장이신 기획실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살림을 책임져야 될 막중한 일을 시작할 적에, 저는 가정주부로서도 적어도 한 달 살림도 돈에 맞춰서 미리 계획을 해야만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예산편성 전액 기 집행한 것들이나 또 넉넉히 잡아놓은 것들, 또 집행하지 못 할 것들을 예산에 넣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지로 본예산 때 치밀한 계획과 심사과정에서 이미 돼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불요불급한 것들이 나온 것들은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라도 저희가 지자제를 맞이하여 거듭나는 그러한 자세로 위원들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시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 거수) 방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영노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75%가 지방세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 중에서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물론 큰 범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소된다면 전체 세입목표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세 기존예산액이 19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말 실적을 보니까 9억 9,500만원으로 50.3%가 달성돼서 금년말까지 무난히 100%달성될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지난 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추가로 해주시면서 ６월말까지 한 것에 대한 변동사항을 7월말까지 해주셔 가지고 9억 9,500만원이 50.3%가 달성되서 연말까지 100%를 무난히 달성한다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글쎄요, 제가 세목별 내용은 기억이 안 되구요. 총괄만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세가 아까 13개 세목에서 특수성, 현지여건 등 모든 반면에 약간 유동적인 숫자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세목은 증가징수가 되고 어떤 세목은 감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 감소된 것은...

그 때 그래서 보니까 7월말까지 해가지고 9억 9,500만원 해서 50.3%가 달성이 됐는데 연말까지 100%에는 이상없이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뒤로 물론 변동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소세가 감소됐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 21%가 줄어든 걸로, 4억 1,800만원이 감소된 걸로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지난 번에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업소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업소세는 전반적인 경기부진 그리고 공장이전, 저희는 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구역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공업유치지역이죠. 오이도, 시흥지구 이런 데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됨에 따라서 세수가 감이 되고 또한 대규모 상가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당초 목표액보다 약 4억 정도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기만 활성화 된다면 목표액은 무난합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에 우리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론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기여가 돼야만이 사업소세가 증가가 되고 그것은 또 세수확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안도 같이 모색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입으로 지난 번 7월말 보니까 기부금 수입이 5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목에 보니까 기부금에 대한 세목이 누락이 됐습니다. 왜 누락이 됐습니까?

그 기부금 관계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세무과에서 기부금 관계는 취급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부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그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뺐습니까?

아니, 저희는 뺀건 모르죠.

분명히 7월달에 세무과에서 주셨을 때 기부금으로 500만원이 기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락이 됐거든요.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예요. 그 관계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7월말 현재까지 500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기부금 관계는 저희가 저희 세외수입에서 타 부서에서 들어온 걸 관장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세외수입 자료가...

금년 연말까지 목표가 1,000만원까지로 미리 계획까지 잡아놨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에서 연말까지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아예 세목 자체도 다 빼버렸잖아요.

아니죠. 추경은 필요한 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힌 것 같습니다. 추경에 안 잡히고, 목표액이 추경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세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따른건 들어와 있는데 기부금 수입만 누락이 됐어요. 빠졌다고 분명히. 변동사항이 없어도, 거기에 대한 추경발생요인이 없어도 다른 것은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분명히 기부금은 누락을 시켜놨다구요.

아니죠. 목이 필요가 없으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경에 안 들어가죠.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다 기록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목표액이 들어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럼 현재 기부금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현재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아니, 전망입니다. 500이 들어왔고 전망을 1,000만원 잡았는데 현재로서는 500만원...

7월말 현재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현재까지 추가로 또 500이 들어 왔습니까?

아니오, 현재까지 500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추경에 안 잡은 거죠.

금년 연말까지 1,000만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추가로 500만원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그것은 제가 각 사업부서에서 좀 취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그럼 어느 사업부서에서 잡았습니까?

저희가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부서에 들어올지 파악을 못 했어요. 다음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들여가지고...

당초에 500을 본예산에 잡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000만원이죠. 그것이 변경사항이 생긴건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아니, 제가 파악을 못한 거죠, 우리 계장들은 알 겁니다.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시간을 주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과장이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바랍니다.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기부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실무 계장에게 물어 보니까 저희가 "늘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정기예금을 하면 환경보전 이율로 이자액의 0.1%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이 5%, 500만원이고 하반기에 500이 더 들어와 가지고 1,000만원…….

환경보전이오?

예, 환경보전 해가지고 농협에서 정기예금의 0.1%가 "늘푸른 통장"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환경보전 기금으로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의 본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세출 예산편성은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예.

세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마는 시정홍보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이해해 주시고 이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을 사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중앙지에 7명 이렇게 돼 있고 또 기정에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단과 또 본예산 때 기 집행된 보도사례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사례비라고 지금 비목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홍보비입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보도사례비는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의 확대폭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유도해낸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 언론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했을 적에 홍보비가 나오는 것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실질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추진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지 여기에 7개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안양 기자실에 중앙지가 지금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경과 도청에 지금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기자실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구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담당 취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더 넣고자 하는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소각장건설 문제가 금년 말쯤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그런 주민의 당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건설에 따른 일반적인 그런 당위성 그간의 시가 추진해 왔던 투명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 보도사례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보도가 난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충 뭐, 예를 들어서 한 특정한 사에 미리 보도사례비를 주고 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건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 총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한 2,68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 집행이 이미 된 게 지금 말씀하신 2천…….

2,68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성을 감안을 해서 그러한 홍보의 어떤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언론사에는 집행내역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각 언론사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잘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잘 나갔을 때 홍보전략 차원에서 기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사례비조로 나간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고 하셨지만 기 집행된 것들이 어느 신문사를 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 시의 사안이 제대로 실렸을 경우에 사례를 하셨다 불특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특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군포시에서 산 지가 3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3년의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것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와서 직접 겪거나 본 바로는 그런 형평에 안 맞는 것들이 실지로 사례비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필요를 느낄 적에는 그 형평에 맞게 지역신문에게도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지역언론사에 대한 예우 문제는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밝혔듯이 타 사와 그런 동일한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배려를 할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가 창간된지가 금년도에 전부 다 창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 휴간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활동이 그 동안에 정지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지역언론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언론사가 금년에 상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전부 다 창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혜택이 설사 있을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들이 심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들의 홍보전략 차원으로 실지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거기에 맞게 또 공보실장님하고 함께 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실지로 하고 있는 방법과 맞는지는 저는 아직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72페이지도 4,46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덧붙여서 지난 총무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삼종 위원님의 이야기에 덧붙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지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액수일지 몰라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계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리고 출향인사에 가는 잡지도 제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군포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마는 공보실장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금 유 위원을 통해서도 공보실장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감입니다. 문제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자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윤서 위원입니다.

예,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앙지에서 기정이 6개월로 했다가 경정에 3개월로 옮긴 이유는 뭡니까? 기정이 6개월로 서 있는데 경정에서 3개월로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대국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11월 12월에 어떤 형태든 저희가 시의 최대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박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와 그 다음에 TV 3사 그 다음에 중앙지 그 다음에 주요 우리 도내 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지는 저희 여기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 군포 자체 홍보매체와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중앙지가 선택이 되었고 그 시점이 바로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추경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지방신문사가 10개사가 있고 지역신문도 있는데 꼭 중앙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만 이 홍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를 개설하는 분야라든지건축을 짓는 문제하고는 상이합니다. 저희가 대게 추계로 해서 예산을 넣습니다마는 홍보의 필요성이 어떤 때는 그때의 시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생겨나는, 생겨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홍쩜가지고 있는 우선 순위 쪽에 비중을 둔다고 해서 중앙지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넣긴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식적으로 어느 사에 뭐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정 최대적으로 홍보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홍보의 수단 매체를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최대의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전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넣지 못한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지사에 3명 3개사 도경에 4명 7개사 준다는데 이게 홍보가 나가면 사례비를 준다고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1개사만 홍보가 나갔다면 1개사 밖에 주지 않죠?

네?

만약에 7개사의 예산이 섰는데 군포시 홍보사항이 1개사 밖에 홍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1개사 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는 남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것에 대한 것을 회계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신문과 그런 것은 다 저희가 근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민창달과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한마음 어울축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치러진 열린 음악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 행사를 치르면서 이 행사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2,300만원이오?

예, 그랬다가 시민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내용을 확대시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의성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또 넣고 이 행사를 또 넣고 그러다 보면 예산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민 열린음악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번에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행사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시민 열린 음악회로 대체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기본예산 2,300만원이 집행된 금액을 현재 1,313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남은 것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대 화합을 위해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해서 군포시가 생긴 이래 아주 어마어마한 4만 이상의 시민이 동원되고 화합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올린 데 대해서 대단히 실적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본동 1122번지 홍수조절 부지 안에 있는 연단 즉, 가로 15m, 세로 9m 종합 연단 있는 것 아시죠? 작년 '94년도 추경예산에서 긴급히 설치된 것이죠?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추경에서 설치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설치된 겁니까?

그 연단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예.

거기 연계해서 우선 그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기 연단이 1년 만에 9월 22일날 철거가 됐죠? 금년도에?

날짜는 9월에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하기 직전에 철거된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그 연단이 설치하는데 예산액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라 파악을 못하신다고요?

예.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예.

그럼 총무과장께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기본예산에 2,300만원 그리고 각 스폰서가 좀 많이 있었죠? 이번 행사 치르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내, 거기에 대한 들어온 금액적으로 환산되어서 상계된 게 없습니까? 스폰서 들어온 금액이오

그건 스폰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 합니다. 문화단체에세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겠구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그럼 총무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윤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 거수)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인협회, 음악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문인협회와 음악인협회는 공식적으로 중앙에서 인준을 받은 문화 예술단체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 문화예술진흥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가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조달을 해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인협회는 금년도 7월쯤해서 중앙의 인준을 받았고 음악인협회는 금년 3월쯤해서 중앙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문인협회의 문학지 발간도 문인협회 창단되면서 거기에 따른 행사의 일환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지원이 돕니까? 매 월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 등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이 예산은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전액지원이 아니고 일부 자체 부담이 있는 것이 그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자체 재원이 얼마고 부족분이 얼마니까 지역의 문인협회라든지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결심이 났습니다.

그럼 문인협회는 처음 했기 때문에 문학지를 발간했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서 145만원 지원해 준다면 음악인협회는 160만원 뭘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음악인협회는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날 대화가 있고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있는 음악회, 그간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악인도 부르고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또 아니면 4중주 이런 것들을 대화가 있는 음악회를 음악인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80만원 2회는 뭡니까? 2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2회가 나옵니까?

두 번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매주 지금 여섯 번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 번을 다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어느 때 지원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두 번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 중에서 일부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80만원 금액도 요구한 사항입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액수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산출공식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인협회나 음악인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불하다 보면 그것은 제대로 계획된 살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문인협회나 음악인협회를 지원하는 뜻은 좋지만 이 자체가 군포시민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로서의 지원금이어야지 이 단체 만의 지원으로서는 조금 폭이 좁지 않나 시예산을 쓰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나 그 음악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 또한 문예지 발간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혜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예산이 계획이 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학지 발간은 아마 군포시민 중에서 중앙문협에 등단 안 하신 일반 아마추어 것도 수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음악인협회지원은 그 행사자체가 자기네들끼리 어디 놀러가는 친목모임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한테 수혜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은 금년도에 각 단체가 신생 탄생하는 바람에 당초 연초부터 그것을 포괄적인 계획이 또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것에 따라서 불쑥불쑥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히 그러한 문화단체들로부터 1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형편상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외부에서 지원받을 것은 외부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현재 해서 작업구분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과장님 안 계시면 실무담당 계장님도 좋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열린 음악회죠 이번에 한 것은, 그 연단철거 명령을 어느 분이 내렸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94년에 얼마를 들여서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추경예산에 잡혀서 올라왔는데…….

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의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예, 3,0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긴급사안이라고 그래서 행사를 치르면서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도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일시에 철거하는 철거하지 않고 그 행사를 치르지 못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여쭈고 싶은게 문화공보실에서 본예산에 2,300만원 들여서 그 행사를 주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삭감 올라 온 것이 1,313만5,000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가감하게 되면 1,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긴데 그 좋은 행사를 치르면서 3,000만원 그것도 본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해야 할 그 긴급사안 때문에 연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3,000만원을 하루아침에 날라가게 하는 그러한 계획성이 어떠한 발상에서 나오셨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실무과장이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함이 예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과장께서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95년도 독수리 훈련에 임하느라고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실무자 계시면 출석 좀 요구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는 오늘 출석 안 했습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 질의사항 중에 한마음어울축제 이 사안에 대해서 삭감된 요인이, 1,313만 5,000원에 대한 삭감이 내려왔고 시민화합 한마음 열린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이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122번지 홍수조절부지 안에 다목적 연단이 '94년도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된 것이 약 2,800 정도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95년도 9월 22일날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3,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보이는 바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상을 할 때는 2,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계상된 3,0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공원부근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화합 한마음 열린음악회로 인해서 철거된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철거를 하셨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때도 열린음악회 하면서 뒤에 단상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자꾸 연계돼서 질의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도서관, 주몽아파트 이런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다목적 단상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체육공원이 없고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조절부지 내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긴급사안으로 추경예산에 잡아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안에 보면 그러한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단상을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1년만에 철거해야 된다는 예산선정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그걸 예상을 못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항의를 하고 전화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때문에 철거한 것은 아니고 도서관과 주민의 여론에 지탄을 받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이 철거됐다는 사항은 인지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 질의내용은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안목을 내다보지 않고 설계하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문화공보실에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그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해 오면서 2,3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갔고 기 삭감된 것이 1,300만원인데 1,000만원 들어갖고 그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안 보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차제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추경의 이런 막대한 예산이 1년만에 또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질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심의내용들이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니 각 부서에서는 자기 담당부서만 생각하고 각 부서별로 연관돼서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각 부서간에 연계돼서 업무를 교환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성시규입니다.

계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을...

오늘 청소과장이 왜 출석을 못 했습니까?

지금 소각장 때문에 다른 일로 잠깐 어디 좀 가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소각장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말입니다. 약 2억 8,000여 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 9,000여 만원을 증액을 시킨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종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봉투를 제작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를 일괄 조달청에서 제작하는 관계로 제작단가가 종전에 50리터 짜리가 75원 하던 것이 55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공공용 봉투도 역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100리터 짜리가 155원하던 것이 102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삭감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가로환경미화원 기본금에서 846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연초에 계상할 때 그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호봉이 금년에 들어온 사람은 첫호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동이 심하고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대한 차감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종전에 '94년도 집행한 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다가 금년에 와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산본도시 도로를 말끔히 청소를 하자는 뜻에서 삭감했으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신도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지금 산본신도시나 구도시 골목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골목골목에 쓰레기 냄새가 안 나고 시청 앞 광장에 갖다 쌓아놔서 냄새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쓰레기가 반입정지가 된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청소를...

그 아래 기말수당하고 쭉 삭감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급을 계산할 때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호봉을 갖고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이 97명인데 97명에 대한 기본호봉을 전년도 집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97명입니다.

당초에는요? 당초에도 97명을 예상하셨어요?

당초에는 99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호봉수를 낮췄다 그 얘깁니까?

네.

호봉수를 낮췄는데 또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아까 봉급액이 적으니까 나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97명입니까?

당초에 99명에서 97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호봉을 예를 들어 7호봉을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면 금년도에 신상이 변동되거나 바뀐 사람이 호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급에 그만큼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기본급이 삭감되다 보니까 상여금이라든가 기말수당 일제히 다 빼게 되는 거죠.

이 분들은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하죠?

저희가 작업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7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몇시까지 끝납니까?

저희가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작업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안 줍니까?

초과근무수당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다 예를 든다면 작업시간을 계상해서 그것보다도 모잘랄 때는 삭감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현재까지 집행하다보니까 그만큼 안 나가니까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무수당을 더 주고 거리를 더 깨끗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삭감만 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서 한 개 부서에서 삭감을 2억 8,000만원을 하고 증액을 1억 9,000만원을 한다는 문제는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통괄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가 통례로 일용인부임을 전년도 집행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94년도말 임금집행을 참고로 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95년도 인력에 변동이 생기다보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차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미화원들을 증원을 시켜서 도로청소를 하게 되면 조금 깨끗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쓰는 것이 저희 관내 도로기준에 의해서 몇 명, 지침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16㎞당 기준미화원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인력을 증원하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효도휴가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 효도휴가비가 금년도에 추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도휴가비가 100%였다가 150%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비 50% 증액은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말입니다.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왔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좋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1,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앞서서 총무위원회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다면 이것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단 저희가 앞으로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고 나서 해당지역이 결정이 되면 당해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 지설이라든가 복리시설, 기타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개발비를 1,75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못 드려서 시청 앞 게이트볼장에다 쓰레기를 쌓아놔야 됩니까? 그거 연구할려고 1,750만원 예산 세운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소각장건설을...

그러면 거리거리에다 쌓아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까?

연구 개발비하고 저희 쓰레기 적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용역비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놨다가 이제 실어나가고 있죠?

네.

거리에도 쓰레기가 일부 다 처리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것에 쓴 연구개발비입니까?

글세, 처리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비의 일종으로 시민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답변을 한번 주시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장소가 이전이 됨으로써 예산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

그건 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12월말까지 소각장 입지를 결정한다는 전제 아래 지금 저희가 신문에 공고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셨죠?

네.

용역에 대한 문제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95년도 1차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적환장 설치비에서 우선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입지선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가 선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신문공고상에 나온 후보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기획단과 함께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압축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별도로 관계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본예산에 전경들의 급식비를 1대 의회에서 확보해드린 적이 있죠?

'94년도 말씀입니까?

네, 우리 본예산에서 전경급식비로 예산을 세워드린 게 있었죠?

그것은 제가 본예산을 지금 현재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럼 얼마 지출이 되고 남은 것은 모르겠네요?

그것은 '94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소각장건설을 하다가 중단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쓰레기소각장건설중단이 1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동계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말부로 공사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중단이 됐다구요?

12월말부로...

12월말부로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12월 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동계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동계공사를 못 하다보니까 해빙기를 기다려서...

해빙기가 됐으면 공사를 시작이 됐어야지 못 한 이유가 뭐냐구.

3월달에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3월 20일경에 한겨레신문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 듣구서...

3월 20일경에 한겨레신문에서 산본대기질에 소각장을건설하면 테두리 현상이 일어나서 산본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제하의 보도가 있고나서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잠정 짚고 넘어가겠다 하고 이걸 차일피일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러는 한편 또 지자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착공을 못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입지선정 안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 장소에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중단했다고 그러면 당초에 그 자리에 입지선정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소망스럽기는 그렇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집행돼 왔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본 과장으로서 답변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 얘기죠?

어렵지 않느냐.

어렵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 예.

그러면 어려우면 과장이 발언대에 오늘 나오지 말아야죠? 이걸 책임도 못지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소?

아니,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한 답변을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그 문제가 증액을 1억 9,000 약 20만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삭감을 2억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통틀어서 문제가 이래서 청소과 한 개 부서에서 이런 편차가 난다 이런 얘기야, 당초예산……. 아니 잠깐이오!

예, 방상익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방상익 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설치를 위한 시민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1,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우리 이 위원님께서 다시 재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때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은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 관련없는 부분으로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고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해서 위원들끼리 원만하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상익 위원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편차가 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예견된다 그 얘깁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편차관계는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말입니다. 장래 사실에 대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소간의 예상했던 것과 집행과정에서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우리 당면문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항시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과에서 이렇게 증액과 삭감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대략 짐작은 합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소각장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1,750만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2,420만원을 여기에는 이게 광고비죠?

네.

그 다음에 지역지에 전혀 할애를 안 해주었어요? 지역지에는?

저희가 광고를 공고를 책정을 할 때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이것을 가능하다면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다가 시민들이 많이 다수가 읽고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미처 지방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지가 1,320만원의 지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중앙지에 광고를 낸다고 그래서 군포 신도시나 구도시에 쪽에 쓰레기 소각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보다는 중앙지에 예산을 할애해 주는 것보다는 지방지 그리고 지역지를 저는 챙겨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지봐는 지방지하고 지역지를 챙겨줘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변명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신도시라든가 구도시라든가 이 군포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특히 이 신도시는 베드타운이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지와 일간지쪽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수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며는 그것을 저희가 지역지에 대해서 배려를 못한 것은 다소 생각이 짧았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보다는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는 우리 군포시민에 널리 보급을 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중앙지보다는 지방지 쪽으로 많이 홍보에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 거수) 예,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소과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지엽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주간지나 일간지에서 시의원들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팔짱만 끼고 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1기에서 결정한 자리를 이동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의 소립니다. 그 모든 책임을 지금 2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가 얘기한 것이 와전될까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될까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홍보비에다 쓰신다고 그러고 또 뭐, 추진위원회들도 맨드신다고 그러고 추경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 12월에 완전히 마감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의원이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오래 됐고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 외에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음 감사 때 받기로 하고 예산안 관계만 해가지고 빨리 속개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다시 제가 아까 얘기한 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의원이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기 결정된 것이 신도시 입주함으로써 이것이 이전할라고 노력을 하신는 것도 알고 지금 현재 아름다운 수리산이 황폐화되는 것을 나도 이 고장에서 자라고 이 고장에서 자녀를 교육한 사람으로서 심히 서글픕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홍보비가 지금 550만원 정도 되는 것이 할 적에 5,500만원을 들여서라도 금년 12월 말까지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우리 의원이 돈 1,000만원씩 내라면 돈 1,000만원을 내고라도 이 문제를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있는 부분서부터 우리 시의원들이 팔짱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4개 후보지를 놓고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조사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몇 개 후보지로 압축, 서너 개 후보지로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적지라고 판단이 되는 것을 갖다가 12월 말 중으로는 최적입지를 선정을 할려고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홍보비로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 한 1,600만원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수하게 쓰레기와 관련한 종량제 홍보물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12월 말경에 최적의 입지가 선정이 되면는 당해 선정된 당해 입지 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소각장건설 추진을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와 공청회 관계, 전문가 초청 물론 전문가에는 환경관계 전문가도 있겠고 제반지형, 지물 그 다음에 다방면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두 번 다시 이 쓰레기 반입중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끼게끔 좀 만들어 주고 모든 언론매체들은 이 시의원 나무라기를 뭐 자기 다 뽑아 주고 그런 사람같이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포저널도 그렇고 또 우리 군포소식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모든 중앙지도 전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은 이 쓰레기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반대해서 지금 현재 옮기는 데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이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적극 협조하는건지 청소과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부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제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김제길 위원)

이건 추경을 다루는 장소고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군포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모든 군포시민이 사실 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그 얘기를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청소과장께서 우리 의원간담회 또 아니면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조용히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안 이외의 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할거니까 우리 오늘 예산안만 이것만 다룹시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 제 말을 끊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망령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러지 안 하고 누구는 끊는 다면 늙은이로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모든 것은 다 공정하게 움직여 주시고 앞으로도 의사진행에 있어서 그런 예산 외에 있는 것은 질의하지 말고 또 그것을 반드시 운영위원장이나 지금 예산위원장께서도 짚고 죄 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끊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손 들고 관 두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회의를 이런 식으로 끊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의 회의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진혁입니다.

사회과 질문 더 있어요,

예.

아니, 오늘 누가 그런 소리를…….

사회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 과로…….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저 위원장님!

예, 예 알았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러며는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위원장 박윤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다루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까?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워서 2,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2,500만원을 지금 취로사업비로 해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번에 생활보호 대상자와의 간담회시에 시장님께 많이건의를 했습니다. 왜 서울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 상, 하반기로 두 번 밖에 안 주느냐 좀더 많이 해 달라 이런건의도 있고 진정도 여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보시고 우리도 좀더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랴부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올리지 왜 수정으로 올리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안이 다 잡힌 후에 이게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았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재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하라니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부랴부랴 수정안 올린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는 이게 취로사업이라면 노임……. 가 될 겁니다.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소신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이재권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다루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잖습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만 이게 그 외의 어떠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추경에 주는 것만 삭감된 안은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만 속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1,500만원 올라온 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수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건 추경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공유재산이 한 개인의 물납, 세금대신 물납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94년 4월 1일부터 구입예산이 됐는데 그 재산의 일부가 여름철에 폭우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법면이. 그래서 1차 인근에 있는 주유소하는 분이 자기건물에 지장이 오니까 우선 급해서 자신의 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겨났는데 금년도 폭우가 있어가지고 또 일부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적어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럼 추경에 이걸 반영해 준다면 동절기 전에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예,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 거수) 네, 박윤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상자는 원래 시 단위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반월지구가 저희 시에 편입될 당시에 반월면에서 책정된 인원이 14명이 이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학년은 없고 2학년하고 3학년이 지금 현재 한 명이 자퇴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냐구요.

대상자는 책정기준이 원래 농촌의 보상 차원에서 경지규모가 1㏊미만 뭐 임차농가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등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영세민층에 해당됩니다.

그럼 법정 영세민이 아니고 영세농가 자녑니까?

예.

그럼 부곡리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지역에 부곡리도 있을 것 같은데 부곡리는 없습니까? 부곡리.

이것은 원래가 군 단위 면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반월에서 넘어온 인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지겠네요?

2학년까지 있으니까 2년이 지나야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아, 이 학생이 졸업맡을 때까지만 지원해 주고…….

예, 그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졸업맡으면 인제 이 지원 없어진다?

예, 1학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경정에 학비가 올랐습니까?

학비가 작년도에 책정할 때는 '94년도 기준이었는데 올해 오른 차액을 지금현재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우수작목반 농산물 직거래시장 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관이 이게 어딥니까?

이것이 군포1동 사무소 앞에다가 당초에 2,575만원을 들여가지고 부곡동 작목반하고 도마교 작목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로 줄라고 그랬었는데 지난 9월 25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간이시설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영구시설로 하게 되면 담있는데 밑으로 수도관이 통과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 시설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제는 간이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수정예산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해 놨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시설비로 서 있잖아요 지금 300만원?

예, 섰는데요 거기가 간이시설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감했잖아요?

이것은 그 전에 작성이 된 것이라 저희가 기획실로 수정예산…….

300만원 세웠잖아.

예, 예.

아니, 여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삭감해도 좋습니까? 이것은?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 왜 이래…….

이것은 그 전에 유인된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수정예산은 제출한 다음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147페이지인데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이 경정에서 3만 7,000원대가 이렇게 매수가 올랐는데 이것이 지시부담 때문에 오른 겁니까? 사업량이 진짜 이렇게 늘었습니까?

이것은 원래 규격 포장재 작년에 도에다가 보조요청할 때 반월지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월지구를 도에다가 추가 요청해 가지고 이 보조내시가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월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3만 7,000대가 늘었다는 얘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입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역 광장 정비용역이 2,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군포역 광장 주변이 정비가 안 되고 주차난도 심각하고 지적도 많이 받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받아 갖고 얼마 전에 지역유지 분들 해당 기관장 군포역장, 우체국장 등을 군포1동에서 한 번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한 번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회의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참석자들이 다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설계를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설계를 했었으면 합니다마는 저희 기술직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요번에 용역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예.

앞으로 정비계획하면 정비사업비가 또 몇천 만원 들어가겠네요?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공사비는 저희가 대충 판단했을 때에 만남의 광장도 개설하고 노상주차장도 설치하고 조경도 해갖고 총공사비는 2억 정도가 예상되고 보상비가 17억 8,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장이라며는 그것이 철도청 땅인데 거기에 무슨 보상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철도청 땅이고 손님이 철도를 이용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군포시 공원도 아닌데 우리가 지방비가 이렇게 투자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철도청 광장에서 소속이 철도청이 된 것이 일부 있고 안양시 체비지로 된 것도 일부 있고 또 옛날 체신부 우체국 땅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사유지도 약간 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청 땅으로 해갖고 저희가 보상을 우리가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보상을 줘야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광장정비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죠, 어떻게 군포시에서 몇억씩 들여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철도청에서 정비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구요, 저희 군포시에서 판단해서 저희 시민의 활용가치가 많고 이용가치가 많고 철도청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해갖고 잘못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에 또 체신부에 다 동의를 얻어갖고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광장이 지금 내가 사업계획 작성한 것 못 봤지마는 그 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장만 정비하는건지 그 외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건물의 그것까지 다 손을 대는건지 어떤 게…….

지금 사용하는 광장보다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잡종지 상태나 일부 가건물이 들어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번에 다 사용하고 정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체신부 또 철도청 동의는 다 얻었습니까?

네.

동의는 다 얻었어요?

그때 참석해 갖고 구두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안양시 체비지 땅도 있구요.

그럼 안양시에 동의 얻구요?

예.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시설물 설치한다면 앞으로 시설물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해야죠.

해야죠? 그럼 가 지주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주들이 군포시에다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영구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아니, 사용승낙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갖고 협의취득이 안 될 때는 공특법 적용해 갖고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들어왔으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들어오겠네요?

네.

그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9억?

공사비가 한 2억 예상하고 보상비가 17억 8,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요 뭐,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설계계획서.

음 설계계획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