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폭 넓게 대변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급속하게 얼어붙은 안보 정세 속에 최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201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에 힘입어 어려움 속에서도 내수경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단양 수중보 건설공사가 본격 착수되어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라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에 첫 입주한 (주)GRM이 기공식을 갖고 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 6년 만에 마무리되어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아울러, 가곡～어상천, 매포 북부지역의 맑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지방도 927호선 중 대강 장림～사인암 간 자전거도로 개설, 방곡～올산 간 도로 개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 7월 민선5기 군정이 본격 출범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선5기 군정기조와「행복만족 7가지」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성과와 보람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는 군정”,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회”로 600여 공직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지방재정을 전망해 보면 국가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금년에 비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일부 재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감소와 더불어 군비 부담금이 증가되어 우리군 살림살이 규모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체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최소화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친 서민 정책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민선5기 공약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227억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006억2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8억6천1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182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2,041억4천1백만원 대비 1.73%인 35억3천9백만원 감액된 2,006억2백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40억1천9백만원 대비 3.91%인 1억 5천7백만원 감액된 38억6천2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277억9천6백만원 대비 34.37%인 95억5천3백만원 감액된 182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119억8천7백만원 대비 5.50%인 6억5천9백만원 증액된 126억4천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230억5천4백만원 대비 4.58%인 10억5천6백만원 증액된 24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본예산 980억5천8백만원 대비 4.93%인 48억3천8백만원 증액된 1,028억9천6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본예산 15억원 대비 33.33%인 5억원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 본예산 573억5천6백만원 대비 18.63%인 106억8천3백만원 감액된 466억7천3백만원으로 감액사유는 국비, 기금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군주요 의존재원 확충 예산이었던 광특회계사업인 개발촉진지구 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사업예산 121억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10년도 본예산 121억8천5백만원 대비 0.75%인 9천2백만원 증액된 122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0년도 본예산 301억7천4백만원 대비 0.93%인 2억7천5백만원 감액된 298억9천5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0년도 본예산 159억3천8백만원 대비 3.38%인 5억3천8백만원 감액된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2010년도 본예산 634억원 대비 1.47%인 9억3천1백만원 증액된 643억3천1백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0년도 본예산 851억7천1백만원 대비 0.35%인 3억1백만원 감액된 84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는 2010년도 본예산 4억3천8백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2010년도 본예산 23억1천5백만원 대비 54.12%인 12억5천3백만원 증액된 35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2010년도 본예산 67억4백만원 대비 68.68%인 46억4백만원 감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2010년도 본예산 277억9천6백만원 대비 34.37%인 95억5천3백만원 감액된 182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3억9천9백만원, 보조금 91억1백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도 본예산 178억5천4백만원 대비 35.59%인 63억5천3백만원 감액된 115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 종결과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27억5천7백만원,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추진 64억5천6백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15억3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0년도 본예산 보조금 1억8천6백만원 대비 4.79%인 9백만원 감액된 1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1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0 본예산 세외수입 1억1천만원 대비 6.36%인 7백만원 증액된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영세민생활 지원에 1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0 본예산 세외수입 2억2천2백만원 대비 26.13%인 5천8백만원 감액된 1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민간단체육성 지원에 1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0 본예산 세외수입 1천만원 대비 1,973%인 1억9천7백만원 증액된 2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주택관리사업 2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5억4천3백만원, 보조금 5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도 본예산 84억6천3백만원 대비 39.69%인 33억5천9백만원 감액된 51억4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단양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종결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농공단지조성 1억1천만원, 제2단계 산업단지 조성 10억2천만원, 보전지출 39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0 본예산 세외수입 5억6천만원 대비 3.7%인 2천1백만원 증액된 5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문화마을 시설물 관리 5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0 본예산 세외수입 4천만원 대비 20.51%인 8백만원 감액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2010 본예산 세외수입 3억5천1백만원 대비 2.77%인 1천만원 증액된 3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주차장관리에 3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군 예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분야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민선 5기 공약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의 지속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로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2%인 132억4,925만8천원이 감소한 2,227억6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73%인 35억3,915만원이 감소한 2,006억20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34.37%인 95억5,301만원이 감소한 182억4,27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1%인 1억5,709만8천원이 감소한 38억6,15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50%인 6억5,879만7천원이 증가한 126억4,58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02%인 27억4,819만원이 감소한 363억7,533만5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93%인 48억3,759만8천원이 증가한 1,028억9,558만8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33.33%인 5억원이 증가하여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34%인 164억9,746만3천원이 감소한 687억8,95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예산편성 이래 사상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1년도에는 신규사업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들 예산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군민복지를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지역경기 등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두었는지? 신규사업은 사업효과가 분명하고 사업의 시기와 규모가 적정한지? 대규모 투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예산은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선심성·사치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세입증감 현황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의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5.50%인 6억 5,879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재산세, 취득세, 담배소비세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재산세가 6,030만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4억8,789만7천원, 담배소비세는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8%인 10억5,62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재산임대수입 9,534만7천원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2억159만9천원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주택관리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잡수입 1억2,37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93%인 48억3,75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부동산 교부세가 7억원 감소하였음에도 보통교부세가 52억원, 분권교부세가 2억8천만원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33.33%인 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23%인 105억9,181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도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국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사업비로 2억원이 교부되었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3,100만원, 구인사 도향당 지붕보수 사업에 7,000만원, 한마음체육센터 건립지원에 11억원, 도담삼봉 정자보수 및 단청사업에 3,500만원, 소백산 화전체험 태양광발전 설치비에 7,1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억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억1,100만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7억1,600만원, 옛단양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지열시설 사업에 1억4,430만원, 2011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8,200만원, 단양시장 화장실설치 사업에 1억4,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2,300만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5,0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전체예산의 5.83%인 116억8,677만1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12%, 교육 분야는 0.62%, 문화 및 관광분야는 9.83%, 환경보호 분야는 5.06%, 사회복지 분야가 16.45%, 보건 분야는 1.59%,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6.83%,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0.93%,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7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6%, 예비비는 1.05%, 기타는 1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성질별 구성 비율입니다. 인건비가 세출예산의 14.9%인 298억9,491만2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7.68%, 경상이전비가 32.07%, 자본지출이 42.31%, 보전재원이 0.22%, 내부거래가 1.78%, 예비비 및 기타가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152.31%인 8억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이 20.52%, 기타부담금이 94.26%인 8억2,175만2천원 감소하였으며 공단 경상전출금이 7.96%인 1억9,104만원 증가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17%인 8억793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이 358.33%인 10억297만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4.37%인 95억5,301만원이 감소한 182억4,27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35.59%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잉여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 8억13만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이 46억2,94만8천원 감소, 도비 보조금이 9억2,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비 보조금 교부내역으로는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13억원, 매포 총인제거 설비 설치사업에 4억6,900만원,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2,500만원,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41억2,400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5억5,018만3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1,16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36%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이자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자수입 28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97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원금 수입은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 은 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13%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은 400만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은 4,600만원 감소, 융자금원금회수수입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73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73%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1억414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6.69%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입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용지매각수입이 8억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이 1억4,990만원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0억6,585만5천원 감소하였으며 전입금 10억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91%인 1억5,709만8천원이 감소한 38억6,15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수입이 지출보다 2억7,213만2천원이 많으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지출보다 2억7,213만2천원이 적게 편성되어 수입과 지출의 차인 잔액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대비 영업수입이 4,661만4천원 감소하였고 영업외 수입이 7,5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전년도 대비 영업비용이 1억1,324만4천원 감소하였고(관리비, 급수공사비) 영업외 비용이 16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8,57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도 보다 1,481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유수율 제고사업 대행사업비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출연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내역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등 총 8종으로, 현재 조성액은 27억3,039만5천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용역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 심의결과의 제출이 필요하며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자료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요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의 제출이 필요하며 기타 예산심의 자료 지방채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설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148p) 단양 뉴스와이드 제작, (152p) 단양군 사회통계 위탁, (172p)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 (204p)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 (224p) RC카 경기장 보수공사, (228p)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34p)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등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관한 사항은 실과단소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저희군 예산에 132억원 정도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보면 21%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13억원 정도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단고을 연합사업단 쪽에 7억원정도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10억원은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11월20일부로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담당 실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총괄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하는 담당과장님 옆에 주무담당이 옆에 앉아 가지고 같이 자료도 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발언권을 과장님한테만 주지 말고 옆에 같이 보조…. 어떤 제안설명의 소통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석을 해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같이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거의 담당들이 뒤에 앉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핵심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저는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무담당이 되었던 부서 담당이 과장님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마 담당이 보충설명차원에서 하면….

담당 실과장들 제안설명할 때 그 과의 담당님들만 일단 주변에 계시다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먼저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수당, 단양군정책자문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정책자문료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군정성과 등 각종 보고서유인에 12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위해서 450만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현안 등 군정정책 홍보비 550만원과 군 마크, 케릭터, 철쭉요정, 상표 등록 갱신을 위한 수수료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군정홍보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에 420만원, 그리고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44쪽, 기획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현재 저희들이 검색 중에 있습니다만 군민의 날이 매월 5월31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를 원년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군민의 날에 대한 행사가 전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 계획은 세워 놓았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서 실과소장님 간에 토론을….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선진시책 벤처마킹 여비 군정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쌍방향 소통행정 등 기획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고 도정배심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민간인 워크숍 참석비용으로 210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가 등급실적을 거둔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경비인 1800만원을 포상금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의회 및 행정협력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론 조사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료 제출하는 자료유인 및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참석경비로 200만원과 이와 관련된 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 출향인사 정책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양군 업무평가 위원회 수당을 비롯해서 보고서 작성 등 거기에 필요한 경비 9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아울러 관련된 여비 200만원, 146쪽, 민간인 자체평가 워크숍 참석 실비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650만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에게 군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군정시책광고료 1억6000만원, 방송광고료 6000만원, 그리고 지방일간지, 주간지 타 시도 주간지, 주간 잡지, 중앙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로 2352만원을 계상했고 단양군보 제작, 군기구입, 신문 스크랩용 파일구입, 인터넷신문 구독, 군정홍보자료 유인에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단양소식지를 제작하는데 5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47쪽,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여비 8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단양소식지 투고 및 원고료 보상비로 3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군정홍보용 사진대 바인더 구입, 액자, 카메라, 소모품, CD, 단양 사진자료구입, 각종 소모품 구입에 37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여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8쪽, 각종 행사시 원활한 방송지원을 위해서 단양뉴스와이드제작, 군·의정 홍보 및 기록영상제작에 4080만원을 비롯해서 비디오테이프구입,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소모품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군·의정 홍보 및 자막 송출료로 19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여비 100만원과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법규집 및 업무 추진지침 구입을 비롯해서 행정장비 유지비 감사수감용품 구입 그리고 수감자료 제작에 500만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공직윤리 확립과 관련해서 재산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책자제작 위원회 수당에 사무관리비로 355만원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여비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으로 재정분석관리 및 재원확충을 위해서 먼저 사무관리비에 월간자치구독에 336만원,중기지방재정계획유인에 300만원, 그리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등 총 846만원을 편성하고 중앙, 도 등 예산편성 결과 및 재정분석 합동작업여비로 300만원,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합동작업여비 400만원, 국·도비 사업 합동작업여비 320만원, 재정분석 및 지침교육 등 워크숍 참석하는데 여비 375만원 등 1395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50쪽, 이와 관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유인 및 프린터유지관리를 위해서 5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고 예산운영 당면 업무 및 자료수집 중앙부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750만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예산 및 재정확보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한편 예산절감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사회단체 보조금 pool 보조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억34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공통경비로서 급량비 1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원 등 25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4000만원, 국제여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 갑작스러운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정추진자산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pool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를 위해서 사무용품구입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5만원을 계상하고 이와 관련된 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급량비 100만원과 단양군 사회통계조사 위탁비 5000만원을 위탁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송지원 및 법률상담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에 360만원, 소송공탁금 및 수수료에 3800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여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각종 재판결과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액배상금으로 1억원을 pool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보구독료를 비롯해서 법령추록 구입비 등 책자구입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45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원인부임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0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충북사회지표개발 및 통계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원인부임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도비 195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로 행정운영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85만원, 공공운영비 178만원, 여비 1008만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3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20억9982만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첨부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사항 중에서 용역사업비와 관련해서 설치운영 기준에 의한 용역과제심의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용역심의결과 총 9건 중에서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연구 민원봉사 건은 부결이 되었고 평생교육 자원 통계 및 주민평생연구조사를 비롯해서 8건에 대해서는 가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정수물품취득 승인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7쪽에 정수배정 승인내역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저희 과 소관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군정광고료하고 단양뉴스와이드 제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에 보시면 단양뉴스와이드 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6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그래서 그 뉴스와이드 제작은 150만원씩 월 2회 제작으로 해서 연간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와이드 및 영상송출 금액으로 해서 156만원씩 월 1회해서 198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5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2쪽, 저희들 단양군 사회통계조사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통계조사는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항 그리고 사무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생활의 수준과 만족도를 파악해서 사회개발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표본가구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 복지, 보건 등 60개 내의 조사 항목을 선정해서 통계조사 전문기간인 충청지방 통계청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양군사회통계조사를 위한 비용으로는 조사원 인건비 2300여만원, 입력 프로그램제작비 400만원, 거기에 조사와 관련된 응답자에 대한 답례품 1000만원, 조사 표본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등 총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144쪽, 군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체육대회도 많고 읍·면별로 있고 해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한번 그것을 통합을 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군민의 날 행사 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 10월초부터 이렇게 읍·면장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설문도 받고 의견을 수렴했더니 단양읍만 읍·면 체육대회를 통합하는 것을 희망하고 다른 기타 읍·면은 사실은 현행대로 읍·면 체육대회, 주민화합 체육대회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목요일마다 부군수님이 회의할 때 테마를 갖고 토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 간에 토론을 했더니 실과소장님들 간의 의견도 일단은 읍·면별 체육대회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주로 얘기가 되었고 다만 우리가 군민 조례에 5월31일로 군민의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군민의 날 행사를 지난 2005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서 철쭉제 개막식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비슷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수변무대에 개막식장으로 옮기고 나서 더군다나 야간에 개막식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월31일이 철쭉제 행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식전행사라든가 기본적인 행사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문화공연 이런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행사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이런 조례도 지금 되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토론도 거쳐서 거기다가 하자고 하는 공감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반 틀은 없고 우선 예산만 작은 금액을…. 제가 봐서는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거부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146쪽, 저는 세부항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홍보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가 3억5184만원,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액이 4억6900을 하면 이것이 1억원 이상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것이 더 늘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을 하게 되면 2010년도 당초예산을 해야 되요. 안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다 포함한 금액….

당초예산만….

우리가 2회 추경까지 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로도 돈이 상당히 액수가 더 있는데….

거기가 군정시책광고료해서 2000만원이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만 반영이 되었고요.

군정시책광고료가 애시 당초에는 1억원인데 지난번에 추경 6000만원 승인해 준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군정방송 광고료도 6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럼, 이번에 1억2000만원이 늘은 이유가 이번 추경에 것을 포함한 것을 여기에 다가 포함을 시켰다?

예, 행복단양소식지가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이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쪽, 소송 관련해서 소액배상금을 금년에는 얼마를 지출했어요?

거의 그렇게 나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반도 안 썼을 걸요?

이것이 1억원을 pool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최관영씨 건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 최종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2000만원이 나갈는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 중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최관영씨 그것 외에는 크게 없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보다 낮춰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가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 어떨까요? 패소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일단 해 주고 나중에 뒤에 관계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 5000만원정도를 계상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민체육대회 하는데도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해가지고 300만원 늘어났죠?

예. 1800만원 포상금 반영한 것….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가 등급을 받으면 시책별로 100만원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이 18개의 시책에 대해서 가 등급을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1억4800만원 저희 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어요?

1억4800만원을 매년 출연금을 내는데 1년에 두 번씩 장학금을 받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1억4800만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그만큼은 혜택을 못받고요. 다만 1년에 이렇게 받는 것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을 때 7-8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단양뉴스와이드 제작 해가지고 두 편 하는데 단양방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다가 저희들이 여기서 찍어 가지고 유선방송사에 다가….

사실 거의 1년에 두 편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1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실링으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실링 한도액이 있는데 매년 그것이 작년도 보다 100만원이 늘어나서 그 범위 안에서 일단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152쪽, 단양군사회통계조사 위탁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음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자체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은 내년도에 표본가구를 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거복지도 60개 내외의 조사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충청지방 통계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군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기본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전체 금액을 보면 올해 38억원이고 작년에 83억원인데 44억원이나 더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예비비에서 전년도보다 40몇 억 원이 줄었고요.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15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좀….

금년도 집행 배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가 조금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별 여비는 거의 그대로 담당별로 일상적인 기본행정 업무추진 여비는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pool 여비는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과목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못하고 업무별로….

그것이 한쪽으로 다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어떤 하나의 행정 목적으로 다가 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다보면 사실 집행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야별로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과소에 있는 것은 실과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소관도 도에서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일단 명목상으로 이렇게….

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또 언론 부분을 도외시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언론관계 홍보료도 각종 창사가 되었든 창간이 되었든 그런 여러 가지 행사 때 해 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집행기관의 고충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비라든가 업무추진여비를 일괄 계상할 때는 집행할 때 회계상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전에 김동진위원님께서 군정홍보사업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외에는 9-12 단양군정소식지에 한번도 보도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하는 것도 하단에 반쪽으로 해가지고…. 실장님 저희들이 개원하고 행정사무감사, 임시회 다 했는데 그것 전에는 3면에 의회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이 단양군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경향우회라든가 그런데서 보고 계십니다. 전혀 안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그렇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부분 관련되어서 어제 의회사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음달부터는 의회소식지 부분을 다양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거 무렵에 의회 소식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단양소식지를 이렇게 지면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회소식지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아요. 제가 항상 보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의회사무과에서 해가지고…. 하다못해 마을에 배추 김장하는 것도 실어 주면서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는 중요한 그런 것을 단양소식지에 안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67억원인데 46억원이 줄었지 않아요? 너무 많이 줄어서 20억원을 가지고 1년간 하려면 힘들 것 같고요.

예비비는 예산의 1%이상 계상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억7700만원이 늘었네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사실은 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복지기반구축 자원봉사운영 체계구축에 있어서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이달에 모범 자원봉사패 제작이 15만원에 12개월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쓰레기봉투 지원비 576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도 1714만8천원,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국비하고 군비해서 34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해서 민간경상보조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비해서 5000만원 도비, 군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8쪽, 국가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보훈행사 지원에 사회복장적 수혜금에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참전국가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현충일 행사 지원비 600만원과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행사 및 안보현장 교육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제 확립에 사무관리비에서 재해발생시 생필품 구입과 복지서비스 전달체제 홍보물 제작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참석 수당해서 152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서 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여비 9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400만원과 저소득 명절위문, 저소득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40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비 2000만원과 푸드뱅크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국·도·군비해서 8억19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 기술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도·군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도·군비해서 1억5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복지시설운영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도·군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사업 유인물 제작과 장애인관련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수당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장애인 및 노인복지업무추진여비 75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30만원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그리고 농아의 날 행사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사회복지 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비 2000만원과 특수장애인 재활사업 1000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세상 속으로 장애인 이동사업이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19만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지원 355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17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지급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수당 지급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902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93만1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에서 민간위탁금 장애인사회활동지원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분권세 도비, 군비해서 5억5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분권세 도비, 군비해서 951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쪽, 다음은 재가장애인 순회자활서비스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재가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 운영에 1억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세 도비, 군비 합해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보호시설에서 민간경상보조에 853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분권세 도비, 군비가 같이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6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도 1억145만4천원을 분권세 도비, 군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816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군비해서 1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연금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연금 지급비가 5억295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352만8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서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1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비가 5억32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 차단기 지원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만원이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제도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938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업소이용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5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이 도비, 군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73쪽,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군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 군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가 3억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쪽, 재료비도 1억7754만8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에서 공공근로인건비 및 보험료가 1억3500만6천원이 분권세,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76쪽, 사무관리비에서도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에 456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도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가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784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서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5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통합조사관리에 사무관리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관리카드 구입,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79쪽, 여비에서도 수급자 관리 통합여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창출 홍보물과 희망복지 상담실운영에서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서비스 연계 업무 추진여비 400만원과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자 구호비 4억432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해서 2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긴급물품 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급여 지원이 10억4184만2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주거급여 지원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 지원이 40억5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 해산장려 장제급여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2350만원이 국비와 도비가 합쳐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1252만7천원이 국비와 군비가 합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 사업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 양곡 지원비 2505만원을 국비와 군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긴급복지사업 국비와 군비해서 1억14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전문위원인건비와 보험료가 476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90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군비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1671만7천원이 국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39만5천원이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4쪽, 일반보상금에 사회적수혜금에서 사례관리 사업 지원비를 559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자활근로참여자 교육비 그리고 참석여비 워크숍해서 578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자활근로사업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억1148만9천원이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3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86쪽, 재료비도 자재대 8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근로사업비에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비 1억5016만원이 국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자활소득공제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소득공제사업 3810만원이 국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2054만9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서 자체부담금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증진에서도 노후생활보장지원에 노인복지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1569만원 이 내용은 교재제작, 자료제작, 신문 구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800만원을 해서 236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서는 사회적수혜금 2억7730만원과 189쪽, 독거노인 결연사업 지원 1980만원,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비 2억5200만원, 재가중증 질환 노인 위생용품지원비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참석여비가 28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노인대학 강사 대상교육 강사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35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게이트볼대회 활성화 지원에서 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솜씨자랑 그리고 취업박람회에서 2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웰빙경로당 사업과 건강보조기구 비품지원과 경로당 해충박멸기 설치해서 1억35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노인시설지원에서 분권세, 군세해서 사회복지보조금 노인복지관운영비 지원해서 2억7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서는 경로당 개·보수와 복지회관 개·보수 그리고 대강복지회관 지붕방수 및 노후시설 정비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해서 1억6913만6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 34개소에 대한 1억7000만원과 경로당 신축비 1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91쪽, 기초노령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0억162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수행기관 전담 인력비 810만원과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가 3억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민간경상보조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4093만3천원 그리고 노인돌봄 지원비가 888만2천원 해서 1억49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1억428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봉사활동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 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노인 무려급식에서 민간경상보조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에 18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에 4500만원이 분권세,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지원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에 11억417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지원비가 2198만5천원이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운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비가 분권세, 도비, 군비해서 2억22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 사업에서 단양노인보금자리 증·개축비가 2억4980만900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사업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비에 1억원 분권세, 도비, 군비가 되겠고 민간위탁금에도 재가노인서비스 등급외자에 지원비가 5억4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양성평등사회조성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행사운영비로서 229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제작, 팸플릿 행사준비 표창패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여성문화제행사지원비 700만원과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에서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3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금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338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185만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여성정책 업무추진여비가 600만원과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에서 신입생교복지원 그리고 한부모 가정 부가급여지급 그다음 한부모 가정 특기적성 개발비지원해서 812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다문화가족관련 행사참가 보상비 9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다문화가족 2000만원이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1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력예방 등 여성권익증진에서 사무관리비 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교재제작과 여성가족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99쪽, 공공운영비에서 긴급 피난처 유류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행사 참가자 보상비 60만원과 기타보상금에서 가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비 100만원,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성별영향 평가 교육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에 위기 여성 긴급 보호사업에 300만원, 민간위탁금에 가족상담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쪽,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8488만4천원에 기금,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 운영지원비 8000만원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수학여행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 가족 수학여행비 지원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난방비도 도비, 군비해서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사업과 영아 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이 돌봄 운영지원비해서 4123만8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2쪽, 사무관리비에서 아동, 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비가 152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자립 활동 촉진 수당비 111만7천원,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비가 154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203쪽,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민간협력에서 사무관리비에 여성봉사활동 자료 유인비 30만원과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구입비 120만원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취업정보센터 홍보비 82만5천원과 경력단절여성 새로 일하기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에 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여성정책 참가자 보상 및 여성단체위탁교육비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랑의 반찬나누기와 어머니 관광봉사 활동지원 그리고 여성단체 지역교류 활동지원, 여성정책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관리능력 배양활동 지원 등해서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양성평등 의식문화 조성 교육사업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여성능력개발에 여성발전센터 운영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4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여성발전센터 운영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여성발전센터 수용비 14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비, 공공요금, 난방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매포 여성발전센터식당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사회 교육 및 농촌여성 교육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여성사회 교육운영 851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여성교육운영에서 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농촌여성 사회교육 강사수당 8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비 7000만원, 그리고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비 40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인턴제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인턴 활동비 지원에서 도비, 군비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고 시·군 여성의 활성화 사업에서도 민간경상보조 직원교육매니저 운영비에 15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취·창업 한마당 행사비에 750만원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푸른 보육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가 2억5496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0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비에 827만1천원을 계상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1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에서 민간경상보조에 4112만8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아동급식위원회수당과 회의비,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서 237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기·미아 급식비, 조손가정 수당지원, 요보호아동 생일 찾아주기 위해서 46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 1700만원은 아동급식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9쪽, 시설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날 행사추진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 보호지원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비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비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592만원을 계상했고 가정위탁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아동급식 학비지원에서 학기 중에 1억545만원이 학기 중에 도비로 지원이 되고 또 아동급식 학비지원에서 방학 중에는 1억24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비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이 1억58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 지원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7520만원을 분권세, 도비, 군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보급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보급지원해서 581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조사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944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민간경상보조로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에서 도비, 군비해서 5억37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 CCTV 구축 사업에서 시설부대비에서 3억9712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대비에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맞길 수 있는 푸른 보육행정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비와 영아전담시설지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지원, 시간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지원 그리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등해서 22억74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비에서 57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운영비에서도 190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서비스 확대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574만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수당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공개채용 시험 관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17쪽, 공공운영비에서 군립보육시설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72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보육시설 건강안전교육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자녀 교육 양육 교육비가 7억368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보조금에서도 2억8454만원이 간식비, 특기활동비 등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군립어린이집 시설유지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서 1억3162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참여 수수료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수수료 60만원, 그리고 평가인증환경개선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에서 21억7287만4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 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93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비 19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비 5688만원을 기금과 군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문화의 집 운영에서 인건비가 2053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8764만원 그리고 여비가 750, 일반보상금이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1000만원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5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이 2억502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 시설비 RC카 경기장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과 문화의 집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수당이 기금, 군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사업에서 소외청소년 문화사업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서 4000만원이 기금,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련관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수련관 운영비와 회의수당 수련관 점검 수수료,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지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도 7460만원은 공공요금과 난방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1800만원은 명예관장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법적 청소년 복지사업이 6618만8천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이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비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서 8207만4천원을 기금과 군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4억2000만원이 광특에서 1억4800만원, 그리고 군비에서 2억7200만원해서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생활복지과 내부거래지출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구 1억원해서 계상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870만5천원, 공공운영비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38쪽 자산취득비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5쪽,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보험료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159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6쪽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보상금 1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1억1300만원이 도비에서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7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영세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서 청소년 자립기금에서 2010년도 말에 1억9539만2천원인데 이자수입이 2010년도 800만원을 계상해서 2011년도말 예상이 2억3039만2천원의 청소년 자립기금이 되겠습니다. 744쪽, 여성발전기금도 2010년도 말에는 4억157만6천원에서 이자수입이 6174만원을 2010년도 계상했을 때 2011년도에는 4억6331만6천원이 될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750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010년말 1억3201만8천원이 있었는데 수입이 340만원을 예상해서 2011년도말에는 1억3201만8천원 예상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756쪽,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7억6780만원인데 2011년도 이자수입이 1800만원을 예상해서 2011년도에 1억원 하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8억6591만6천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내용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214P)어린이 안전 CCTV 구축사업과 (172P)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204P)매포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 RC카 경기장 보수공사(224P),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청소년 안전 CCTV 구축사업은 행안부 국비사업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성범죄 등이 많이 발생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공원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원을 내주고 지방비 2억원 부담해서 지금 4억원의 예산에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공원지역 10개소에 1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72쪽, 두 번째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는 저희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추진에 10명에서 20명 정도해서 1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주최기관은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매포 여성 발전식당 운영비는 매포 여성발전을 운영하면서 각종 공과금이나 정수기 관리나 사용료를 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4쪽, RC카 경기장보수에 2000만원 예상은 아스콘 바닥 굴곡과 평탄작업 보수와 레일선 및 코스정비 그리고 방음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검토를 더해서 우선 있는 돈에서 보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28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는 저희들 수련관에 청소년 사업이 통합지원센터도 나오고 앞으로 드림스타트 청소년 센터도 생기고해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어 가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각종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더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4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 1억4800만원, 군비 2억7200만원해서 4억2000만원 해가지고 수련관 옥상에 건축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다가 기능보강사업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227쪽,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이것은….

이것은 수련관장이 생활복지여성과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수련관 운영은 겸직을 하면 안된 답니다. 별도로 관장을 청소년 수련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다가 농업산림과…. 이쪽에 다가는 예산서 이쪽에는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있어요. 아는 것은 아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발췌해서….

큰 제목별로, 사업별로 해가지고 금액만 얼마 이렇게 적는 것 보다….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어떻게 사업하는가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담당들도 많이 계시는데 7·8명의 담당들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잠깐 앉아서 그것을 어떻게 다 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게끔 이렇게 못하면 메일이라도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해 드려야 되는데 농업산림과장님이 워낙 잘 갖다 드려가지고 우리도 선례가 되지만 앞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동이면 아동 무슨 민간적 보조사업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동도 지원을 받는 아동이 있고 지원을 안받는 아동, 이외에 있는 아동, 별도로 사업이 다 있습니다. 또 저소득가정 저도 검토해 보지만 하여튼 똑같은 것 같아도 전부 지원이 틀려요.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아동에서도 그렇고 거의 보면 지원사업이 비슷비슷한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157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157쪽, 자원봉사 보험료지원?

예.

이것이 국비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50대50이 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현실과 다르면 저는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올라 왔다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겠지만 국비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담을 이렇게 했고 여기 만약에 더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을 전체를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군비를 더 충당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 되지만 일단은 보조내시에 대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또 예산을 계상하는 방안도 해 보겠습니다.

군비든, 국비든 안 맞으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속에 얼마만큼 그런 것이 있을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것은 전국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 국비사업 이외에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한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158쪽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행사 및 안보현장 교육 해가지고 4개 단체 500만원씩 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용산의 전쟁전시관인가 그런데 아니면 땅굴 견학가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71쪽,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어디….

이것은 지금 저희들 달해 동산이 중증장애인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장애 1급에서 3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비로 주는 것이니까 국비사업에서….

17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예, 10명.

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7쪽,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하고 충북형 예비사업 육성지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추세가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요새 재소자들이 출소를 해가지고 구치소안에서 기술을 배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써 먹을 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군은 그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5880만원은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공모를 내면 이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충북형 예비 사회적 육성지원도 똑같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개발비 지원은 군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똑같은 맥락이죠?

예, 기업은 똑같은데 공모를 통해서 개인이 하는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직접 군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180쪽, 민간위탁금에서 1억원 주거급여 현물 지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부 집수리 사업해 주는 것이죠. 자활센터에 다가 우리가 줘서….

189쪽, 웰빙 경로당 사업 2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를 웰빙 경로당 신청자가 있을 때는 2개소만 선정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00만원씩 하는 것은 24개소는 그냥….

이것은 추경에 24개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전부 경로당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경로당 사업기구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군 소유 경로당하고 개·보수 하고 따로따로 틀린가요?

군 소유 경로당이라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다 같이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pool 사업비 개념에서 보면 됩니다.

경로당 신축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로당 신축은 어상천 석교리….

194쪽, 이것은 계속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전력….

이것이 경로당 가면 사무국장 밑에 한분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에요. 사무국요원들 인건비입니다.

노인네들 인건비 서로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돈을 많이 받는데 오히려 사무국장은 돈을 못받아요. 지원이 없어 가지고….

195쪽, 아까 말씀하신 증·개축 말씀하셨지 않아요?

예. 이것이 상진에 보금자리를 했는데 기준에 미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올렸더니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예.

203쪽,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반찬나누기 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반찬나누기 어디에다 주는 것이에요. 그냥 여성단체에 다가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조는 여성단체로 줘서 여성단체에서 매월 반찬나누기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매포 여성발전센터는….

그것은 별개요.

3000만원 지금 처음 주는 것이죠?

아니요. 전년도도 줬던 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예, 저도 얘기지만 주고받고 할 바에는 차라리 무상으로 사용해 보고 공공요금만 줘도 되는 것을 줬다 받으려니까….

공공요금만 내고 그냥 매포여성단체에 다가….

그런데 매포에는 웨딩홀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8쪽, 아동급식운영비하고 무상급식하고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무상급식은 5억원 있는 돈은 저희들…. 214쪽, 민간경상보조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5억3757만9천원 이것은 도에서 우리 지역 전체 무상급식을 주기로 해서 우리 단양군의 부담금이 3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해서 군에서는 3억2200만원이고…. 아까 CCTV는?

CCTV는 16군데 다가 하는데 이것도 국비 2억원을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국비에서 줬기 때문에 공원에 시스템으로 해서 어린이들 성폭행이나 유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8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도 대명콘도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능보강 옥상 올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 27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3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으로 인건비로 37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기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지적업무 추진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31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공공운영비로 1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다가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다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사항에 인건비로 13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가 69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으로써 일반운영비로 15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기동봉사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2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가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가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다가 3억8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9억3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도비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다가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3쪽, 국민주택융자금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4쪽, 주차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2억42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설치 개·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1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49쪽,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실비변상 인건비죠?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비요? 맨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중간에 민간위탁금….

인건비입니다. 고지 고시할 때 인건비입니다.

148개리 해가지고….

예.

252쪽, 전통건축학교 운영사업 1억4000만원이죠?

예. 1억4000만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지도기술자 보수지급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숙사운영에 따른 냉·난방비….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예.

255쪽, 택시, 버스 관광홍보물제작 해가지고 1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70대 이것은 이미 한 것 아니에요?

이미 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물이라는 것이 택시 옆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택시 옆에 광고 붙이는 것인데요.

임대료를 주는 것은 위에 500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새로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70대 있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홍보물을 떼고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낡은 것도 있고 군청에서 새로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른 광고물로 해서 대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밑에 하상주차장 배수로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상주차장의 배수로는 실제로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가 철쭉제 행사라든가 기타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물이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질퍽거려서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럼 매년 1년에 5000만원씩 계속 들어야 되겠네요?

저번에 당초 공사를 할 때 시멘트를 일체 수자원공사에서 못쓰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멘트를 넣어서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물차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토사 페인 것이나 파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 가지고 생활복지여성과에서 1일…. 해마다 그렇게 투자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58쪽,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해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브랜드 택시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질 높은 택시를 서비스 제공과 이용승객들에 대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품 택시를 도입하는 과정인데요. 도하고 군하고 해서 일부 운영비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 택시가 많은 데 청주시나 이런 데서는 하기가 좋은데 저희들이 택시가 전체가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콜을 하게 되면 가까운데서 빨리 와야 되는데 가입차량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저희들 군비를 보태가지고 운영비를 올려놓았는데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먼저 번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각종 시설비라든가 또 사무실에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장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택시업계측이고 저희들은 최소한도 40대 정도는 가입을 해야지 그래도 최소화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서 있어도 꼭 집행한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단양 관내에 택시가 120 몇 대인가….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126대요.

장필영위원입니다. 25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에 석면이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원되었던 것 보다는 지원금을 갖고도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0평 정도를 철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예.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민원봉사과 전체가 81억7200만원이고요. 교통편익증진 및 교통질서 확립 전체 금액에서 72억1500만원인데요. 국비나 도비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인가요. 우리 군비가 69억원이 들어가고….

교통 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서 있는 부분이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부분 속에서 당초에 국세를 띤 돈을 모아 놓았다가 택시나 버스 또는 각종 화물차들 영업하는 차들에 대한 세금을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서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에 포함되어 세금 떼어 놓았던 것을 기존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업용차들에 대한 세금을 다시 환원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 단위에 있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단양읍하고 매포읍 소재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반대예요.

아니요. 도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농촌 것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전문 업체에 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20에서 하게 되면 120의 직원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농촌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이 약간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등이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성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데 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건축업무 추진여비요?

직원들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75일정도….

예.

현장 다니는 출장비입니다.

예.

광산 쪽에 사택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부도나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처리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가 흉물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금년도 세워 놓은 것은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4동 정도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것은 대강면에 처리를 했고요.

처리를 하다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이해관계가 여럿이 얽혀 있어 가지고 해결될 때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를 놓고….

예.

예.

그 사항은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는 물품취득비가 안 서 있었고요. 지금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도비도 2억원 받아서 리모델링할 때 썼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안정성 검토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만 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물품 같은 것을 갖다가 처리하고 그럴 사항이 못되었던 사항입니다.

전통학교는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관리를 해서 거기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금년도 정도 보면 주차장 수입이 4억원정도 들어 왔고요. 저희들 전출금 주는 것이 한 2억원정도 주차장에 수입이 특별회계에서 2억원정도는 연 수입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억원정도 되고 저희들이 전출금 주는 것이 한 2억원정도 되요.

관리비 나가는 것이죠.

예.

온달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개·보수사업 5000만원 있지 않아요. 단양군 전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두 군데만 들어갑니다. 고수동굴하고 도담삼봉….

그것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개·보수비용을 5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실제 작업할 일이 없다는 데는 5000만원이 반납되는 것이고…. 예비비는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개·보수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실제 작업을 하려고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