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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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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총 1억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학생 근로 활동하는데 8600만원하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 4500만원 pool로 세웠는데 퇴직자 기념패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충북도ㆍ군간 인사교류자 주택임차료 1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시장ㆍ군수ㆍ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과 충북시장ㆍ군수 협의회 분담금해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14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따라서 1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이장상해보험금에 1300만원, 학생근로활동 상해보험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퇴직하고 공무원들 나갈 때 정년하고, 명예 퇴직할 때 2천만원, 성과포인트제 우수 공무원 포상 100만원,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에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에 출현금에 단양장학회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서 이장화합체육대회 1천만원, 제천ㆍ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3700만원,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홍보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고, 이장들 워크숍 하는데 1박2일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따라서 48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2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에 직장예비군 소대 훈련용품 구입하는데 1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향방물자 컨테이너하고, 장구류 구입과 그 다음에 강의장 보수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향토예비군 훈련용 핸드토키 구입하는 것하고, 훈련용 향방우의 구입하는데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억9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작년보다 총괄로 따지면 1억5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다른 것은 다 작년하고 예산을 비슷하게 했는데 직원들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는데 내년에는 안하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정도 감 시켰습니다. 266페이지 하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비교견학 하는데 금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고. 267페이지에 직원보육료, 선택적 복지운영비, 노부모 봉양효도여행 해서 전체적으로 8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3700만원 계상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 여러 가지 바꾸고 대처하는 데에 따라서 5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에 따라서 각종 교육에 2억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전체 적으로 교육이수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 2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pool로 직원 교육하는 것이 2억5천만원이고,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연수하는데 3천만원, 금년과 똑같이 하고, 저희 교육자들 3명 가는데 장기교육생에 따라서 1800만원, 군정발전 연구활동 우수팀 선진연수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독후감 평가 시상하고, 군정발전 연구회 평가시상금해서 220만원하고, 하단에 노사관련에 따라서 금년하고 똑같이 비품하고 자료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에 주민자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운영지원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하는데 3400만원 정도 계상하였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금년하고 비슷하게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참석 하는 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시상하는데 270만원하고, 작품전시 및 프로그램 경연 시상하는데 금년하고 똑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사업지원에 83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7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그 인원이 조금 늘었고, 유지비에서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는 금년하고 똑같이 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따라서 4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하고,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복장을 도에서 각 도내 시ㆍ군을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복장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단체육성분야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하고 비슷하게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바르게 살기위원 교육여비하고, 새마을 지도자, 군민운동 추진 급식보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좀 늘어난 것은 내년도 역점시책추진사업 인구대책 관계 때문에 실비보상하고, 유공자, 유공단체시상금에 따라서 550만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과제공모 18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달아놓았고, 평가사업에 따라서 340만원이고, 그 다음 워크숍, 다문화 가정 부모초청 환영사업은 200만원을 달아놓았습니다. 민간보조에 따라서 새마을하고, 바르게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하는데 1300만원이 늘어났고, 인구대책에 따라서 포럼 운영하는데 1천만원을 별도로 달아 놓았습니다. 마을자랑비 건립하는데 1500만원이고, 다목적회관 보수하는데 pool로 4000만원 달아놓았습니다. 출향군민 관리하는데 출향군민명부라든지 감사패 제작하는데 28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출향군민관계에 따라서 급식보상하고 참가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하고, 단양 소식지 위탁발송 하는데 1천만원 정도를 달아놓았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보조사업 받아서 2천만원 정도를 달아놓았고, 자매결연 관계에 따라서 250만원 정도를 일반 행사용 물품 구입하는데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라서 중국과 교류하는 내용과 저희들 국제교류 홍보물을 번역하거나 하는 내용에 따라서 1200만원 정도를 달아 놓았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초청여비 관계는 안도현하고, 의원님들 오고, 갈 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교환공무원에 따라서 중국하고 교류하는 공무원 한 사람 온 사람에 대해서 생활비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보험비까지 해서 37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정보화사업에 따라서 전산실 운영하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도 각종 전산장비 유지ㆍ보수하는데 관리비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을 매년 부담하는 납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22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사무자동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4600만원, 그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사용권 구입하는데 3천만원, 그 다음에 PC 보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1천만원, 통제 솔루션 구입하는데 2천만원해서 총 2억4800만원을 달아놓았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실ㆍ과하고, 읍ㆍ면에 노후컴퓨터 150대 교체 구입하는 2억2500만원이고, 전자문서시스템 운용 서버 증설용 부품 구입하는데 2100만원 계상 해놓았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금년하고 비슷하게 각종 토너라든지 장비 유지하고, 본청에 전화사용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억3천만원 정도 달아놓았습니다. 뒤에 27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산망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ㆍ평생학습센터ㆍ공설운동장에 광케이블로 공사하는 것 1700만원 계상했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IPT 네트워크 전화기 바꾸는 데에 따라서 장비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버 교체구입비 1600만원을 달아놓았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통합로그분석 관리시스템 구입하는데 9천만원,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들 보안USB 구입하는데 추가로 180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전화보완시스템 구입하는데 5천만원 해서 제어장치 하는데 8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정보화교육장 운영하는데 교재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이 2곳이 있는데 교육하거나, 견학 가는데 300만원 달아놓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각종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 39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달아놓았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지식정보화 대회 하는데 시상금 우수자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매년마다 납부하는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따라서 매년마다 납부하는 유지보수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보면 단양 관광정보 서비스용 모바일 앱 제작에 5천만원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핸드폰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광자료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홈페이지에 외국어 영어ㆍ일어ㆍ중국어로 개편되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달아 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2개소에 국ㆍ도비 사업으로 200만원 관리자 육성으로 달아 놓았고, 밑에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도 국비 보조사업인데 6천만원 달아 놓았습니다. 283페이지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도 매년 들어가는 것인데 6600만원 달아놓았고, 민간대행사업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5개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데 금년도 3개하고, 내년도 5개 정도를 구축사업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IPTV 설치하는데 5개소에 1400만원 달아 놓았고, 밑에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인건비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80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는 28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청원인건비가 1억2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경의 처우개선 때문에 언론에도 났지만 내용 바뀌는 것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 있고요. 29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라서 6억1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퇴직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퇴직자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감소에 따라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직원 성과금도 금년하고 똑같이 14억5천만원 달아 놓았고, 연금부담금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금년도는 퇴직자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니까 금년도에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5천만원 정도 달아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서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이 작년 대비 거의 배가 늘어난 원인은 뭐예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액 된 사유가 26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충북하고, 우리 군하고 인사교류자 주택임차료가 작년에는 1명을 당초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2명을 다 반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액수도 4억 얼마였는데 8억으로 두 배가 되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어느 것이요?

김동진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해서 전년도 대비 4억7500만원인데 8억7900만원으로 약 4억400만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대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를 따졌을 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근무복보면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옷을 입고 근무하면 좋은데….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어려운 것이 금년도에도 사실 예산을 세우고 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경찰서 집합 교육할 때 보면 옷이 없다고 해서 입고 나가야지 되는데….

김동진위원

내막은 알고 있는데 옷을 사주면 입고 근무하라고 좀 해 주고. 또 우리 비서실 직원 근무복 관계, 이것은 지금 보통 옷 구입이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이 얘기를 왜하냐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챙겨봐야지 되요. 우리 박해정씨도 있는데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2명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여직원 챙기는 입장에서 봐야 될 일이 아닌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도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먼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 먼저 얘기했던 대로 계획세워서….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한 3천만원을 받아놓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더라도 감안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무기계약직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요. 이것도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괜찮은 것인데 우리 여기 보면 273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환영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매년마다 베트남 친정부모를 모셔다가 여기에서 가족들 만나게 해 주고 친정으로 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군수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왔을 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기념품을 드리고 그러는데 의장님이나 군수님은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김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역할은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요,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홍보사업 이것 평통에 주는 거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와 똑같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272페이지에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교육여비까지 다 주잖아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중앙교육이나 도교육갈 때 다주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따로 또 보조금을 4천만원, 6천만원씩 주는데 행사비 따로 주고, 교육비까지 주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군수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데 이런 것도 좀 시정하면 안 돼요? 자유총연맹 이런 곳에서 교육여비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가는 것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새마을이 많이 갑니다. 나머지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은 별도로 교육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전국대회하고 다 하던데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전국대회는 하는데 실제로 당초에 나가는 경비에서 쓰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새마을은 정기적인 교육이 매년마다 있기 때문에 신규회원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운영보조금에서는 부족해야 때문에 별도 지원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269페이지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1천만원 이것 계속 나가는 건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표로 읍ㆍ면에 한군데 가면 지원이 되는 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가려고 했는데 적성에서 신청했는데 신청 자치센터 내용이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되면 갈 때마다 한번씩 1천만원씩 내 주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요, 컴퓨터 교체하는 150대 있잖아요. 150대 쓰던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보통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쓰고 남은 것은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보안관계는 다 제거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관내 불우학생이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요청을 하면 고쳐서 다시 배분을 합니다. 100% 정도 재활용합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시ㆍ군 한마음 체육대회 총 비용이 5천만원 드나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 직원들 가는 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여비 쪽에서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체복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서 단체복 관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신태의위원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네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직원끼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하고, 도 시ㆍ군 할 때 한번하고, 두 번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영은 과징금 수입인데 이것은 매년 존치과목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충북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443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인건비와 사무운영비로 5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설립된 예총활동지원에 2천만원, 그리고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읍ㆍ면 농악대와 각종 우리 관내 공연단체육성지원에 1600만원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역문화행사지원에 사무관비 69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3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인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와 읍ㆍ면 행사시에 영화상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내여비 83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 했고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온달ㆍ평강 등 우리 지역 브랜드에 관련한 공연유치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금수산감골 단풍축제, 매화골화합 한마당 행사, 단양팔경 축제, 그리고 송년예술제를 민간행사보조로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시설비 지역문화행사 임시시설 구축물은 이것은 야외에 별도 무대설치에 필요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행사 기록보존용 사진기 구입하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충북민속예술제 1천만원 계상했고요, 금년도에는 단양 향교지를 발간했는데 영춘 향교지도 금년도에 6500만원을 들여서 발간을 해서 향교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계속 계승ㆍ발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금무지제 및 마당바위 기우제, 퇴계 이황선생 추념 서예대회 400만원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향교에 지원하는 청소년예절교육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달문화축제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지원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컴퓨터 본체가 낡아서 업무추진에지장이 있어서 그것하고 카메라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백산 철쭉제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 지원 문화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명품문화예술기획공연으로 행사운영비인 홍보물제작으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명품문화기획공연 이것은 전문검토보고 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평소에 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닌 색다른 장르인 판소리라든가 또 우리 국립무용단의 수눈 높은 그런 공연을 1년에 두 번 정도 유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 청소인부임 계상했고요.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유지비, 수수료 등으로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협회비라든가, 시설장비비로 28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루공연장 상설공연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인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 그다음 사무관리비 198만원, 공공운영비 1460만원, 그리고 홍보물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많은 호응을 받은 녹색쉼표 그린 콘서트를 성수기에 관광객유치와 또 주변에 있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1억5천만원 들여서 약15회 정도 주말공연으로 개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공연장의 안전사고 대비한 휀스시설보강 사업비 1천만원과 여기를 나루공연장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표지석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출연자 대기실에 집기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02페이지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이동도서관 운영물품 바코드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도서구입비 예년과 마찬가지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체험센터건립비가 전체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가 25억,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12억5천만원, 자부담 50억이 되는 사업비로 이번에 저희들 군비부담 포함해서 2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장서관리용품으로 매포 도서관에 바코드라든가 라벨지 등 1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관련예산인데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다누리센터에 도서관이 금년말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각종 내부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은 매포 도서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농어촌 공공도서관과 매포 도서관에 홈페이지구축, 그리고 도서관 도서대여시스템 전산개발하는 구입비로 1억2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1억원, 각종 집기가 1억5천만원, 그리고 제일 문제인 장서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문화진흥기금지원사업에 문화바우처지원사업으로 426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될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인 북스타트 재료비 이것은 영ㆍ유아들 부모들한테 교육자료 이런 것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들을 이 시책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문사업으로 자원활동가 급양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책 꾸러미 지급으로 348만원, 그리고 자원활동가 강사수당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도담삼봉 정자 보수 및 단청정비사업은 도담삼봉 정자가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가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문화재청하고 점검해본 결과 시멘트구조에 도색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정자에 마루바닥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것 정비하고 단청을 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5천만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달산성 배수로는 산성 내에 토사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토사유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에 배수로를 정비해서 물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온달산성 관람로는 금년도 문화재청 지원 마지막 사업인데 산성문 입구까지 데크가 아닌 돌계단 형태로 관람로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단양적성 관람로 정비사업도 지금 적성산성정비는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성에 우회도로가 되면 북문 쪽으로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영천도로에서 북문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관람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천리 측백나무 식생정비 5천만원, 숲 보수치료 2천만원, 소백산 주목군락 보수치료에 5천만원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인건비로 문화재 주변정리 인부임 1천만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 17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지킴이교육하고, 상단부에 단양 동굴사진전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하고 동굴연구소에 문화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각종 동굴에 대한 미개발동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에 미개발동굴이 많은데 거기에 희귀사진을 동굴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단양 미개발동굴사진을 화보집으로 만들고, 사진으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 사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했고요, 무형문화재 전시관 공공요금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기금 온달동굴 영화관람에 약 10%에 해당되는 5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pool사업비 3천만원, 그리고 선사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시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됐는데 이것도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양개를 중심으로 각종 용역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체험시설이라든가 금굴이라든가 각종 연계할 수 있는 선사문화 테마파크 연계관광 조기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국사지 주변 토지매입은 보국사지가 잘 아시겠지만 머리 없는 불상이 상당히 소중한데 관리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주변에 개인 농토가 많습니다. 일부 주변을 매입해서 앞으로 보존관리라든가 발굴도 할 겸해서 토지매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양개전시관 운영입니다. 전시관에 각종 소모품구입비 980만원 계상했고요. 뒤편에 309페이지에 전시관운영비로 각종 사용수수료 1140만4천원, 전시관유물 운반재료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853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관 문화학교 운영 급양비 5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각종 산성이라든가 문화재 주변 정비하는 인건비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특별관리 물품구입비로 부품이라든가 안전장비 이런 것으로 해서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서 전승지원금 80만원씩 지급되는 3명에 대한 연간 2880만원 도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영춘향교 건물피해 거목제거 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3천만원 들여 향교주변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데 그것을 정비해서 나뭇잎이 지붕에 떨어지게 되면 기와하고 토사유출이나 훼손이 많이 된다는 문화재청의 지적에 의해서 불필요한 나무 제거하고 주변정비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천동굴 계단 등 내부시설 정비는 개인 소유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것도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자부담 50%를 유도해서 저희들이 약 1억56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억5600만원 지원해서 내부시설에 관람객들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든가 계단에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인 한지장의 작업장이 노후가 되어서 내부에 전기시설이라든가 화제예방시설 내부시설 개선을 위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긴급 경미한 보수해서 pool사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무형문화재 3명의 공개행사 참여시에 축제라든가 체험행사 할 때 3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고요.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구인사에 도향당 목조지붕이 훼손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점검을 해서 전통사찰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1억4천만원정도 지원해서 지붕 도향당은 스님들 공부하시는 방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기본보수사업비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은 저희들 새로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사기장하고, 한지장 제작과정이라든가 제품들에 대한 사진을 수록하는 편람을 만들기 위해서 5천만원 도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기금지원사업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보조금 1억4649만6천원 계상했고요. 다음 314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418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유치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170만원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시ㆍ군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지원에 1800만원, 그리고 군 체육회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중증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도지사기 종목별 출전지원, 전국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지원 입상성과금, 읍ㆍ면 체육대회 지원도 예년수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군수기ㆍ의장기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보강이 됐기 때문에 전국 고교축구대회를 유치해 보고자 1억7천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중고 남녀배구대회 그리고 전국 양궁대회도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섭외 중에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힐크라임 대회라든가 SBS 탁구전을 예전같이 유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단위 여성스포츠대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에서 했는데 이 인원이 약4천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우리 탁구 총감독이신 정현숙감독께서 이 여성스포츠에 지도자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유치하도록 1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pool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배구대회용 지주대가 상당히 낡아서 주심석 포함한 신형지주대를 1700만원을 해서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분야에 국내여비 4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충북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지원 3천만원을 비롯해서 도단위 생체 출전지원, 어른신 생활체육대회, 정현숙탁구교실, 송종국축구교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생체진흥사업 2700만원 포함해서 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우리 군 자체사업 체육대회,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차지 생활체육 축구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해서 예년수준으로 반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학교지원으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각종 학교에 운동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2917만8천원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금년에 이어서 스포츠바우처 기금지원사업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공간조성을 위해서 마을단위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해 줄 수 있도록 3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대강 체육공원에 잔디보강이나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일부 휀스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전국대회유치를 위해서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이 노후가 되었고, 건물도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간조성으로 주요 우리 군에 있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pool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영춘에 조성되고 있는 밤수동 테마공에 주차장이 정비하고, 일부 관람석이라든가 주변정비에 추가로 2억원 정도 투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가평 게이트볼장은 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현재 외벽이 안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외벽설치 및 주변에 미흡한 부분 정비공사로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단 운영ㆍ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공공운영비로 84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탁구단 인건비 3억96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참모 인건비라든가 등록비 500만원, 다음 각종 국내 국제대회출전비 7천만원, 전지훈련비 3천만원, 그리고 지도자 여비, 입상 성과금, 상해보험, 퇴직금을 예년수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선수입단 계약금도 현재 정원이 모자라 3명이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피복비라든가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국가 대표 2명하고, 일반선수 계약비와 등록금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품 구입비 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선수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분야에 관광예술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180만원, 홍보비라든가 관광예술대학운영,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다음 페이지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개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교제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쪽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9700만원인데 각종 1도시, 1특성화 교육이라든가 이동평생학습관 강사수당 등 이런 것도 반영을 했고요. 성인문해교육분야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이것도 교재 인쇄라든지 교육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현장견학이라든가 문해교사 수당 1억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소백학교 행사비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문해교사 능력향상 워크숍 및 교육위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교육사업으로 소외계층 강사수당 450만원 계상했고요. 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6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6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대학 강사료 연간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 이것은 생태관광농업대학이 종료됨에 따라 심야교육과정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2개 과목 운영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양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축제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비로 각 축제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1천만원인데 각종 참가자팀 동아리 보조비 700만원, 그리고 단체 및 동아리 참가비보조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가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콘서트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28만원, 그다음 경상보조로 공연비용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지원은 야간학교 지원이 되겠는데 매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확보를 해 놓았다가 도비가 지원되면 군비를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사업지원으로 4억4천만원, 그 다음에 단천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조성 및 운영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춘초등학교하고, 어상천 초등학교에 보육지원비로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단양고 기숙사 운영비, EBS교육시설확충, 서울 유명강사 현장학습 지원비로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물하고, 간행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는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정보서비스 물적 네트워크를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연구개발비로 평생교육자원통계 및 주민평생교육 수요 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나 하는 보고서로 용역과제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로 857만2천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자료구입 및 사무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는 각종 운영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162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전체 2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부분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pool사업비 1천만원 계상했고요. 지하 세미나실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에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습기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저희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하고 밑에는 기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295쪽 밑에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안 쓰고 존치과목으로 편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안 합니다.

김동진위원

왜 그러냐면 모범업소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노래방, 게임방 이런 것…. 만약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존치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동진위원

액수가 큰 것은 아닌데. 그리고 2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충북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돈 액수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보면 도 행사이기 때문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시ㆍ군이 가는데 이런 것도 매년 가는 사람도 1천만원 주니까 작다 그러고,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힘도 안 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요. 도덕성 회복 건 같은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는 800만원인데 지금 1200만원이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400만원 늘어난 이유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도에서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도비가 늘어난 바람에 편재 기준이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학생 수도 늘진 않는데….

김동진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률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부담을 240만원 씩 지원을 해 주면서 규모는 늘고…. 앞, 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표지석 설치 1200만원 이것은 표지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루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에는 나루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아직 그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 위치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도 그냥 수변무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자연석 등을 이용해서 조형물로 환경친화적으로 수변과 관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연 명칭표지석 세우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김동진위원

307페이지에서 한국 동굴연합 부담금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동굴연합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에요, 회비에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동굴연합회는 동굴을 갖고 있는 삼척 이쪽에 다해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행정 결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세미나도 하고, 현장견학도 하고 해서 매년 가면서 회장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운영합니다. 이것은 연합회를 구성하면서….

김동진위원

지금 연합회장이 누구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영월군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까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군에는 연합회장이 누구냐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장이 아니고 그냥 시ㆍ군단 협의회요.

김동진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누구, 누구 참석하는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협의회가 아니라 기관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세미나하면 저희들이 준비되면 관련된 직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거예요.

김동진위원

민간인이 아니고, 영월ㆍ단양 동굴이 있는 시ㆍ군에서 공무원이 참석해서 관련한 비용이다…. 그 다음 308쪽에 보면 3천만원 이것 보면 동굴사진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동굴로 관광객들한테 개방된 동굴이 아닌 미개발동굴에 대한 자료수집차원에서 한국동굴연구소에 용역을 거액을 들여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미개발 동굴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 관련된 희귀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받기가 나쁘니까 그것을 우리 단양 군 부분에 대한 것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하면서 자료도 쓸 겸해서 화보집도 하나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 사진전하는 것과 같이 자료로 만들어 수양개전시관에 기획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축제 때 우리 단양에 이런 희귀 미개발 동굴이 많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전시회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도 하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돈이 모자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책도 좀 만들기도 하고, 기록보존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금년에 연중행사 때 온달문화축제라든가 다양한 곳도 비치를 해서 연중한번 써먹고 없애지 말고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구인사 도향당 이것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총무원 지나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스님들 교육하고 공부하는 곳인데 지금 전통사찰로 금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처음 국비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총무원 지나서 바로 위쪽으로.

김동진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없네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김동진위원

국비 70%, 나머지는 군비. 그 다음에 아까 315페이지에 보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도민체전도 돈이 2억이 되는데 많기도 하고, 300~400명이 훈련하다보면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체계를 한번 정비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진위원

지난번에도 7월 8일 인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도 이 업무를 봐 봤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것은 뒤로 빼고, 집중적으로 한 종목이라도 올라가는 성과를 나타날 수 있어야지, 이 금액가지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 민간보조금 각종 행사가 작년 대비 약 배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적절히 잘하면서 행사금액을 타 시ㆍ군과 비교하고 얘기를 듣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군세로 투자하는 것이 크기도 한데,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도 군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과 상호간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6페이지에서 단양고등학교 육상은 언제부터 1천만원이였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단양고등학교 주고 있어요, 교육청으로 주고 있어요? 근 10년 됐을 걸요. 숙소도 한번 가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5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이것도 8억원 정도가 문화체육과의 소관으로 돈이 나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어느 부분에 뭐가 모자 란 것인지 이런 평가 같은 것 안 해봤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분야별로 자체평가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하는데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는 하는데 저희들 군차원에서는….

김동진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단양 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을 봐도 그렇고, 장학회 가지고 어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단양군 생기고 토론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군세가 약한데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역주민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 한 만큼 군에서도 이런 학교 부분 쪽에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해 주기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반드시 돈 투자된 부분 가지고는 매사를 짚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관광안내도 시설 설치했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우리 마라톤 대회 할 때 처음으로 단양 관광안내소하고, 먹거리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을 추가 보안을 하려고 하는데 행사장 전면에 세워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체육시설을 보면 실내에 우리 여기 보면 천에 스크린 우선 설치해 달라는 것이지 스텐드에 하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되, 1차적으로 그런 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클레이사격장 위치에서 구인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단양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디를 가야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마다 다 관광안내소라든가 고정식으로….

김동진위원

실크천 있잖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상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소형 트러스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많이 두 군데 정도 설치해서 그 시기나 그 계절에 맞는 그런 내용을 해서 거기에 행사기간 중에는 비치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대화가 되어서 바로 된 줄 알았는데 계속 안해요. 지금 관광안내소가면 우리 안내해서 천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업무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요.

김동진위원

예산된 부분 관련해서 묻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체육실이나 관광시설물 같은 데 하려면 주변 환경하고 맞아야 되는데 천에다가….

김동진위원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3억2500만원이 증 된 것이지요? 어느 대회에 얼마나 늘려주었는지 자세히 안나 와서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배구대회 같은 것은 1억씩 주었는데 지금 1억2천만원이 되었더라고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별도로….

정상례위원

어느 팀에 얼마씩 올려주었는지 말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없던 대회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깐….

정상례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되겠네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비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기장 위탁운영비라고 했는데 무형문화재 전시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방곡에….

정상례위원

방곡에 그분의 전시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것을 지어서 주고, 관리하게 해 주고 운영비를 또 해 주시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문화체험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인데 충주나 인근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라든가 건물이나 토지자체는 군유 입니다. 기부체납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동안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운영상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본인물건을 해 놓고 전시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판매하고. 그것뿐이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우리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단양 지역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대가 끊기지 않게 자꾸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상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몇 명을 어떻게 전수했는지 파악해 주실 수 있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전수관이 금년도에 실적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례위원

지어진지가 꽤 됐다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전수관은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전시관하고 전수관하고 따로 있나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은 전시관 그것이 아니고….

정상례위원

그럼 올해 몇 월 달에 했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상례위원

전수받은 사람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기존에도 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해야지요.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32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1천만원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교육사업지원비는 저희가 매년 나가는 것이고요. 영어체험교실은 단양초등학교에 처음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단천초등학교에 7200만원을 들여서 하려는 것이고. 초등보육지원은 영춘초등학교 하고, 어상천초등학교에 초등 보육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명문학교 육성지원은 부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단양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EBS 방송시설, 주말현장학습지원 이 분야입니다. 그 외 더 자세한 것은 정리를 해서 드릴까요?

장필영위원

더 자세하게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장필영위원

됐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백산 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 도비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철쭉제는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오면 예산 나중에 정리해서….

장영갑위원

작년도 2000만원인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면 예산전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한마음체육센터건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영춘 남천계곡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12월이 가기 전에 주민공청회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테니스장에 건립하신다는 체육관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작년도 것하고 예산을 일부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에 국비잔액 나머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해서 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명품문화기획 운영에 색다른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pool성격인데 금년도 해 보니까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판소리라든가 창극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관광비 7~8만원씩 줘야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군에 유치해서, 국립무용단이나 공연단체해서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기를 명품문화기획으로 달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301페이지는 그린콘서트 개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조성된 것 나루공원에서….

신태의위원장

15회를 나루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대규모는 아니지만 주로 관광성수기 때 주말공연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주변에 관광열차라든가 시장활성화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정이나 계획을 짜서 할 계획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 해 오던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장소나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303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내부시설 설치는 다누리센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테리어 자체가 공사비에 다 측정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은 당초 다누리센터 설계에 안 되어 있는 부분, 계단에 필요한 부분을….

신태의위원장

파악했습니까, 설계도에?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도 가지고 분석 다 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비품구입까지도 이미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서가 같은 것은 관광도시개발단하고 같이 외부설계 된 것을 파악을 해서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308페이지에 선사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양개를 중심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사문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중보도 되고 하면 수양개전시관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동굴체험이라든지 터널도 활용할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폐터널을 이용한 동굴체험이라든가 전시시설….

신태의위원장

용역이 나와 봐야지 되겠네요, 어떤 테마로 갈 것인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태의위원장

314페이지에요,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생체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 7명, 그리고 이것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체육인건비겠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체육대회 유치가 314페이지와 전국 단일화 이것하고 일치는 되 것 아닌가요?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이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 당해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같은 사업 아니에요, 체육대회유치는? 314페이지, 315페이지. 그게 중복된 사업들이 아니냐는 거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이라고요. 60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신태의위원장

315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자치행정과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같은 거지요? 도미체육대회 출전지원.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도민체육대회 매년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자치행정과 것은 직원들끼리 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자치행정과도 따로 있고, 한마음체육대회랑 같은 것 아닌가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도ㆍ시군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따로 있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공무원 체육대회가 도단위 대회가 있고, 이것 도민체육대회는….

신태의위원장

도 시ㆍ군 체육대회가 2번 있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공무원 것이 두 가지 라고 설명 드렸잖아요. 우리 자체 단양군 공무원 화합 체육대회가 있고, 다른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경쟁하는 도 전체 체육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도 시ㆍ군 한마음 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따로 있단 말이지요.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직원은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 하는 것이고, 도 시ㆍ군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참석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그것은 공무원들이다? 문화체육과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317페이지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뭐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대회의 사무보조 지도자 배치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사무보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신태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 재무과를 예산설명을 받을까요?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정예산은 2010년도에 대해서 9.6% 증가된 17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업무 추진 예산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1억462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납부 고지서 구입비 324만원을 비롯해서 지방세 관련 홍보 리훌렛 제작 홍보물 책자구입, 납부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고,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54만원과 지방세 관련 판례 및 해설집 구입, 지방세 관련 위원회 수당, 인터넷 회원가입비 등 전년대비 19만원 증가된 205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용품 및 제세비 328만원, 지방세 홍보 안내문 발송우편료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565만4천원 등 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부가업무추진여비 750만원과 재무행정추진 업무추진비도 전년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부동산 신규차량 이전신고 등 민원창구에서만 처리하는 것을 법무사 등에서 취득세 자료를 자체 생산하여 취ㆍ등록 자진신고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차량과 정기분세목 납기내 납부자 100명을 추첨하여 단양 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 등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세정실적 우수읍ㆍ면포상금도 전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준지방세 운영경비와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경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로 150만원과 세원발굴 포상금 300만원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비로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군 수입증지 구입비 등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에 따른 가상계좌 서비스 입금수수료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대비 1242만6천원이 감소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에 특별회계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구축비가 없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의 최소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은 9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액징수 관외 출장여비로 200만원과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용 프린트기가 노후가 되어서 대체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내실화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증감 없이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과표의 운영 인건비의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20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중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특성조사용 도면제작으로 500만원과 개별주택 디지털 항공영상시스템 구입비로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수당도 연2회 개최를 계상해서 84만원을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는 결정통지문과 재산세 안내홍보물 우편요금으로 5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업무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요. 335페이지입니다. 세출업무수행 세출업무 전산인부임은 5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인 700만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336만원 등 3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200만원, 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2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과 세출업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는 물품전자태그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안이 경과된 전용차량 구입비로 5천만원과 업무용차량 3500만원,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 등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90만원과 세출 및 계약업무용 각종 서식유인 300만원을 비롯하여 각종 계약구매 관련 서식유인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리더기 운영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참여 감독자 참여수당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향후 관리비는 복식부기 교육교재 인쇄비로 200만원과 통합재정보고서 유인비 50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35만원, 또한 복식부기결산 검토수당 2천만원 등 2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관용차량의 운영비로 고속도로 통행카드구입비로 840만원과. 다음 장, 자동차보험료 3700만원 등 자동차 관련세금, 유류대, 유지비, 수수료 등 총 2억25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국ㆍ공유재산관련 서식 인쇄비 105만원,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300만원 등 22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3064만원이 증가한 2억1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화재보험료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가 인상 및 가입 건물증가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임대자가 선납부후 보험료 징수됨으로써 2010년도 6천만원에서 9천만원이 증가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시설관리유지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요.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녹지공간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의 시설비는 1억88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변전실 전기판넬 교체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청사 후관동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18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로 61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등기수수료 300만원 등 1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청소 및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관리용품구입 480만원 등 총 41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2010년 대비 청사유지관련 과목정정 및 예산절감사유로 해서 597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청사 및 의회전기요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청사 난방 연료비하고, 청사 운영 유류대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예산 편성 되어서 예산계 넘어가서 의회에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못했습니다. 이중에 청사난방 연료비 5589만원은 삭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사 및 외벽청소비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청사 에어컨 유지관리 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보일러 청관제 및 휴지기 처리약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265만원을 계상했고요. 부서운영 기준여비로 1584만원,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30쪽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보니까 성실납세자 지원에서 우리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하고, 정기분세목 납기내 납부자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상품권지급 관계는 100명인데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0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우리가 정기분 지방세 등에 기일을 넘기지 않고 그 기간 중에 납부한 사람을 추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상해보험 건 관계는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동진위원

이런 것도 단양채널 99번인가를 홍보해서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홍보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저희들소식지나 또….

김동진위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는데 당신이 해당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37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자 참여수당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사업을 추진할 때 이장님이나, 이장님이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김동진위원

339페이지에서 죽령휴게실 공중화장실 비용관계는 그쪽에 임차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군비가지고 화장실 수거를 우리가 해주고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건물을 임대해 줄 때는 건물 유지보수비는 임대자들이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전기요금은?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전기요금은 우리가 왜 부담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임대들은 사람이 내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 관사에서 (구)가곡보건소하고, (구)의풍보건진료소를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는 보건지소 아니에요? 이것 들을 정리를 해야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기를 단전하든가 해야지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에 나가는 금액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 얘기가 맞으면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청사 후관 리모델링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행정자료실 쪽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제대로 활용 안 하니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행정자료실은 제3의 장소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김동진위원

어디로 옮길 생각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다누리센터 공사하고 있는 곳 쪽이나 아니면 선사유적관 쪽으로 택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김동진위원

다누리센터도 보면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간은 하나밖에 없는데 수석전시관을 한다든가, 지금 재무과에서도 자료실도 그곳으로 간다고 하고, 판매장으로 간다고 했다 가…. 설계 내용과는 관계는 없어요. 또 낚시 전시를 한다고 하든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놓고 해야지 공간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선사유적지하고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공간이 있으니까

김동진위원

빈 공간 없어요. 여름에 일주일에 한번 씩 갔는데 무슨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보고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요, 토지 매입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산 상정한 2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행정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계획 및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녹색단양 21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의제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과 생태해설사 교육보상으로써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정화활동 소모품, 환경관련 법전 가제료 등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무인자전거 시스템 운영비해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환경업무추진에서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하천정화활동 마대구입, 토양오염조사기구 구입해서 32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경상적보조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개발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해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고지서 인쇄와 봉함기 토너구입비해서 356만원을 계상했고, 고지서 발송료, 지로납부 수수료해서 공공운영비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과 유인물 제작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19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개소에 462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폐기물ㆍ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분리수거관련 홍보물 제작과 또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그 다음에 소모품구입, 무단불법 폐기물 처리비,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비로 2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배출업소 청소업무추진여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과 스티커 제작, 클린하우스 탈취제, 파렛트 구입비해서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실비보상과 자연보호지도원 교육여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폐비닐 집하장 10개소해서 500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체 구입해서 가곡ㆍ어상천ㆍ대강면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비로 9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개보수와 공중화장실 개보수, 간이화장실 대체구입설치, 그 다음에 남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별방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해서 3억4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을 위해서 클린하우스설치 3개소해서 4451만4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 4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해서 12명에 대해서 1억12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분리수거 인부임과 비위생 매립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또 재생연료비해서 1억3604만원과 연료비 1억1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기집진기 점검ㆍ수리와 차량정비 수수료 등 안전검사 등에서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장 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써 매립시설에 필요한 작업도구, 방역약품, 재활용품, 기타 폐기물 처리용품에 대해서 1295만원을 계상했고, 소각시설에 따른 구입해서 청관제구입, 압력계 구입해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따른 약품비로 3096만원을 계상을 했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따른 약품비로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써는 폐열보일러 연관교체, 여과집진기 백필터교체, 그 다음에 여과집진기 하부호퍼 보수, 자동화설비 로타리 밸브교체 등 해서 6억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현재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효시설과 건조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3억을 들여서 내년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에 파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5억과 그 다음에 파쇄기에 따른 집게차를 1억을 들여서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파쇄기 및 집게차, DO측정기 구입해서 6억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차익금에 대한 상환을 해서 이자상환에 2166만5천원을 계상했고, 또 차익금반환금에 대한 상환해서 1억5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반은 갚고, 반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93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지도단속용 채수병구입과 표준 가스구입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95만원을 계상했고, 보조관측망에 정기점검 수수료라든가 통신요금해서 공공운영비로 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무균채수병구입 9만원과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을 위해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ㆍ식물 생태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해서 우선 민간자본적보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인부임해서 2명에 대해서 888만6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서는 먹이구입이라든가 치료비구입, 확인표지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밀렵신고 포상금, 불법엽구수거 포상금, 유류대, 조난부상동물구조원 보상금해서 495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순환수렵장 감시원 4명에 따른 인건비해서 12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 16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폭음기수리비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유해 야생동 피해방지단 보험료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유해야생동물 접근방지 약품과 방조망 및 부품구입 신탄구입비 해서 12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7천만원을 계상했고, 피해구제단 피복 구입, 운영 유류대, 감시원 유류대 해서 100만원, 1천만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 위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서, 식중독예방활동 그 다음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 심야 퇴폐ㆍ변태 영업단속 및 위생업무추진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해서 홍보물 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모범업소나 쓰레기봉투지원과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금해서 637만5천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로써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수거비 100만원과 유통식품수거관련 여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전담 관리원 활동해서 250만원을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환경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557만원과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준여비에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개발사업비 이것은 어떤 이유 가지고 해주는 건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충청북도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한 곳 있습니다. 충주대학교에 환경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에 환경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용역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가축에 대한 냄새ㆍ악취관계도 한번 검토를 받은 바 있고, 내년도 예산은 단양에 생태탐방로 길이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방향이 좋은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금년에는 돈을 2천만원 주고 우리가 그 연구센터에다 자문을 받은 실적은 어떤 것이 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금년도에 검토였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김동진위원

군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48페이지에 2011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지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벙커C유를 태우게 되면 유황성분이 많이 나와서 공해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스로 바꿔라, 그렇게 되면 대기에 오염이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국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현재 1개소가….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신청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구인사에서 연료를 상당히 많이 태우고 있는데 내년도 한번해 보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김동진위원

1식이 구인사네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서 석면 피해 구제금 500만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이 잘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 사람들이 속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 관내에는 아직 없는데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석면에 관한 피해를 본 곳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발생건수는 없는데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제천시도 500만원, 저희도 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발생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소 이것 금년에 보상금 준 것이 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신고하면 3만원을 주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대략 어떤 측면에서 신고를 하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집에서 마음대로 소각하면 안 되는데 불태웁니다. 신고해서 저희들이 카메라 찍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금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 있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몇 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대체구입 가곡, 어상천, 대강 하는데 어떤 모형가지고 계획하셨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단성과 영춘, 적성에 교체를 일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와 똑같이 필요한 가곡, 어상천, 대강면 세 군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진위원

물어본 이유가 읍ㆍ면을 다녀보면 운전기사 입장이나 미화요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압축식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우선 실질적으로는 기계를 운영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들어서 던지다 보면 힘들어요. 허리 다치고 질병관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로 해서….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용자 편에 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35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클린하우스 설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섯 곳을 공동주택에 운영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대략 어디입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지금 미소지움 아파트 한 군데하고, 상진 두진 아파트, 매포 태양드림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356페이지에서 파쇄기 구입과 크레인 구입에 약 6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여태까지 파쇄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면 건축물자재라든가 큰 물건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크레인 가지고 매립을 하다보니까 매립양이 증가되는 것이고, 일부는 태우는데 포크레인으로 치고 넣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타 시ㆍ군을 비교를 해 보니까 파쇄기도 있고, 나름대로 집게차로해서 하니까 매립양도 줄어들고 소각하기도 쉽고 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김동진위원

타 시ㆍ군은 인구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나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장비를 사고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유지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359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천만원 있잖아요. 이것 하고 그 뒤에 361페이지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유해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앞에서는 피해예방사업에 2천만원하고, 뒤에 것하고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뭐냐 하면 전기 목책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이것을 괄호해서 목책기라고 하면 되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자부담이 40%가 되어서 1가구당 200만원까지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김동진위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한번 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361페이지에서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농작물 피해 7천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장님이 나한테 업무보고 때 금년 11월 17일부터 4개월을 하는데 멧돼지 을 많이 잡고 하면 보상 주는 것이 작을 수 있다, 그래서 3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7천만원 올라와서….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서를 편성한 것인데요.

김동진위원

그날도 얘기할 때 금년도 피해 5천만원 서고, 나중에 보상안 준 것해서 6천만원, 그래서 가면 갈 수 록 이것이 배가 되고 그럴 부분이 있다고 해서 3천만원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온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에 5천만원 쓰고, 6천만원 안 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올라온 것이 5900만원 정도 올라와서 3회 추경 때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다녀보면 이장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측면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금년에 1억1천만원 되면, 내년가면 1억5~6천만원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돼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362페이지에서 단고을 향토음식경연대회 여기 출품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개소에서 25개소 정도….

김동진위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철쭉제 행사 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위원

한 개 업소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행사에 관련한 예를 들어서 천막을 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집기류를 설치하고, 용역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1개 업소당 지원금액은 30만원 정도….

김동진위원

천막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천막에 참가기념패, 시상금해서 1천만원정도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업소가 나올 때에는 기타보상금해서 30만원 정도하고, 사실 금액이 빠듯합니다. 현재 타 시ㆍ군에 우리 역사가 17회 정도 됐는데 가장 빠릅니다. 충청북도에서 우리 것을 본 따서 하는 것인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 3~4억 정도 들어가고 다른 타 시ㆍ군에 보면 거의 1억 정도 해서 우리가 매년 15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생태해설사가 지금 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생태해설사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환경해설해서 내년도에 5명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회원들 모집해서 교육시킨다는 거네요. 350페이지 맨 위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뭐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을 구역 구역마다 모아놓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니까 휀스를 설치한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5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351페이지에 별방 게이트볼장 체육관하고 같이 안 붙어 있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가 봤는데 별방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고 사람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날씬하게 지어주면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실이 군내 상당히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현재 보수비로 세운 겁니다.

장영갑위원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350페이지 10개소 어디,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위치는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농촌폐비닐은 돈 주고 농촌공사인가에서 가지고 가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돈을 일정량을 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태의위원장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이것은 뭐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수거는 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저희들은 그 양만큼 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농어촌공사로 주는 거예요, 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351페이지에 간이 화장실 두동인데 어디에다 놓을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간이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신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신태의위원장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356페이지에요, 파쇄기구입 있지요? 생활쓰레기 파쇄기라고 하면 무엇을 파쇄 하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건축자재, 쓰레기로 들어오는 것 장롱, 쇼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태의위원장

파쇄기에 들어갈 물품이 안되는데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태의위원장

이 파쇄기가 폐비닐 파쇄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 청소담당 지영택 자리에서 답변) 일단파쇄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계에 와서 나름대로 보니까 단양군 폐기물처리장에 문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매립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을 비고하려고 견학을 가 보았더니 나름 파쇄기를 설치해 놓고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건축자재 또 아니면 생활폐기물 침대라든가 의자, 책상, 가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태워야 되는데 그것이 원체 크다보니까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을 파쇄를 해서 양도 줄이고, 소각도 쉽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 폐기물처리장이 지금 58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 정도 속도로 가게 되면 앞으로 20년 쓰면 다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파쇄기를 빨리 구입해서 태울 것은 빨리 태우고, 양을 줄여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파쇄기를 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 청소담당 지영택 자리에서 답변) 전량소각하고 있습니다.
전량소각이에요, 시멘트사에다 소각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청소담당 지영택 자리에서 답변) 그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성신하고, 한일에 보냈던 모양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건 안 받는다? (환경위생과 청소담당 지영택 자리에서 답변) 예. 파쇄기가 구입이 되어서 군에서 운영이 되면 좋은 질의 가연성 물질이나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파쇄기하고, 어떤 가연성 폐기물 나오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청소담당 지영택 자리에서 답변) 지금 저희들이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시트나 소파 이런 것은 어차피 사람을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어차피 작업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롱 같은 것도…. (환경위생과 청소담당 지영택 자리에서 답변) 파쇄하고 하는 것은 부피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양을 줄기 위해서 일부는 스티로폼 큰 것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은 설치 안 되어 있었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거의 9년 정도 쓰다보니까.

신태의위원장

어차피 전기로 되어 있잖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발효하고 건조가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도 새로 구입을 할까 합니다.

신태의위원장

연관교체는 해 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연관청소이지요. 관이 있는데 쓰레기를 소각하다보면 재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매주 청소해도 연관이 오래 되다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태의위원장

뭐가 잘 안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소각이 잘 안됩니다.

신태의위원장

연관교체는 그것하고는 보일러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교체시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2~3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지 된다고.

신태의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연관교체가 할 때 마다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사용하면 갈아야 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