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개발국 분야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조정된 사업과 대형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대책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주민 복지와 사업의 마무리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분야 회계별 예산규모와 주요 내역에 다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0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2억 5,600만원으로 2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억 9,500만원으로 4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삼림욕장 내 시설물 보수 및 보완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비 계약금으로 3억 6,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의 도시개발 기반 시설물 재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용역비와 기술사 보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역 광장 정비용역비로 2,000만원,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에 2억 5,511만 8,000원, 아파트 안전진단 장비구입비로 1,470원, 두산고가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7,000만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로 3,020만원, 금정 I·C보도육교 설치공사비로 1억 5,108만원, 대양제지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14억 2,200만원, 시도4호선 확장공사 보상비로 2억 4,900만원, 농림수산부 소관 국공유지 현황 측량 수수료로서 2,279만 9,000원, 교통 신호기 신설 및 보수비로 9,200만원, 교통 표지판 설치비 1,900만원 등 총 28억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하수도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비 잔액 1,000만원을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1억 5,600만원 증가분은 향후 주차장 시설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전액 예비비로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800만원을 주택융자금 이자상환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4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절감분을 포함해서 당동 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는 한정버스가 운영되고 있어 3억 2,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개발국 분야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높여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개발국 분야 제2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세항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농림수산 사업비 추진, 공중통신망 가입, 괄호열고 천리안 가입 및 모뎀설치 70만원 곱하기 1식해서 나와 있는데 천리안 가입비 구입액과 모뎀 설치비를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사업추진 공중통신망 가입은 당초에 농수산 사업추진 실태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공중통신망 사업인데 농림수산부 사업으로 전 시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설치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일괄로 70만원 부담하게끔 시달이 됐습니다.

일괄 구입비로 된 것입니까?

예.

예산 계획서에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일반적으로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이런 가입비 계상보다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이것은 분류해서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치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1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업경제비, 기정이 20억이고 예산액이 23억해서 3억 5,000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산업과에서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예산을 "얼마를 이번에 늘려 주십시오"하고 신청을 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산업과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을 거라구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떠어떠한 연유로 도끼질 내지는 칼질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3억 5,000 이렇게 확정이 됐을텐데 그 과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당초에 증가가 1,035만 9,000원을 요구를 했었고 감액은 997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증가와 감액에 필요한 액수하고 또 꼭 필요한 것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깎여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비 전체가 아닌 산업과에서는 총 증을 얼마 신청했다구요?

1,035만 9,000원을 신청했습니다.

1,035만원?

예.

감은요?

감이 99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1,035만원 증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농림수산사업 전산화를 위한 공중통신망 시설비 70만원, 다음에 농어민 학자금 증액분 104만 4,000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 사업비 45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20만 4,000원, 농촌지도상담소 후생복리비 91만 1,000원 등을 증액요청하였고 감액요구한 것은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지원금 120만원, 그 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41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 참가비 50만원, 그 다음에 주말농장 임차료 219만원, 도열병 방제농약대 351만원, 축산농가 비교견학 참석자 보상금 116만원 중 997만원을 저희가 감액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증액요청한 원래 1,035만원 그 중에서 깎인 부분이 뭐뭡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만 보조내시 내지 꼭 필요한 금액만 요구를 하고 또 감액된 것도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요구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구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현업 부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깎아버린 예산이 있을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요청했는데 실제 증 부분에서 8,000만원밖에 안 해줬더라, 그럼 2,000만원을 깎은 사유가 있을거라구요 그걸 지금 알고자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은 성격이 추경이고 연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감 쪽에서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편성된 산업과의 예산 전체에 대해서 흡족하십니까?

예, 흡족합니다.

산업과장님 열심히 소신껏 일하실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다 이거죠?

예.

고맙습니다.

산업과하고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총 신청하신 게 얼마였고 예산에서 기획실에서 확정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상정하게 된 내용은 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1,47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민의 불안의식 해소와 대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총 얼마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얼마로 결정이 돼서 여기에 지금 책자가 만들어졌다.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구입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테스트 함마를 갖다가 두 대, 이게 한 대 200만원씩 해가지고 두 대가 상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균열측정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이것 두 대 35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염분 측정기 이게 한 대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탐지기 철근이 어떻게 들어있나 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두 대로 350만원씩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상정한 것이 1,370만원, 요구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70만원의 장비를 사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 안전진단하는데 외부 용역 안 줘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계를 저기한다 하더라고 저희가 이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도 이 기계를 처음 접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익혀가지고 일단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고 할 때 이 기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가 거기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들을 지금 갖다가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건축과 내에 이러한 기술진이 지금 있는 겁니까?

현재 기술진은 없습니다.

위원건축과 내에 각종 자격보유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아니, 이건 기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걸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부 기계는 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나가면서 저희가 현재 바깥에 나가서 안전진단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함마기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금방 익힐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기계에 의존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아파트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이 기계가?

그러니까 육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보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안전진단은 어차피 외주로 줘야 되고 우선 최소한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다 이 말씀이시죠?

예.

또 내년에도 양이 부족하고 어쩌고 해서 더 사야 된다 이런 말씀하실건가요?

이건 뭐, 기계니까 그것이 망가지기 이전까지는 더 살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계가지고 우리 아파트 한 4만 5,000세대 이걸 다 카바할 수 있다?

아니, 그걸 다 카바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 물론 저희가 장비적으로 저기할 때는 이것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360만원 감해진 것 있죠?

아, 그것은건축심의위원의 수당인데 당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저희가 계수조정이 잘못 됐습니다. 6명분을 12명을 돼 있어서 현실에 맞게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잘못 될 수도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걸 저희가 수당이 1회 추경예산 당시에 좀 올랐습니다. 전보다 올랐는데 그 당시 계상이 저희가 곱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에 필요한 금액만큼 남겨 두고 전부 삭감을 한 겁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잘못해 와도 기획실에서 잘못된 걸 그냥 실과소 인격을 믿고 통과시켜 주었고…….

아니죠, 반면에 또 저희가 이게 있었습니다. 위원을 여섯 사람을 보강할려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간의 여러군데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대개 교수진용을 확보할려고 서울까지 사실상 쫓아 다니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건축위원을 위촉을 시켜야 될텐데 위촉의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다 안 되니까 어차피 이 6명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왜 그런 여건이 안 됐죠?건축위원 선임할 수…….

별로 이렇게 위원의 위촉을 수락하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요?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건데 물론 그건 하나의 역시 명예직입니다, 그 양반들도.

위원건축 심의위원은 전부 명예위원이네요? 실질적으로건축 심의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교수들이 보수를 바라보고 내려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의 위촉하는 위원들은 전부 수당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건축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그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요즘 물론 여기가 서울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서 여기까지 한 번 출장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시간에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삭감을 해 버린다는 얘기는 앞으로건축심의위원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 취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만 남겨 놓고 그 외는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보강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건 내년도에 가서 한번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연말까지건축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하네요?

아니, 그건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는건데 거기에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본에 지금 입주하신 분 중에서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산본 시내에서 있는 양반들은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제가 전임지에 있던 한양 대학교 교수한테 별도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한 두달 전에 했는데 별로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분야별로 교수님들을 몇 분 초청해서 한양 대학교가 안산에 있을 때도 역시 뭐, 안산 캠퍼스에 있는 게 아니라 본교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촉이라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 근처에 물론 수원에 성균관 대학도 있고 아주공대도 있고 한데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강을 할까 합니다.

보강을 할려고 해도 지금 예산을 깎아버리고 아예 앞으로 심의위원 현재 있는 분만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건축심의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건 여태까지 하던거니까 그대로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했었던 것이지 뭐, 이걸 안 할려고 했던건 아닙니다.

그 분들 말씀을 지금 뼈아프게 듣고 집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은 하나의 기구로서 존속시켜 놓고건축과에서 자의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저희는 진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그 분들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360만원을 감할 때 앞으로 인제 이쪽에 심의위원을 충원도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겠다 이런 취지로 깎아버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돈을 제 생각 같아서는 놔두고 이왕 책정해 준거니까 정말 유능하시고 돈을 주실 분들을 계속 연말까지 노력을 해서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앞으로 세 번을 하면 사실상 되는건데 금년으로 이렇게 봐가지고요, 그럼 저희가 금년에 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이걸 삭감을 시키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확보해야 될건축위원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사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확보를 해서 15명 미만으로서 확보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라도 더 확보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번에 총 증이 1,110만원인가요? 1,370만원 증에 360만원 감을 빼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지금 우리 각 아파트 단지에는 필요한 기술인력들이 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보유실태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걸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아파트별로 기술인력 관계가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주무계장께 확답을 받았어요, 금요일까지 해서 서면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에 지금 무자격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해서 그 분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거구요, 그것은 고유의 권한이면서 또 의무라구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장비만 구입해서 하겠다 하니까 그런 쪽의 협력이 있다면 더욱 효과가 극대화 될 거란 이런 얘기죠, 그 점도 유념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야동 송만용입니다. 병행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2항에 보면 당정천 복개공사 특수감정평가 수수료…….

예, 죄송합니다. (권원혁 위원 거수)

군포1동 권원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아파트 군포시 자체에서 안전진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육안검사를 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건축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사업주체 또는 전에 민영아파트 지을 당시에 감리단 그 감리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육안검사 이외에는 다른 저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상가사무실 콘크리트 함마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강을 시켰고 그건 일반건물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될 수 있는 상황같으면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갖다가 네 가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장비를 네 가지를 구입했을 적에는 앞으로 감리하시는 분들이나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팔 걷어 제치고 아파트 마다 다니면서 할 각오로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인제 그렇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장비를 구입을 하면 저희가 육안검사를 여태까지, 그러면서 이 기계를 갖다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밀한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시에서 전문적으로 한다니까 좋은데 그렇다 보면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이것을 했을 적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측정을 하는데 진짜 정확한 측정을 해야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충 측정을 해가지고 오판이 나왔을 적에는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건축과 내에 진짜 장비를 구입했을 적에 이 장비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은 마련돼 있…….

지금 현재 인력은 없습니다. 인력은 없고 물론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술자도 필요한데 이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계가 하는 일이라 사용방법만 알면 사실상 됩니다.

아니, 근데 사용방법만 알아도 아무 데나 갖다 대놓고 옥상에다 갖다 대놓고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맨 밑에 아파트다 그러면 맨 밑에 층에서 이걸 갖다가 실험해야지 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갖다 대놓고 맨 밑에서 실험해야지 될 것을 맨 옥상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게 괜히 안전진단을 진짜 안 하니만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장비만 구입해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시청에 전문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장비를 사다놓고도 전문분야가 없으면 장비 녹슬면 한 5년 지나가면 또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할려고 하면 우선 여기에서 이 장비를 진짜 다룰 수 있는 여기에 안전진단을 나간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이 한 사람 정도는 필히 있어야지 된다, 그렇지 않을 적에는 이 기계가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부터, 인원부터 안전진단하는 인원부터 해 놓고 기계를 사 놓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기계부터 사 놓고 사람 없으면 사용 안 하는 것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러면 필요없는 진단기가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기계를 갖다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사용부위, 어떤 부위를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기둥부위면 기둥부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벽체면 벽체, 또 슬라브면 슬라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둥부위라고 그래서 한 군데만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아래 위로 일정 간격을 둬가지고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도측정치의 평균치를 내게끔 돼 있는건데 그건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는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대한다면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건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알면 사실상으로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된다고 했을 땐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저희와 같은 견해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넘기게 되겠죠,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장비구입이 문제지 사실상 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데 시중에서 그냥 구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조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주는건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여간 예산에 반영시키고 물론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 시장 시가대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것은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회계과하고 의논하셔서 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시 같은 데서 장비구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루이틀 쓰고 버릴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회사, 이 보면 큰 메이커도 아닌 개인이 적당히 만든 장비를 사온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조금만 데 했을 적에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나중에 어떻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앞으로 구입할 적에는 진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하시고 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조그만하니까 조달청에서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구입하면 좋은 걸로다가 하셔야지 괜히 이렇게 값싸다 뭐해가지고 아무거나 한다고 그러면 조금 쓰다 버린다고 그러면 아예 구입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빠진 것 같아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니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지금 관리인 것 같아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을 때, 지을 때는 관연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준공이라는 절차 마치기 이전 과정을 지을 때라고 보는 것인데 이때의 안전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단감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가 가기 이전에 물론 시공회사도건설과와 협의해서 당연히 시공자가 정해져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감리자 역시 거기 상주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일처리를 못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 여쭙는 게 아니예요, 우리건축과에서는 과연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을 때 감리만 맡겨놓고 감리를 적어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에 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당연히 권한이 있고 거기에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도 나가서 조사하고 검사를 합니다. 제가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사하고 검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난 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산본신도시건설하면서 28인의 중경사자, 그리고 두 분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공사를 중지하고 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죽는지 그것도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법이 있습니다. 그쪽 법이, 물론 이게건축현장에서 이렇게 저기가 되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노동부 소관 측에서 그쪽에서 나가서 전부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에서부터 제반 장비시설 거기서 운영되는 것…….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구요,

아니, 글쎄…….

사람 죽일 정도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 나가는데 과연 아파트가 제대로 올라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소관인 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해서 노동부에 가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얘기가 나왔길래 과연 그럼 지을 때 이런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유도성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재료시험이 있습니다. 재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도 전부 감리자들이 거기 가서 하고 또 레미콘 콘크리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이상이 생기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 번에 산본신도시건설할 때 한양 아파트가 무너졌구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걸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전 사실상 무너졌다는 말씀은 제가 못들었는데요.

아, 산본신도시건설하면서 한양 아파트 무너진 사건을 모르세요?

제가 그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는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현장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다음 기회에 여쭤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죠? 신문보셨을텐데…….

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산본신도시에는 그러한 아파트 내지는 위험건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통보가 된 게 없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도 9월엔가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한테 도에서 '92년 이전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건데 그것에 대한 결과 통보가 저희한테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니, 거기서 내려올텐데요 뭐.

안 내려오면 안전하고…….

아니, 뭐 결과는 어느 때고 하여간 저희한테 통보해 주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민들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산본신도시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 되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구조변경 즉 내력벽 변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구요,건설교통부의 지침사항 구조변경에 대한 안내 지침사항 있으면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조변경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건축과 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저희가 10월 말까지 조사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건설교통부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내력벽, 비내력벽 또 일반적으로 구조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라는 이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얘기가 된 게 텔레비젼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사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서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정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혼란스러워서 저기하는데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계도기간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있는건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10월 말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계시고 아직 자료가 안 나오셨다니까 답변이 어려우시겠고건설교통부의 지침사항이 12월 말까지 완화하는 그런 측면의 지시란 말씀이시죠?

아니죠, 완화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기간으로 이렇게 대게 정해져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돌출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해 가지고 발코니를 확장을 했다 뭐,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자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방침을 구할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자꾸 흔들리니까 저희도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임의대로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조금 중앙의 의지보다 강하게 나갔을 땐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사실상 손실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조금 저희가 그것을 관망을 해야 되고 또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관은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만 하시겠다는 의중이시겠죠?

좌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좌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령상 어떠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서 지어진건물을 손을 대는 것은 자체가 위법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건축허가 도면에 있는 것을 다시 손을 댄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창틀을 낮춘다든지 내력벽 비내력벽을 철거한다든지 일반 가구의 종류가 아니고 한 것은 일단 위법사항입니다. 항간에 보도되는 걸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비내력벽을 철거해도 손상을 입혀도 관두겠다, 단속을 안 하겠다 내력벽만 철거를 한 것은 보강을 또 내지는 다시 구조를 합리화 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 자체는 일단 법상으로 따진다면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우리도 일단은 비내력벽, 내력벽 구조변경 등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시가 어차피 자체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건설교통부 장관이 여기까지 하라 저기까지 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시장 군수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건축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이것을 조치시키고 어디까지 다시 원상복구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히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일단 조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관망하시고 저희의 입장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시행하신다는 의지를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까지의 구조변경 이런 조사 나온 사항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내일 중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원 기술자가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아까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건데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 내지는 금이 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벌어졌나 수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또 철근이 어느 정도 피복이 들어가 있냐 하는 걸 저희가 기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예, 기초자료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아파트 진단장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고가라든가 상가 빌딩 고층빌딩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 이 정도 장비로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더 필요한건 없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다가 필요하면 또…….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예산이 허용이 되었을 적에 이것을 가지고 산본신도시 또는 군포시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뭐 항시 수시로 쓸 수 있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사용하겠다?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물론 아파트를 조사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건 해야 되겠고 1년에 뭐, 한 번 쓴다든가 두 번 쓴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쓸 때,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일반건축물이 더 염려가 됩니다. 아파트보다는 일반건축물도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다니면서 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용 계획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진단이라는 것은, 그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계획이 입안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름지기 성수대교나 삼풍사건이 일어나므로 해서 이게 안전의 시급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건물이 준공이나 완공이 되었을 적에 지금까지 이런 준공필증, 사용허가 내지는 가사용허가라도 이런 기준에 정밀성을 두지 않고 데이터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설계대로만 되면 준공필증을 내 주었던 것은 사실이죠?

저희가 지금 사용검사를 할 때 이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나가서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돼 있는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건데 하여간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기왕에 장비를 확보하게 되니까 저희가 용처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기왕 나와서 발언대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신도시에 거주하신 위원님들꼐 좀 부탁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 외람됩니다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구조변경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공가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집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들어가는 저긴데 많은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50일 기간을 두고 하는데 헛걸음에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물론 협조공문도 띄우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이런 양반들한테 협조공문도 띄우긴 했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방송도 해주고 그래서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 사실상 안 열어 주는 사람은 막무가내거든요 이게 저희가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저기가 있는데 과연 조사과정에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파트 불법 구조물에 관해서 또는 상가나 빌딩, 백화점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그 원인 제공자는 공무원들이었어요, 묵인한 상태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칼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용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적은 수치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기계를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5억 들여서 했었다,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계획과 입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살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는 군포1동 어떤건물을 어떤 형태에서 계획하겠다, 그런 1년 계획이, 6개월 계획이 한 달 계획이 샘플계획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돼 있어야 이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구입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할 때 더욱 목적과 의의가 상당 부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저희 업무 형편에 따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로 맞춰서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또 그것이 뭐 그런 저기하고 관계없이 꼭 필요할 때 저희가 장비를 투입을 시켜서 불시 저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만 꼭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건물철거반도 있습니다마는 철거반이라는 것은 사실상건축과는 군포시는 지금 철거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철거할 때 함마를 갖다가 산다면 그걸 며칠 날, 한 달에 몇 번씩 이걸 꼭 써야 된다고 저기가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걸 우리가 철거한다고 했을 때 함마를 이용하고 빠루를 갖다가 이용하고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고맙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일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죠. 그럼 그때 가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끔 되는건데 하여간 저희가 이 장비구입을 하면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그 만큼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 제 개인적인 시각은 주민들의 안전, 국민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이 정도 장비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포1동 권원혁입니다. 30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군포역전에 166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이 166만원을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건설도시위원회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주차장은 지금 군포역전에 노상 유로주차장으로서 경우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당동지하보도 공사로 인해서 '94년 12월 1일부터 통행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면적이 27면인데 경우회에서 주차장 위탁사용료 감액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6월 15일까지 미리 감액... 그때도 계속 진입을 했는데 아주 원만하게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을, 반월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전혀 그리고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서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인지 감액요청이 됐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 주 1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차실태 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총 27면 중에서 그 사람들은 월 8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니까 27면 중에서 5면, 18% 정도만 주차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166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94년도에는 1,233만 2,05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365일분에 30일, 12월 1일 한 달간, 30일 곱하기 27면분에 5면 이렇게 하니까 19만 3,9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계약된 금액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가지고 1,446만 1,440원이 계약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6월 15일까지니까 365일분에 166일 곱하기 27면분에 5면 이렇게 하니까 감액이 146만 7,400원, 이렇게 돼서 166만원을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역전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를 시키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감면해 줬다는 것은 그래도 민의를 많이 반영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아쉬운 것은 시에서 임대료를 냈는데 장사를 못 했을 적에는 지금 166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해 줬다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장사를 얼마나 못 했느냐 했을 적에는 좀더 과감히 장사를 못 했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 잘못 됐기 때문에 탕감을 해 줘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과감히 탕감을 해 주고 아울러 제가 아쉬운 것은 주차장도 있지만 그 밑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분들도 시에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성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관에서 공사하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는 세금 같은 걸 좀 탕감하는... 주차장뿐이 아니라, 주차장은 눈에 확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95년도, '96년도 세금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빼야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우회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82%라고 그랬죠? 27면에, 그러니까 차가 들어있는 게 82% 항상...

네.

운영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시간이 되나요? 하루에. 4시간에다 8시간이면 12시간이죠?

네.

그럼 하루 수입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 주차요금은 얼마씩이예요?

지금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네, 세 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금액이 1,440 정도 된다고 했죠?

네.

그거 공개경쟁 입찰하신 겁니까, 그냥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당초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매년 합니까?

한번 공개경쟁 입찰하고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입찰내정가가 그때 당시 얼마였어요? 일요일날도 영업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총 수입금액이 800만원 되는데요. 그렇죠? 그 계산 근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면이니까 곱하기 82% 그러면 21회꼴이 들어있게 되요. 그 주차시간이 12시간 곱하기 시간당 1,000원 하면 월 수입금액이 800만원이예요. 그러면 지금 직원 세 명 데리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 평균급료가 돈 100만원 된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액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것인가요?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별도로 예결특위 이전에 소상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숫자 제시를 하니까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그와 같은 공식이 나오니까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주차장도 우리 군포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주차장이 우리 군포시 세수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좀더 엄밀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왕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심상업지역내 주차장이 지금 3억 1,200만원인가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게 5억에 낙찰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다른 데보다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지금 텅텅 비어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심상업지구를 실질적으로 죽이는 정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데는 500원을 받는데 거기는 700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거기 원주민들이 상가 좀 짓는다고 하니까 주차비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아주 죽일라고 시에서 공모한 사실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만 더 받습니까? 그리고 5억까지 이렇게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그 과정을 전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금년 3월 2일날 주공으로부터 동 시설을 인수받아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 많은 시설 이용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을 셔터나 각종 전기 등 모든 장비를 아껴서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기 때문에 많은 경비예산이 투입돼서 고쳐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걸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정가를 1억 6,700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이라지만 우리 시 재정을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최고가 낙찰을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최고가를 우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1급지가 되겠습니다. 1급지라는 것은 지하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게 노상이 아니고 주차장으로서 완벽한 시설을 1급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차장 조례상 700원으로 요금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만큼 사용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물론 비가 오는 날 차를 보관하기가 좋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길 옆에 세워놓는 것보다 오히려... 1급지가 아니라 하급지입니다. 사실 뭐, 저는 야채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추 한 통에 5,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안 팔리면 2,500원이고 1,000원이고 팔아야 되는데 여기 주차장은 700원을 고수하니까 텅텅 비고 우리 시청 주차장 같은 데다 세워놓고 거기 장사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게 너무나 생각을 좁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개정해서 1급지가 아니라 사실 차 대기가 나쁘고 중간에다 대고 걸어 나오는 데는 1급지가 아니고 그건 하급지예요. 어떻게 시설만 좋다고 1급지입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게 뭐냐면 노상의 주차장은 자기 가게 근처에다 세우니까 드나들기 편하고 이용하기가 좋지만 이건 지하주차장이라서 차 댈 데가 없어서 저 끄트머리에 있으면 이쪽에까지 걸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갈 적에도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고 하니까 1급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급지라고 봐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 책정을 잘못 해가지고 이건 군포시민 전체를 욕되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청에 오는 민원인까지도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이런 방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공사장에 오는 사람이 시청앞에 갖다놓고 공사판에 가서 하루종일 일하고 온다 이 말이예요. 거기 주차장은 내버려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아주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뿔 고치려다 소 잡는 격이다 이 말이예요.

김 위원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게... 위원님들 뜻이 앞으로 그렇다면 주차요금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지금 주차요금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각 구청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전부 받고 그 다음에 주차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그 다음에 상가에는 항상 보행자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뜻이 그러하다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주차요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송만용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산본 지하주차장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당초 시에서 할 때는 3억원이 편성됐다가 위탁을 하면서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산본 중심상업지역의 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려고 했는데 이게 위탁관리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55쪽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토지매입의 과정과 타당성을 제시하시고 공장운영 계획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업이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인지, 제3섹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만큼 어떤 업종을 어떻게 유치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매입부지가 타당성있게 계약금조로 갔으면 모든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지금 산본동 1096번지 주공 11단지 앞에 있습니다. 면적이 8,318.5㎡, 그러니까 2,516.3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상에는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은 35억 8,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당가격이 133만 9,000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가는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3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금년도 1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성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부지이용을 극대화 해서 중소기업의 부진해소로 경영구조를 개선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고용증대를 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환조건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불하고 할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시불은 계약금을 10% 내고 중도금을 40% 계약 후 6월 이내에, 잔금을 50% 내는데 계약 후 1년 이내에, 할부는 계약금을 10%, 잔금을 90% 5년 균분상환 그래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균등 분할해서 상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것을 지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러한 많은 금액으로 산다는 것은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현재 11단지 앞에 인접돼 있어서 각종 공해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건립할 거냐, 안 할거냐가 우선 선행이 되겠고 만약에 주민들의 여론이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하면 용도를 변경해서 타용도로 상가건물을 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대지를 구입하고, 그런데 이 대지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3섹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 재정으로는 대지나 구입하고 그건물은 많은 입주공장 업체를 공고를 해서 사전에 모집을 해서건립하는 것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어떠한 재력 기업가가 나타나서 자기들이건립해서 분양하는 걸로 검토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경영사업 담당관이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시설용역이나 전반적인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공장이 선다면 도시형 업종 중에서도 첨단산업이나 전자 관계, 공해가 전혀 없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경영수익사업은 검토를 안 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계속 중도금과 잔금을 치른 다음에 이것이 검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133만 9,000원에 샀지만 계산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300 예상을 해서 170만원이 평당 남는다는 거죠?

네.

마침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찬반 결과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라도 있으면 안 짓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반대를 하면 지을 수가 없는 거... 제 입장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목적 차원에서 대지를 구입했는데 부지이용을 극대화 하고 중소기업육성 차원과 고용증대 또는 아파트에 있는 주부들 이런 고용증대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본래 부지의 용도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도시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지을 수 없다 하면 타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동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이 돼서 조립업체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이 반대가 심하고 원치 않는다면 타지역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지역여건이 주거지역이고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만 쭉 들어서 있는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하고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공해업체가 아니고 조립업체이고 주부노동 또는 노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11단지 임대아파트 사는 지역이죠? 그리고 또 산본1, 2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공장만 들어온다면 나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좋은신 말씀인데 그러한 거는 공청회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173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구입비가 지금 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이 금액에서 9,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호기가 4개소에서 6개소로 증설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편도 사거리입니까, 아니면 단일로입니까, 삼거리입니까?

사지선 교차로하고 삼지선 교차로인데요, 이게 지금 기정에 보면 2,500 해가지고 4개소 있죠? 그거는 설치를 했는데요, 당정동에 대영전자 가기 전에 사거리에 대영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양정국민학교 앞에, 그 다음에 6, 7단지 앞 도로, 그 다음에 광정국교 앞에 4개소가 되는데 2개소 설치할 데는 금정동 천주교 성당 앞에다 1 개소를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당정고가 넘어서 하천을 복개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좀 복잡해서 거기 두 개를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경정에 2,100만원짜리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8단지 계룡아파트 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당정동사무소 고개 넘어서 경기폐차장 있는 데 삼거리가 나오는 데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위치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사거리냐, 삼거리냐 단일로냐 이걸 구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거리, 삼거리, 사거리 여기의 교통신호기에 대한 메인박스, 콘트롤박스하고 신호등의 비용들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소 2,100만원과 2,500만원 이 두 가지로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삼거리가 있느냐, 사거리가 있느냐, 편도로 돼 있느냐 이걸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는 삼거리도 있었고 사거리고 있었고 편도도 있었습니다. 액수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교통시설 담당부서인 경찰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도로교통법상에 경찰서에서 모든 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이 금액적으로만 제시해 왔군요?

네.

그게 잘못 됐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시설하는 데도 장치문제에 있어서 전자감응시설 장치가 있고 경찰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콘트롤박스에도 어떤 장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건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삼거리 같은 경우 2,400만원, 사거리인 경우는 2,800, 단일로 편도일 경우는 1,80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감응식일 때, 그런데 일방적으로 2,500, 2,100 이렇게 구분이 되서 나왔으니까 예산을 받아들일 때도 좀 알고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위임을 해 주시면 더욱 더 효과있게 쓰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시설인지 그것도 모르시고 돈만 넘겨주실 겁니까?

현재 편도는 없구요, 사거리가 4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어나고 삼거리가 2개소를 저기하는건데 이게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이 수시로 주민들의건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경찰서에서도 업자선정 관계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을 적용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유치장소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 관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을 모르시고 돈을 넘겨주신다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는데 경찰에서도 잔액 같은 거 남으면 그 다음 해로 이월되고 또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개입찰은 확실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신호등 설치를 어느 곳에 했는지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자료가 다 넘어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어디어디에 얼마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교통신호기 뒷면을 보시게 되면 도로표지병 설치가 있네요? 지금 1,500개를 군포시 전역에 깔아서 정말 멋있는 도시를 한번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가본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스폰서가 들어가지고 돈 10원 한 장 안 들고 다 하던데 어떻게 해서 이걸 3,000만원씩이나... 간도 크네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역시 교통시설 담당부서인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서면 한 장의 공문에 의해서 오죠?

오면 그걸 그대로 걸르는 것 없이 예산계에 넘겨주나요?

좌석에서; 그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병이 스폰서로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특히 국장님은 강남에 사시잖아요? 강남에 보면 현대해상화재 등등 해 가지고...

좌석에서; 그러한 표지병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떤 표지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좌석에서; 바닥에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말발굽처러 박는 거 그걸 얘기하신다구요?

네.

그러니까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사지 교차로라든가...

그럼 이게 몇㎢분이예요?

좌석에서; 몇㎢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날 우려성이 있는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더라도 유지가 오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는 거지, 전체도로에 하는게 아니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나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하는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고 몇㎢가 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그것은 이름이 뭐죠?

좌석에서; 현대해상화재 이런 데서 세우는 거 말이죠?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우선...

길에 중앙선에 쭉 세워놓는 거 새로 생긴 거 그거 아니예요? 이거. 도장터널 넘어...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보니까 중요 부위만 각 위원들께서 연구하신 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대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지역경제가 15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대충 질의했는데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죠. 대충 질의가 됐잖아요.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걸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고 설명으로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가지고는 이게 되지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문제점들이 있다든지 하시면 집에서 시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걸 보시고 이 장소에서는 의문나는 것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추경예산을 할 적에 시간할애가 좀 된다고 하면 우리 유삼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같이 하면 더 세밀하게 조목조목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렇게 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들 뜻이 그런 걸로 알고 그러면 153페이지 계량기 검정설비구입 1,600만원 감액한 것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계량기 검정설비구입은 저희가 계량증명 업소가 3개소가 있고 기업체 자체 계근대가 열두 군데 있어 가지고 총 열다섯 군데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고 또 수시로 해서 1년에 한 2회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시·군이 이걸 구입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한 군데도 있고 다섯 군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지역별로 해서 5개 시·군만 구입을 해라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시 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의 것을 저희하고 의왕하고 과천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지침 내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일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원 예산 세워진 게 본예산에 1,000만원, 1차 추경에 600만원 해가지고 1,600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한 지침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1차 추경에까지 나왔다면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삭감 사유가 도에서 금년도 6월 2일날 계량기검사 개선계획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 삭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94년도에 74가구였습니다. 그래서 74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다시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16가구가 줄어서 5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158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기준은 가구당 연탄 월 사용료에다가,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총 사용갯수에다 50원을 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탄가격이 250원인데 2층은 연탄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 게 20원을 더 운반비로 더 받게 돼 있고 또 3층은 40원을 더 받게 돼 있어서 290원 이렇게 연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탄사용 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 303, 똑같은 154페이지인데 경기도 노총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이것도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경기도 노총장학문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87년도부터 100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이 됐는데 그간 장학기금 출연을 안양은 2억을 출연했고 의와 같은 경우는 5,000, 시흥은 2,000인데 저희만 그렇게 전혀 안 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100억이 돌파됐다고 해서 저희는 여기에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혜택을 못 받나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전혀 안 되는데도 작년에 126명을 수혜를 했는데 그 중에서 27명, 안양이 67명, 저희가 27명을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의왕은 18, 과천은 8, 광명은 33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연을 안 해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얘기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로 넘어가면 처음에 시내버스회사 만들려고 했었죠?

네.

여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천하고 고양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어요? 시에서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인승 대당 한 600여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을...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처음에 그런 구상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좀 요망했던 사항인데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부곡 지역하고 대야동 지역에 대해서 버스 네 대를 운영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건데 인근 시에 이걸 운영하는 시를 가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전 연구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의욕만 앞세워서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마을버스도 생기고 여타 시·군에서 많이 적자를 보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신중한 검토없이 의욕만 앞서서 한건데...

명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렇게 하실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2대 의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좀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겠습니까?

네,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좌석에서;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교통소외지역에 교통의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돼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작년말에 우리 마을버스가 3개 업체에 허가를 해 줬는데 예산도 줄이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측면에서 나을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마을버스도 일부 신청이 들어왔었고 그 당시만 해도 마을버스를 해 주면 특혜나 있는 것처럼 많은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면 어떠한 규모로 하겠느냐,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데모도 하고 집단항의도 하고 유관기관에 진정 내지는 투서 등 여러 가지를 하였습니다. 일단 예산도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시가 하는 것 보다도 민간이 하는 게 났겠다해서 마을버스 신청한 사람과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마을버스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을버스가 그 전까지는 신도시 구조상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버스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의 요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적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좌석에서; 거기까지는...

그것 좀 한번... 제가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3억 2,300 해서 버스 4대 회사 만드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왕 편성된 예산이니까 지금 소외된 지역에 한번 지금이라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간오지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버스를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니고 있는데요.

다니는데 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래서 증회운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야동에 버스 잘 다녀요.

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자주 다니면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용을 해 주는데 이게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기다리는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 간격으로 오면 그 차 거의 다 탑니다. 그런데 10분, 15분, 20분 간격으로 오면 그 차를 안 타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현재 경영상태를 보시고 점차적으로 신도시도... 특히 산본역사 앞에 아침에 많이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 시간대에는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춰요. 그런데에는 집중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특히 그 시간에 많이 필요한건데. 그리고 아파트 주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선도 잘 몰라요. 그런 홍보로 같이 병행해서 마을버스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삼종 위원께서 시영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영버스라는 게 요금을 받고 다닐라고 예산편성을 해놨던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버스구입을 해가지고 예전에 마을버스 없었던 지역, 뭐 부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예산 쓸려고 하는건지 그걸 모르니까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운영은, 시영버스를 운행할 목적이 아주 오지에다 수지 적자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자에 대한 보전도 하고 그거에 대한 교통비는 그대로 징수를 하는데 거기의 적자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시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