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현재 증원된 13명의 증원조례가 의결이 되면 공포한 이후에 정원이 741명이 됩니다. 실지 초과인원은 숫자로 봐서는 10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보고 있는 것이 퇴직자 공로연수가 금년도 상반기에 7명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상수도와 위생사업소에 1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고 그 중에서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번 정원 내려온 것에서 전직시켜서 충당하고 정리하면 큰 무리 없이 금년말까지 되는데 단 직렬, 직급별로는 못맞추더라도 전체 숫자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로연수 보낸 분들이 실지 나중에 6월말이라든지 공로연수 대상이 되면 현원에서 제되되는 것이 현재 숫자상으로는 남지만 구조조정상에는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다수가, 다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중간층이 결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은 저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만 국한되는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군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직자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 있는가를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타도는 몰라도 우리 도내를 파악해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상 엄두를 못내서 지금까지 그냥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사기진작 면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수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 4개 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걱정하고 있는데 2001년도 한해 동안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직자 기강확립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대해서 어떤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인사이동이라든지 어떠한 분에게 주어진 것이 몇 분정도 되시는지 대충 아십니까?

우리 문책한 것 말입니까?

예.

실제 수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제 수치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일단 지적해서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현지 감사까지 하고 했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총무과에 회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이런 관계는 아마 의성군에 18개 읍면이나 본청에 실과소에도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한 것이 누적이 된다면 타 동료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인사조치를 안 당하는데 그냥 정말 부동자세, 이런식이 있어서 몇 분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유권한은, 인사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나 총무과에서 하실 줄 압니다만 동료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명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페이지가 잘못된 것이, 제가 잠시 뽑아보니까 18개 읍면이 공히 구구각색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표지가 1페이지인지 표지 이외 순서가 1페이지인지 잠시 언급을 하면 단촌 같으면 순서가 2페이지이고 옥산은 업무추진이 1페이지이고 또 본청에도 보면 새마을과에는 추진계획이 2페이지, 문화체육회관은 순서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도에 보고를 할 때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의성군에는 보고서에 페이지도 안 맞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페이지는 표지를 일단 제외하고 순서부터 1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를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과소는 물론이거니와 읍면에도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을 해서 이것은 페이지가 1페이지가 아니고 순서가 1페이지라는 것을 해서 추후에는 의성군이 단일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