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중원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은 지난번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때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역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사회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질의는 아니고 제안사항인데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서 320명 예상했던 인원이 300명으로 감소됐고, 보육시설 교구교재비가 41개소 지원 예상에 91개소로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소득 자녀 만 5세아 무상보육비가 219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면서 감액편성이 됐고, 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지원이 20개소에서 13개소로 감소되는 것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데이타를 수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계속사업이죠?

다 계속 사업입니다.

어떻게 대상 시설수가 41개소로 예상했던 것이 91개소로 증가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웠다가 시설이 늘어나는 때도 있고 줄어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국적으로 맞춰서, 집행잔액을 맞춰서 국도비를 받습니다.

아니, 교재·교구비 지원은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41개소를 예측을 했다는 것은 지금 중원구의 전체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왜 41개소가 되죠?

거기서 40인 이상 시설과 21인 이상 39인 시설, 20인 이하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데가 91개소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41개소가 지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2년도에 거의 120% 정도, 50개소가 늘어난 91개소가 됐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그 전에는 41개소만 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는,

시설이 조금 열악하고 이런 데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 교재교구비는 조건이 없어요. 어린이집은 누구나 다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41개소가 91개소,

신청한 데는 주고 신청 안 데는 지급 안 해줘서 저희가 먼저 신청분이 적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해라 해서 이번에도 100%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100%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개소가 91개소로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만큼 체계적이지 못하게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 시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제대로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데이타를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219명의 저소득 만 5세아 무상보육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219명을 예상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19명이 감소가 되어서 2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진짜 중원구에서 저소득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들이 200명뿐이 안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200명만 보육비를 받았는지 이것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 우편물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요령은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윤길 위원님.

수내3동 벚꽃축제 예산 다시 회수된 것 있죠? 수내3동 축제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내부터 해서 광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거,

수내3동에서 먼저 올렸었는데 수내동 벚꽃축제로 해서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등산로 다니다보면 등산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시민들의 의식에 사회적 관심과 척도로 나타나는데 우리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부터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저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청계산과 남한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물론 올라가는데는 편리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치악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전부다 자연 토석으로 깨끗이 잘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건강 관리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업무보고 때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 좀 하고 해서 자연토석으로 교체하게끔 꼭 해야 합니다. 또 제가 전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이나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자연토석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전부다 조사해서 자연토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 때 꼭 세워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40명 계획에 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1,4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40명을 계획하게 된 것은 2001년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40명을 설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상적인 40명을,

그것은 국도비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도는 도대로 시는 시에서 추상적으로 계상한 면도 있는데 이것은 40명을 추상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던 거죠?

2001년도에는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9명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수정구에 결식학생이 19명이 있습니다. 학교를 중원, 분당에서 다니기 때문에 중원, 분당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는 3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19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중원구, 분당구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수정구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요약서 4페이지 수정구에서는 마을축제가 작년에 6,490만원 예산 세웠다가 태풍피해로 취소됐는데 내년에는 얼마 세웠죠?

내년도 예산은 수정구 숯골축제만 4,000 세웠습니다.

한마음 축제는,

동별 축제는 저희들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4,000만원으로 숯골축제만 할 것인가요?

예.

그러면 6,400이 한마음축제하고 숯골축제 포함해서 6,400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서는 조금 전에 마을축제를 작년에 5,000만원 세웠다가 삭감하고 내년에는 3,000만원을 세웠어요. 3,000만원 세운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4,000만원 세워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작년에 2회 숯골축제 때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올해 못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1,000만원이 깎인 4,000만원으로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행사가 알차고 규모있게 발전해 나가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작년 수준 보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로부터 1,000만원이 깎이면서 4,000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중원구에서는 마을축제를 권역별로 세 개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 개 축제당 1,000만원씩 지원비로 예산 세웠는데 수정구는 한 개 축제에 4,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신다 말이죠.

위원님, 동별·마을별 축제에 1,000만원씩이고요,

아니, 권역별로 묶어서 1,000만원씩 세 개.

그것은 동 단위 축제거든요. 이것은 구 단위 축제고요, 구 단위 축제는 수정구밖에 없습니다.

동 단위 축제도 세 개로 묶으면 구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갖다가 구 축제를 질의하는데 말씀하신 게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일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 단위 축제거든요. 동 단위 축제를 광역화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먼저 동 단위 축제는 전통을 이어서 계속 하지 않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광역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동을 안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광역화를 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 단위 축제거든요.

그런데 동 단위 축제든 구 단위 축제든 한 구에서 마을 축제를 하는데 중원구에서는 3,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데 수정구에서는 4,000만원 세워서 쓸 계획이란 말이죠. 1,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구마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금액을 구 단위 전체 축제하고 몇 개 동을 광역화 하는 축제하고 비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구 전체 16개 동을 총괄하는 행사고 거기는 몇 개 동을 묶어서 광역화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부족했을 때 충당하는 방법이 뭐 다른 게 없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경품추첨을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위원들이 한두 개씩 내놓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죠?

예, 그 방법을, 지금으로서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3년도 한번 해보고 2004년도 예산에는 정말 현실성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동 단위 축제를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각 동이나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심있는 분들이 희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그것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에 계신 공직자들은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우리가 2년 해봤으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현실화시켜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숯골축제를 위해서 4,000만원 2003년에 예산은 수립을 했고 동 마을축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숯골축제는 우선 분당구하고 중원구를 비교해 보면 거기는 마을축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4,000만원 숯골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백중축제와 한마음축제, 벌터산 공원축제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 마을 축제는 거의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방침이 동별축제는 지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세웠는데 중원, 분당구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이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중원, 분당과 같이 레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업무보고 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중원, 분당구는 구 단위 축제가 없고 우리 수정구는 구 단위 축제로 숯골축제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하고 중원, 분당구는 마을축제 개념으로 3,000만원 해서 시 입장에서는 약간의 형평성을 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수정구 관내에서 백중축제라든지 한마음축제, 벌터산 축제가 나름대로 계속 사업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백중축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2002년도에 510만원을 지원해 줬다가 2003년도에 전액 지원이 없다 이러면 마을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추경예산에 하더라도 우리 수정구 관내에 마을축제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그것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쓰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일 해나가면서,

연구해서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으므로 휴회하고 12월 20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라며, 예결위원들께서는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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