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지역순회 문화학교 운영 3개 면 400만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의성읍, 안사면, 비안면입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은 그 면에 한합니까? 아니면 인근 면에 다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각 읍면에 문화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2001년도 실적 16개 팀 205명, 평균 1주일 체제인데 어떤 점이 의성군 홍보가 되며 군의 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전국에 각 훈련팀에 배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의성에 오면 의성의 숙식에 대해서 많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성을 알고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훈련장은 탑산하고 어디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훈련장은 구봉산에 훈련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을 무료로 해주고 의성 남중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우리 씨름장도 무료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구, 씨름팀이 많이 옵니다.
신용택위원
그 팀을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 팀이 오면 환영 현수막도 걸어 주고 군수님도 격려해 주고 합니다.
신용택위원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별로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전흥청소년 수련원운영에 수련 프로그램운영, 군내 이용학생 대상 1,000만원, 2001년도 12회, 2,636명에 무엇을 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 통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객수입니다.
신용택위원
학생대상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관내 학생이 집중적으로 오면 이벤트 행사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개최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담당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군 직영을 하고 사무실을 청내에 둔다. 행정사회복지사 중 한 명을 고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총무과에서 일반직으로 기능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능전환을 해버리면 행정직이 된다는 것인데 센터 규모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어느정도 크기로할 예정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 계획은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경상북도 실무담당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강원도도 가고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그 결과 직원들이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일 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 보니까 군 직영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시군에 성공하는 사례가 전부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관주도하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기존의 아무런 지원도 안 받고 자발적인 자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4,100만원은 설립비를 지원해 주고 각종 행정장비나 시설을 하고 운영비는 1,600만원인데 보수도 주고 하는데 한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될 문제가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을 주던지, 바르게살기를 주던지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에 주던지 물색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김명회위원
센터설립해서 위탁을 주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나중에 계약도 해야 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명회위원
센터 전반적인 업무관장이 현재 봐서는 군이 직영한다고 해서 1명인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군에 직영이 아니고 당초 계획인데 며칠 전에 바뀌어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보니까 이것보다가 실지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명회위원
페이지 9페이지에 2002년도 문화행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같이 병행했는데 다시 분리하겠다는 말씀인데 분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도 분리했다가 같이 병행했다가 분리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었는데 문화원측에서는 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체육행사를 같이 하니까 문화행사는 죽어버리고 문화는 문화행사대로 별도로 해서 우리 지역 문화를 살리고 하자, 타 군에는 문화재 행사를 별도로 하는데 우리만 이렇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들고 일어나서 건의를 하고 체육회에서도 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분리하자고 해서 계획을 금년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문화행사가 죽는 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측면에서는 군민들을 3일 동안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문화행사 1회, 체육회 1회 이렇게 하면 2박3일 동안 계속 군민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장에 와야 되고 행사를 하기도 불편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따로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에 굳이 빛가림이 좀 된다고 해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에도 따로 했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합해서 하다가 또 문화원장이 바뀌니까 다시 분리해야 된다. 또 분리해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페이지에 문화재 단체 육성이 있지요? 이 단체들이 전부 지원해야 되는 단체들입니까?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단체도 있을 수 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개인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김병렬위원
여기 보면 의성풍물패, 해사랑이 있지요? 10페이지에 보면 역시 의성농악놀이전승하고 다인초등학교, 만경농악해서 400만원씩 되어 있고 1,000만원이니까 500만원씩인지, 700만원씩, 300만원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페이지에 의성농악놀이전승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의성풍물패해서 50만원인데 차등을 이렇게 많이 둡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의성풍물패는 자체에서 군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모인 활동이고 지원해 주는 것은 군을 대표로 해서 도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양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저번에 첨석했는 단체도 있네요. 그런데 굳이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해주어야 되는 단체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금은 경상북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돈이 많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외에도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문화 예술과 관계가 있고 단체여야 지원이 되지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김병렬 위원님 말씀하신 8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등록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문화원에 회원 명단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문화원에서도 지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됩니다.
신원호위원
다 받아 줄 수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문화단체여야 되지 개인은 안 됩니다. 문화원에서 판단해 보면 알거든요.
신원호위원
여기에 보면 비슷비슷한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무한정 받아 주면 유사한 단체로 만들어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꽃꽂이 전시회나 야생화 전시회는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 미술전시회가 있고 미술품전시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안계지역이 있고…….
신원호위원
그러면 18개가 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풍물놀이 등, 풍물놀이, 풍물놀이 등으로 해서 유사한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육성한다면, 지원이 된다면 하나로 묶어서 진짜로 의성문화단체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의성 민속보존회에 11명에 6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지원합니까? 재료비로 지원이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주로 재료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창작연을 하는데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면 외지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의성 홍보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의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랑거리입니다.
신원호위원
연보존회에도 여기에는 600만원이 되었지만 뒤에 보면 제작지원 해서 3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더라고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 11명 아닙니까? 대표가 김유복 씨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뒤에 제작 지원하는 것이 재료비 지원인 것 같은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300만원은 재료비 지원이고, 순수한 김유복 개인 창작하는데 지원이 되고 11명은 연보존회에 연말에 가면 연날리기 행사도 하고 합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대처시켜야 되겠느냐, 각 읍면이 다 등록을 했을 때 받아 줄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사업보고서를 만드시느라 상당히 상세하게 작성하셨는데 이 보고서가 보고서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문예단체에 대해서는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고 이러한 차원이지 군이 이것을 모집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문화원에서 양성하고 육성할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복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심사를 해서 하나로 묶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말입니다. 문화원운영비 지원해서 2,000만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인데 인건비는 누구한테 지급이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간사가 하나 있고 또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둘이라…….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실지로 적습니다. 사무국장이어도 100만원정도, 작년도까지 80만원인데 100만원입니다. 아가씨가 60만원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기금 총 자산 6억8,434만5,000원은 자금의 성질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융자가 20가구, 한 집에 1,000만원씩 그런데 지원 기준은 가구당 담보물이 있는 가구에 한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5페이지에 보육시설지원에 운영비 지원 12개소인데 차량운영이 4개소입니다. 458만2,000원인데 차량이 단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차량운영하는데는 충애어린이집하고 애향어린이집, 의성어린이집하고 봉양에 있는 봉양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데는 차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대학설치운영에 18개소에 8,640만원인데 예산이 정해져 있는지요? 읍면별 횟수를 보면 3개 면은 12회를 하고 3개 면은 10회를 하고 사곡에는 6회를 하고 구천은 4회를 하는데 횟수가 들쭉날쭉하는데 횟수는 지도 감독이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횟수는 저희들이 공문낼 때 농번기나 추운 때를 제외하고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적게 하는데도 있고 많이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같을텐데 여러번 하면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택위원
적게하는 데도 있고 세 배나 더 하는 데도 있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같은 횟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매년 노인회관을 몇 동씩 지었다고 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5동에서 30동정도로 지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올해 22개소인데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된 것은 없고…….
김명회위원
22개는 당초 계획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데가 22개소이고 우리가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1순위, 2순위 받았는 것은 숫자가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각 읍면에 실태를 조사해 보면 아직까지 경로당을 지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오래 되었는 데는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데를 제일 우선으로 해서,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동네에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새로 지으려고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후된 데는 꼭 필요하고 하면 확보되어 있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는 하고 작년보다는 올해에는 조금 신설사업비가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읍면을 통해서 군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담당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13명 정도가 신청이 읍면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전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놔도 할 사람이 적어서 못하고 했는데 읍면에 신청이 그정도로 많다고 하니까 13명이 전부 군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이 도비가 4건이고 순수한 군비가 7건으로 11건입니다. 읍면에 되었는 면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안 되었는 면을 해서 각 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현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에는 납골당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무척 빨리 이미지가 쇄신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명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11개정도의 예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2개가 모자란다는 것인데 빨리 정착이 되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위생지도에 지금 보통 노래방 같은 데를 가보면 맥주를 몇 프로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맥주라고 속여서 2,000원인가 2,500원인가 받습니다. 소주를 반입 못하니까 생수병에 넣어서 반입하는데 반입하는 것은 좋은데 맥주 같은 것은 맥주가 아닌 것을 팔거든요. 사실 바가지 요금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물건을 가지고 정당하게 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업주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술취한 사람은 줘도 모르니까 주고 안 취한 사람은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냉장고에 보면 생수병에 물이라고 있는 것이 전부 소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주를 나무랐습니다. 소주를 파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1%도 안 되는 것을 2,000원씩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안 속는 다는 겁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래방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새마을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에 것보다 과장님께서 담당님들 소개 방법이 독특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담당소개를 할 때 만약에 사회복지담당 이해우 담당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담당 이해우 씨, 무슨 담당 누구 씨하는 것이 뒤에 담당으로서 본인의 직책 예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꼭 씨를 붙이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뜻은 없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습관적으로 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듣는 차원에서도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8페이지에 여성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인데 여기에 나열된 것으로 인해서 여성지위향상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성만 해도 시골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기회도 적고 하니까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해야 될 것은 많지만 여성대학이라든지 여성취미교실, 앞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여성단체가 주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3개가 조직되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협의회에서는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회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 신년인사회, 여성교양교육을 협의회에서 해서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원호위원
단체가 열 몇 개 단체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3개 단체입니다.
신원호위원
13개 단체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럼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단체의 회장단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별로 인원이 많은 데는 몇 백명이 있는 데도 있고 50명, 30명이 있는 데도 있고 단체별로 틀립니다. 여성대학동창회 같은 데는 4, 500명…….
신원호위원
그럼 협의회는 몇 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13명입니다.
신원호위원
회장만 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성교육, 요보호여성 상담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미혼모 예방교실 연중, 지금 의성군에 미혼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학교에 수시 교육이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실 실시, 연 1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원호위원
누가 교육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비디오를 많이 합니다.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원호위원
마지막으로 뒤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추진 세 쌍인데 합동결혼식할 동거부부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날짜가 계획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은 각 읍면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JC특우회에서 주관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원 금액이 60만원, 나머지는 주관청에서 하는데 60만원은 어떤 경비로 지원이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도비 사업으로 해서 쌍당 20만원씩으로 해서 계좌로 JC로 넘겨주면…….
신원호위원
본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통장에도 들어가고 사업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조금 특이한 것이 맨 마지막 페이지가 마지막장인데 뒤에 원래 표지 비슷하게 붙이는게 예의가 아닌가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의료보장 업무추진에 4,000명에 나가는 의료비가 53억입니다. 1년에 53억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우리 군 전체 8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000억이 나간다는 겁니다. 20배로 하면…….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12월까지 나간 것이 53억입니다.
김병렬위원
그렇습니까? 앞에 2페이지에 보면 2,100가구에 주거급여비가 역시 53억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 하고 의료비하고 똑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 53억 가지고 나중에 보면 국도비가 추경이 되는데 53억보다가 더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병렬위원
먹고사는 것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병렬위원
저희들은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대상자 급여가 작게는 29만원부터 많게는 6, 70만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이 매달 의료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돈만큼,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아까 신원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증인이 있어야 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보통 보면 6억8,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신청 들어온 금액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나가 있는 금액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도래 되어서 회수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몇 건정도가 돈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인이 있어도 조금 대 여섯 건정도는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회수과정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회수는 계속적으로 독려는 합니다. 힘드는 건수가 한 두건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만약에 징수를 못했을 때 마지막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못 할 때는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갚는다면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이 갚는다고 하면서 회수가 안 되는데 계속 독려해서 받아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사실 안 받고는 안 될 금액이고 무리없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에 경로효친사상 추진에 30회, 어버이날 기념실시 및 제5회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개최, 3,500만원 예산인데 밑에 보니까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매년하고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어버이날, 전통기능경연대회를 할 때 한 꺼번에 하는 방향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공무원들 시간도 낭비되고 또 예산도 별도 편성하기보다는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리고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이 8페이지인데 구태여 여성들만 왜 들춰놓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남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남자도 복지향상이나 증진이 뒤따라야 되는데 전부 여성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보면 이 사회가 모든 것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지위향상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그저께 텔레비전에도 잠시 나오면서 뉴스를 봤습니다만 아내한테 두들겨 맞아서 뇌졸중을 앓는 분이 46만명입니다. 지금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체제가 남자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위향상관계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여성분을 두둔해서 이런 경향이 안 생겼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이가 몇 살 안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하늘 같이 생각하던 그 시절이 어제 같았는데 너무 빨리 변모되는 그런 감도 있고 사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남성들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내에서 추진하기는 모든 행사에서도 보면 강사를 불러서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좋은 제목을 가지고 남성들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전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모으는 것이 힘이 듭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직장에 있는 분은 덜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정이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두, 세 번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여성분들이 취미교실이나 하실 때 강의내용이 좀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모여서 겉도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그날 강의내용 하나를 가지고 하시더라도 진짜 들어서 가정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변조방지에 기능보완발급, 2002년도 하반기 계획, 대상희망자에 한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매당 발급수수료가 500원인데 지금 주민등록 발급받는데는 대략 얼마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군 전체 인구가 7만6,329명인데 5,846매를 한 것은 여기에 예산상 하는 것이 7.66%를 세우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7.66%에 500원으로 합니다.
신용택위원
총 발급받은 군민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용택위원
주민등록증이 500원씩이면 예산은 얼마가 안 되는데 이것이 위조가 되면 군민들이 상당한 위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희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발급 받은 자에 한해서 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신용택위원
4페이지에 인감증명 전산화사업에 인감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인감대조, SW상 등록인감과 소지 인감간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했는데 부득이 인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상 소프트웨어 등록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등록되어 있는 것은 A란 도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도장이 마모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 현장 처리운영에 추진방침에 지역중심이 되는 리단위라고 했는데 읍면 또는 리단위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처리하면 능률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좋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면 소재지에는 오히려 홍보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옥산에 더 큰 동네에 주민들이 많은 데에 가서 하면 주민이 편리하고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시기지만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