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진행된 낚시단속인부임은 3,998만원을 왕송호수 등에 단속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구 보건소 건물하고 구 부곡동사무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정용 표준가스부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서 이것은 국가에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7억 2,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차량은 차량이 노후화되었을 때 조기폐차 될 때 지급하는 게 있고요 또 저공해 LPG로 엔진 개조할 때 416만원에서 436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로서 두 번 정도 연소시키는 DPF라든가 산화촉매장치로 하는 DOC 이런 사업을 장치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할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측정소 두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4년도에 과학진흥공단의 과학기술부에서 박물관 보호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2004년도 12월달에 저희 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2005년 11월 30일날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쳐가지고 금년 5월 11일날 현상공모를 해서 8월 11일날 지금 현재 설계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2일까지 최종 용역설계가 마쳐지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위치는 왕송호수 부지내에 1,850평 부지에 600평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확보가 됐고, 2006년도에 도비 5억원과 시비 7억 5천만원 해서 22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8억 5천만원, 시비 9억 5,200만원 해서 18억 2천만원이 금번에 확보되는 사항으로서 향후 저희들이 68억 중에서 27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지원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8,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실천사업으로서 2개 사업에 1,300만원으로서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에 1천만원과 어머니 환경지도양사업에 300만원 해서 1,400만원이고요, 분과별 실천사업지원으로서 4개 분과에 2,32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서 분과실천사업 추진에 1,600만원 분과실천협동지원사업에 7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제 재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의제 홍보비로서 쭉 뒤에 나와있는데 320만원을 책정을 했고 의제사무국 운영하는 데에서는 총 4,624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에서는 사무국 상근인력 인건비가 3,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비 홍보시설 유지관리비가 1,32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구 보건소 사거리에 환경정보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지정 폐기물처리는 저희들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자가 알 수 없을 때 폐기물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고 같은 것은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약간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탁업체한테 방재작업을 시키는 것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실태조사 및 시료채취비로 432만원 책정한 것은 주유소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7, 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당 3개 정도의 시료채취를 하고 단층, 중층, 하층까지 3개 구분, 시료 채취하는 부분을 위탁업체한테 위탁해서 시료 채취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천, 부곡, 오전, 내손, 청계 공원관리 인부임으로서 기본급은 1,552만원으로서 총 1,9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지대고개라든가 백운호수 주변에 꽃묘를 4계절로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한 게 기본급 1,162만원에 총 1,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변이라든가 가로수 숨은 데 같은데 인도변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5,6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의왕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9,300만원입니다. 다음에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는 교통섬 녹화라든가 수목보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무심기를 하는 것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나대지라든가 공유지 등에 소공원 조성사업들을 추진해서 도시숲 조성하기 위해서 7억 9,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오봉역에 새로 경인ICD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9,9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보호수가 9개소가 있는데 병충해 방제라든가 편의시설 주변정리라든가 하기 위해서 또 외과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 경계부 초화류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서 꽃묘구입비로서 시 경계부 초화류 식재에 3,600만원, 백운호수 주변 초화류 식재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원 및 녹지 도급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초작업이라든가 잔디깎기라든가 수목 정전이라든가 간목보식 등을 하게 되는데요, 고천·부곡·오전지역에 1억 1,200만원, 내손·청계지역에 1억 2,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변 제초 및 풀깍기 및 꽃길조성을 위해서 이게 코스모스 꽃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가 8종에 5,963주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가로수 전지 및 생육관리를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해오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처리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두 군데는 최근에 설치가 되어 있고 작년에 신안아파트 하고 나서 지금 4개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내년도에는 두 곳을 2억씩 들여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포은아파트 앞과 구 오전동사무소 앞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로서 7개소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랜드 공원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도 같이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저희들이 1,307만원을 기본급으로 계상을 했고 총 예산은 1,643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관람객들도 생겼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400만원, 공원수목 및 잔디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급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내에 포토존 설치는 이것은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가 보시면 포토존을 해서 자연학습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시설은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계절마다 꽃으로 해가지고 하는 초화류라든가 하는 비용이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운예술제 할 때 했던 것 같이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공원 안내소가 있는데 지금 옥상이 부실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으로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7,800만원이 국비가 70%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겨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들을 숲가꾸기사업에 잔재물정리라든가를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예찰조사원이라든가 뒤에 속효성 지상방제, 소나무고사목 제거, 인턴예찰원이 되겠고요, 숲길조사원으로서 1,45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 전문예방대, 진화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서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9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산불방재기간동안에는 산불예방대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여름철에는 재해대책기간에는 임도관리라든가 산사태 등 수해방재와 산사태 훼손지역에 대한 산림복구 등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산지정화인부임으로서 2,38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청계산 발생유원지와 백운산 유원지 등에 대한 산지정화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관리 인부임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4개 정도를 계속 시키고 잇는데 1,9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재대책 장비구입비로서 1,5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진화복이라든가 안전화, 안전모 불갈퀴, 삽, 이런 물건들을 구입하는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산불진화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5천만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는 98년도하고 99년도에 구입해서 2대가 있습니다. 이 방재차량은 현재 병충해방제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식으로 물을 다 쓰고 나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이동을 해가지고 물이 떨어진 차는 다시 가서 실어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홍보기기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락산에도 있고 청계산 주차장에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산불방제라든가 홍보시스템이 나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백운산 솔밭하고 청계산에 1대씩을 해서 2개를 설치하는 걸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먼저 산림욕장을 관리하면서 재료비로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산지정화추진을 위해서 1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조림사업 수목구입은 식목일 행사때 쓸 비목으로서 수목구입비로서 1,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작년도에는 백운산 일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청계산 23번지를 하고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으로서 4,6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까지 다 하시죠. 특별회계까지.

경영수익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청계산 발생유원지에 따라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관여를 했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전혀 내년도 수입이 없고 지출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421쪽에 숲가꾸기 육림사업 그리고 또 415쪽에 올해 신규로 생겼다고 하는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이것이 뭐가 틀리는 거예요?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0㏊를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숲가꾸기사업은 맡겨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415페이지는 산림가꾸기 인건비 보상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을 하고 나면 나무들을 놓아놓은 게 있습니다. 잔재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치워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실업자들을 하나의 공공근로사업 성격 유사하게 투입을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도에 처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산림시책이 그것하고 같이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야 합니다.

아, 지금 계획은 안 섰다?

네. 아직 안 서있습니다. 이게 국가시책으로서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시책하고 같이 내려오면 어느 분야에 쓸 건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같이 그것도 2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화대로도 쓰고 숲가꾸기도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다른 페이지에 또 들어가 있는 지도 모르지만 얼른 보기에는 지금 숲가꾸기 육림사업이 있고 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289쪽에 보면 가로변 제초 및 풀깍기, 꽃길조성 내년 같은 게 전부

그것은 꽃길하고 그것은 틀린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같이 어느 지역을 섹터를 정해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숲가꾸기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잡목정리를 해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치워주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 업자한테 안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부분적으로 해줄 때 인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쓸 수 있는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인건비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 행감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과에서 여성회관 옆에 있는 옹벽 칡넝쿨제거를 했단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넝쿨장미가 담장 위로 이렇게 휀스 너머로 예쁘게 심어놓은 것을 밑에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번에. 거기를 보면 밑에는 옹벽 밑에는 담쟁이덩쿨이 올라가고 있고 위에 휀스 위에는 넝쿨장미를 심어놔 가지고 아주 예쁜 모습인데 칡넝쿨이 다 덮어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만들어놨단 말예요. 그런데 칡넝쿨을 애초에 나올 때 싹이 나왔을 때 그걸 잘라줘야 되는데 그 제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칡넝쿨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칡넝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잘라주면 안 되고 봄이 되면 거기를 바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까지 썪는 게 있는데 완전히 자르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을 건설과에 도로 옆이라고 넘길 게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그 관리까지 제대로 해서 좀 아름답게 가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8쪽에 맨 상단부 보호수 관리사업 이게 8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저희들이 개소수는 2개소 저희들이 했지만 그동안에 보호수의 관리비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전동 전지남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호수 일대를 토지매입 공원사업으로서 2억 3천만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거기 보면 의자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외과적인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링겔도 꽂아줘야 되는 사항도 발생하고 또 어떤 때는 뭐랄까 병충해방제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몇 그루입니까?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

네.

지아홉 군데 그중에 한 곳이 부곡중학교 맞은 편에 있는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보호수인데 그 보호수를 개인의 소유라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아니 개인 소유땅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 사항은.

아, 그런데 그러면 개인 소유의 땅에 있는 보호수는 그 개인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보호수 자체는 땅 임자겁니다 원래는. 그 수목 자체는. 왜냐면 수목 자체를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것을 보호수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호수는 당연히 그 땅 주인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보호수가 그것도 한 400여년 가까이 수령이 되는데 거기에 대대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람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보호수가 있는 토지를 한 2년전에 토지를 지주가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살 땅안에 보호수가 있으니까 자기 소유로 하려고 우리 환경녹지과에 들어와서 자기것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뭘 해줬다고 하든데 그것은 사실이예요?

법적으로 원래 입목이라는 것은 별도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입목이 예를 들어서 산에 있을 때는 입목대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하는 식으로 별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래서 원래는 나무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땅만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목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재적이 많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목을 몇 분에 해서 얼마가 된다 해서 별도로 지상물로 쳐주는 거거든요. 입목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토지를 수용할 때도 별도로 나무는 계상을 해주는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할 때도 장기적으로는 오전동 부분과 같이 보호수를 끼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공원화를 시켜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 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얘기해서 그 부분들은 다 소공원식으로 조성,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8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 보호수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예산까지 이렇게 들여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보호수들이 대부분 보면 GB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B지역의 토지가도 아주 일반지역보다 아주 저렴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공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만 매입하면 보호수를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우리시의 소유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보호수 있는 곳은 특히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월암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나무를 탐내가지고 자기가 등록을 자기가 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게 수간폭이 몇 십미터, 그러니까 이게 또 토지대장을 월암리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본위원한테 갖고 와서 도면까지 보여주는데 한쪽 코너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담당과장 얘기대로 소공원 형태로 조성을 해놓으면 이미 한 400여년 수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그 나무 하나 가격만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얼른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호수가 9개소가 있는데 의왕시와 교부, 마을회 총 네 곳은 저희들이 시나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다섯 개소만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는 우선해제지역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두, 세군데만 더 매입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장기적으로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매년 공시지가가 과표가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속히 추진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9쪽에 보면 시설비가 쭉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4,863만 4천원이 이게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것이 전혀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4억이 붙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2개에 2억, 2억 4억하고, 4,863만 4천원은 또 뭐가 업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들이 소공원이라든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관리지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벌써 백운호수 소공원도 조성을 했죠, 삼풍빌라 있는데 소공원 조성을 했죠, 또 부곡 수원 경계 있는데도 조성을 했죠, ICD 있는 데도 조성을 했죠, 월암 왕송호수 있는 삼동에서 나오는 부분 그쪽에도 정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을 계속 조성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관리비가 위탁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는 또 무엇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포토존요, 포토존.

포토존? 그게 몇 쪽에 있습니까?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2천만원 들어갑니다.

포토존이 뭐하는 거죠?

사진 찍는 장소입니다.

아, 네. 자연학습공원도 동네에 있기 때문에 늘 오가면서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는 거기를 보고 지나가고 그런데 거기 보면 앞으로도 확장계획이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자연학습공원도 보면 매년 나무를 더 보식을 하고 더 좋게 가꾸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또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어떤 리모델링 하겠다 하면 구체적으로 컨셉을 딱 잡아서 나가야지 해마다 몇 천만원, 또는 몇 억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시설비 자체는 어느 공원을 확장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아니고 기존에 오는 관람객들이 좀 제대로 사진을 찍어가고 이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장계획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세워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 예를 들어서 타고 온 사람들한테 없는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잔디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지금 새로 시설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명칭은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기존에 있는 것은 편의시설이지 그것을 어떤 공원을 확장하고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데 포토존을 설치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동안 사실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환경녹지과에서 사업한 것을 쭉 한번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것을 보겠지만 지난번에 행감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적한 재개발 재건축지에서 나무를 이식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에는 담당과장께서는 가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추후에 하자보증서류를 갖고와보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가식이 아니고 정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체적으로 전부

일부만 가식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의 전체가 정식 된 거고 일부 몇 그루만 가식이 됐다 이런데 그렇게 위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위증한 것 아니겠어요 행감장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조각공원에 있는 부분들은 가식을 한 거고, 경인ICD 부분하고 맑은물처리장에 있는 것은 정식을 한 겁니다.

왕송 맑은물처리장 거기에 너무나 밀식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부들을 야단하고 지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무 심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벌려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과 직원으로서 또 환경녹지과 과장으로서 지금이 R, 근경 20㎝, 30㎝ 되는 나무들을 수간폭이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완전히 가지가 다시 돋아났을 경우에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완전히 가지가 벌을텐데. 수간폭이 적어도 직경이 한 20㎝, 30㎝ 되면 수간폭이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그러면 지금 직경이 한 20여㎝씩 되는 그런 나무들을 3m 간격으로, 3, 4m 간격으로 정식을 해놨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6천 몇 백만원씩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왕송맑은물처리장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왕송호수를 조성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생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약간 밀식을 해서 조금 보기에 조금 그게 높게 심었다는 부분으로 해서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나무에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나 도나 나라나 참 경기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나무를 거저 갖다 이 좋은 나무를 이게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갖다 심으세요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옮겨다 심는 것과 그냥 사서 심는 것과 비용이 사서 심는 것이 더 싸게 든다면 가만히 앉아서 납품 받아서 사서 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동수 위원님! 그 문제는 나무 이식관계 예산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오늘 예산결산문제에 대해서만 특위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질의했던 숲가꾸기 415페이지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287쪽에 보면 도시숲가꾸기 이런 것은 사실상 다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아니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설명을 또 드리지만

아니 됐고요, 도시숲관리를 보니까 15개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사항별 설명서에는. 갈미중앙공원 등 해서 15개소. 그렇죠?

도시숲은 일종의 소공원 공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미중앙공원은 사업을 한 거 사입니까? 올해?

갈미중앙공원은 제가 보니까 사업비에 수목도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잔디를 밟고 돌아다니잖아요 중학생들이. 그러다보니까 갈미중학교에서 나오는 언덕 그 부분을 목책을 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 벽쪽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중간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부분을 초평석 같은 것으로 해서 잔디가 안 망가지게 애들이 자연스럽게 한다든가 해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칭상 이렇게 도시숲가꾸기 하는 사업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15개소가 내년에 할 계획이 있는데 약 8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좀 줄여서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하고 또 보수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줄이더라도 제대로 좀 할 때 해놔야지 개보수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15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8억 밖에 안 되는데다 제대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떠한 예산을 8억 정도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두 군데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크게 용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만져주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따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부대비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하냐 하는 품셈 설계서 내역에 시설부대비에 얼마 하라는 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은 다 국비인데 시설이요, 부대비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공유지 도시숲조성관리도 마찬가지 인데, 이것은 가로수 조성은 다 국비로만 되는 겁니가?

네. 저희들 가로수 자체는 원래는 도로 파트에서 실제적으로 계획을 할 때 공사비에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사업비 가로수 사업 내용을 해주면 그만큼 시한테, 실제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산지정화, 또 산림욕장 관리, 이런 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산지정화인부임이라든가 산림욕장 관리인부임이 실제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산림청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산림도 많고 또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것

네. 그래서 단가가 3만 5천원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실업자들을 단기간으로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조성이 1억 9,950만원,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합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재활용센터 있는 데에서 시멘트양회기지 가는 부분이 이번에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서 건설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시설비에 원래 가로수 조성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니까 가로수를 우리가 별도사업으로 심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의천 옆에 하천정비 하는데 거기는 가로수 계획을 안 세웠어요?

하천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학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어차피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정할께요. 왕곡천, 왕곡천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행감때도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그 도로폭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로수까지 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로수를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보도폭을 충분히 확보해줘가지고 가로수도 심고 보도도 되고 자전거도로도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건설과 입장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실제 위치를 잡기가 적당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사면을 이용해서 꼭 규격 조경수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어린 나무를 사면에다 심어서 몇 년을 앞을 보면 그게 제대로 수형이 잡아올라갑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쪽으로 한번 환경녹지과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277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주로 오전, 부곡인데 지금 보니까 약 한 군데의 연간 운영비가 1,600여만원 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렇죠?

네.

이 환경오염측정소는 지역별로 좀 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내손동 지역에도 그쪽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교통량도 많고 그쪽에도 우리시에서 하나 설치해서 대기오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27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합동특별단속에서 금액이 좀 줄었네요?

네.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이런 것은 단속을 우리가 환경오염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전기오토바이 유지비라고 있는데요, 전기오토바이가 어떤 것이, 우리시에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기오토바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 시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다시피 휠체어라든가 전동으로 타고 다니는 식으로 전기를 일반전기를 꽂으면 배터리 충전이 되어서 배터리로 가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데 그게 수명이 2, 3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한 110만원 정도 그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많이 타면 이게 배터리식으로 그게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만약에 하려고 유지관리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교체하는 횟수라든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 수명이 2, 3년 정도 되는데 그게 많이 타면 우리도 핸드폰도 많이 쓰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지고 그런 식으로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또 오토바이를 자연학습공원에서 쓰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전은 안 되고 그냥

네. 배터리 수명이 충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 되면 그것을 폐기를 하고 다른 것을 해야 전기를 끌어서 충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218쪽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58%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비가. 공사비 58%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이것이?

58%라는 개념은 지금 총 예산을 확보한 게 58% 라는 28억에 대한,

17억까지 포함되어서

17억 2천만원 합쳐가지고.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대략 잡아서, 지금 저희들이 향후 확보해야 될 돈이 27억 4,800만원이 지금 남아있고 40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되면 40억 정도 해서 총 67억 정도 예상 되는 거란 얘기죠?

68억,

68억요? 지금 이게 완공되고 나면 관리비를 어느 정도나 계상을 하세요?

지금 관리비는 연간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물관이라든가 입장료를 애들이 2천원씩을 받기 때문에

입장료?

네. 입장료를 받습니다. 왜냐면 공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입장료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들이 철도박물관하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11월 30일날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하니까 왕송호수라든가 철도박물관 이런 게 연계적으로 되면 2010년도부터는 이게 초기때는 약간 적자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초기때는. 2, 3년 동안은 적자가 나와있는데 왕송호수가 완전히 되는 2010년도에 가면 철도박물관하고 왕송호수하고 연계가 되면 그 때부터는 흑자가 나는 걸로 타당성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용역조사의 결과예요?

네. 타당성용역요.

자2, 3년 정도는 약간 적자, 2010년도 이후부터는 흑자로 예상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1,600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 계상이 됐는데 어느 항목에서 늘어난 겁니까?

이게 워크숍 관계하고 어머니 환경지도자양성사업 300만원하고 다음에 워크숍 관계 400만원 늘어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급 120만원을 줬었는데 3만 6천원만 올라가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교류활동비라고 그래서 실제 238페이지에 보시면 120만원 교류활동비도 사무국장이 저희들이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한달에 1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사무국장으로서 품위유지를 할 것 같아서 120만원 해준 것이 있고요, 컴퓨터도 너무 구형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 150만원 된 거고, 그 다음에 집기보관함 구입이라든가 사무실 파티션을 해서 사무실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서부권 공동용역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7개시가 있는데 이게 공동사업이라든가 할 때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가서도 항상 뒷전에 실지 참여하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8쪽 맨 아래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가 있는데 72개는 주유소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유소라든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 8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7, 8개를 선정을 하면 세 군데 이상을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세 군데 이상 구멍을 뚫어야 되고 또 그 구멍을 뚫는 것은 상층, 중층, 하층 이게 다 나오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기상에 72개소라고 표현한 게 예를 들어서 8개소다 그러면 3 × 8 = 24 잖아요. 24에다가 상층, 중층, 하층 하면 이게 3개면 72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줄 때는 한번에 쭉 뚫어도 3건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대략 그러면 24군데 정도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업소수는 8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8개 정도가 되는 건데 1개소에 3개 정도의 시료채취를 하는 거죠.

이게 신규 같은데 그동안에 안 했던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희들이 토양오염이 한번도 안 했던 지역이 우려가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7쪽에 학교숲 조성사업 이것이 초등학교 10개 초등학교 전부 다 할 예정이죠?

단계적으로 다할 예정입니다.

몇 개 초등학교째입니까 여기가.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중에서는 지금 부곡에서는 덕성초등학교 했고 ,부곡초등학교 했고 고천초등학교 했고, 그 다음에 오전초등학교 했고 그 다음에 갈미초등학교 했고 내년도에 의왕초등학교하고 나면 덕장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 2개 정도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군데를 해놓은 데를 가서 보면 1억씩 들여놓은 공사가 사실은 이게 1억씩 들였겠는가 라고 할 정도로 미비하게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는 열악하다 보니까 1억 정도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군포시 같은 데는 2억씩 들여가지고 합니다. 도에서는 5천만 받고 나머지 1억 5천을 들여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 50%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데 2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데는 훨씬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조경사업 자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없는 부분을 놓고 다 이게 설계시공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 이동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를 잘 하려고하면 한 1억 5천 정도 이상을 줘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 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가서 한번 해놓은 것 보세요 한번. 과연 저게 1억 들여서 해놓은 공원사업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나 안 들어지나.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지난 것대로 지금 의왕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1억, 9,800이 되어 있는데 한 몇 천 만원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공사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담장 안에 만들어지는 어떤 공사가 사실은 이렇게 담장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모락산 현대아파트하고 붙어있는 학교란 말예요. 도로쪽의 담장은 없앨 수 없겠지만 현대아파트 지금 담장과 지금 초등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조경을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이게 운동장 속에, 학교 내의 공원이 아니라 인근 주택하고도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심 속의 어떤 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 속에서 이런 학교의 조경사업 같은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지가요, 이 학교숲 자체가 취지가 어린이한테도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을 해주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그것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들이 학교숲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을 계속적으로 설계할 당시부터 계속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해서 저희들은 시설비 위주로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시설비 위주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저희가 안 해주고 있는데 담당을 헐어라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취지는 없애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또한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완강히 반대를 하는데 없애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동에 가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라도 같이 학교측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숲 갈미초등학교를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봤는데 어느 일정부분을 학교숲만 가꾸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데를 보완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뒤쪽으로 해드린 건데 학교숲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일정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떤 녹지공간을 공급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학교숲을 가꿨다 하고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 1억씩 들어갔나 하고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중간 중간에 화단에 보완을 했더라고요.

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에서 해줬나, 학교에서 했나 이 자체를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하려면 멋지게, 아까도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녹색의왕 1,600만원 업 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들었고요, 학교숲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설학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니까 이게 괜찮은데, 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 나무가 많았는데 학교 운영은 학교 교장재량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 교장에 따라서 부곡초등학교는 철길쪽으로 나무들이 울타리식으로 이렇게 쭉 나무울타리 옛날부터 심었던 나무기 때문에 그게 전지를 해주고 잘 가꾸면 예쁜데 그게 전지를 않고 그러니까 교장이 보기에는 그게 지저분하니까 몽땅 다 캐내고 다 잘라내고 울타리를 했는데 울타리 소재도 좀 엉성한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지원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쪽 아파트쪽으로 휀스를 울타리를 새로 예쁘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울타리는 없애면서 학교숲가꾸기 사업으로 학교숲 공원화 하고 있는데 울타리 세우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불가를 시켰는데, 지금 아파트쪽으로 그것을 그러지않아도 교육지원이 심사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울타리를 학교숲 조성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생울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휀스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안 된다 지금 수원 도교육청 앞에 보면 농고의 울타리를 다 허물고 완전히 나무를 잘 심어서 공원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 드나드는 교육청 직원이라든지 또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다행이 울타리를 안 하게 됐는데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생울타리를 하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2007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편성한 예산 총액은 92억 2,914만원으로 청소행정분야에 69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편성한 19억 4,606만 8천원은 환경미화원 48명의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된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1억 5,5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경상경비, 또 분뇨처리장 반입전표, 또 청소시책 현수막,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이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일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직원여비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49억 9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자체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위한 신고필증예산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배출 경고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으로서 일반용 5종에 대해서 7,596만원을, 음식물쓰레기봉투 4종에 대해서 46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용봉투 제작을 위해서 1,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조달수수료를 79만 4천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청소도구를 빗자루들을 구입해서 4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26톤짜리 600개를 구입하고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있어서 밴드나 브러쉬 등을 교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재료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물품으로 해서 마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3,400만원을, 또 투명봉투 제작을 위해서 2,800만원을, 그물망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형광등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가 적정ㅎ게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위한 주 내용으로 해서 2년 단위로 연구용역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편성해서 했고 금년에 2년이 돌아오는 주기가 다 되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폐기물 불법처리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을 위해서 19억 3,893만 6천원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해서 15억 4,29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위해서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청소대행사업을 위해서 4,98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및 선별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수도권쓰레기 반출료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출을 위해서 2억 8,984만 4천원을, 사업장 쓰레기 반출을 위해서 8,50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우리시 분담금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는 2억 3,2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운영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을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등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액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으로서 안양시 환경사업소에 사용부담금으로 1,6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분뇨처리라든가 정화조의 오니 등을 안양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분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상전출금으로서 축산폐수 운반비로 8,600만원을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비로 7,8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2개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운영중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정착된 곳에 대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9대에 대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예산으로 19억 1,4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전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 용역비로 해서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센터를 인구 25만을 대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노면청소차가 청소한 노면흡입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가열성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과천소각장으로 보내는 쓰레기처리의 반출료로 해서 4억 ,0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활용센터 내의 노면이 노후되어서 임시 노면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서 13억 4,8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로 1억 7,0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간이화장실을 이전하게 될 때 필요한 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운영 자문 등에 임하는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126만원을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으로서 공공요금 제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화장실 운반이 필요할 때 장소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운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의 소독제라든가 화장지를 비치하는 비용, 또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 각종 소모품과 관련하여서 교체하는 등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분뇨를 수거하기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모범화장실을 지정하여 2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고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3,5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시설이 노후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를 4개소 실시하고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43만 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정류장 인근에 다중이 집합하는 주변에 개방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0쪽, 309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든가 또 시설개보수, 공중화장실 시설개보수 이런 것은 다 같은 항목으로 가야지 않나요?

일반운영비하고 개보수는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나 일반운영, 소모품을 비치하는 일반운영하고는 다르게 통상 합니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조금 혼돈이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화장실을 지정 운영 이게 나와 있는데요, 25개소면 이게 지금 일반화장실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일반업소라든가 그런게요.

저희가 하는 모범화장실은 일반업소 중에서 상시 개방을 하는 그런 업소로 해서 주유소를 여기에 5개소 포함 시켰습니다. 항상 개방하는 다중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반업소 중에서는 주유소가 포함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재료를 대줘요? 이를테면.

내년도에 대줄 계획입니다. 개방하는 상시 개방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약간의 전액의 재료를 다는 못해주지만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차피 주유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기네가 관리를 안 하면 자기네 업소라든가 자기네 사업장의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을까요? 화장실은. 그리고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시민의 공익의 편에 서서 그분들이 개방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범화장실은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모범화장실은 저희가 연초에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하고 일반 국도변의 화장실하고 그래서 25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천 정류장에 지금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자기 소유의 건물인데 화장실은 문을 닫아놓지 않고 모두들 와서 써라 하고 24시간을 개방해놓는 시설비로서는 상당한 인근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개방화장실로 한 곳을 25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인거지만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은 몇 개 정도가 포함할 거예요?

3개 정도입니다.

3개 정도요?

네.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지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완전히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입니다. 고천버스정류장 주변의 빌딩의 1층에 문을 항시 열어놓고 자기 빌딩하고 전혀 관계없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개방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도 말씀하셨는데 주유소가 상당히 있을 것 아니예요?

주유소는 저희시에 대상을 5, 6개 정도의 주유소, 국도변 쪽으로 저희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로 해서 국도변 인근에 있는 화장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보충해서, 과장님 그 주유소는 항상 다 개방해놓든데요? 주로 주유소는 주유하는 손님들 때문에 주유소는 항상 개방을 해놔요. 통로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선정을, 주유소는 어차피 개방을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반 개방화장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대상지 선정에서 고려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덕 과장님 청소과 맡아서 참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11억 728만 1천원이 더 증액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경상예산하고 인건비 이것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301쪽에 하나 좀 하겠습니다. 거기 3,635만원이 재료비가 인상이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재료비가 302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재료비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증가되는 주요요인은 재활용품 수거운반물품으로서 마대, 또 투명봉투, 그물망, 형광등 수거용기, 재활용품은 지금 재활용시책이 홍보가 나름대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품 물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분류를 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7분류함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단독주택지역에 7개로 분류를 하도록 7분류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류함을 설치, 7분류 하다 보니까 마대숫자가 4분류함에서 7분류함으로 넘어가니까 3개가 더 분류함이 설치가 분류함이 생기는 겁니다 한 장소에. 그렇게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는 데에서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 3,635만원이 그 부분으로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3,500만원 정도 더 들여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좀 잘될 것 같애요?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사실은 끝이 없겠습니다. 청소와 관련된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분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튼 이게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의 끝은 없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303쪽에 민간위탁금이 8,1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여기 8,1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금 선별장 운영이 전년도보다 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세입으로 저희가 선별장을 운영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나오는 물품을 판매합니다. 재활용품을. 판매 수입을 전에는 그냥 판매수입으로 안 잡고 선별장 운영 예산에서 상계처리를 했었는데 세입·세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 판 것은 세입으로 잡고 거기서 선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로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세입을 보시면 전년에 없던 1억원 정도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10쪽 개방화장실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설치를 할 예정이세요?

개방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굉장히 있는데 저희가 이 고천동은 수원방향으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쪽으로도 이용객이 많은데 건물주 설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주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건물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좀 고쳐주고 화장지 좀 놔주고 이런다고 해도 건물주들이 호응을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서는 고천동의 상향, 그러니까 수원쪽이 아닌 서울쪽 방향으로 해서 하나 정도하고 또 다시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한 군데 정도를 더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쪽에 오전동에 보시면 천둥소리라고 있습니다. 그 나자로 입구에도 굉장히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한 군데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데 주민설득이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해서 내년도에는 꼭 개방화장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1천만원씩 2개소면 개인 건물 화장실을 갖다가 개방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씩 잡는 거예요?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화장실 전부 다시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변기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현재 있는 시설을 전체를 개방하는, 그리고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붙이게 되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를 개방하는데 1천만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설 자체를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1년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6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인구를 몇 명 대상으로 처리시설용역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재활용센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인구 26만을 대비한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부지, 또 그 위쪽에 확장하는 부지 포함해서 함께 큰 시설을 만드는 용역입니까?

네. 다 같이 전체 포함해서 현재보다 추가로 매입한 부지까지를 합쳐서 같이 아울러서 시설을 지하화 할 거냐 또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넣는게 타당하겠는지 종합검토를 할 그런 시설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여기 처리가 거의 100% 이쪽에서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저희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시에서 처리가 되도록

아무튼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전같은 경우에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실 몇 년 사용하고 그 시설을 방치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단 말예요. 이번에 용역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센터 앞에 노면 포장공사 저희가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도 보면 노면상태가 불량하지는 않든데요, 왜 포장공사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는 거기에 노면 청소차가 청소해가지고 온 폐기물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이 쌓여있는 바닥이 굉장히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훼손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청소한 폐기물을 갖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셨는데 좀 오래 되고 그래서 콘크리트가 많이 갈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침출수로 밑에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될 것 같고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면보수를 일부라도 우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이면 하셔야 되는데 나는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각잔량을 외부 반출하는 곳 있죠? 소각 다 하지 못하고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경우, 과천으로 가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쌓여진 잔량을 상차하는 장소, 그 장소가 굉장히 비탈면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박종훈 과장님땐데 상차하는 도중에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구른 거예요. 굴러서 큰 사고를 일으켰었는데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에 올해 2006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행감때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할까 하고 관장 계장님이 바뀌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번에 포장공사를 하면서라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가로환경으로 노점상하고 적치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8명 해서 7,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하고 432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도로내에 사설 안내판을 갖다가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50평방미터를 보상하기 위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는 저희시가 총 189필지에 3만 5,775평방미터 중에서 금년까지 93필지에 2만 941평방미터를 보상하고 나머지 96필지 13,833평방미터 중에서 750평방미터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연초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되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마다 10억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나자로사거리 가각정리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구 나자로 사거리 부분에 고천지구택지개발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부분은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13미터로 주변보다 2미터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사업비가 41억 3,500만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25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6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의왕-봉담간 도로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의왕시와 경기도, 수원시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14키로미터 중에서 저희 시가 5.1키로로 36%를 부담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1억 7,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정산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1억 4,100만원이 정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ICD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40억, 감리비로 1억 5천, 시설부대비로 1,260만원을 계상해서 총 41억 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203억 2,900만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161억 6,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1억 6,260만원이 편성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18억 4천만원과 토지매입비 6억, 그 다음에 감리비 8,049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662만 3천원을 편성해서 총 25억 2,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 140억 8,865만 8천원 중에서 금년까지 115억 6,153만 8천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현재 요구한 금액이 확보가 되면 내년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해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지주가 낙후됐다든가 문안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한다든가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3천만원과 시비 1억 3천만원을 해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용역비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금년 4월 14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비를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연중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과 도로시설물 청소용역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도육교라든가 안전휀스,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도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반기로 요철부분이라든가 도로파손 부분을 갖다가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봉담간 도로 노면개량 포장공사입니다. 의왕-봉담간 도로는 지방도로로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데 협약이 되어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청소라든가 제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풀베기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보수를 하고 도로 노면에 대한 포장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왕-봉담간 노면이 안 좋기 때문에 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의천교와 월암교 보수공사비로 7억 7,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슬라브에 상면방수창 파손과 신축 이음부를 통한 표면수 유입해서 하부구조의 콘크리트가 연화라든가 보수, 박리, 또는 철근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유지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에 의해서 관내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도로 설치 및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 도로 보도블럭이라든가 그 주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천, 오전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왕곡동의 GS슈퍼 주변하고 인스빌 아파트 주변으로 보도를 정비를 한 부분을 거기에서 연장해서 고천 체육공원까지, 그 다음에 LG아파트 주변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지만 내년도에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때 그때 주민들이 어떤 민원성이라든가 요구하는 소규모 공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각 동에 연초에 2천만원씩 보내서 주민불편사항들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에 실시설계용역비를 5,36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의 필요보수에 따른 설계를 갖다가 풀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시설비 72억, 감리비 7억,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79억 1,808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투자계획은 830억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377억 9,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중앙에 있는 광역상수도 이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전 전주를 지하화 하면서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부곡 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보상비로 4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9억 3,463만 4천원을 확보한 것하고 내년도 42억이 확보되면 금년도 12월까지 보상공고를 해서 감정평가한 후에 바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로 3억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점검하기 위해서 2,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2,867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1,809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지중선로 보완교체공사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등을 지중선로를 갖다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만 누전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가로조명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2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마지막 설명하신 453쪽하고 454쪽에는 보면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가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이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틀립니다.

따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454쪽 맨 밑에 보면 가로조명 유지관리비하고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이게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네요.

합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해서 2,400여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가로등 설치 및 보수하는 것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요?

아닙니다. 안전점검수수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은 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생기면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보수비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2,700개소를 안전점검 하는데, 2,600개소를 가로등 설치 및 보수를 한다고 나왔는데 매년 거의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신설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나와있지만 보수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한다든가 어떤 등이 깨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2,600개를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후 다시 질의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 433쪽에 불법안내표지판 정비가 150개로 되어 있는데 불법표지판이 150개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네. 사설안내표지판이 불법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불법시설물 설치자에게 원상복구 철거하게끔 하는데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합니까? 한 두개 생길 때마다 단속을 해오던 일들 아니예요.

단속은 합니다만 보면 각종 전주에다가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다 포함되요?

스티커는 아닙니다.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설안내간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리를 갖다가 철거정비를 하겠다?

네.

900 가지고 그런 말씀이세요?

네.

440쪽에 건강생태회랑 구축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은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 생태회랑 구축 설계용역비 이것을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연결하는 걸로 해서 현재 과업을 준 부분은 12키로미터에 폭 8 내지 30미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사업시행은 대략 언제쯤 예정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시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부처하고 해서, 왜냐면 저희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일반대지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이게 12키로 구간에 8 내지 30미터 폭으로 해서 생태회랑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사업계획을 갖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사업인데 아직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도나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얻은 정보로 보면 재경부쪽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라도 확정된 후에 용역을 줘야지 만약 우리가 임의대로 용역을 줬다가 그것이 무산된다고 하면 그 용역비 4억 5천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원확보가 문제지 저희가 설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원확보는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요 중앙부처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재원이 도저히 어렵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용역결과물도 무용지물인 거 아니예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앙부처에서 재원이 조달이 되어야지 재원이 안 되어서 안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 용역이 뭐 필요 있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꼭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왕송호수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연결을 하면 백운호수에서도 한강까지도 연결이 되고 왕송호수도 지금 황구지천하고 안성천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441쪽 밑에 국도1호 확장공사 이것도 지난번 행감장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79억 정도를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도비가 함께 시비와 같은 비율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줘야 차질 없이 이번 1호선 확장이 이루어질텐데 지금 현재 도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비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주십시오.

이것은 전체가 시비가 아니고요, 지금 55쪽에 보면 세입분야에서 도로보전분으로 해서 43억 8,500만원 이것은 양여금법에 대해서 양여금으로 기 확정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35억 3,200만원만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게 경기도지사의 어떤 시책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시비를 먼저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그런 어떤 경기도의 예산을 먼저 확정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비를 만들어서 공사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지금 확정내시가 지금 44억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도비부분에 대한 것은 시책추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비는 이번에 본예산에서 35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 공사구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부곡중앙로 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전 바로 앞쪽에 상가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하고 새로 거기는 역세권으로서의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건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지는데 그 중앙로 자체는 시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시 예산도 좀 절감할뿐더러 또 개발도 함께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 앞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처음에는 역전 앞에서 보상을 해나가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공하고 지금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왕송호수로 고가도로 나는 부분하고 역전쪽으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중앙로를 하는 부분도 했는데 상당히 시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건축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까지는 행정절차가 한 5년 소요됩니다. 그럼 재개발이라는 것은 더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중앙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곡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바라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로는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게 30 몇 억이라고 그러셨죠?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기 확보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면 3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36억? 그리고 여기에서 보상 받아간 사람들은 한분도 없죠?

지금 36억 가지고는 그 부분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해서 내년도 42억이 확보가 되면 같이 78억으로 해서 보상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상대로 78억이면 몇 프로나 보상됩니까?

총 보상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학의천하고 월암교 되는 부분이 페이지 439쪽요, 학의천교하고 월암교 보수공사 7억 7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보면 다리 하부공사를 보수를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이게 수시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학의천하고 월암교 이 보수공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이것은 처음입니다. 학의천에는 포일교를 보수를 했고요 지금 학의천교는 대우아파트 주변으로 쭉 교량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05년도에 정밀진단을, 왜냐면 시특법에 의해서 제1종, 2종 교량에 대한 것은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의천교가 대우푸른마을 그 뒤쪽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시에서도 학의천교라고 다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가 대우아파트 부분쪽 경계, 시 경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안양쪽에 교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는 징검다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동부아파트 있는데 그쪽으로도 교량입니다. 거기 전부 교량,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포일교도 보니까 보수를 상당히 여러차례 하더라고요. 보면.

포일교는 3년전인가 한번 보수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답답해서 저걸 다 헐어버리고 새로 깨끗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보수공사를 자주 해서. 그 보수공사하는 비용도 횟수를 거듭할수록 만만치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의천교, 월암교 보수공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게 되면 440쪽에 보면 관내 교량유지 보수·보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의교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학의교하고 학의천교하고 틀립니다.

틀린거예요 이게?

네.

여기 지금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학의교, 학의천교 다 들어가 있어요.

학의교는 저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서 청계 체육시설 있는 교량이 학의교입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여기 교량 유지보수에도 학의천교가 들어가 있고 여기 학의천교, 월암교 보수·보강공사에도 학의천교가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량 유지 보수하는 데 같이 여기 학의천교하고 월암교 할 때 같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관내 교량 유지보수·보강에 6천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안전진단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거기 지금 교량

학의천교하고 월암교는 저희가 보수공사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내 교량 유지보수·보강은 용역비로

같은 장소인데 같이 해야지 그걸

아닙니다. 용역비는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만 하는 겁니다.

점검만 한다?

네. 점검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공사로, 보수공사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보강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용역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보강을 했는데 용역진단을 여기 학의천교를 넣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2005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학의천을 또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질의한 김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왕-봉담간 도로 관리부담금을 내고 있죠? 부담금을.

네.

그런데 보면 439쪽에 보면 의왕-봉담간 도로 노면개량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3억, 3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담금 내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왕-봉담간 도로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공사비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노면청소, 제설, 풀베기, 그 다음에 휴지라든가 이런 청소 이러한 유지관리,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억 7,400만원을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거고요, 이 노면이라든가 절개지 사면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쪽 도로표지판 정비 26개소 2억 6천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이거 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거예요?

삼거리가 사거리화 된다고 하면 안내표지판 지주가 왜냐면 안내표지판 규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주가 교체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문안이 틀리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훼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녹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

네.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 2억 6천씩 많이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부곡중앙로 확장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 뉴타운건설단에서 지금 뉴타운특별법에 의해서 단위가 있지만 역세권은 소단위도 뉴타운으로 갈 수가 있다 해서 금정하고 군포는 지금 뉴타운 계획이 잡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곡도 도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한번 현장은 나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하고는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죠?

네. 그게 공람공고중에서 들어왔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쪽에서 하는 것은 소단위로 대단위 블록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주로 건의 진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손동 재건축을 보면 지금 그쪽이 대우라든가 주공이라든가 내손 기타 재건축들이 조합이 구성된 해로부터 한 5년이 경과해야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는 5년내에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부곡주민들은 지금 부곡중앙로를 갖다가 정비한다 하는 부분들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주변의 사업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한다고 하면 또 몇 년, 5년 이상 또 중앙로가 정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앙로가 우선적으로 별도로 정비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쪽에서도 반대추진위원회까지 결성되어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추진이 되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벌써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뉴타운개념으로 갈 때는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휴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은 전년도 47억 500만원보다 7천만원이 감소된 46억 3,500만원입니다. 422페이지예요. 보조사업 시설비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비로 시설비에 15억 8,8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재방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리비로 학의천 정비사업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신촌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구거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신촌천 정비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제일 끄트머리에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수수료 1,88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어요. 5만원 × 300가구인데 그것을 4만원 × 471가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71가구요.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 3억 5,9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소된 2억 9,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봉급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여금으로 1천만원, 중식비로 9,300만원, 교통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근무복에 850만원, 체육대회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를 보면 설치는 1997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목표는 재난재해위험시설의 예방사업 추진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조치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금년도말 현재 18억 2,200만원, 내년도말 예상하는 현재액은 1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운용수익금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재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되겠고요, 5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총 수입액이 22억 2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3억 1,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4억 5,100만원, 이자수입이 6,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2억 2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9천만원, 예치금 1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6,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천만원, 출연금 3억 1,100만원, 만기예치금 14억 5,100만원 합쳐서 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대책 응급복구비로 2억 9천만원입니다. 기금예치금 19억 1,100만원 해서 22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올해 예산보다 2천만원이 넘게 계상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측량수수료가 좀 반영이 됐고요,

뭐가 반영이 되요?

측량, 현황 측량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네. 그 다음에 참석, 위원회 수당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도 생기고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 수당이?

네.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봐야 380밖에 안 되는데 총,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신청 수수료도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폐천부지 수수료?

네. 425페이지. 상단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하고 폐천부지 양여신청수수료 500만원이 이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423쪽을 보시면 소하천 및 구거정비공사가 있는데 신촌천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부곡에 위치한 건데요, 군포택지개발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붙어있는 하천이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관거가 지금 안 묻혀 있습니까? 구거정비사업인데 구거가 관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관거 얘기하는 겁니가?

이것은 신촌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왕시 전체에 있는 구거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200미터면 지금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위치는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소하천이라든가 구거정비 할 곳이 생기면 그것에 대비해서 1억원을

수시로 발생이 되면 그 때 그 때 하실 계획입니까?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바로 바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신촌천 정비하는데 보상비가 10억 나가는 거예요?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비하는데 조금 기준보다 약간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모양이예요?

거기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토지가 41페이지에 4,041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도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상금이 모자라서 부족액을 10억을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아, 부족액 10억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428쪽 국민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471가구라고 그랬죠 아까?

네.

이거 우리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 기초생활보장가구가 총 의왕시에 83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저희가 그 471가구를 국도비, 시비 합쳐서 1,800만원을 투자해서 점검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따로 안 하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바로 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몇 년, 한번 하면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이것은 금년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보면 중장기로 나오는데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각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사항인데요, 이 풍수해종합계획 수립은 하천재해저감계획이라든가 또 산사태저감계획, 급경사지, 그래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해놓고 5년에 한번씩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우리 의왕시는 살기좋은 도시다 보니까 이게 곡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정부시책이, 정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 해야되는 수 밖에 없네요.

네. 산사태라든가 급경사지, 토사유출, 풍수해 등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네.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숙입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2006년도의 5,222만원보다 4,570만 4천원이 증액된 9,79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개발과 그린벨트담당 업무와 인력이 도시계획과로 조정되어 경상적 경비중 여비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0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의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 수익은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확보하여야 하나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와 같이 우선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매수청구결과에 따라 부족분 발생시에는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9억 6천만원입니다. 2006년도 7월 12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건축허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금액과 전년도 건축 허가건수를 감안한 부과면적을 합산하여 세입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억 6천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117만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에서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39억 3,883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액만을 단독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집행하기에는 사업비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법률제정 목적과 건교부 질의 결과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관리하고 2008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액과 합산하여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 운영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2쪽에 국내여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은 1,1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내년도에는 4,500만원을 더 높게 계상을 하셔서 5,700만원을 잡으셨어요. 다른 어떤 관내 여비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개발과에 있는 그린벨트담당계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3명이 저희가 오기 때문에 그 13명에 따르는 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입니다. 저희 예산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70억 6,313만 7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억 1,763만원, 사업예산이 77억 4,800만원, 예비비가 19억 2,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5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국비로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6대에 대해서 4회 1억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모범운전자회 759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보조금으로 개인택시, 일반택시, 마을버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해서 총 50억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경기도에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2억 4,600만원, 환승할인결손부담금 2,900만원,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1억 4,500만원, 광역BIS연계시범사업 공동분담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450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신호등 설치 및 관리 4,200만원, 제어기 교체 6천만원, 횡단보도 보호등 1천만원, 철주도색 및 신호등 세척을 2,100만원, 철주 부착방지용 밴드 설치 2천만원 세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서 제어기라든가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차선규제용 표지병 설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2억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45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서 세척에 1,200만원, 신규 및 교체 4,800만원, 보수가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보수로서 2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28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9억 2,700만원을 저희가 내손동 주차빌딩 건으로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9억을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71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50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부곡환승주차장 매각수입 26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2,700만원,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4억 8천만원, 공영차고지 수입이 1억 1천만원, 견인과태료 수입이 4,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1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주정차 과태료가 8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불법감시카메라 인부임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공공요금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차량 선박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2천만원 포함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상황실 냉난방기 1대 150만원,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3대 120만원, 밑에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토지사용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내손2동 주차빌딩설치 19억,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3,3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으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가 4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서 46억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446쪽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운수업체 쭉 6개중에서 유류비 보조비가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운수업계 446페이지요?

네. 446쪽 아랫쪽에.

유류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거요?

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57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있어요.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하고 불법주정차 CCTV 장비유지관리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뭐, 우리 정보통신이나 과에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연계가 같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말이죠? 불법주정차 장비지원

이것은 한번 하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어서 프로그램 관리가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매달 15만원씩 12달로 설계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고 CCTV 장비유지관리비로 마찬가지고 150만원씩 10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이게 노후화 된 게 아니고 그러면 특별히 월 15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장비를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CCTV가 지금 15대인데요 수시로 고장 날 때도 있고 저희가 관리비를 세운 거거든요. 매월 고장난다기 보다도 저희가 15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세웠고요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도 이게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비슷합니까? 2005년도에

네.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 580쪽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5,774만원이 더 증액 했는데 이게 주차장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580쪽 맨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5,774만 1천원

5,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 구축물 설치한다든가 또 견인사업으로서의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데 조금 늘어나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도 주거든요 공단 직원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갑니까?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은, 저희가 인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제수당, 또 일용인부에 대한 인상분, 또 퇴직급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늘어났고요 일반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가 수선유지비, 이런 것 총괄해서 5,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것은 매년 인상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을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45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죠? 내년에 할 곳이. 유치원 네 곳, 학교 네 곳, 초등학교 네 곳해서 8개소.

네.

11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개소당 1억 4,500만원?

네.

그 유치원은 어디 어디예요 이게?

유치원요? 해나라 유치원 외 3개소거든요. 학교는 부곡초등학교 외 3개소인데 해나라 유치원 외 3개소인데 2개소는 지금 위치를, 부곡의 자연유치원하고 꿈나무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끼고 학교가 들어서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자체가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예산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탄력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착대가 뭐죠 부착대가?

부착대요?

네.

부착대가 보호대라고 하는데 시멘트로 보호대, 옆에 대는 것을 용어를 부착대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다 대는 거예요? 이게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로변 옆에,

도로 옆에 휀스 치는 것, 어딘가요?

시멘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호를 해준다는 게 어디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보호해주는 거냐고요 이게.

도로, 그러니까 교통 도로변 옆에. 가쪽으로 이렇게 대는 것 진입로, 보도블럭에서 보도블럭하고 차도하고 경계 지점요, 보호대를 설치하거든요.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것은 따로 지영호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 더 남았어요?

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업체가 선정 됐습니까?

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벌써 됐어요? 19억 2,700

네.

이것은 주민들도 원치 않는 건데 이것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반대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지역주민들도 원치 않고, 앞으로 이것이 주차빌딩이 완공된 다음에 거기에 유지비, 1년에 유지비가 약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비

정확하게 예산을 뽑지를 못했고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바도 앞으로 동 지역이 개발되고 그런데 주차빌딩이 앞으로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기히 예산 편성해서 전임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지금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지금 앞으로 겨울철에 토공공사를 하고 내년도 2, 3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있는데 주차빌딩을 다 완료해도 또 저희가 미관상, 또 저희가 빌딩을 잘 설치하겠지만 앞으로 체육공원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라든가 그 외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주차장이 럴럴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 화물 주차 차고지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45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2003년도인가 그 때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오전초등학교라든가 몇 군데 해서 공법에 차질이 있어서 많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법이 바뀐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한 데가 있습니까?

내손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예요?

네.

뭘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표착식으로 지금 콘크리트, 옛날에는 콘크리트 위에다가 유색 컬러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막바로 유색컬러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먼저 하고 그 위에다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아뇨, 막바로 그냥 아스콘

그냥 아스콘에 덧씌우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 괜찮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때는 경찰청에서 일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오전초등학교 앞에 그런 데는

그럼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하자는 계속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어난 데는 아무리 유색칠을 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밑에 이 공법과 밑의 습기 같은 것 이런 것 있는 것과 건조한 부분과의 차이인 것 같애요. 제가 보건데는. 습한 데는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대형차가 몇 번만 지나다니면 거의가 일어납니다 거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공법이 바뀌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한 업체를 관리해주는 건지 모르지만 경찰청에서 일괄 한 재질과 한 색과 한 공법으로 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었는데 좋은 재질로 바뀌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자가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죠? 거기 세출부분에 교통상황실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네요? 이것은 물품정수승인 품목인가요 아닌가요? 물품정수승인 품목이 아니예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정수물품으로 안 들어가요?

네.

냉난방기도 이게 물품으로 들어가지 않나 보죠 이제는?

정수물품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으로 해서 4,384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금년도 예산안은 2억 7,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으로서는 2,367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2억 4,467만 3천원이고 경상적경비로 해서 인건비는 9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9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는 1,092만 8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0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기초로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4개 위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48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3,47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4천만원 예산은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구축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7,42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1억 1,500만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아파트보조금사업으로 해서 8개 단지로 해가지고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8개 단지는 쌍용충무아파트, 이삭민들레아파트, 신미주 해당화아파트, 매화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우성4차 아파트, 효성청솔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정비사업으로 해서 2,016만 7천원을 감액해가지고 3,01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 142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234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11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110만원이 증액을 해서 편성하였고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현수막게시대 이전비용하고 지정벽보판 설치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고건수가 있어서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 금년도에 예산을 23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신고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금년도부터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금년도부터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손 갈미택지 상가쪽에 보면 불법, 바로 이상한 것 뿌리는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갖다줘도 보상 들어갑니까? 그런 것 수거해서 갖다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함같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법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새벽같이 막 뿌리고 그래서 그걸 잡지 못하는 데 그걸 1천매당 수거해와야 보상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잡았다 한들 그 사업주는 절대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의뢰해도 경찰서에서 잡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 한번 단속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그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수 1천장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것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장수를 줄여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의식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조정하셔 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그 신고를 해줘야 법에서 잡으니까. 그 매수가 천장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법에요? 이게.

법에 그만한 것은 1천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일단 뿌리는 사람을 잡더라도 뿌린 사람은 경찰에 경범죄로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걸랑요? 그런데 경찰에 경범죄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로 밑에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보수 이전, 벽보판 설치인데, 지금 5개소, 2개소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 때문에 이전해서 옮기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보수하고 옮기는 건데 저희들이 대우, 주공 같은 데, 청화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그쪽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보우상가 맞은 편 5개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전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개소는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7쪽에 국내여비에 올해보다 한 1,560을 더 높게 계상을 하셨는데 국내여비에 더 높게 계상한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2,520만원 되어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주무계장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 관내여비는 똑같거든요. 저희 현재. 그래서 이게 숫자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챙겨보긴 챙겨봤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혹시 오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자가 실수를 하신 거네요?

제가 아까 파악을, 왜 여비가 이렇게 늘어났나 해가지고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5,694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6,32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3,416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 1명과 지적전산 보조인부임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조사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인부임 1명과 도로명 건물번호 관리 및 도시계획 전산입력인부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64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1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경비 2,370만 8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천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5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6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330만원, 지적업무추진 발송료 58만원, 부동산편가위원회 등 참석수당 350만원, 급양비 648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보존용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96만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690만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105만 6천원중 시비가 6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5,985만 4천원이 감액된 1,6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내손동 축적변경사업이 약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구대장 민원발급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데이터 속성변환비에 528만원입니다. 불법토지거래 신고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206만 8천원과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379쪽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천만원 돈이 지금 예산에 되어 있네요. 아, 100만원. 이게 지금 어디 할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년에?

국비 내시가 40%고요 시군비가 60%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 우리 시군비도 그렇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대장하고 맞지가 않는 데를 맞게 해주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가 지금 우리시에 법정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아직 일반측량업무 하다가 발견되는 곳도 있고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동의가 다 거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하고 2년동안 불부합지를 일제조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그게 돈이 지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 밖에, 42만 2천원 밖에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얼마가 됐든간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 378쪽에 올 예산의 거의 배가 되는 예산을 갖다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관내나 관외에 다닐만한 사업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차이가 나나 확인해봤는데요, 전년도 본예산에 1인당 1만원씩으로 인건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출장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2만원으로 계상하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출장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1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든가요? 출장비가.

그게 전체적으로 2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전년도분 예산의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5쪽에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가 구두로 사단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전부터 장기적으로 이 군부대는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가 사단에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군부대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얼마라든지 건물이 얼마라든지 또 장소는 어떻다든지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이나 전체 옮기는 시설이나 그 규모나 부지규모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하고 같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군부대에서 원하는 내용,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뽑아서 이전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사단과의 어떤 사전조율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조건이 군부대 자체에서 예산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기부대양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전되는 사업비는 시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넘겨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가지고 가는 조건, 그게 기부대양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치가 맞고 규모가 맞다면 이전할 수 있다 그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41쪽 수익적 지출에 4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먼저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지 않았다면 그 광역도시계획 추진에 따라서 조정가능지가 확정됐을 때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국내에서 하든 국외에서 하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6년도 예산에다가 확보했던 건데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올 예산에서는 2회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계상코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4천만원인가?

2천만원입니다.

아니 2천만원인데 감액된 게 지금 4천만원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6천을 세웠다가 4천이 삭감이 되고 올해 2천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당초계획은 6천을 세우는 건데 이 4천을 갖다가 3분의 2를 줄였는데 그래도 설명회 하는데, 투자설명회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6천만원을 세웠을 때는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외국 외자유치 쪽으로 생각을 해서 6천만원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 지금 계획한 것은 일단 국내에서 한번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국내용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지금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내년도에 대충 어느 때쯤 투자설명회 한다는 일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저희 백운호수 용역을 완료 시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일정을 몇 월에 한다라고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 밑쪽에 보면 배상,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2천만원이 어디에서 패해서 이것

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소송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그러니까 불시에 소송이 예측하지 못했던 게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55쪽에 일반회계 전출금 111억 6천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자금이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374쪽 국내여비는 전년도는 없었는데 이게 3,264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거기는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그게요?

도시정비과가 새로 생기는 부서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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