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간사께서는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자동이체 읍면별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6%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말씀은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00%사업이 아닙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읍면에 공무원들이 가서 독촉을 하고 하라고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강제로는 이것을 못합니다. 또 2만8,000세대가 우리 군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 중에는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수의 56%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체납세 포상금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규정상은 체납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억원, 당해연도 14억, 과년도 14억했는데 여기에 5%하는 것은 당해연도는 예를 들어 6월 달에 자동차세를 7월1일날 보고 체납액이 얼마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계속 징수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묵은 세수, 넘어 왔는 세수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징수 부분에 대해서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얼마 징수했다 이래서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안계면에 홍길동이가 100만원 징수했다. 그러면 홍길동 구좌로 5만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제도를 하느냐 하면 징수했는 공무원이 자기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를 하라고 개인한테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625만원을 올렸는데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말 현재 3억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예산이 조금 안 모자라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 증축부분에서 농협이 4억을 부담을 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결탁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탁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자는 농협이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군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돈 4억을 내어놓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군 금고를 꼭 농협에 다음 번에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 출장소가 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장소로서 하기 때문에 군 금고를 다음 번에도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뒤에 문서고가 낡아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헐고 뜯자, 이렇게 되었는데 헐고 저것만 지으려고 하니까 뒤에 건물이 세 동, 네 동되어서 보기가 싫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농협출장소 건물까지 뜯어서 새로 전체를 짓겠다. 그래서 부족한 사무실도, 현재 사무실이 부족해서 주민자치과 같으면 운동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무실도 확보하고 2층으로 짓겠다. 그래서 5억을 군비로 하고 나머지 4억은 농협에서 농협중앙회하고 투자를 하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9억을 확보해서 농협에도 농협 군지부에서 임의대로 4억을 투자하겠다고는 못합니다. 중앙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억을 투자해서 문서고하고 사무실하고 동시에 짓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청사 에너지 절약 에스코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절전형 형광등입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해 놓은 이 형광등이 절전형 형광등인데 저희들 4월 달에 했는데 우리 군내에도 경찰서에서도 했고 공공기관은 거의다 했는데 에너지절약관리공단에서 시범으로 30%의 절약 효과가 있다. 이래서 했습니다. 2,700만원의 효과라는 것은 당장 그런 효과가 있고 우리가 사업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예를 들어 전기세가 1,000만원 나오면 30% 효과가 있으면 700만원이 나오는데 그 300만원을 저 사람한테 줍니다. 절전된 만큼, 그래서 2년간 하면 이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고 이 사업이 그대로 된다면 소기의 목적은 그런데 무작정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설치해서 5월 달부터 이 전기를 썼는데, 분석을 우리가 하는 중에 있는데 과연 30%가 절전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나중에 그 내용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형 사업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훈식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개원하는 초선 의원들이 몇 분계시는데 무슨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관심있게 준비를 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세원 확보를 더욱 확실히 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