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조례 제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대부분 다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순천시 조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꼼꼼하게 잘 돼 있고 저한테 주신 군민안전보험 계약 현황 및 지급 내용을 보니까 영암에서 어떤 사고들이 다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안전사고의 원인하고 유형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영암 상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직업으로 보니까요. 우리 영암군의 특성상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오히려 안전보험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데 우리가 실제 지역에 살다 보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목격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드린 것 중에 대불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잖습니까?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고령자가 가장 취약해요.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고령자들도 보니까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영유아들은 주로 추락사고가 가장 많고요. 고령자들은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고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낙상사고로 돼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상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회복이 어렵죠. 낙상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안팎을 가리지 않아요. 도로든 집이든 화장실이든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연령층이 영유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유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대신 이용하고 있는 전동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추락, 전복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나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캠페인 많이 해요. 5일장에 가서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던데 캠페인은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예방 활동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농진청에서 올해 전국의 농작업 안전관리자 40명을 추가로 선발해가지고요. 지금 한 80명 규모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안전관리자가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낮추는 효과를 높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선미 소장님 계시죠? 우리 군도 농작업 관리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연간 인건비가 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관련해가지고는 농작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차 같은 운행 보조수단을 이용하다가 나는 사고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우리가 준비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으로 보면 되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측에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영암에 소재한 기업이잖아요. 대불산단은 영암의 대표적인 산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이미지가 그런 사고가 빈번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대불산단은 전국에서도 악명높은 사업장으로 명성 아닌 명성이 자자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에만 협조 요청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행정이 나서서 좀 더 현실적인 광고 캠페인이라든지요. 기업이 다 하기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도 이를테면 규모가 큰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야 다양한 조직 체계나 그런 지원 조직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사업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하고 안내하고 광고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저는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이를테면 고령층이나 농업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안전사고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울 때요.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안전보험이 영암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등록 외국인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상이 군민하고 등록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제 영암에 거주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미등록 외국인들 그 수를 어느 정도라고 헤아리세요?

그렇죠. 그분들 무방비 상태죠?

지금 어디서 할까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유네스코하고 협약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암군이.

모르고 계시죠? 행복한 가정상담소가 대행기관이 돼서 유네스코에서 5,000만 원 전액을 받아서 이 미등록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다쳤을 때 경위를 묻지 않고 1인당 2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보전하고 있어요. 그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유네스코 측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현재 예산보다 2배를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농촌에서 농작업을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한테 대행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는데요. 사실 그분들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농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유네스코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 예산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보험 보면 동물과 관련된 사고가 생각보다 많네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개 물림 사고고 또 뱀하고 벌 이런 쪽이겠죠. 이게 지역에서 보게 되면 축산 하시는 분들이 소에 들이 받침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길에 정통으로 정면을 맞은 분이 사망하는 사고도 미암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서호에서 여자분 축사에 가서 새끼 젖먹이다가 발길에 치여가지고 부분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어쨌든 축산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약관상 협의가 필요한 거 좀 필요한 거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추가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안전망 하나를 더 갖추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항목이 시책의 추진 제7항에 나와 있어요. 이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쪽방촌의 한낮 온도하고 도시의 아파트 온도가 크게 다르다고 하는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무슨 이유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를테면 지역에 다문화가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노동자가 대거 들어와서 영암의 한 식구가 돼 가고 있는데 이분들 중대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작업 과정을 잘 숙지 못해서 사고도 되게 많고요. 농작업을 시켜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저희가 몸짓으로 설명해서 하다 보니까 예치기나 관리기 같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맡겼을 때 마음이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안 쓸 수는 없는 건데 그 대안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를테면 지역에 와서 10년 이상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통역관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안전 관련한 조례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의 영암군 행정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돼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도 보니까 노인 업무, 장애인 업무, 아동·청소년, 농업 관련, 노동 관련 이런 부서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짜지 않으면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어떠신가요?

이만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제가 묻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좀 바꿔서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주 됐네요. 어떤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달받으신 불편사항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은 의견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실제 콜이 이루어지면 배차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잘되는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콜을 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를테면 카카오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거 불러보면 저희가 콜을 하면 콜을 기사가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대기시간, 도착시간 같은 것들을 예고하잖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휴대폰으로 그것 확인이 어렵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용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뜻대로 안 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분 중에 대부분 고령자가 많죠. 그중에 상당수가 문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으로 안내가 돼도 이걸 못 읽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콜하는 장소를 마을회관 같은 데다 특정해서 요새 마을 가보면 버스 대기시간 같은 거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도 해봤는데 택시라는 것이 특성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관까지 가는 것도 이것도 불편한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지금 이게 가능한지 이를테면 콜을 받은 택시 기사가 이용자한테 전화해 줄 수 없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게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콜을 받은 기사가 이용자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몇 분 내에 도착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아까 그 문자를 터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요. 혹시 택시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장애인콜택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이요. 그런 분들한테 지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 민주당이 택시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협의된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